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④	①	①	④	②	②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①	③	③	②	①	④	①	④

1. [정답] ④

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를 마시는 관행은 윤리적으로 수용되지만(부패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것이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다른 관행들에 경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②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structural hypothesis)이다.

③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 또는 딥스로트(deep throat)라고 한다.

④ 옳은 설명이다.

2. [정답] ③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② 동강령 제14조 제1항

③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강령 제15조 제2항).

④ 동강령 제17조

3. [정답] ④

㉠㉡ 경찰법 제6조 제1항․제3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 동법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65조

4. [정답] ①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② 동법 제10조 제2항

③④ 동법 제10조 제4항 제1호․제4호

5. [정답] ①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②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③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9조).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6. [정답] ④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② 동규정 제2조 제1호

③ 동규정 제2조 제3호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2조 제2항).

7. [정답] ②

㉠ 4 ㉡ 5 ㉢ 10으로 숫자의 합은 19이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

8. [정답] ②

②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가 비융통적이나 계급제는 보다 신축적이다.

[핵심정리] 공직분류 방식

구 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의 의	①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사람 중심의 분류방법) ② 관료제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작되었다.	①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에 따라 직급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보수를 받고 권한과 책임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직무 중심의 분류방법) ②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충원방식	폐쇄형 충원방식 채택(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어려움)	개방형 충원방식 채택
장 점	①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함 ② 기관 간에 횡적인 협조 가능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함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단 점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함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곤란, 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의 미흡
우리나라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9. [정답] ④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동법 제18조 제1항

③ 동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④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2항).

10. [정답] ④

①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경찰 감찰 규칙 제5조 제2항).

②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동규칙 제10조).

③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6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8조

11. [정답] ②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 특수경비업무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핵심정리] 경비업의 종류(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구 분	내 용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12. [정답] ④

①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 법상 “아동등”에 해당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③ “찾는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3항).

④ 동규칙 제2조 제8호

13. [정답] ①

㉠㉡ 2 항목이 옳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17조

㉢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14. [정답] ③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제2항).

②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③ 동법 제9조 제4항

④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제3호).

15. [정답] ③

①②④ 도로교통법 제33조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이 주차금지 장소이다(동법 제33조 제2호 나목).

[핵심정리] 주․정차 금지장소 및 주차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구 분	내 용
주․정차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금지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6. [정답] ②

㉠㉢㉣ 3 항목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 이는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17. [정답] ①

①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정보배포의 수단

구 분	내 용
비공식적 방법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브리핑	①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의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상 강연식이거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을 절감하는데 이점이 있고 특히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써 많이 이용된다.
메 모	①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보사용자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메모의 형식으로 정보를 배포하는데, 신속성이 생명이다. ② 정기간행물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없는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일일정보 보고서	①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심으로 망라한 보고서이다. ②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어 제한된 대상에게 배포되며 대부분 현용정보이므로 신속한 전달이 중요시된다.
정기간행물	통상 광범위한 배포를 위하여 출판되며 공인된 사용자로 하여금 가장 최근의 중요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전달방법으로서 주․월간 등으로 발행, 배포된다.
특별보고서	축적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정보의 배포수단이다.
연구과제 보고서	특정한 기관 또는 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이다.
전화(전신)	①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으로, 흔히 해외에서 주재하는 기관이나 요원에게 최근의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정보의 배포수단이다. ② 특히 보안유지가 요구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수단으로써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하고 있어 물리적 접촉이 용이하지 않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주로 활용된다.

18. [정답] ④

① 삼각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좁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② 이는 레포형에 대한 설명이다. 써클형은 간첩이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공․사무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하여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형태이다.

③ 단일형은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간첩망의 형태와 장단점

형 태	의의와 장단점
삼각형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형태(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됨)	장점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음
		단점	공작원의 검거시 주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범위가 좁음
써클형	간첩이 합법적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장점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함
		단점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단일형	간첩이 단일․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	장점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함
		단점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음
피라미드형	간첩이 자기 아래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다시 자기 아래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형태(특히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레포형이라고 함)	장점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음
		단점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19. [정답] ①

① 이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

②③④ 모두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보안관찰법 제2조 제1호).

20. [정답] ④

㉠ 6 ㉡ 6 ㉢ 3 ㉣ 6 ㉤ 6으로 숫자의 합은 27이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④	③	②	②	①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②	④	③	①	②	④	②	③

1. [정답] ③

㉠㉡㉢ 3개이다. ㉣ 긴급체포·영장주의·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의 문제는 형식적 의미의 수사에 해당한다.

2. [정답]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를 둔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 제1항). ② 동법 제17조 제1항 ③ 동법 제19조 제1항 ④ 동법 제25조 제2항

3. [정답] ④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3년, 검거하지 못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후 1년이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2조 제3항). ① 규칙 제2조 제1호·제2호 ② 동규칙 제1조 ③ 동규칙 제24조 제3항

4. [정답] ③

㉠㉢㉣㉤ 4개이다.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7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5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0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7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8조). ㉥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70조 제2항).

5. [정답] ②

‘디지털 증거’란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215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① 동규칙 제2조 제1호 ③ 동규칙 제2조 제4호 ④ 동규칙 제2조 제5호

6. [정답] ②

전기통신기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① 동법 제2조 제7호 ③ 동법 제6조 제7항 ④ 동법 제8조 제3항

7. [정답] ①

국보급문화재절도는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에서 을호에 해당한다(수사긴급배치규칙 제3조).

② 동규칙 제4조 제1항 ③ 동규칙 제5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3조

8. [정답] ④

‘피해통보표’라 함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신체·기타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품, 유류품 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2조 제5호). ① 동규칙 제2조 제6호 ② 동규칙 제2조 제1호 ③ 동규칙 제2조 제4호

9. [정답] ③

㉡㉢㉤ 3개이다. ㉠ 알리바이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범죄현장에는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현장부재증명을 말하는 것으로, 알리바이 수사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수사활동을 말한다. ㉣ 위장알리바이란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내에 범행을 감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정답] ②

㉡㉢㉣㉤ 4개 항목의 법이 ‘000법위반’ 다음에 ( )를 하고 죄명 구분표시를 하는 특별법이다.

※ 대검 예규 별표 상( )하고 죄명 구분 표시하는 특별법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③ 공연법, 국가보안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화학물질관리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 [정답] ④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흐르고 융선수가 4개 이상인 것은 분류번호 <7>를 부여한다(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12. [정답] ①

부패균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질소화합물의 분해현상은 자가용해가 아니라 부패이다. 자가용해란 세포나 조직이 죽거나 파괴되었을 때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균상태에서도 분해되는 현상으로 부패균의 작용과는 관계가 없다.

13. [정답] ②

㉤ 1개이다. ㉤ 과학수사요원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2조 제5항). ㉠ 동규칙 제22조 제1항 ㉡ 동규칙 제22조 제2항 ㉢ 동규칙 제22조 제3항 ㉣ 동규칙 제22조 제4항

14. [정답] ④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 전에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2조). ① 동규칙 제4조 제4항 ② 동규칙 제8조 제4항 제3호 ③ 동규칙 제25조 제1항

15. [정답] ③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이 우범자선정 대상이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16. [정답] ①

화원가옥이 1층집이면 연소의 상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인접가옥은 2층이 먼저 연소하게 된다.

17. [정답] ②

㉢ 1개이다.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 동법 제30조 제1항 ㉡ 동법 제25조 제1항 ㉣ 동법 제22조

18. [정답] ④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① 동법 제2조 제3호 ② 동법 제6조 제2항 ③ 동법 제8조의2 제1항

19. [정답] ②

㉠㉣ 2개이다. ㉡은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 ㉢㉤은 엑스터시(MDMA)에 대한 설명이다.

20. [정답] ③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4조). ① 동법 제58조 제1항 제2호 ② 동법 제82조의7 제5항 ④ 동법 제62조 제3항 제4호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③	④	①	③	②	②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④	①	③	④	④	③	③	①

1. [정답] ④

[해설] [×]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대판 2013. 6.13, 2012두2764).

2. [정답] ③

[해설] [×]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자료'는 표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교식별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원자료 전부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업성취도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위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 2. 25，2007두989877).

3. [정답] ③

[해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동법 제3조 제2항 제7호.

①:[○] 동법 제3조 제1항.

②:[○] 동법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④:[○]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제6호.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및「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정답] ④

[해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정답] ①

[해설] ㄱ, ㄷ이 옳지 못하다. ㄴ, ㄹ은 타당하다.

ㄱ:[×]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는 것은 공청회의 경우이지 청문의 경우가 아니다.「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참조.

ㄴ:[○]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항.

제28조(청문 주재자) ②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1.28.>

제22조(의견청취)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ㄷ:[×] 처분의 이유를 널리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2호.

ㄹ:[○]「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6. [정답] ③

[해설] [○] 원고가 건물을 빌려 신고체육시설인 볼링장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반 시설을 갖춘 후 행정청에 체육시설업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무허가로 증축된 위법건물이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경우 이러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판 1996. 2. 27, 94누6062). ※ 볼링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자유업종으로 분류됨.

①:[×]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학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판 2006다17850.

②:[×]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제한까지도 심사할 수 있다.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 ․ 세척 또는 파쇄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 제3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 각호의 요건에 관하여는 골재채취법령에서 따로 정한바 없어 결국 다른 법령의 내용 및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유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9. 6. 11, 2008두18021).”

④:[×]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를 하면 수리행위와 관계없이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신고서를 제출도 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수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수산제조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 담당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2000다73612).”

7. [정답] ②

[해설] [×]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위임도 가능하다(대판 2000. 11. 24, 2000추29).

①:[○] 대판 2007. 10. 12, 2006두14476.

③:[○] 구체적 위임이라면 누구라도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되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예측가능성 유무는 위임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임조항이 속한 상위법령의 전반적 체계·취지·목적과 당해 위임조항의 형식·내용 및 관련법규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 8. 23, 2001두5651).

④:[○] 형벌법규에 대하여도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1993. 2. 29, 94헌마213).

8. [정답] ②

[해설] [×]. (구)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이므로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대판 2001. 2. 9, 98두17593).

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1995.10.13, 94누14247).

③:[○]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대판 2002.10.25, 2002두5795).

④:[○]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5. 12. 12, 95누7338).

9. [정답] ②

[해설] [○] ㄹ, ㅁ이 타당하다. ㄱ,ㄴ,ㄷ은 옳지 못하다.

ㄱ:[×]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특허로서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이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져야 한다.

ㄴ.ㄷ:[×]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허가 중 원고가 신청한 허가기간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판 2001. 6. 15, 99두509).

ㄹ:[○] 기간은 부관이 아니어서 독립적으로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A회사는 15년 기간부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기간 변경신청을 한 후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하여야 한다.

ㅁ:[○] 기간의 부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기간이 위법하다면 이로써 허가 전체가 위법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0. [정답] ①

[해설] [○] 행정보조인은 행정임무를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함이 없이 순수한 기술적인 집행만을 떠맡는 사인을 의미한다. 즉 행정보조인은 행정주체를 위하여 비독립적으로 활동하고, 행정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단순한 도구로 사용된다. 불법주차된 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대행업체가 행정보조인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그 자체가 행정주체인 공무수탁사인이다.

11. [정답] ②

[해설] [×]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 동법 제20조 제2항.

①:[○] 동법 제20조 제1항.

③:[○] 동법 제20조 제3항.

④:[○] 동법 제21조 제1항.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정답] ②

[해설] [×] 과징금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은 침익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의 처분규정이 적용되고, 항고쟁송의 대상이 된다.

13. [정답] ④

[해설] [×]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그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나, 한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99. 6. 25, 99다11120).

①②:[○] 대판 1995. 2. 24, 94다57671

③:[○] 대판 2000. 1. 14, 99다24201

14. [정답] ①

[해설] [×]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19).

15. [정답] ③

[해설] ㄱ,ㄴ가 타당하지 못하다. ㄷ,ㄹ는 옳다.

ㄱ:[×] 집행정지결정 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기각결정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된다. 즉,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집행정지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문.

ㄴ:[×]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단서.

ㄷ:[○] 집행정지 결정에는 인용판결의 효력인 기속력이 준용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ㄹ:[○]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집행부정지 원칙]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기속력]

16. [정답] ④

[해설]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은 거부 또는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결여되면 부적법 각하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5. 9. 15, 95누7345).

①:[○] 대판 2008.3.20, 2007두6342 전합.

②:[○] 대판 2005.12.23, 2005두3554.

③:[○] 대판 1991.11.8, 90누9391.

17. [정답] ④

[해설] [○]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1. 1. 27, 2008두2200).”

①:[×]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 또는 재임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당연퇴직의 효과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연퇴직의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된 이후 헌법소원 등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 행정청의 복직 또는 재임용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11. 25, 2004두12421).” □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못한다는 쟁점도 같이 확인해두자!

②:[×]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대판 2008. 1. 31, 2005두8269).”

③:[×] “행정청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감액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 2. 15, 2006두3957).”

18. [정답] ③

[해설] [×] 상수원보호구역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실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5. 9. 26, 94누14544).

①:[○] 대판 1983. 7. 12, 83누59.

②:[○] 대판 1995. 9. 26, 94누14544.

④:[○] 대판 2010. 4. 15, 2007두16127.

19. [정답] ③

[해설] [×]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일 때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수형자나 피보호감호자를 교도소나 보호감호소에 수용함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에 교화목적의 달성과 교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피구금자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그 밖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도 수용조치에 부수되는 제한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한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그 제한이 필요하고 합리적인가의 여부는 제한의 필요성의 정도와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내용, 이에 가해진 구체적 제한의 형태와의 비교교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며,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행형법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의 규정은 위와 같은 위법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써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거나 그 제한조치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대판 2003. 7. 25, 2001다60392).

판례

20. [정답] ①

[해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개정․폐지를 할 수는 없다. 행정심판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행정심판법 제59조 제1항 단서.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행정심판법 제59조 제2항.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심판법 제60조 제1항.

제60조(조사·지도 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 실태

2. 재결 이행 상황

3. 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①	①	③	④	④	①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③	③	②	③	③	③	④

1. [정답] ②

㉠ 틀리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6.9.22. 2006도4842).

㉡ 옳다(대판 2009.4.23. 2008도11017).

㉢ 틀리다. 자유박탈처분인 보안처분이므로 소급적용이 부정된다(대판 2008.7.24. 2008어4).

㉣ 옳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4.14. 2008도6693).

㉤ 틀리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중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결 2016.2.25. 2015헌가11).

2. [정답] ①

① 틀리다. 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이 사건과 같은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영업시간제한의 해제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764).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1998.2.24. 97도183 ③ 대판 1995.1.24. 94도2787 ④ 대판 1996.2.23. 95도2858).

3. [정답] ①

① 사례의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86.9.9. 85도2433). 나머지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② 대판 1978.11.28. 78도1961 ③ 대판 1990.9.25. 90도1596 ④ 대판 1985.4.3. 85도303).

4. [정답] 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지문 1개이다(㉢ 대판 2000.3.10. 99도4273). 나머지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해 준 경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9.2.23. 98도1869). ㉡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면(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고의로 위 회사의 폐석운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선착장 앞에 위치한 자신의 어업구역 내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밧줄을 매어 선박의 출입을 방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6.11.12. 96도2214). ㉣ 경찰공무원법의 규정 취지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경찰관이라 하여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총포 등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7.30. 95도2408). ㉤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상징물이 공공의 시설 내에 설치된 경우에, 적법한 절차나 방법으로써 이를 비판하거나 그 시정을 촉구하는 것은 각자의 종교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인 상징물을 제거하거나 손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1.9.4. 2001도3167).

5. [정답] ③

① 옳다(대판 1995.10.18. 95도2088).

② 옳다(대판 1987.3.24. 86도2673).

③ 틀리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0.8.18. 2000도2704).

④ 옳다(대판 2008.10.23. 2005도10101).

6.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② 옳다(대판 1982.3.9. 81도2767).

③ 옳다(대판 2007.1.11. 2006도5288).

④ 틀리다. 사례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7. [정답] ④

㉠ 옳다(대판 1961.7.12. 4294형상213).

㉡ 옳다.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2000.4.7. 2000도576).

㉢ 틀리다.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82.6.8. 82도884).

㉣ 틀리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대판 1962.3.29. 4294형상598).

8. [정답] ①

① 틀리다.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3.29. 2011도14135).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11.5.26. 2009도2453 ③ 대판 2010.7.8. 2010도931 ④ 대판 2010.5.27. 2010모446).

9. [정답] ④

㉠ 옳다(대판 1964.3.31. 64도34 ; 대판 1970.9.22. 70도1627).

㉡ 옳다(대판 1982.9.14. 82도1702).

㉢ 틀리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3.8.23. 83도1600).

㉣ 틀리다.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4.7. 2005도9858).

10. [정답] ②

② 틀리다.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7.4. 99도434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0.2.13. 89도1406 ③ 대판 2005.12.9. 2005도7527 ④ 대판 1994.11.4. 94도2361).

11. [정답] ③

③ 틀리다.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ㆍㆍㆍ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나머지는 옳다. ① 대판 2002.2.8. 2000도3245 ④ 대판 1986.7.22. 86도1140

12.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00.8.18. 2000도1914 등).

② 틀리다. 피고인이 甲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甲을 간음하고 추행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9.4. 2014도8423).

③ 옳다(대판 2000.2.25. 98도4355).

④ 옳다(대판 2012.7.26. 2011도8805).

13. [정답] ④

㉡, ㉣, ㉤, ㉥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위 전차인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86.12.23. 86도1372).

㉡ 1회적 사무로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3.2.9. 92도2929).

㉢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주로 경비업무 등 노무를 제공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직장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설사 그 업무가 본조의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본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대판  1971.5.24. 71도399).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1.11.30. 2001도2015).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2.8.23. 2001도5592).

㉥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7.1.12. 2006도6599).

14. [정답] ③

① 틀리다.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제자백판결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대판 1997.12.23. 97도2430).

② 틀리다.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2.11.22. 2000도4419).

③ 옳다(대판 2007.9.6. 2006도3591).

④ 틀리다.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판 2007.1.11. 2006도4498).

15. [정답] ③

① 옳다(대판 1991.1.15. 90도2257).

② 옳다(대판 2014.1.16. 2013도11014).

③ 틀리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2011.6.10. 2010도17684).

④ 옳다. 피고인이 甲에게서 임야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되 매매잔금은 甲의 책임 아래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당일 1건, 그 후 1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당일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일을 하였으며 융통한 자금을 甲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담보 제공 등의 행위가 피고인이 위 임야를 甲에게 반환할 의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이상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1.4.28. 2011도3247).

16.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11.4.28. 2010도15350).

② 틀리다.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범의 사기행위는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대판 2010.12.9. 2010도6256).

③ 옳다(대판 1986.1.21. 85도2472).

④ 옳다(대판 2004.4.16. 2004도353).

17. [정답] ③

① 틀리다.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88.1.19. 87도1217).

② 틀리다.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도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대판 2005.1.28. 2004도4663).

③ 옳다.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문서에 관한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 할 수 있다(대판 2013.12.12. 2012도2249).

④ 틀리다. 이미지화한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11.29. 2007도7480).

18. [정답] ③

③ 틀리다.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대판 1986.6.30. 86모1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2.7.26. 92모29 ② 대판 2017.3.9. 2013도16162 ④ 대판 2007.6.13. 2004도5561).

19. [정답] ③

③ 옳다(대판 1996.6.14. 96도865). ① 틀리다.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12.22. 87도1699). ② 틀리다.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판 1983.2.22. 82도2964). ④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7.12.26. 97도2609).

20. [정답] ④

④ 옳다(대판 2012.1.27. 2010도11884). 나머지는 틀리다. ①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로 그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0.10.28. 2008도9590). ②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고는 행정청의 단순한 접수나 형식적 심사를 거친 수리 외에 신고에 대응한 어떠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에 나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8.25. 2010도7033). ③ 피고인 등이 위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위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12.23. 2010도7412).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③	③	③	①	②	④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①	④	③	④	③	①	②	②

1. [정답] ④

헌재결 2011.3.31, 2009헌바351 ①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공소제기된 자로서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사회적 비난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 유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윤리적 비난이 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결 2011.4.28, 2010헌마474). ②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련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결 2004.9.23, 2002헌가17). ③ 형사재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5개월 가까이 되도록 그 가부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곧 이어 법원이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재판이 지연된 것이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것이 어서 법원이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1993. 11. 25, 92헌마169).

2. [정답] ②

㉢㉣ 2개이다. ㉢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이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대판 2012.9.13, 2010도6203). ㉣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1.5.26, 2011도3682). ㉠ 대판 2014.12.11, 2014도7976 ㉡ 대판 2014.12.11, 2014도7976 ㉤ 제211조 제2항 제4호

3. [정답]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자 동석이라는 외국인 배려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수 있다. ① 제243조의2 제4항 ② 대판 2009.6.23, 2009도1322 ④ 대판 2013.3.28., 2010도3359

4. [정답] ③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함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인정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헌재결 2018.4.26, 2015헌바370). ① 대판 2016. 10. 13, 2016도5814 ② 규칙 제51조 제3항 ④ 제200조의2 제4항

5. [정답] ③

㉠㉡㉢ 3개이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 ㉡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6 제5항).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01조의2 제4항). ㉣ 제201조의2 제9항 ㉤ 규칙 제96조의 14

6. [정답] 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2.11.15, 2011도15258). ② 대판 2017.11.29, 2017도9747 ③ 대결 2015.10.15, 2013모1970 ④ 대결 1998.4.16., 97모25

7. [정답] ②

㉢㉤ 2개이다. ㉢ 제172조의2 제7항 ㉤ 제172조 제8항 ㉠ 감정유치의 대상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제172조 제3항, 제221조의3). ㉡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도 감정유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21조의3, 제172조의2). ㉣ 구속에 관한 규정은 감정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2조 제7항).

8. [정답]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2항).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00.6.15, 99도1108 전합). ② 피고인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9.25., 84도1646).

9. [정답] ④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갑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을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투약 대상인 을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발 등의 감정결과에만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서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대판 2014.10.30, 2014도6107). ① 대판 2016.12.15, 2015도3682 ② 대판 1984.3.13, 83도3006 ③ 대판 1970.10.13., 70도1528

10.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2017.7.11, 2016도14820 ㉢ 대판 2008.12.11, 2008도4101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12.8, 2006도6356).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대판 2012.3.29., 2011도15137).

11. [정답] ①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대판 1999.10.22, 99도3534). ② 제25조 제1항 ③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2항 ④ 대판 2012.10.11., 2012도8544

12. [정답] ①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2002.11.08, 2002도3881). ② 대판 2005.7.8, 2005도279 ③ 대판 1997.8.22, 97도1516 ④ 대판 1984.10.23., 84도1803

13. [정답] ①

㉤ 1개이다. ㉠ 대판 1991.6.28, 91도865 ㉡ 제277조 제3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제277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정할 수 없고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대판 2016.4.29., 2016도2210).

14. [정답] ④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규칙 제134조의 12). ① 제163조의2 제2항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③ 헌재결 1993.3.11., 92헌마48

15. [정답] ③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계인에게 사전에 설명할 ‘조사의 목적과 이유’에 는 조사할 선거범죄 혐의의 요지,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뿐만 아니라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 또는 녹음․녹화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14.10.15, 2011도3509). ① 대판 2011.4.28, 2009도10412 ② 대판 2008.6.26, 2008도1584 ④ 대판 2013.3.28., 2012도13607

16. [정답] ④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7.12.5, 2017도12671). ① 대판 2016.2.18, 2015도16586 ② 대판 1997.7.25, 97도1351 ③ 대판 2015.8.27., 2015도3467

17. [정답] ③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① 제318조의2 제2항 참고 ② 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④ 대판 1998.2.27., 97도1770

18. [정답] ①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된다고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판 2008.12.11, 2008도8922). ② 대판 2008.11.20, 2008도5596 전합 ③ 대판 2000.11.28, 2000도2123 ④ 대판 2001.2.9., 2000도5000

19. [정답] ②

㉠㉡ 2개이다. ㉠ 제427조 참고 ㉡ 대결 2014.5.30, 2014모739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제420조, 제421조). 항고기각결정이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1.10.29, 91재도2). ㉣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대결 2009.7.16, 2005모472 전합).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시키는 것은 이미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되어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판 2015.10.29., 2012도2938).

20. [정답] ②

㉡ 1개이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2항, 제10조 ㉠ 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5항). ㉢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