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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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②	③	④	②	④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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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③	④	④	②	①	④	③	①

1. [정답] ④

ㄷ :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각각 상이한 기관에서 관장하지 않고 보통경찰기관이 양자를 아울러 관장하고 있다.

ㄹ : 행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사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ㅁ :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활동의 경우는 개별적 수권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서비스활동 등 임의활동의 경우에는 법률의 개별적 수권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정답] ③

㉠ 전체사회가설 - ⓑ    ㉡ 썩은사과가설 - ⓓ

㉢ 구조원인가설 - ⓒ    ㉣ 작은호의가설 - ⓐ

3. [정답] ②

해양경찰업무와 전투경찰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으나 소방업무는 1975년 경찰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4. [정답] ③

합의제로 조직하게 되면 민주성과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신속성은 저해될 수 있다.

5. [정답] ④

ㄱ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ㄴ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ㄷ :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정답] ②

행위자의 참작사유에 해당한다.

7. [정답]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8. [정답] ①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9. [정답] ②

영점기준예산제도란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으로서 영의 수준에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새롭게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한다.

10. [정답] ③

ㄱ : 분업의 원리란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하는 원리를 말한다.

ㄴ :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11. [정답] ②

일상활동이론이란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며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범죄기회․범죄조건 등에 대한 미시적․구체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정답] ①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이 경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원 A는 처벌되지 않는다.

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정답] ③

ㄱ : 민간경비는 대가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달라지는 경합적 서비스이다.

ㄴ :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ㅁ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14. [정답] ④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형사입건 처리한다.

15. [정답] ④

ㄱ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경우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16. [정답] ②

통상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경계강화기간

17. [정답] ①

이스라엘의 해외정보기관은 모사드, 국내정보기관은 신베쓰이다.

18. [정답] ④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19. [정답] ③

ㄴ :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는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ㄷ : ‘국가보안법’상 유일하게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불고지죄이다.

20. [정답] ①

ⓐ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는 Black Notice(흑색수배서)이다.

ⓑ 회원국 및 타 국제기구에 폭발물 등 위험물이나 테러사용 도구에 관해 경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배서는 Orange Notice(오렌지수배서)이다.

ⓒ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Blue Notice(청색수배서)이다.

ⓓ 상습국제범죄자 수배서는 Green Notice(녹색수배서)이다.

ⓔ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는 적색수배서(Red Notice)

ⓕ 가출인수배서는 황색수배서(Yellow Notice)이다.

ⓖ 인터폴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제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는 스페셜수배서(Special Notice)이다.

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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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 1개이다.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따라서 검사가 당사자로서 공판정에서 행하는 피고인신문 등의 소송행위나 일반 사인의 현행범체포 또는 법원의 피고인구속 등은 수사라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활동이라도 수사개시 이전의 불심검문, 주택가 순찰 등은 엄격한 의미에서 수사라고 할 수 없다.

2. [정답] ①

방화 사건도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 제1호). ② 동규칙 제23조 제1항 ③ 동규칙 제21조 ④ 동규칙 제6조

3. [정답] ②

㉠㉤ 2개이다. ㉠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 제3항). ㉤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포함한다)관계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1항). ㉡ 동법 제17조 제1항 ㉢ 동법 제19조 제4항 ㉣ 동법 제19조 제1항

4. [정답] ③

㉠㉡㉣ 3개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경우에만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 통신자료는 관서장 명의 협조공문으로 통신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받아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제2항). ㉣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는 반드시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동법 제6조 제1항․제2항 ㉤ 동법 제9조의2 제1항․제2항

5. [정답] ②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제3항 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는 것은 시한성에 관한 설명이다. ③ 이송을 하는 수사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동규칙 제9조 제2항). ④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수사첩보 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동규칙 제12조 제1항).

6. [정답] ④

피작성자가 검거되었을 경우는 수법원지의 삭제사유가 아니라, 피해통보표의 삭제사유에 해당한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 제2항). ① 동규칙 제3조 제1항 ② 동규칙 제3조 제3항 ③ 동규칙 제3조 제4항

7. [정답] ④

‘특별장물수배서’라는 장물수배서는 없다. 중요장물수배서를 발부한다(범죄수사규칙 제183조 제1항). ① 동규칙 제182조 제2항 ② 동규칙 제183조 제2항 ③ 동규칙 제183조 제1항

8. [정답] ③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누범, 경합범(실체적, 상상적 경합범)과 필요적 몰수는 기재하고,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총칙상 미수와 형의 가중․감경규정은 기재하지 않는다.

9. [정답] ④

① 닌히드린 용액법 － 자청색 ② 오스믹산(osmic-acid) 용액법 － 흑색(黑色) ③ 초산은 용액법 － 자색

10. [정답] ②

㉡㉢ 2개이다. ㉡ Nysten 법칙에 의할 때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턱관절 → 어깨관절 → 팔다리 → 손가락․발가락 순으로 (신체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된다. ㉢ 통상적으로 식후 6시간이 경과하면 소화가 완전히 진행되어 시체의 위장과 십이지장에는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11. [정답] ③

맹관총창이란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12. [정답] ①

㉣ 1개이다.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5조 제1항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동규칙 제8조 제4항 제2호). ㉡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동규칙 제7조 제1항). ㉢ 유치인의 접견은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동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동규칙 제50조 제2항).

13. [정답] ③

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분기별로 개최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① 동규칙 제3조 ② 동규칙 제6조 제4항 ④ 동규칙 제5조 제3항

14. [정답] ④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의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5조 제3항).

15. [정답]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① 동법 제30조 제1항 ③ 동법 제25조 제1항 ④ 동법 제21조 제1항

16. [정답]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절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7. [정답] ②

㉠㉡ 2개이다.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 임시조치는 판사의 권한이다(동법 제8조 제1항). ㉢ 동법 제2조 제1호 ㉣ 동법 제8조의2 제1항

18. [정답] ④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LSD는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성이 있고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flashback)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19. [정답] ①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② 옳은 설명이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15조 ④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20. [정답] 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② 동법 제62조 제3항 제3호 ③ 동법 제10조 제1항 ④ 동법 제58조 제1항 제2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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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해설] [○] 재량의 영역에서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긍정되고,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판례 역시 조리상 응답신청권을 긍정한다.

②:[×] 근거 법규 및 관련법규까지 고려해서 법률상 이익을 논할 수 있다.

③:[×] 사회적 기본권 등은 곧바로 구체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④:[×] 개인적 공권은 관습법이나 계약,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가능하다.

2. [정답] ①

[해설] [○] 타당하다. 행정소송법 제6조 참조.

②:[×]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므로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안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헌법소원 외에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 ․ 76).

3. [정답] ②

[해설] [×] 일단 대규모 숙박업소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향락단지화된다면 그 허가를 함부로 취소할 수도 없고 인근의 다른 숙박업소의 허가신청도 거부하기 어려워 그 영업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각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2005.11. 25, 2004두6822).

4. [정답] ③

[해설] [×]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시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8. 4. 24, 2008두3500).

①:[○] 보통 사실행위는 행위당시에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결과제거청구 내지 사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실무상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된다.

②:[○]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대판 1967. 10. 23, 67누115).

5. [정답] ③

[해설] [×] 판례는 의제되는 법률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바, 의제되는 B법률의 절차규정 대신 A법률의 절차규정에 의할 수 있다. 따라서 B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6. [정답] ④

[해설] [×]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률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6. 4. 25, 2006헌마409).

7. [정답] ②

[해설] [×]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04. 3.26, 2003도7878).

8. [정답] ①

[해설] [×] 법원(法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최상위의 법원으로 기능한다.

9. [정답] ②

[해설] [×] 행정절차법상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의미하며, 형식적 요건(예: 신고서에 기재사항을 다 적었는지, 구비서류를 첨부했는지 등)만 심사하는 바, 신고의 기재사항이 진실함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정답] ④

[해설] [×]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대판 2009. 2. 12, 2005다65500).

①:[○] 대판 1988. 4. 27, 87누1106.

②:[○] 대판 1997.3.14, 96누16698.

③:[○] 대판 1964. 6. 9, 64누40.

11. [정답] ③

[해설] [×] 다소 부실하더라도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상, 거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의 부실이 아니면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6. 3. 16,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2. [정답] ①

[해설] [×] 직권취소나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13. [정답] ①

[해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14. [정답] ②

[해설]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대판 2008. 11. 27，2005두15694).

15. [정답] ③

[해설] [×]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도 자신의 책임을 초과하는 손실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호 참조.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16. [정답] ③

[해설] ㉡.의 1개가 타당하다. ㉠, ㉢은 옳지 못하다.

㉠:[×]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6. 5. 25， 2003두4669).

㉡:[○] 대판 2006. 5. 25， 2003두4669.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판 2004. 7. 22, 2003두7606).

17. [정답] ④

[해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3항.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18. [정답] ④

[해설] [×] 공직선거법상 전과기록 조회는 개별적인 사익도 보호하기 위한 직무이다.

판례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전과기록을 조회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에 회보의무를 부과한 것은 단순히 유권자의 알권리 보호 등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피선거권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당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죄경력을 파악함으로써 부적격자를 공천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정당의 신뢰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등 개별적인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판 2011. 9. 8, 2011다34521).

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1. 1. 5, 98다39060).

②:[○] 공무원의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 배상책임이 없다.

판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 4. 14, 2003다41746).

③:[○]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2. 5. 24, 2012다11297).

19. [정답] ③

[해설]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①:[○] 제소기간의 제한은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90. 12. 26, 90누6279).

20. [정답] ③

[해설] [×] 대물적 허가의 경우 제재사유가 승계되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④	④	②	②	④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②	②	①	②	③	③	②

1. [정답] ①

㉣ 틀리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하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3조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데,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1.8.25. 2011도7725).

나머지는 옳다(㉠ 대판 2011.5.26. 2008도2907 ㉡ 대판 2011.5.26. 2010도17145 ㉢ 대판 2017.6.29. 2015도12137).

2. [정답] ③

① 틀리다.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② 틀리다. 사례의 경우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하였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③ 옳다(대판 2000.1.28. 99도2884).

④ 틀리다.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대판 1996.9.6. 95도2551).

3. [정답] ④

④ 틀리다. 불능미수에서의 ‘수단의 착오’란 행위자가 선택한 범죄수단에 의하면 애초부터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수단 자체의 불가능’을 말한다(예 - 설탕이나 소화제를 독약으로 잘못 알고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경우). ①② 옳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것(책임능력, 소추조건, 형벌의 종류, 처벌조건, 범행동기 등)은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③ 옳다. 방법의 착오란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없는데 다만 행위의 방법이나 수단이 잘못되어(타격점이 빗나가서)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4.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② 옳다(대판 2000.5.12. 2000도745).

③ 옳다(통설).

④ 틀리다. 형법 제15조 제2항에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과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이므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 반면, 형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5. [정답] ②

㉠㉡지문이 정당행위에 해당 된다(㉠ 대판 2003.7.22. 2003도2432 ㉡ 대판 2007.2.9. 2006도7109). ㉢ 설사 피고인이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5.7.28. 95도1081).

6. [정답] ②

② 틀리다. 사례의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이다.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85.4.9. 85도25 등 ③ 대판 1972.3.31. 72도64 ④ 대판 1992.5.22. 91도2525).

7. [정답] ④

①  틀리다.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감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수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다.

②  틀리다.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대판 2005.2.25. 2004도8259).

③  틀리다.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1.6.25. 91도436).

④  옳다. 소송사기는 부실(不實)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제기로써 그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4.3.26. 74도196). - 소장의 송달시가 아니다.

8. [정답] ④

㉡㉢㉣이 옳은 지문이다. ㉠ 틀리다. 효과 없는 교사도 처벌하며, 이때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1조 제3항 ㉢ 통설의 입장이다. ㉣ 대판 2000.3.24. 99도5275

9. [정답] ②

㉠ 옳다(대판 1996.5.10. 96도51).

㉡ 틀리다.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3.4.26. 83도323).

㉢ 틀리다.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6도1728).

㉣ 옳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판결).

㉤ 옳다(대판 1993.12.24. 92도3334).

10. [정답] ④

④ 옳다.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8.2.14. 2007도10034).

① 틀리다.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또는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대판 1978.4.25. 76도2262).

② 틀리다.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제49조).

③ 틀리다. 뇌물죄의 뇌물은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다(대판 1977.9.13. 77도2028).

11. [정답] ②

[1]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청소년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1.12.24. 2001도5074).

나머지는 모두 옳다.

12. [정답] ③

③ 옳다(대판 1996.7.12. 96도1007). 나머지는 틀리는데, 모두 공연성이 인정 된다(① 대판 1991.6.25. 91도347 ② 대판 1981.10.27. 81도1023 ④ 대판 2008.2.14. 2007도8155).

13. [정답] ②

㉠㉢의 2개 지문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판 1992.6.9. 91도2221 ㉢ 대판 1993.5.11. 92도255). ㉡㉣지문은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대판 1994.12.2. 94도2510 ㉣ 대판 1997.4.17. 96도3377).

14. [정답] ②

② 옳다(대판 1960.2.29. 4292형상997). ① 틀리다. 절도죄가 추가된다(대판 1993.9.28. 93도2143). ③ 틀리다.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1989.7.25. 89도350). ④ 틀리다.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5.27. 2009도9008).

15. [정답] ②

㉠ 틀리다.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 틀리다.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를 취하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2.11.22. 2000도4419).

㉢ 옳다(대판 2010.2.11. 2009도12627).

㉣ 옳다(대판 2007.7.12. 2005도9221).

㉤ 옳다(대판 1990.11.13. 90도1961).

16. [정답] ①

① 틀리다.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3.4.25. 2011도9238).

② 대판 1998.4.14. 98도292

③ 대판 2000.9.8. 2000도258

④ 대판 1996.3.22. 95도2824

17. [정답] ②

㉠,㉤ 두 개의 지문만 옳다.

㉠ 대판 2002.6.25. 2002도461

㉤ 보험대리점 업체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의 동의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법인대리점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단을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9.10. 2009도4574).

㉡ 틀리다.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3.30. 2007도629). ㉢ 틀리다.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란 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문서를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실효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78.2.14. 77도2645). ㉣ 틀리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대판 1999.5.14. 99도206).

18.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02.5.17. 2001도6170).

② 옳다(대판 2011.9.8. 2009도13371).

③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등의 장(교육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그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를 제기하고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6.27. 2011도797).

④ 옳다(대판 2008.2.14. 2005도4202).

19. [정답] ③

③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98.9.22. 98도1234).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8.9.22. 98도1234 ② 대판 1999.7.23. 99도1911 ④ 대판 2004.3.26. 2003도8077).

20. [정답] ②

㉠ 틀리다.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1.5.10. 91도453).

㉡ 옳다. 대판 2008.11.27. 2008도731

㉢ 옳다. 대판 2002.9.4. 2002도2064

㉣ 틀리다. 이는 전임교원 공채 지원자의 노력에 의한 연구결과물로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이고 이후 다른 전형절차들을 모두 거쳐 최종 선발된 것이라면, 지원자의 행위가 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9.4.23. 2007도1554).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①	④	③	①	②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①	②	④	③	②	④	③	①

1. [정답] ③

㉢㉣ 2개이다. ㉢ 상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결 2011.8.25, 2009도9112). ㉣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대판 1967. 5.23, 67도471).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대판 2008.11.27, 2007도4977). ㉠ 대판 2015.11.17, 2013도7987 ㉡ 대판 2008.11.27, 2007도4977 ㉤ 3개의 모욕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모두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다르므로 A가 甲을 모욕죄로 고소하더라도 B, C에 대한 모욕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정답] ④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13, 2001도6213). ① 대판 2013.11.28, 2010도12244 ② 대판 1999.9.3, 99도2317 ③ 헌재결 2018.8.30., 2016헌마263

3. [정답] ②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① 대판 2012.5.24, 2011도7757 ③ 제318조의2 제2항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의2 제5항

4. [정답] ①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04조).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변호인 등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제209조, 제87조 제1항). ② 대판 2017.9.21, 2017도10866 ③ 대판 1999.1.26, 98도3029 ④ 대판 2016.10.13, 2016도5814

5. [정답] ④

㉠㉢㉣㉤ 4개이다. ㉠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5항). 따라서 따라서 피의자에게 보석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14조의2 제10항). 따라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규칙 제105조 제1항). 따라서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심문의 주체는 법원이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고, 변호인선임권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이므로 전자가 후자보다 범위가 더 넓다(제214조의2 제1항, 제30조).

6. [정답] ③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18조). 따라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경우 긴급집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대판 2017.11.29, 2017도9747 ② 대판 2012.10.11, 2012도7455 ④ 대판 2019.3.14., 2018도2841

7. [정답] ①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과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지고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 등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할 뿐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결 2016.4.28, 2015헌마243). ② 헌재결 1992.1.28, 91헌마111 ③ 대판 2017.3.9, 2013도16162 ④ 대판 2003.1.10., 2002다56628

8. [정답] ②

갑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갑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갑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갑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09.24, 96도1730). ① 대판 2001.9.7, 2001도3026 ③ 대판 2012.7.12, 2010도9349 ④ 대판 1990.2.23., 89도2102

9. [정답] ②

㉢ 1개이다. ㉢ 형사소송법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2. 3. 29, 2011도15137). ㉠ 대판 2007.10.25, 2006도346 ㉡ 대판 2015. 6.34. 2015도5916 ㉣ 대판 1999.3.9, 98도4621 ㉤ 대판 2006.12.8., 2006도6356

10. [정답] ③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제23조 제1항),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제403조 제1항). ① 제21조 제1항·제3항 ② 대판 2002.11.13, 2002도4893 ④ 대결 1985.7.23., 85모19

11. [정답] ④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여죄에 대한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임의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한 사안에서,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자백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대판 2009.3.12, 2008도11437). ① 대판 2014.2.27, 2013도15499 ② 대판 2014.4.30, 2012도725 ③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12. [정답] ①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4.4.24. 2013도9498). ② 대결 2005.1.20, 2003모429 ③ 대판 1982.9.14, 82도1504 ④ 대판 2006.5.11., 2004도5972

13. [정답]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 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4.9.23, 2004도3203). ② 대판 2017. 6.19. 2013도564 ③ 대결 1987.3.28, 87모17 ④ 대판 2006.4.27., 2006도514

14. [정답] ②

㉡㉢ 2개이다. ㉡ 피고인들은 증수뢰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던 중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분리되면서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검사로부터 신문받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증인신문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 여부에 관하여 신문을 받게 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어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종전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함에 따라 결국 거짓 진술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2.3.29, 2009도11249). ㉢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0.14, 2009도9344). ㉠ 대판 2008.6.26, 2008도3300 ㉣ 제148조 제1호 ㉤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합

15. [정답] ④

대결 2009.10.23, 2009모1032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라도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38조 제1항, 대법원 2010. 3.25. 2009도14065 참고).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또는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 ③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16. [정답]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08.9.25, 2008도6985). ① 대판 2006.1.13, 2003도6548 ② 제313조 제2항 ④ 대판 2007.12.13., 2007도7257

17. [정답] ②

㉢㉣ 2개이다. ㉢ 즉결심판절차와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감증거로 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937). ㉠ 대판 2006.5.11, 2006도1944 ㉡ 대판 1996.10.17. 94도2865 전합 ㉤ 대판 2010.12.23., 2010도11272

18. [정답] ④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판 2004.9.16, 2001도3206 전합).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 대판 2005.09.29, 2005도4738 ② 제331조 ③ 대판 2008.11.13., 2006도4885

19. [정답] ③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결 2017.3.30, 2016모2874). ① 대결 2004.1.13, 2003모451 ② 대결 1984.7.11, 84모40 ④ 대결 2000.6.15., 2000모85

20. [정답] ①

㉤ 1개이다.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6.6.14, 96도477). ㉠ 대결 2018.5.2, 2015모3243 ㉡ 대결 1984.4.13, 84모14 ㉢ 대결 2008.4.24, 2008모77 ㉣ 대판 2015. 5. 21, 2011도193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