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7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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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7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개념의 발달과정 및 분류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4세기 말 독일의 경찰개념이 프랑스에 계수되어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 3권분립 사상을 기준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위생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다음 한국 경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인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②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헌병경찰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③ 일제강점기에는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 등에게 주어진 제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 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④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에서 기존의 경무부를 내무부의 일국인 치안국에서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은 부에서 국으로 격하되었는데 ‘국’ 체제는 치안본부 개편(1974) 후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3. 다음 경찰과 윤리, 인권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윌슨이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전체사회가설이다.

㉡ 비지바디니스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이다.

㉢ 경찰서비스헌장에서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새경찰신조, 경찰서비스헌장, 경찰헌장 순으로 제정되었다.

㉤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3년 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이 있을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활동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각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직접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5. 다음 권한의 위임․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위임으로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시 수임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단,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은 위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②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의 권한의 전부위임 또는 주요부분의 위임도 허용된다.

③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대리관계 형성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복대리가 허용된다.

④ 국무총리 유고시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의 국무총리 대리는 협의의 법정대리에 해당한다.

6. 다음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무기휴대권의 법적근거는 ‘경찰법’ 제20조이며, 무기사용권의 법적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로 분리되어 있다.

㉡ 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기급여의 경우에는 3년, 장기급여의 경우에는 5년이다.

㉢ 법령준수의 의무, 영리업무종사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에 해당한다.

㉣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에 해당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 의무와 관련하여 비밀의 범위에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내용이다.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수단으로 경고, 억류·피난조치, 해방지 조치, 접근·통행의 제한·금지 조치가 있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 중 특히 긴급을 요할 경우에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 는 자는 경고의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④ 범인 또는 소요 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8. 다음 징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임은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이고 향후 공직에 3년간 임용될 수 없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연한에 관계없이 다시 임용될 수 없다.

㉡ 징계위원회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경찰공무원 보통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의 승인을 받아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예산제도와 비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품목별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단점이 있다.

㉡ 성과주의예산은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이다.

㉢ 계획예산은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되었다.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비밀이다.

㉤ 특수경과(의무경찰순경 포함)는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권을 가진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은 명령통일의 원리이다.

② Maslow의 인간욕구 중 사회적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권한의 위임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③ 직업공무원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가 발달된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④ 경찰에 대한 내부통제로는 청문감사관제도, 훈령권, 직무명령권, 교류감찰이 있다.

11. 다음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억제이론은 고전학파의 입장으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 치료 및 갱생이론은 비용부담이 많고 적극적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 중화기술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강화와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일종인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가지 요인으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보호자의 부재, 범행의 기술이 있다.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은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범죄기회·범죄조건 등에 대한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범죄예방활동을 하고자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2. 다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법상 체포·감금죄, 강간·강제추행죄, 명예훼손죄, 주거·신체 수색죄, 재물손괴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② 동 법상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이 해당하며 배우자였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서 제외된다.

④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13. 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수를 모두 합산하면 얼마 인가?

㉠ 습득자가 습득일부터 (   )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 유실물을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   )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   )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   )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① 15         ② 16	③ 17          ④ 18

14.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다.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자차 제외)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다.

㉢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 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제외)을 말한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다음 교통경찰의 활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③ 차마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때에는 일단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16. 다음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압의 기본원칙 중 차단·배제는 사전에 진압부대가 선점하거나 바리케이드 등으로 봉쇄하는 방어조치로 충돌 없이 효과적으로 무산시키는 방법이다.

② 경비수단의 원칙 중 위치의 원칙은 실력행사시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고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것이다.

③ 현행 우리나라의 재해관리체계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의 3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가, 나, 다급으로 분류한다.

17. 다음 정보의 요구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첩보기본요소(EEI)는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를 지침으로 작성된다.

②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는 해당 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다.

③ 특별첩보요구(SRI)는 수시로 단편적 사항에 대하여 명령되는 경우가 많다.

④ 기타정보요구(OIR)는 급변하는 정세 변화에 따라 정책상 수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자료가 요구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요구이다.

18. 다음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 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다음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③ 피보안관찰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내 10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주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20.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보기의 각 사유별 (  ) 안에 들어갈 출국금지 기간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적으로 (   )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 이내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   )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   ) 이내

① ㉠ 1개월     ㉡ 3개월     ㉢ 영장유효기간

㉣ 6개월     ㉤ 6개월     ㉥ 3개월

② ㉠ 1개월     ㉡ 6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 영장유효기간

③ ㉠ 3개월     ㉡ 3개월     ㉢ 6개월

㉣ 3개월     ㉤ 3개월     ㉥ 영장유효기간

④ ㉠ 3개월     ㉡ 6개월     ㉢ 3개월

㉣ 6개월     ㉤ 6개월     ㉥ 영장유효기간

	19년 7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수 사】

1. 수사의 조건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임의수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필요한 때’ 할 수 있다고 하여 수사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 특히 강조된다.

㉣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한 범죄인지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

㉤ 마약사범 단속 공무원이 정보원을 활용하여 피의자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전혀 범의 없는 자로 하여금 범행을 유발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의 상당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첩보분석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②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③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이며 1건당 배점은 2점이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존속협박, 경매입찰방해, 공무집행방해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이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③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24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살인, 강도, 강간, 체포·감금, 방화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 대상인 중요사건에 해당한다.

②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5. 「범죄수사규칙」상 기피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내 감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은 변호하는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6.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갑호배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강도․강간․약취․유인․방화살인, 중요 상해치사 사건이 있다.

㉡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인접경찰서장이 발령한다.

㉢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6시간 이내에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 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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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피해통보표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통보표라 함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었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신체특징, 범죄수법 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② 피해통보표는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 피해통보표는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한다.

④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해통보표를 삭제하여야 한다.

8.  ｢범죄수사규칙｣상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시 조치요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농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필요한 경우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할 필요는 없다.

④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관서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 후 구속영장청구시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범죄수사규칙｣상 외국인을 조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의 외교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등 관련범죄 중 중요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인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외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을 체포·구속하였을 때에는 체포·구속 시 고지사항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0. 수사서류 작성시 적용법조 기재요령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같은 법률조문을 계속 열거할 때에는 최초에만 법률명을 기재한다.

㉡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금지규정, 처벌규정 순으로 기재한다.

㉢ 형법 총칙 규정은 공범규정 → 상상적 경합범 규정 → 경합범 → 누범 → 필요적 몰수 규정 순으로 기재한다.

㉣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누범, 경합범(실체적, 상상적 경합범)과 필요적 몰수는 기재하고,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총칙상 미수와 형의 가중․감경규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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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여성유치인은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대동할 수 있다.

④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매주 월요일 일과시작 직후 신속히 유치장 내에 진정함을 확인하여 진정서가 있을 경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

12.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범자는 대상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이다.

② 우범자심사위원회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외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으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외부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우범자 편입대상자가 관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전입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소재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13.  지문 및 지문 채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현장지문 중에서 피해자나 현장출입자 등이 남긴 관계자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을 준현장지문이 라고 한다.

㉡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문형으로서 점과 단선 기타 구불구불하게 특이한 융선으로 형성된 지문(육손가락과 합지의 경우도 포함)은 손상문이다.

㉢ 중심부로부터 보아서 우수일 경우 각이 좌측에, 좌수일 경우 각이 우측에 있는 제상문은 갑종제상문이다.

㉣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은 융선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내단과 외단사이의 융선수가 8~11개인 경우 분류번호 <4>를 부여한다.

㉤ 오스믹산(osmic-acid) 용액법은 오스믹산의 증기를 사용하여 대상물에 남아 있는 물질들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지문을 백색으로 발색(發色)하게 한 후에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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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체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 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시체밀랍’이라고 한다.

② 일산화탄소 중독사의 경우에는 시체얼룩의 색깔이 암갈색을 나타낸다.

③ 시체의 굳음은 일반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 팔, 다리 → 어깨관절 → 턱관절 순으로 진행한다.

④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로 흐려져서 24시간이 경과하면 불투명해진다.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형법상 아동혹사죄, 약취유인죄, 공갈죄, 재물손괴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이 법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 사법경찰관리에게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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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LSD는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일부 남용자들의 경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② ‘한외마약’이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③ GHB는 무색무취로서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불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이라고도 불린다.

④ 폐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프로포플이다.

18. ｢부정수표단속법｣상 부정수표와 관련하여 수표소지인의 의사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

㉠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 과실로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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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직선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③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당원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④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20.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기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②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란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③ ‘검댕’이란 연소 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하가 되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④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19년 7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하명은 대부분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행하여지나 일반처분으로도 행하여진다.

② 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

④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이므로 본체인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단계적 행정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합통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행정행위이다.

②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가 있는 경우 사업의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면 된다.

③ 부분허가(부분승인)는 본허가 권한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분허가를 위해서는 본허가 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후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효력이 있다.

②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③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행위라도 무효이다.

4.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건축법」이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③ 이행강제금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④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다.

②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③ 신뢰보호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7.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에 대한 논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우려를 입증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다툴 수 있다.

② 오늘날 공권의 성립요건 가운데 ‘의사력(법상의 힘)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다.

③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직접적 근거규정은 물론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도 공권의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그것의 변경을 구할 국민의 신청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고 있다.

8.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갑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甲이 위 거부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통한 권리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관할 행정청이 갑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및 사전통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 위 거부행위가 있은 후에 갑은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목적으로 보조금지급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9.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어 대내외에 그 사실이 공표된 공무원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

②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상 그러한 임용취소권도 시효로 소멸된다.

③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것은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10. 행정작용에 관한 다음 판례 중 옳은 것을 고르면?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11.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 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이다.

④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

12. 「행정절차법」상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② 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

③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

13. 판례에 따르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정된 것은?

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을 피동적으로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20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②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사이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

③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④ 허위의 무사고증명을 제출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취소한 경우

14.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구속력이다.

②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당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실질적 존속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다.

15.「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 등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다.

②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신청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허용된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준다.

④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실효된다.

16.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령에 근거한 처분에 의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적법한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④ 대집행에 소용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7. 취소소송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③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경과되면 제소기간이 도과된다.

④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18. 피고적격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②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③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19.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자(死者)나 법인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최소 필요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주체에게  있다.

③ 정치적 견해, 건강,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④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다.

20.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민법｣제758조와는 달리 동조는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③ 「국가배상법」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19년 7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정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상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위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부칙(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에 관한 부칙(경과)규정이 없지만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 구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에 의하면, 2012. 12. 8. 이전의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은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그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지만,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된 2012. 12. 8.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이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을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그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의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④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의 작위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를 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 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 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금성호의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 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甲이 乙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甲은 상해죄의 죄책은 진다.

④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 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4.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되, 주거침입죄는 논외로 함)

㉠ 甲이 乙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乙의 집으로 갔으나, 乙은 집에 없고 乙의 처 丙이 자신을 알아보자 丙을 야구방망이로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석유를 뿌려 방화함으로써 乙의 집을 전소케 하고 丙을 사망케 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 甲은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한 후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乙을 소사케 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甲이 乙의 재물을 강취한 뒤 乙을 살해할 의사로 乙의 집에 방화하여 乙을 살해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① ㉠(O)          ㉡(O)          ㉢(O)          ㉣(O)

② ㉠(X)          ㉡(X)          ㉢(X)          ㉣(O)

③ ㉠(O)          ㉡(X)          ㉢(X)          ㉣(X)

④ ㉠(O)          ㉡(O)          ㉢(O)          ㉣(X)

5. 다음은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쟁의행위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띈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노동쟁의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이 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6. 다음은 책임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탄으로 생각하고 그를 죽여야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살해하였다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

② 피해망상증이 있는 甲녀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의 술잔에 메소밀 농약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사망하게 한 경우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③ 정신적 장애가 고정적 정신질환인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④ 피고인들이 살해의사로 대마초 흡연 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7. 다음 중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착수미수의 범행계속의 포기는 반드시 종국적 포기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다음에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중지한 때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실행미수의 중지는 단순히 행위의 계속을 부작위하는 것으로 족하고 적극적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하여 필요적 감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 착수미수의 중지와 실행미수의 중지 모두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중지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다.

㉤ 결과발생이 애초에 불가능함에도 행위자가 이를 모르고 방지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방지행위와 결과 불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중지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8. 다음 甲의 행위 중 공모공동정범의 성부(成否)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甲은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乙의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그 주가조작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시위에서 단순참가자인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 중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다면, 체포 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③ 노동조합 지부장 등 피고인들이 자동차공장 점거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원들의 폭행, 체포, 상해 등의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가 없었더라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사립대학 이사장인 甲이 대학의 간부인 乙에게 지시하여 乙의 주도하에 편입학 부정행위 및 입학시험점수 날조 등의 방법으로 일부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경우, 甲도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9. 죄수(罪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②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③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④ 범죄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0. 다음은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②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더라도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11.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甲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은?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를 우회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甲이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무단횡단하게 만들어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담임교사 甲이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 부엌과 창고홀로 통하는 방문이 상단부의 문틈과 벽 사이에 약 1.2센티미터 내지 2센티미터나 벌어져 있고 그 문틈과 문자체 사이도 두 군데나 0.5센티미터의 틈이 있는 정도의 하자가 있음에도 임대인 甲이 이를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위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12. 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③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④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13. 다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다.

③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형법 제309조 제2항 위반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출판물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에 있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서 형법상 불가벌이 된다.

14.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②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④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피해자는 법인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16.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변호사)이 甲과, 甲이 해외투자처인 乙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甲이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乙 회사에 전달하고, 변호사로서 그 전달과정에 부수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에스크로(Escrow)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甲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본사(本社)와 가맹점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수인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의 단독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나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교회건물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17.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 금융기관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 甲주식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으로서 가맹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甲회사의 가맹점을 다른 경쟁업체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甲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A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바, 甲은 ㉠乙의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A주식회사 대표이사 乙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행사하였고, ㉡위 약속어음을 공증받기 위하여 역시 乙의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사문서인 A주식회사 대표이사 乙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작성·행사하였다. ㉠행위는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며, ㉡행위는 역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들이 A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B 대신 A가 우무인(우측 엄지손가락 도장, 즉 오른쪽 엄지 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 다음 중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3자 뇌물공여죄는 수뢰죄와 동일하게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은 요건이 아니다.

㉡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도지사 甲은, 자기 소유지를 골프장 등의 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보다 유리한 관광지구로 다시 지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乙로부터 관광지구 추가지정 및 관련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총 30억 원을 甲의 처가 재단 이사로 되어 있는 복지법인의 설립에 출연하도록 한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한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일지라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甲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 하려고 하자 그의 변호사 乙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경우 乙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에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③ 자동차의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 중이던 위 회사 노동조합원인 피고인 등이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이 ‘고착관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들을 방패로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가두었다. 이에 피고인들이 항의하자 30～40분이 지난 후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였고 피고인들이 전투경찰대원들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전투경찰대원들을 발로 차고 몸을 밀어 전투경찰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9년 7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④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면 항소심이 신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2.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② 고소기간은 공범 중 1인을 안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그 자를 알지 못하여도 신분관계가 없는 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피의자신문 등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수사가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②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 받은 범위 내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검사가 피고인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피의자신문과정에 동석하게 허락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체포·구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사유의 판단은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하여야만 한다.

㉡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구속집행 당시 영장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영장을 제시받아 그 기재된 범죄사실을 숙지하고 있으며, 구속 중 이루어진 법정진술의 임의성 등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라면, 그 자백을 증거로 할 수 있다.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피의자에 대한 보석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절차와 동일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피압수자에게 영장의 표지인 첫 페이지와 피압수자의 혐의사실 부분만을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④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요구되는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6.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②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대기중인 피고인이 공판 20분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③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④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 재정신청인은 법원의 심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의 분배이다.

㉡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면,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이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에서도 보장된다.

㉣ 「형사소송법」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에 따라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지 아니한다.

㉤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이후에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그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이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변호사가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이를 특정할 기회를 준 다음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③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법리는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 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③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

④ 법원의 심판대상인 과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또 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아니하고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이라면 보조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은 전자와 그 내용을 달리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공소장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3.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일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자기부죄(自己負罪)의 강요금지라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취지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다.

㉤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

㉤ 배심원이 법정에서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행을 하여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해임 결정을 받았다면 변호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면 이후의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은 위법하게 된다. 피고인이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었고 법관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증거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② 시청공무원 甲이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시장 乙의 전자우편을 수집한 경우, 이 전자우편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 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7.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히로뽕, 주사기, 자기앞수표에 대한 압수조서는 압수한 양을 넘는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매매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적용된다.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상소의 포기·취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④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1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이나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재심이유 중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임이 증명된 때’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사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②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④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