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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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③	④	③	④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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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④	④	③	②	①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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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 나라는 고조선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연나라와 대립, 기원전 283년 연나라 장수 진개의 공격. 상.대부, 장군 같은 관직명) → 옳은 것은 ④ 고조선은 8조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세 조항만 전해진다.

[오답체크] ① 고구려 고국원왕때 ② 동예 ③ 신라

2. [정답] ③

‘좌식자(坐食者)’ ‘ 동맹’ 이라는 것을 통해 고구려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③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가 있었다.

[오답체크] ①부여 ② 삼한 중 변한 ④ 고조선

3. [정답] ③

지문 中 “ 진한지역은 거의 차지하게 되었다..... 왕위 계승도 김씨가 독차지하게 되어 왕권이 안정되었으니 ....”를 보면 내물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내물왕때부터 왕호칭으로 마립간을 사용하였다.

4. [정답] ④

제시문의 사건은 400년 사건으로 ④가 옳다.

■ 400년 사건과 후기가야연맹의 성립 : 400년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고구려군이 낙동강 하류까지 내려와 대가야를 공격하였다. 이 정벌로 인하여, 고구려의 무력을 앞세운 신라는 결정적으로 가야보다 앞설 수 있게 되었으며, 백제는 가야지역을 중개기지로 하는 대외교역망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김해의 금관가야를 대표로 하는 전기가야연맹은 세력이 약해지고 5세기 중반에 들어와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여 후기가야연맹이 성립한다

5. [정답] ③

㉠ 분황사탑은 돌을 벽돌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고 하여 모전석탑이라고 불린다. ㉡ 경천사 10층은 화강암으로 된 일반적인 석탑과는 달리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화려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으며 짝수탑으로 원의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석탑은 조선 세조 때 세워진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원형이 되었다.

6. [정답] ④

(가) 613년 수양제의 고구려 2차 침입(612년 살수대첩 이후)  (나) 647년 당태종의 고구려 2차 침입(645년 안시성 싸움 이후) →④ 당 태종이 이끈 당군의 침략을 안시성에서 물리친 것은 당의 고구려 1차 침입 때이다. (양만춘의 안시성 싸움,645 )

[오답체크] ①②③은 (가)이전 , ①  영양왕이 요서지방을 선제공격한 것은 (가)이전인 598년 ② 수나라 양제의 고구려 1차 침입 때(살수대첩,612)  ③ 400년 사건

7. [정답] ①

일화는 왕건이 후고구려 궁예의 명에 따라 금성 전투(503년),즉 나주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나주 호족의 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화를 알면 좋겠지만 설령 모르더라도 “ 태어난 아들 무(武)가 혜종이 되었다. ”를 통하여 고려 태조 왕건임을 알 수 있다.  왕건은 후대왕들에게 훈요10조를 남겼다.

<태조의 문서>
훈요10조	후대왕들에게 정책방향 제시(불교강조, 서경중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계, 계백료서	태조가 새 왕조의 정치 도의와 신하들이 준수해야 할 절의에 대해 훈계한 책으로 현재 전하지 않는다.

[오답체크] ② 4대 광종 ③ 6대 성종 ④ 5대 경종

8. [정답] ②

제시문에서 왕은 충혜왕이다.  장백상은 원나라에서 충숙왕(상왕)이 복위하고 충혜왕을 폐위한다는 교서를 가져와서 국새를 회수한 인물이다. → ②가 옳다. 원 간섭기 때 중추원이 밀직사로 관제가 격하되었다.

*고려 28대 충혜왕(忠惠王, 1315~1344)은 주색에 빠져 방탕한 행동을 일삼다가 원나라에 의해 폐위된 임금이다. 충혜왕은 귀양가는 과정에서 죽고 만다.

[오답체크] ①충렬왕 : 정동행성은 충렬왕 6,9,11년 3차례 설치되었다.  ③공민왕  ④ 원간섭기 이전

9. [정답] ③

제시문은 인조.효종 때 대동법과 관련된 조익의 글이다.(수확량 많은 부자가 더 내라는 내용) ③이 옳다. → 전국적인 대동법 적용이 100년 소요된 것은 땅 많은 자, 특히 양반지주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이원익 등의 주장으로 경기도지역에서 시작, 효종 때 김육의 건의로 충청·전라도까지 확대하였고, 숙종 때 잉류지역(평안도,함경도,제주도)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옳지않은 것] ①영조의 균역법 ② 세종때 공법 ④ 인조의 영정법

10. [정답] ④

[탕론]이라는 책제목을 보면 정약용임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정조 때 정조의 총애를 받던 실학자로 ④ 정조가 수원에 행차할 때 한강을 건너도록 배다리(舟橋)를 설계하였다.

[오답체크] ① 박제가의 [북학의] ② 한전제(이익, 박지원) ③ 유형원의 균전론

★[정약용의 주요저서](정약용은 500여권의 책을 남겼는데, 그중에서 다음 3부작 3논설은 꼭 숙지해야 한다.)

목민심서	지방행정의 개혁에 관한 책(지방관의 도리)	3부작
경세유표	중앙정치제도의 개혁방안 제시
흠흠신서	형옥의 개혁방안
탕론	(중국고사 인용) 은의 탕왕이 하의 걸왕을 물리친 고사를 들어 민(民)이 정치의 근본임을 밝힌 논설, 역성혁명사상 내포!	3논설
원목	통치자의 이상향 제시
전론	[여전론] 등 토지제도개혁방안(주나라의 균전론·한전제 비판)

11. [정답] ②

①③④가 옳다. ( 태조 한양 천도, 한성부로 개칭, 세종의 사가독서제, 세조의 간경도감)

* 한성부 : 조선왕조 수도(首都)의 행정구역 또는 조선왕조 수도를 관할하는 관청의 명칭(1392년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4년 개경(開京)에서 한양부(漢陽府)로 수도를 옮기고 그 다음해인 1395년 한양부를 한성부라고 이름을 고쳤다.)

*사가독서제: 세종대에 인재 양성을 위해, 집현전 학사 중에서 젊고 재주가 있는 자를 골라 관청의 공무에 종사하는 대신 집에서 학문연구에 전념하게 한 제도. 1456년(세조 2) 집현전의 혁파와 함께 폐지되었다.

[옳지않은 것] ② 창덕궁은 태종이 건립한 것이 맞으나 창경궁은 성종때 건립한 것이다.

■ 한양의 5대궁

경복궁(북궐)	태조 4년 건립 → 임진왜란 때 소실 → 흥선대원군 때 재건
창덕궁(동궐)	태종 5년
창경궁(동궐)	성종 14년(당시 3명의 대비를 위한 공간으로 건립)
경희궁(서궐)	광해군
경운궁(→ 덕수궁)	광해군

12. [정답] ③

③이 옳다. (총융청은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담당지역은 경기 일대이다.)

[오답체크] ① 수어청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대이다. (금위영은 왕실,수도 방어) ②서울에 총포병을 중심으로 둔 것은 훈련도감이다.  ④금위영이 설치됨으로서 5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

	설치 시기	방어담당지역	특징		경제 기반
훈련도감	선조	수도	삼수병	급료병(용병)	삼수미세(2.2두)
어영청	인조	수도	효종 때 북벌운동의 본영	번상병	보인
총융청		경기 일대	북한산성 중심	속오군	자기부담
수어청		광주 및 부근	남한산성 중심	속오군	자기부담
금위영	숙종	왕실(수도)		번상병	보인

13. [정답] ④

조선후기에는 중인들이  시사(詩社)라는 시 동호회를 조직하여, 시집을 간행하기도 하였는데 ‘소대풍요’가 이에 해당한다.

[오답체크] ① 어우여담 : 유몽인의 최초의 야담계 한문소설 ② 연조귀감 : 향리의 역사  ③ 호산외기 : 중인들의 전기

■ 조선후기 중인관련서

연조귀감	이진홍(향리의 역사)	규사	저자 미상(서얼의 역사)
이향견문록	유재건(위항인의 행적)	호산외기	조희룡(중인의 전기)

14. [정답] ④

㉠ 소현세자 ㉡ 포로 ㉢ 심양관(소현세자 거주하던 관청)  ㉣ 인조 → ①②③이 옳다. (① 소현세자는 북경에서 아담 샬과 만나 교류하였고, ② 포로로 끌려갔다 귀국한 여성 중에는 가족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는 이도 있었다.(환향녀의 유래) ③ 소현세자가 머물던 관소 심양관은 외교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

[옳지않은 것] ④ 북벌론은 효종때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 서인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병자호란 이후 인조는 청나라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였기에 북벌론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15. [정답] ④

제시문은 황쭌센의 [조선책략]이다.  → 옳은 것은 ④，[조선책략]의 유포로 위정척사사상에 입각한 영남 만인소(이만손), 척사소(홍재학)등 유생의 상소운동이 거세게 전개되었다.

[오답체크] ① 조일수호통상조약의 후속대책과는 전혀 관련없다. ②러시아 방비가 그당시 가장 시급한 외교과제였다. ③ 일본에 주재한 중국인 황쭌센의 글이다.

16. [정답] ③

①②④가 청일전쟁 직후의 상황으로 옳다. ( 삼국간섭- 을미사변- 아관파천: 이때 러시아와 일본사이에는 베베르·고무라 각서,로바노프·야마가다 의정서, 로젠·니시 협정등이 체결되었다.)

[옳지않은 것] ③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밀약은 러일전쟁 중에 맺어진 1905년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청일전쟁 직후의 상황은 아니다.

☞ ④도 틀린 것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아관파천이후 일본은 러시아공사관을 포위하는 등 긴장상태가 되었고, 이때 러시아와 일본은 베베르.고무라 각서, 러시아 로바노프의 비밀외교, 니시.로젠 협상 등 세력균형을 위한 몇차례 협상이 체결되었다.

17. [정답] ②

①③④가 옳다.

[옳지않은 것] ② 광무개혁의 기본방침은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구본신참이다. 메이지유신의 기본방침은 전면적인 제도개혁까지 동반한 문명개화이다.

18. [정답] ①

②③④가 옳다.

[옳지않은 것] ① 삼원보에 신흥강습소를 설립한 것은 신민회이다.

19. [정답] ②

①③④가 옳다.

[옳지않은 것]  4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제에서 주석제로 바뀌어 김구가 주석을 맡은 것은 맡지만, 이것은 1940년 충칭에 정착해서이다.

<임시정부의 변화과정>
1차개헌(1919.9)	대통령지도체제(대통령 : 이승만, 국무총리 : 이동휘)
국민대표회의! - 박은식(1925.3~9월)
2차개헌(1925)	국무령제(내각책임지도체제) 국무령 : 이상룡, 양기탁, 안창호, 김구
3차개헌(1927)	국무위원제(집단지도체제)
(1932) 이봉창, 윤봉길 의거 → 상하이 떠나 이동 시기!
4차개헌(1940)	충칭 정착! → 주석지도체제(주석 : 김구) 산하부대로 광복군 창설!
5차개헌(1944)	주석, 부주석지도체제(주석 : 김구, 부주석 : 김규식)

20. [정답] ①

제시문은 이승만 정부때인 1954년에 있었던 3차개헌인 사사오입개헌이다. 옳은 것은 ① →　3차개헌헌법 당시에는 미국의 원조경제의 영향으로 삼백산업이 발전하였다.

[오답체크] ②③ 박정희 정부(경부고속도로 1970년, 혼분식장려일환으로 도시락검사 1960년대 중반~1970년대) ④ 이승만 정부 초기( 1948.9월)

*혼분식장려운동 : 1956년부터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가 제공되면서 혼분식장려운동이 전개되었는데, 1960년대에는 재건국민운동본부 산하 식생활개선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격화되었고, 1970년대 전국적인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1967년부터 1976년까지 매년 혼분식 관련 행정명령을 시달하다가 1977년에 들어서 그 행정명령을 해제하였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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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that을 untill로 고쳐야함.

2. [정답] ③

let을 allowed로 고쳐야함

3. [정답] ②

How를 What으로 고쳐야함

4. [정답] ④

“무언의, 말없는”

5. [정답] ①

“의무적인, 강제적인”

6. [정답] ④

“도움이 되는”

7. [정답] ①

“드문”

8. [정답] ②

“should turn off”

9. [정답] ③

of which를 with which“로 고쳐야함

10. [정답] ④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과거의 포로들이다.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식으로가 아니라면 사물에 대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여간해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지도 못한다. 이는 불연속적인 상황들을 대처함에 있어서도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던지고, 다시 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것에라도 “왜 안돼?”라고 반문하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이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 [정답] ②

새들은 때로 보호자와 박해자를 구분할수는 있지만, 자기들이 알고 믿는 사람들과 낯설은 사람들을 썩 잘 구분해내지 못한다.

12. [정답] ③

방망이나 돌들은 우리의 뼈를 깨뜨릴수 있다. 그렇지만 말이란 결코 우리를 상처입게 할 수는 없다고 배웠다. 오클라호마시에서의 테러분자의 폭파사고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오래된 곤혹스러운 사실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붙게 하였다. 즉 우리의 소중한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자유스럽진 않은가? 분노에 찬, 야비한 그리고 피를 끓게 하는 연설이 폭력을 촉발하는 것은 아닌가?

13. [정답] ③

방망이나 돌들은 우리의 뼈를 깨뜨릴수 있다. 그렇지만 말이란 결코 우리를 상처입게 할 수는 없다고 배웠다. 오클라호마시에서의 테러분자의 폭파사고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가진 가장 오래된 곤혹스러운 사실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붙게 하였다. 즉 우리의 소중한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자유스럽진 않은가? 분노에 찬, 야비한 그리고 피를 끓게 하는 연설이 폭력을 촉발하는 것은 아닌가?

14. [정답] ①

15. [정답] ④

16. [정답] ③

15,16.

많은 사람들은 고고학이 선사시대의 문화만을 연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고학의 중요한 한 분야는 “역사고고학”이라고 불린다. 북미에서 역사 고고학은 대략 1500년대 초에서 현재까지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역사 고고학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들 고고학자들은 많은 시간을 채굴에 쏟지만, 그러한 채굴과정의 작은 부분만이 흙을 옮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시간은 연구대상이 되는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 고서, 일기장, 교회나 도시기록들을 통한 발견작업에 소비된다. Virginia주의 Williamsburg, Massachusetts주의 Plimoth Plantation, 그리고 여타 도시지역들의 복원은 역사 고고학자들이 수집한 정보들 덕택이었다.

17. [정답] ④

천명 중 단지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요령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 대부분은 지난 시절의 기쁨을 아쉬워하거나 혹은 잘못된 일들을 부끄러워하며 과거 속에 살고 있거나, 우리가 갈망하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미래속에서 사는데 한 시간 중 59분을 보낸다.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순간을 되돌이킬 수는 없는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18. [정답] ③

(A) 우리는 TV가 전국적인 오락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B) 당신이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열심히 보았다면 교육적으로 동기를 유발시키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아마도 찾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C) 그들은 심지어 사람들이 TV를 시청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수 있다고 주장한다.

(D)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나는 TV보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말한다.

(E) TV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은 이 특별한 오락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느낀다.

19. [정답] ①

레이저가 처음으로 개발되고 있던 과거 1960년 초반에 일부에서는 그것을 매력적인 연구 도구로 보았다.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등장하는 장난감으로 칭했다. 이후 레이저는 쓸모가 많은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실상 수많은 곳에서 레이저는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20. [정답] ④

과학은 우리가 건설적으로도, 파괴적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힘을 준다. 또한 과학은 우리에게 선의는 물론 악의도 쉽게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을 제공한다. 과학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어서, 그 수단이 사용되는 목적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뿐만 아니라 과학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수단이 가치 있는 목적에 사용되려면 철학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철학은 과락과 비교해볼 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적용될수 없다는 이유로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철학적인 지식은 과학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방식으로 유용하다.

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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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②	③	③	②	②	④	③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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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④	④	①	④	①	③	①	②

1. [정답] ②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6.12.27, 2016도16676).

㉡ ×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타인이 위와 같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전달받아 공표하는 경우도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판 2018.11.29, 2017도8822).

【참조조문】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2도10269).

㉣ ○ ⇨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한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6.7.21, 2013도850 전원합의체 ;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

㉤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7.11.14, 2017도13421 ; 단순 누락사건).

2. [정답] ②

① × ⇨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인적 처벌조각사유인 친족상도례의 신분이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을 뿐이다.

② ○ ⇨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  ⇨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④ × ⇨ 외국국기·국장모독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3. [정답] ③

① ○ ⇨ ‘흉기를 휴대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흉기를 휴대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 ⇨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가 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인식해야 고의가 성립하는데, 위법성을 조각하는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③ ×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5.4.29, 2003도6056).

④ ○ ⇨ 재물손괴의 범의는 인정되나, 이는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긴급피난으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5도221；피조개 양식장 사건).

4. [정답] ③

① × ⇨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까지 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다(대판 1993.4.27, 92도3229；카바레 여인사건).

② × ⇨ 이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2.1.12, 81도1811).

③ ○ ⇨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대판 1983.1.18, 82도697；지병사건).

④ × ⇨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강간치상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판 1985. 10.8, 85도1537).

5. [정답] ②

① ○ ⇨ 甲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대판 1989. 3.14, 87도3674；현수막 사건).

② × ⇨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2.12.22, 92도2540；의붓아버지 살해사건).

③ ○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 행위가 당시 야간에 술이 취한 피해자의 불의의 행패와 폭행으로 인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된 것이라면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은 무죄이다(대판 1974.2.26, 73도2380；농구화 사건).

④ ○ ⇨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1974.5.14, 73도2401；망나니 아들 사건).

6. [정답] ②

① × ⇨ 14세 미만자는 개인적인 육체적⋅정신적 성숙정도에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어 형벌(부정기형 포함)을 부과할 수 없다.

② ○ ⇨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0.8.18, 2000도2704). 항소심 계속 중 개정 소년법이 시행되었는데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달하여 개정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08.10.23., 2008도8090).

③ ×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판 1992.7.28, 92도999).

④ ×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범행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9.1.26, 98도3812).

7. [정답] ④

① × ⇨ 장애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제2항). 따라서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수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 ⇨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공모자 중의 1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면 자의성은 인정되나(대판 1993.10.12, 93도1851), 공범의 경우에는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른 참가자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대판 2005.2.25, 2004도8259 ; 텐트 강간사건).

③ × ⇨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11.10, 2006도5811).

④ ○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9.4.9, 99도424). 즉, 준용부정설의 입장이다.

8. [정답] ③

① ×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판 2006.5.11, 2006도1663).

②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8.3.13., 2007도9507).

③ ○ ⇨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판 1994.12.23, 93도1002).

④ × ⇨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대판 1999.4.27, 99도883).

9. [정답] ②

① ○ ⇨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0.11.25, 2010도1588).

② × ⇨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공탁금 사기사건).

③ ○ ⇨ 대판 2008.12.11, 2008도6987

④ ○ ⇨ 대판 2012.5.10, 2011도12131

10. [정답] ③

㉠ × ⇨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형법 제69조 전단).

㉡ ○ ⇨ 대판 2007.7.27, 2007도768

㉢ ○ ⇨ 형법 제70조 제2항

㉣ ○ ⇨ 대판 2002.2.26, 2000도4637

㉤ ○ ⇨ 형법 제60조

11. [정답] ①

㉠ ○ ⇨ 형법 제274조

㉡ ○ ⇨ 대판 1986.7.8, 84도2922

㉢ ○ ⇨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의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00.4.25, 2000도223；장장 8년간 사건).

㉣ × ⇨ 유기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 책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 2011도12302；저체온증 치사사건).

12. [정답] ③

① × ⇨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만 적용되고,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59.12.23, 4291형상539).

② ×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18.6.15, 2018도4200).

③ ○ ⇨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 ․ 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 ․ 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판 2002.6.28, 2000도3045).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허위 사실들을 공론화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대판 2004.4.9, 2004도340).

④ × ⇨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경우,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6.8.23, 94도3191；한겨레신문기자 사건).

13. [정답] ④

① ○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판 2002.4. 26, 2001도2417；식당 종업원 추행사건).

② ○ ⇨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 셀프추행 사건).

③ ○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 셀프추행 사건).

④ × ⇨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297조의2).

14. [정답] ④

① ○ ⇨  [1]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乙 및 丙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乙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2.4.26, 2010도6334).

② ○ ⇨ 대판 2012.4.26, 2010도6334

③ ○ ⇨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 ․ 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 ․ 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7.10, 2008도3252；냉장고 전기소비사건).

④ × ⇨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흉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2.6.14, 2012도4175；드라이버 휴대사건).

15. [정답] ①

① × ⇨ 甲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2.6.28, 2012도4773；사업자등록 명의대여사건).

② ○ ⇨ 대판 2012.9.27, 2011도282

③ ○ ⇨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1.11, 2006도4498).

④ ○ ⇨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 서명사취 사건).

16. [정답] ④

① ×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0.2.13, 89도1931；에어컨 사건).

② × ⇨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6.25, 2004도1751； 성형사출기 사건).

③ × ⇨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8.21, 2014도3363 전원합의체；대물변제예약 사건).

④ ○ ⇨ 대판 2003.7.11, 2003도67；이행인수 사건

17. [정답] ①

① ○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8,18, 2017도6229 ; 압류금지채권 사건).

② ×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③ × ⇨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4.6.12, 2012도2732).

④ ×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7.4.26, 2016도19982).

18. [정답] ③

① ○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7.11.29, 2007도7480 ; 길자 사건).

② ○ ⇨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고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2.23, 2011도14441).

③ × ⇨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므로, 이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08.1.17, 2007도6987).

④ ○ ⇨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등의 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2.15, 2014도2415).

19. [정답] ①

① ×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판 2001.10.12, 99도5294).

② ○ ⇨ 대판 1999.1.29, 98도3584

③ ○ ⇨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을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5.26, 2009도2453；해운정책과 공무원사건).

④ ○ ⇨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판 2014.3.27, 2013도11357).

20. [정답] ②

㉠ ○ ⇨ 위 서울광장은 도로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철거대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대판 2010.11.11, 2009도11523；서울광장 사건).

㉡ ○ ⇨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 ․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 ․ 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2.9.10, 2002도2131；개인택시 양도신청사건).

㉢ × ⇨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 4.10, 2013도12079；대포폰 사건).

㉣ × ⇨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3조).

㉤ ○ ⇨ 대판 1982.4.27, 82도274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④	①	③	③	③	②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①	①	②	④	②	④	②	④

1. [정답] ③

③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대법원 2006. 9. 22. 2006도5010)

① 대법원 1992.9.22, 91도3317

② 대법원 2016.6.16, 2016초기318

④ 대법원 2017.3.22, 2016도17465

2. [정답] ④

④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361조의2 제2항),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1. 22. 2015도10651)

① 대법원 2005.1.20, 2003모429

② 제438조 제4항

③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3.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 대법원 2018. 3. 29. 2017도21537

㉢ 제72조의2

㉣ 대법원 1985. 7. 23. 85모12

4. [정답] ①

㉠㉡이 옳은 지문이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12.24, 99도3784)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87.6.9. 87도857).

㉡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5. [정답] ③

① 구속적부심의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 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제214조의2 제1항). 그리고 변호인선임권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이다(제30조 제1항, 제2항).

② 대법원 1997.8.27. 97모21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간이기각결정(제214조의2 제3항)과 피의자심문 후에 대한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제214조의2 제4항)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하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제214조의2 제5항)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 97모21).

④ 대법원 2004.1.16. 2003도5693

6. [정답] ③

③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① 대법원 2012.10.25. 2012도4644

②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④ 대법원 2011.5.26. 2009모1190

7. [정답] ③

③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314조에 따라 다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①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것은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 해당한다. 그런 데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과정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지만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적법한 압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甲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제313조 제1항이 아닌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제312조 제5항)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甲이 제출한 진술서는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참고인진술조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설문은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이 아닌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으므 로 틀린 설명이다.

④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 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4.30. 2012도725).

8. [정답] ②

②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1.26, 98도3029).

① 대법원 2011.5.26,2011도3682

③ 제214조

④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

9. [정답] ①

① 검사가 체포영장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4항)

② 제200조의4 제3항

③ 제208조 제1항

④ 제214조의3 제1항

10. [정답] ②

② 대법원 1996. 8. 16. 94모51

①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형사소송법」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위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2.5. 80모3)

③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6. 8. 16. 94모51).

④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33조 제4항).

11. [정답] ①

①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조의2 제3항).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32조의2 제1항).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야 한다(제294조의2 제1항).

④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27. 2010도7947).

12. [정답] ②

②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6. 9. 24. 96도2151)

① 대법원 2017. 4. 28. 2016도21342

③ 대법원 1999. 11. 26. 99도3929

④ 대법원 2016. 12. 29. 2016도11138

13. [정답] ①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104조의2 제1항)

② 제96조

③ 제103조 제1항

④ 규칙 제57조 제1항

14. [정답] ①

① 제122조, 제219조

②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집행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집행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처분이다. 따라서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 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③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나 간수자 등의 참여(제123조제2항), 야간집행제한(제12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제217조)에는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제출명령과 같은 간접강제는 법원만이 할 수 있다.

15. [정답] ②

②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① 대법원 2017.12.22, 2016도15868

③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④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16. [정답] ④

④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2001도3206 전합)

① 대법원 2007.4.12. 2006도4322

② 대법원 1982.2.23. 81도3277

③ 대법원 2012.05.24. 2010도3950

17. [정답] ②

②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6. 7. 25. 86모9)

① 제410조

③ 대법원 2007.5.25. 2007모82

④ 대법원 1993.12.3, 92모49

18. [정답] ④

④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성폭법 제30조 6항)

①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법 제30조 2항).

②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318조의2 제2항 참조)

③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제312조 제4항)

19. [정답] ②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제351조, 제341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 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대법원 2015.9.10. 2015도7821).

① 대법원 1983.5.10. 83도632

③ 대법원 2012.6.14. 2011도12571

④ 대법원 1998.9.25. 98도2111

20. [정답] ④

① 즉심법 제2조

② 즉심법 제9조 제2항, 제10조

③ 즉심법 제3조 제3항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심법 제5조 제1항)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④	①	④	①	④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③	③	④	①	③	①	②	④

1. [정답] ④

①②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조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2. [정답] ④

①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경시청관제(1891)’를 모방한 것으로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이다.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②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위양한 것이다.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이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였다.

③ 미군정시대에도 조선총독부의 경무국과 지방의 도지사 밑의 경찰부가 그대로 답습되어, 경무국이 군정청의 일국으로서 유지되었고, 일제시대의 경찰관도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조에 따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일제시대의 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④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경찰법 제5조 제2항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

㉢㉣ 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1항․제2항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3항).

㉥ 경찰법 제10조 제2항

4. [정답] ④

① 대법원 2003.10.10. 2003두5945

② 대법원 1983. 5.24. 82누410

③ 대법원 1984. 2.28. 83누489

④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85. 3.26. 84누677).

5. [정답] ①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②③④ 동법 제14조 제5항부터 제7항

6.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령상 근거 없이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7. [정답] ①

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② 동시행령 제11조 제2항

③ 동시행령 제11조 제3항

④ 동시행령 제13조 제2항

8. [정답] ④

① 국가재정법 제42조

②③ 동법 제43조 제1항․제2항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동법 제46조 제1항).

9. [정답] ②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②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2항).

③④ 동법 제20조 제1항․제2항

10. [정답] ③

③ 이는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설명이다. ‘영역성의 강화’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11. [정답] ④

①②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③ 동법 제8조 제1항

④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12. [정답] ①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③④ 동법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

13. [정답] ③

①②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③ 이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판사가 행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일종이다(동법 제55조의2 제1항 제4호).

14. [정답] ③

㉠ 10 ㉡ 4로 숫자의 합은 14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15. [정답] ④

①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제165조 제3항

② 대법원 2002.11.22. 2001도849

③ 대법원 2007. 4.12. 2006도4322 효성동 교통사고 사건

④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1.22. 2001도849).

16. [정답] ①

㉢㉣ 2 항목은 자연적·인위적 재난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경찰이고, ㉠㉡㉤㉥ 4 항목은 개인적·단체적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비경찰이다.

17. [정답] ③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3호․제4호

18. [정답] ①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

② 동법 제9조 제1항

③ 동법 제7조 제1항

④ 동법 제12조 제2항

19. [정답] ②

② 설문은 써클형 간첩망을 말하고, 이는 ② 지문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핵심정리] 간첩망의 형태와 장단점

형 태	의의와 장단점
삼각형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형태(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됨)	장점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음
		단점	공작원의 검거시 주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범위가 좁음
써클형	간첩이 합법적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장점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함
		단점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단일형	간첩이 단일․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	장점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함
		단점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음
피라 미드형	간첩이 자기 아래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다시 자기 아래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형태(특히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레포형이라고 함)	장점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음
		단점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20. [정답] ④

④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국제수배서의 종류

적색수배서 (Red Notice)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
청색수배서 (Blue Notice)	주로 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
녹색수배서 (Green Notice)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황색수배서 (Yellow Notice)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흑색수배서 (Black Notice)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장물수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문화재 등에 대해 수배하는 것으로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행
자주색수배서 (Purple Notice)	세계 각국에서 범인들이 범행시 사용한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사무총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각 회원국에 배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범죄예방과 수사자료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발행
오렌지 수배서 (Orange Notice)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2004년부터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한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국제수배자 조회 등을 통해 검거된 테러용의자 및 배후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
INTERPOL–UN 수배서	인터폴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