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8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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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권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 및 진압은 질서경찰에 포함되고, 교통정보제공이나 청소년 선도 등은 봉사경찰의 개념에 포함된다.

㉢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보안경찰이라고 한다.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며,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다.

① ㉠㉡	② ㉠㉣

③ ㉡㉢	④ ㉢㉣

2. 갑오개혁 이후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③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④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②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④ 법규명령의 형식(부령)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 판례는 당해 규범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4.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권한의 위임이란 경찰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     에 이전하여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위임기     관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     고, 권한의 전부위임 또는 주요부분의 위임은 허용되지 않     는다.

㉢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     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대리관계 형성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복대리가 허용된다.

㉣ 법정대리는 법정사실 발생시 직접 법령규정에 의하여 대리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대리자     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5. 경찰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②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우(간접적인 경우 제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6.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위자가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경찰공무원법」상 총경과 경정의 파면 및 해임, 경무관과 총경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7.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현행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거나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직접 그 조치는 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9. 「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Ⅰ급 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모사․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3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근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②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③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④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12. 다음 중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① ㉠㉢	② ㉠㉣

③ ㉡㉢	④ ㉡㉣

13. 다음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甲을 살해한 경우

② 乙의 시어머니가 乙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③ 丙과 같이 살고 있는 사촌동생이 丙을 강간한 경우

④ 丁의 배우자의 지인이 丁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14.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전반적 안녕목적의 활동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비경찰의 임무는 국가목적적 치안의 수행이다.

② 조직적 부대활동 – 경비경찰은 경비사태가 발생한 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③ 즉시적(즉응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④ 현상유지적 활동 –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15.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관심단계에는 반드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그 밖의 단계에는 경비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주의단계”는 일부지역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③ “경계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④ 경찰청 경비국장은은 재난상황시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소집할 수 있다.

16. 「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17.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②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통고처분을 받아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한다.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관자(主管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관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12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19. 「국가보안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가보안법」제10조 불고지죄의 경우 미수․예비․음모를 처벌한다.

②「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④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20.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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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1. 수사실행의 5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실행의 5원칙의 진행순서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순이다.

②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③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②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③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동거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경찰 내사 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참고인중지를 한다.

②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③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이첩한다.

④ 수사부서의 장은 내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내사편철 지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관련자료 추가 확보·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의 장기화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 내사가 필요하여 그 구체적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4. ｢범죄수사규칙｣상 변사사건 처리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때에는 검시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때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31조 규정에 따른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②의 경우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에게 시체의 해부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5.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한다.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나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는 반드시 그 집행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 성명, 아이디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자료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기, 횡령, 배임죄는 수법원지 작성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폭행, 장물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② 수법원지가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수법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에는 수법원지를 전산입력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더라도 전산입력하지 않는다.

④ 경찰서장은 “수법·수배·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수법원지를 전산입력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7.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류품이 범행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동일성’과 관련이 있다.

②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관련성’과 관련이 있다.

③ 범인이 현장에 갈수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기회성’과 관련이 있다.

④ 흉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동일성’과 관련이 있다.

8. 공조수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활동공조는 자료의 수집과 조회제도가 해당되며, 모든 공조제도의 이상향이다.

② 비상공조는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 불심검문, 미행, 잠복 등이 있다.

③ 평상공조는 평소 예견가능한 일반적인 공조로서 수배, 통보, 조회, 촉탁 등이다.

④ 종적공조는 대외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및 경찰 유관기관, 단체, 개인과의 수사협조 나아가서 국제형사기구와의 형사공조 등이 있다.

9. ｢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그 밖의 서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의견서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 2, 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주무과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관서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현장감식은 순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현장감식 절차로 맞게 나열한 것은?

㉠ 과학수사요원은 과학적 기법과 장비를 활용하여 지문, 족적, 미세증거, DNA 등 모든 증거물을 채취하고, 그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촬영 기록한다.

㉡ 과학수사요원은 현장이 변경 훼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초동경찰관, 최초 발견자, 구조대원 등 관계자에게 전후사정을 확인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한다.

㉢ 과학수사요원은 현장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고 감식계획을 수립하며, 초기 현장에 대한 평면도 작성 및 카메라·비디오 등으로 촬영 기록한다.

㉣ 과학수사요원은 범죄수사규칙 서식에 따라 현장감식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	② ㉡㉢㉠㉣

③ ㉢㉡㉠㉣	④ ㉢㉡㉣㉠

11. 지문 및 지문 채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은 융선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내단과 외단사이의 융선수가 8~11개인 경우 분류번호 <5>를 부여한다.

② 손끝에 묻은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으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정상지문이라 한다.

③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주성분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cyanoacrylate) 증기를 이용하여 여기서 발생한 증기가 지문 속에 함유된 염분, 지방분，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백색의 지문이 현출되게 하는 것이다.

④ 접착면에 유류된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약에는 스티키 사이드 파우더(Sticky-Side Powder), 젠티안 바이올렛(Gentian Violet), 에멀전 블랙(Emulsion Black), 크리스탈 바이올렛(Crystal Violet), 테입 글로(Tape—Glow) 등이 있다.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살인, 강간, 강제추행은 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1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호송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①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11인 이상일 때에는 경사 1인을 지휘감독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호송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③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

④ 호송 중 중증이 발병한 경우, 24시간 이내 치료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14. ｢범죄수사규칙｣상 수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지명통보 대상자이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③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 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의 순위에 따라 검거된 피의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5.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폭파협박 범죄로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② 심사위원회는 우범자에 대한 자료와 수집된 첩보 등을 기초로 재범위험성 등을 심사하여 우범자의 편입, 첩보수집 기간의 연장, 삭제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③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귀주지 경찰서장은 우범자로 편입하지 않고 주민등록지 경찰서로 이첩한다.

④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관내에 우범자로 인정되는 자가 전입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우범자 여부를 조회하여 우범자일 경우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간음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②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 선고)를 준용한다.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주거․신체 수색죄, 공갈죄, 재물손괴죄는 이 법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제외) 또는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④ 메스카린(Mescaline)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9. ｢공직선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③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④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20.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② 벌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③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④ 5천만원 이상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

	19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된다.

②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③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법령이다.

④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행정처분에 있어서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③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의 소는 부적법하다.

④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적어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응답신청권을 가지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재량권 남용의 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항소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실정법적 근거가 있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후자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우월한 사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③ 과잉금지의 원칙은 특히 경찰행정작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④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처분을 행하는 때에는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하더라도 당사자는 당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②「건축법」에 의한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5.  허가의 갱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은 신규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② 허가처분에 기간이 부당이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허가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③ 허가의 갱신으로 종전의 허가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의 갱신으로 인하여 갱신 전의 위법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④ 갱신허가 신청이 있으면 갱신허가 당시의 해당 법령과 관련 법령 규정상의 허가요건에 맞는지,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여부와 공익 등을 고려하여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인을 위해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상의 힘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특허라 하며, 이러한 특허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면허를 들 수 있다.

②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인가라 하며, 인가의 예로는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이에 해당한다.

③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닌가 또는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정행위를 공증이라 하며, 공증의 예로는 토지대장에의 등재가 이에 해당한다.

④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수리라 하며, 이러한 수리 중 ‘체육시설업자 등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경우 대법원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수리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④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8.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③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라도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9.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끼리만 묶인 것은?

ㄱ.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

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

를 삭감할 수 없다.

ㄴ.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

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

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

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

격처분에 해당한다.

ㄷ.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협

약을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고 협약에서 정한

대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경

우,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 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

에 해당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

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채용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

약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10.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③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의 하자는 치유된다.

④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11.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래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약속하는 행정청의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② 행정청의 확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국가배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절차법」에도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확약의 가능성을 논할 실익은 없다.

④ 확약이 있은 후 사실적 ‧ 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12.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진다.

②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일정한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으로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신청인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④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3.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상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

④ 청문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14.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②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리청은 따로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

④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토지․건물의 명도의무는 직접강제의 대상이 될 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15.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범처벌절차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 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실범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④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난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6.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은 제기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④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충족하면 된다.

17.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18.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인정된 것(O)과 부정된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직원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

ㄴ.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

사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

외하는 행위

ㄷ. 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이

전의 징계처분을 이유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

제하는 행위

ㄹ. 교통안전공단이 구 교통안전공단법에 의거하여 교통

안전 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한 분담금납부통지

ㅁ. 행정청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

①ㄱ(O)    ㄴ(O)    ㄷ(O)    ㄹ(O)    ㅁ(X)

②ㄱ(O)    ㄴ(O)    ㄷ(X)    ㄹ(O)    ㅁ(X)

③ㄱ(O)    ㄴ(X)    ㄷ(X)    ㄹ(X)    ㅁ(X)

④ㄱ(X)    ㄴ(X)    ㄷ(O)    ㄹ(O)    ㅁ(O)

19.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본안문제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의 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③ 유흥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000여만 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소송법」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甲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된 [별표]의 과징금 처분기준 및 과태료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 甲은 위 각 부과처분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처분기준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과징금 처분기준을 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③ 甲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④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19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다음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판례이다. 올바른 것끼리 연결된 것은?

㉠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호별방문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 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 ㉣	②㉢, ㉣	③㉠, ㉣	④㉢, ㉣, ㉤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퇴거불응죄의 경우처럼 구성요건적 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②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경하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④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사례로 적절한 것끼리 조합된 것은?

㉠ 甲이 乙을 향하여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옆에 지나가던 행인 丙이 맞아 머리에 상해를 입었다.

㉡ 甲이 乙을 향하여 상해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丙의 집 유리창이 맞고 깨졌다.

㉢ 乙을 살해하고자 甲은 어둠속에서 丙을 乙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하였다.

㉣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발사했는데 이를 제지하려고 뛰어들던 丙이 맞고 사망하였다.

①㉠㉡	②㉡㉢	③㉢㉣	④㉠㉢㉣

4.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원 인턴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溺水)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을 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③ 회복실에서 혼자 남아 자기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가 인계받지 않은 다른 환자의 호흡이 중단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방치함으로써 그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④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  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위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한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한 경우,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②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③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된 제3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장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였을 뿐 입금자를 다른 제3자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통장 명의자인 은행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6. 첵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을 체포한 대학생이 현행범은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인도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를 자기 집에 20시간 감금하고 경찰에 인도한 경우, 대학생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② 오상방위의 경우,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③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이 명백히 그 범위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도의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잘못된 성격을 형성한 성격책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고 있다.

7.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넓다.

② 甲이 A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으나 이를 후회하고 진지한 노력으로 A를 구조함으로써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③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방지노력과 결과의 미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

④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8.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甲이 乙에게 A의 자동차를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A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甲은 강도예비·음모의 형으로 처벌된다.

③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효과 없는 교사와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당연규정(원칙규정)으로 본다.

④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무허가 카지노영업을 하여 관광진흥법위반죄를 저지를 경우, 관광진흥법위반죄만 성립하고 도박개장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이 A주식회사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받아 보관하였고, B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 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흡수주의에 따라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라면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 ㉤	②㉠, ㉢	③㉡, ㉢, ㉣	④㉡, ㉣

10.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이 경합범인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하여 먼저 누범 가중을 한 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한다.

③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구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④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11. 자유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관할구역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②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라면 그 감금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감금죄와 강간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④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피해자를 세 번 밀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팬티 바람으로 쫓아 나왔으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이를 뿌리쳤고, 피고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낸 경우, 체포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12.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② 甲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乙(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乙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③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13. 강도의 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② 강도합동범 중 1인이 공모한 대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다가 그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도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甲은 주점 지하 창고에 있는 위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인기척이 나서 절취하려던 양주를 그대로 두고 나오다가 주점 종업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면, 甲의 죄책은 준강도의 미수이다.

④ 甲은 과도를 乙에게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면서 주먹과 발로 乙을 폭행하였으나 乙이 돈이 없다고 하자 乙을 풀어준 다음 다시 乙에게 돈을 요구하는 무선호출 연락을 하였다. 이에 甲이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乙은 은행에서 35만 원을 인출하여 술집에서 甲을 만나 그 돈을 교부한 경우, 甲은 특수강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14. 사기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까지 마친 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매도인을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설정하여 돈을 차용․취득하였다면, 매도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 한 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고 처분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횡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②㉠, ㉣

③㉡, ㉢	④㉣, ㉤

15.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가 되고 그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적 조합과 익명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	②㉡, ㉢	③㉢, ㉤	④㉣, ㉤

16.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甲·乙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A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B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 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하였더라도 甲·乙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甲·乙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은 장기간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도망 다니던 중 처로부터 체납처분 관련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친구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17.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③사자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④배서인이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된 경우

㉢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기재한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경우

㉣ 甲이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해 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해 동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경우

①㉠, ㉡, ㉣	②㉡, ㉤	③㉢, ㉣	④없음

19.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판례에 의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을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가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甲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甲이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경우,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①㉠㉡㉢㉣㉤	②㉡㉢㉣	③㉢㉣㉤	④㉢

20.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포의 열쇠를 넘겨주어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19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법원의 관할권 또는 재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석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한다

② 관련사건이 항소심인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자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 용될 수 없다.

④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검 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2.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고인 외에도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써 보증금에 갈음함 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3.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출판내용에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압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

인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4. 다음 중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는 때에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이 제출된 경우

㉡ 피고인 乙이 위조신분증을 제시 행사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그 위조신분증이 제출된 경우

㉢ 피고인 丙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

① ㉠        ② ㉠㉡       ③ ㉡㉢       ④ ㉠㉡㉢

5.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면,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②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재판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피모용 자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은 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6.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압수된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X)        ㉡(O)        ㉢(X)        ㉣(O)

② ㉠(O)        ㉡(X)        ㉢(O)        ㉣(X)

③ ㉠(O)        ㉡(O)        ㉢(O)        ㉣(X)

④ ㉠(X)        ㉡(O)        ㉢(O)        ㉣(X)

7. 다음 각 항목에서 (   ) 안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판례에 의함)

㉠ 甲이 乙과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인 ‘우당탕’과 비명소리인 ‘악’ 소리를 들었고, 이후 甲이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경우 (甲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부정됨)

㉡ 신문기자인 甲이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정수장학회 이사장 A와 전화통화를 마친 후 예우차원에서 A가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B가 A와 인사를 나누면 서 C를 소개하는 목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고, 때마침 A가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이를 탁자 위에 놓아두자, 통화연결 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녹음한 경우 (甲은 무죄)

㉢ 필로폰 매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甲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검찰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乙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甲과 통화하게 하고 “내가 준 필로폰의 품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녹음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은 후 휴대전화에 내장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녹취록 등은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음)

① ㉠        ② ㉠㉡       ③ ㉡㉢       ④ ㉠㉡㉢

8. 정보저장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물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디스켓 자체를 물증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9. 다음 중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국제항공 특송화물 속에 필로폰을 숨겨 수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검사가 사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세관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특송화물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와 개봉하여 취득한 필로폰

㉡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의식을 잃은 피 고인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영장은 발부 받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닌 갑(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뇌물공여자 을(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

① ㉠㉢     ② ㉠㉡㉣      ③ ㉡㉢㉣       ④ ㉠㉡㉢㉣

10.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 대하여 의사 甲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A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모욕행위에 대한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甲이 하나의 문서를 통해 A, B, C를 모욕하였으나 A만이 甲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A의 고소는 B, C에 대한 모욕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변호사 甲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 수회의 모욕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면 이 중 하나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1. 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  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독립된 구속사유에 해당된다.

① ㉠(O), ㉡(O), ㉢(O), ㉣(X)

② ㉠(O), ㉡(X), ㉢(X), ㉣(O)

③ ㉠(X), ㉡(O), ㉢(O), ㉣(X)

④ ㉠(X), ㉡(X), ㉢(X), ㉣(X)

12.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증거동의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잘 모르고 동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변호인이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다.

③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중 범행에 관한 현장진술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의하고 범행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동의한 경우, 위 검증조서 중 동의한 범행현장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는 없다.

④ 수사기관이 A로부터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A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설령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3.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X)      ㉡(O)      ㉢(O)      ㉣(X)

② ㉠(X)      ㉡(X)      ㉢(O)      ㉣(O)

③ ㉠(O)      ㉡(X)      ㉢(O)      ㉣(X)

④ ㉠(X)      ㉡(O)      ㉢(X)      ㉣(O)

14.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나, 여기서 공 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 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 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5.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장에 상표법 위반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②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특정 요소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③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

16.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개시제도는 공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증거개시 신청은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②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는 기소 전의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7.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다.

③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 없이 신용카드 발행회사로부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18. 상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① ㉠(O)        ㉡(O)        ㉢(O)        ㉣(O)

② ㉠(X)        ㉡(X)        ㉢(O)        ㉣(O)

③ ㉠(X)        ㉡(O)        ㉢(X)        ㉣(O)

④ ㉠(O)        ㉡(O)        ㉢(O)        ㉣(X).

1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에도 재심사유     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     유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③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     야 하고, 위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     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20.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증거의 요지,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O)      ㉡(X)      ㉢(X)      ㉣(O)      ㉤(O)

② ㉠(O)      ㉡(X)      ㉢(X)      ㉣(O)      ㉤(X)

③ ㉠(X)      ㉡(X)      ㉢(O)      ㉣(O)      ㉤(O)

④ ㉠(O)      ㉡(O)      ㉢(O)      ㉣(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