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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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③	③	②	③	①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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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설 : ③ 독무덤은 붉은 간토기가 아닌 송국리식 토기가 이용되었다. ② 청동기·철기 시대에는 이전부터 주요한 생산 도구로 사용 되던 간석기가 매우 다양해지고 기능도 개선되어 생산 경제도 좀 더 발달하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홈자귀, 괭이, 그리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2. [정답] ③

해설 : 옥저와 동예는 지리적 여건의 한계로 중국의 선진 문화 수용이 늦어 군장국가 단계의 국가여서 읍군과 삼로라는 군장이 존재하고 왕은 존재하지 않았다.

3. [정답] ②

해설 : 통일신라 말기에는 호족과 불교 선종, 풍수지리설 등이 연결되어 발전하였고 새시대 개창의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① 선종의 승려와 6두품 출신의 유학자, 지방 호족세력들은 개혁적인 사상으로 중앙 귀족세력들과 대립하였다. ③ 경전 중심의 교종을 대신하여 심성도야를 중시하는 선종이 유행하였다. ④ 통일 직후의 신라사회에 유행하였다.

4. [정답] ①

해설 : 고구려 초기에는 고관직의□형(兄)□과 관리격인□사자(使者)□등이 많았으나 평양성 천도 이후 수상격으로 대대로(후에 대막리지)가 있었으며 그 아래에 주부(재정담당), 내평(내무), 외평(외무)이 국정을 분장하였다.  ② 6두품은 6등급의 아찬까지 승진 할 수 있었다. 이벌찬은 1등급으로 진골출신만이 승진 가능하였다. ③ 내법좌평은 의례담당이었다. 형옥업무는 조정좌평이었다. ④ 경위와 외위의 2원적 체계는 신라의 관등제의 분할법으로 골품제와 연관된 17관등의 경위제와 기타 지방민을 위한 11관등의 외위제가 있었다.

5. [정답] ②

해설 : 보기 지문의 왕은 사지절도독백제제군사영동대장군(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寧東大將軍)의 작호를 통해 무령왕임을 알 수 있다. 6세기 초 무령왕은 담로 제도를 통해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백제 중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①은 백제 동성왕 ③은 백제 성왕 ④은 백제 침류왕

6. [정답] ③

해설 : 올바른 것은 ㉠, ㉣, ㉥이다. ㉡ 왕명 출납과 왕정문서를 작성하고 정치고문을 담당하여 개혁정치의 핵심적 역할을 한 사림원은 충선왕이 설치하였다. ㉢ 국가에서 각염법을 통해 소금을 전매한 기구로 충선왕이 처음 시행하였다.  ㉤ 동녕부와 탐라총관부는 충렬왕 때 외교적 교섭으로 돌려받았고, 쌍성총관부는 공민왕이 유인우 장군을 파견하여 무력으로 탈환하였다.

7. [정답] ④

해설 :『동사강목』은 한국사의 독자적 체계를 세우려 하였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정통사관을 강조한 민족주의 사관의 대표적 사서이며 이것은 그 동안의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존화주의 사관)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①『고려국사』는 정도전이 저술하였으며 고려 왕조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선 왕조 개창의 정당화와 성리학적 통치규범을 확립한 책이다. ②『삼국사기』는 기전체이다. ③ 지문은 한치윤의 『해동역사』의 내용이며 박상의 『동국사략』은 성리학적 이념을 토대로 15세기 동국통감을 비판·요약하고 엄정한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재정리하였으며 강목체를 철저히 적용하였다. 또 유교적인 기준에서 인물의 행적에 관한 기사를 중점적으로 수록하였다.

8. [정답] ①

해설 : 보기 지문은 고려 태조 왕의 업적이다. 태조 왕건은 3경의 하나인 서경을 적극적으로 경영하면서 태조 13년 12월 서경에 행차하여 학교를 창설하였다.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 한 흑창을 실시하여 빈민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②은 고려 광종 대이다. 이로써 공신이나 호족의 경제적 ․ 군사적 기반은 약화된 반면, 노비들이 양인이 되어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국가의 재정 기반과 왕권이 좀 더 안정되었다. ③은 고려 성종 대이다. 이 외 송의 관제를 받아들여 중추원과 삼사를 설치하고, 고려의 실정에 맞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함으로써 세 계통의 기구들이 어우러진 고려만의 독특한 정치 체제를 마련하였다.④ 성종 6년(987)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어 양인이 된 자들을 다시 노비로 돌리는 법이 실시되었다. 이때 환천 된 자는 신분이 해방된 뒤에 옛 주인을 욕한 자와 옛 주인의 친족과 싸운 자였다.

9. [정답] ④

해설 : 제시된 자료는 16세기 조선의 성리학이 관념론적 이기론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등장한 주리론에 관한 내용이다. 주리론은 대개 향촌에서 중소 지주적 경제 기반을 가진 사림들이 발전시켜 나갔는데 이들은 경험적 세계의 현실 문제보다는 도덕적 원리에 대한 인식과 그 실천을 중시하였다. 특히, 이황은 주자서절요, 성학십도 등을 지어 주리론을 완성시켰으며 일본의 주자학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10. [정답] ④

해설 : 보기 지문은 고려 중기 문벌귀족 집권기의 보수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다. ①②은 무신 집권기, ③원 간섭기

11. [정답] ①

해설 : ㉠ 향약구급방(1236) – 우리나라 최고 의학서, ㉡,㉢,㉣ - 13세기 이후 몽고 간섭 기

12. [정답] ③

해설 : 보기의 지문은 이앙법에 관한 내용이다. ① 이앙법의 시행으로 1년에 2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모작이 행하여졌고, ② 농업 생산력의 증대는 상품 화폐경제가 발달하는 배경이 되었다. ④ 이앙법으로 잡초의 제거가 유리하여 노동력이 1/2로 줄어들어 더 많은 농경지를 경작하는 광작이 등장하였다.  ③ 이앙법의 전국적 보급은 조선후기로 시비법의 발달로 연작이 이루어진 것은 조선 전기부터이다.

13. [정답] ③

해설 : 호락논쟁은 송시열 사후 노론간의 학문적 논쟁이다. 호론은 인물성이론(북벌론)을 주장하였고, 낙론은 인물성동론(북학론)을 주장하였다.

14. [정답] ③

해설 : ① 정조 때의 진산사건은 천주교 전례 문제로 순교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② 병인박해 때 프랑스 신부와 남종삼 등 수 천명의 신도가 처형당하였고, 병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④ 신유박해 때 이승훈, 정약종 등 남인 학자와 청나라 신부인 주문모가 사형 당하였고, 정약용과 정약전은 유형을 당하였다.

15. [정답] ②

해설 : 지문은 정약용의 [목민심서] 내용으로서 조선 후기(18C말 - 19C초) 목민관의 지침서가 된 교재인데 특히 당시의 사회 상황을 담고 있다. 지문은 특히 양반 수의 증가로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가 약화되고 신분제의 몰락을 지적한 글이다. 이러한 동약은 조선후기 사회분화가 심화되고 신분제가 동요하자 이전처럼 사족들 간의 결속만으로는 향촌사회를 통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17세기 이후에는 상·하계로 나누어 전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전통적인 농업관행인 두레의 기능까지 향약조직에 포섭하게 되었다. 동약의 규정에서도 일반민의 강제가입 규정, 각종 집회에서 신분과 적서(嫡庶)의 차별규정, 농민의 무단이주를 금하고, 계 활동을 통해 마을에 할당된 부세를 공동노력으로 조달하는 등의 내용이 강화되었다. 때문에 이후로는 동약보다 동계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는데 후대로 오면서 신분제가 붕괴됨에 따라 동계에는 상부상조적인 기능만이 남게 되었다. ② 동약(洞約)은 동계(洞契) 혹은 향약과 거의 비슷한 말로 쓰이는데 동(洞)이란 마을(촌)이란 뜻이므로 마을 단위로 양반들이 시행하였다는 뜻이다. 군현 단위는 중앙에서 지방에 수령을 파견하거나 지방을 세분할 때 쓰인 단위였다.

16. [정답] ③

해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는 문장을 통해 베델과 양기탁이 만든 한글신문인 대한매일신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최초로 상업광고를 게재한 것은 한성주보이다. ㉡ 독립협회가 만든 독립신문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만들어졌다. ㉤ 제국신문은 이종일이 만든 순 한글 신문으로 주로 부녀자들이 많이 읽었다.

17. [정답] ①

해설 : ㄹ(동학농민군의 포고문, 1894) - ㄱ(을미사변, 1895) - ㄴ(을사늑약에 대한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1905) - ㄷ(안중근 의거, 1909)

18. [정답] ③

해설 : ㉢ - 1920. 10, ㉠ - 1921, ㉤ - 1921, ㉣ - 1924~5, ㉡ - 1935

19. [정답] ②

해설 : 박은식 - 민족혼 강조,  신채호 – 낭가사상, 정인보 - ‘얼’, 문일평 – 조선심(心)

20. [정답] ①

해설 : 좌우합작위원회는 중도 좌파 여운형과 중도 우파 김규식에 의해 조직되었고 미군정으로부터 지지도 받았지만 여운형의 암살과 극우파와 극좌파의 비협조로 실패하여 이후 한반도 문제는 미국에 의해 유엔으로 이관되었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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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설: voracious (새로운 지식, 정보를) 열렬히 탐하는; 게걸스러운

a voracious reader 열렬한 독서광

② imaginative 창의적인 ③ gluttonous 게걸들린, 욕심많은; 열중하는

④ secure 안심하는, 안전한

해석: 그녀는 모든 종류의 러브 스토리에 대한 독서광이다.

2. [정답] ➁

해설: trivial 사소한, 하찮은    recurrent 재발하는, 정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tentative 시험적인, 임시적인  superficial 피상적인, 천박한

해석: 주기적인 특성을 지닌 그녀의 불평불만들이 우리를 걱정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되풀이되는 비난들(불평들)로 인해 불안해져서, 우리는 그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상담하기로 결정했다.

3. [정답] ①

해설: vapid 맛이 없는, 김빠진, 흥미없는

dull 따분한, 재미없는  estrange 이간하다, 멀리하다  adamant 아주 굳은, 철석 같은

complacent 만족한, 자기만족의, 안심하는

해석: 그 문장은 완전하고 기법상 적절한 것이었지만 재미가 없고 특색이 없었다. 그 작가는 주제에 대해 참신한 생각을 가지지 않은 듯 했다.

어휘: competent: 적임의, 적당한, 유능한

4. [정답] ②

해설: ① oblivious 알아차리지 못하는 ② abusive 폭력적인, 학대하는

③ overprotective 과보호의 ④ intolerant 용납하지 않은

해석: 수양의 주된 목적은 학대하거나 무관심한 부모, 또는 다른 이유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휘: foster care 수양 아이의 양육

5. [정답] ④

해설: ㉠ ... 를 대신해서: on behalf of... = instead of ~ =  in place of ~

in behalf of... .., 을 도우려고

in the wake of ... 를 뒤이어, 뒤따라

㉡ .. 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 without regard to... = irrespective of

needless to say 말할 것도 없이

with regard to ~에 관해

해석: 그는 4월에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에서 그 모임에 참석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이 운동에 참석할 수 있다.

6. [정답] ①

해설: ① What's eating you? 왜 속상해 하느냐? 라는 뜻이다.

② end in a tie 동점으로 끝나다.

③ It's a steal. 그것은 거저나 마찬가지다. (매우 싸다)

④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두근거리다, 긴장되다 (내 뱃속에 나비들이 있어.)

Break a leg! 행운을 빌어

해석: ① A: 왜 속상해 하고 있니?

B: 전 스테이크를 먹고 있어요.

② A: 너 지난 밤 그 게임 봤니?

B: 그래, 동점으로 끝났지.

③ A: 이 재킷 좀 봐. 이게 겨우 10달러였어.

B: 와! 완전 거저다. 어디서 났어?

④ A: 너무 긴장돼. 내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지도 확실치 않아.

B: 긴장하지 마. 잘 해봐!

7. [정답] ③

해설: ① whom 목적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 the sister 격은 visit 뒤에 목적어자리가 비어 있다.

② What annoys me most가 주어절로 적절하고, What은 주격 관계대명사 이다.

③ psychologists를 선행사로 하므로 소유격으로 와야 한다. 따라서 which가 아니고 whose로 고치자.

④ 선행사는 the prison으로 전치사 to의 목적격 관계사가 which가 적절하다.

8. [정답] ④

해설: ① for는 등위 접속사로 ‘왜냐하면’의 뜻이다.

② hardly ‘거의~아니다’ 빈도부사로 조동사 뒤 일반동사 앞의 위치는 적절하다.

③ it was possible 형용사~ 에서 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 목적격’이다.

④ be used to 명사 / 동사ing ~하는데 익숙하다  이때 to는 전치사 애다.

해석: 우리가 최초로 제트비행기를 목격했을 때 우리는 놀랐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로펠러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프로펠러도 없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비행기를 보는 일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어휘: startle : 놀라게 하다  ordinary : 보통의

9. [정답] ③

해설/해석:

① make --> made

점토로 만든 물건을 그리스어 keramos에서 유래된 ceramics로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도공의 점토’라는 뜻이다.

② are --> is

해석: 런던에 폭탄을 설치했던 젊은이가 영국인이라는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다.

③ it that 강조로 적절하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고 편집이다.

④ base --> based

ceramics는 사용되는 점토의 종류와 점토를 굽는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어진다.

10. [정답] ②

해설: ㉠  in 1981년이라는 시간을 선행사로 하므로 관계부사 when을 써야 한다.

㉡ 과거의 추측을 나타내므로 may have p.p ‘~이 었을지도 모른다’로 해야 한다.

㉢ the + (분사)형용사 는 (복수)보통명사로 쓰인다. 따라서 the wounded로 하여 ‘부상당한 사람들’이 되야 한다.

해석: 세계에서 가장 고질적인 기차 사고가 1981년에 인도 Bihar에서 일어났는데, 이 때 사이클론이 기차를 강으로 빠뜨려 800명이 사망했다. 1997년에는 자강도 하천에서 기차가 부딪혔을 때 2,000여 명이 죽거나 다쳤고, 2000년 에는 평안남도 양덕의 또 다른 기차사고에서 1000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 두 사건 모두 북한에서 일어났지만， 정확한 통계 숫자는 확인 되지 않았다. 로이터 뉴스에 의하면 부상자의 일부가 단동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한다.

어휘: confirmed 굳어진 고질적인  cyclone 시이클론，열대성 저기압 blow 파괴하다, 불어 넘어뜨리다  crash 부딪치다 figure 수치 confirm 획인하다

11. [정답] ③

해석: 몇몇의 가장 인기있는 텔레비전 광고는 유머를 사용하는 광고이다. 그러나 공고의 기법으로 유머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유머스러운 광고의 많은 시청자들이 생생하게 그 공고를 기억하지만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상품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는 아무리 재미있거나 즐거울지라도 상품판매를 증진시키는데 유머스러운 광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던져주고 있다.

어휘: advertisements 광고  drawback 결점    commercials 상업광고

12. [정답] ③

해설: ① philosophical 철학의 ② prosaic 평범한 상상력이 없는

③ informative 유익한 정보를 주는  ④ obvious 명확한

빈칸 위에 나온 technical, scholarly, journalistic (예로서 기술적이거나 학문적인 것 또는 신문잡지의 기사와 같은)가 정답의 단서가 된다.

해석: 문학은 인간 표현의 한 형식이다. 그러나 글로 표현된 것이라고 해서－구성을 갖춰 쓰여질 때 조차도－모두가 문학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정보전달이 최우선적인－예로서 기술적이거나 학문적인 것 또는 신문잡지의 기사와 같은－글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비평가들에 의해 문학의 범주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식들의 글은 보편적으로 예술로서의 문학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들 속에서의 개인적인 시도들이 예술적 가치로 불리는 어떤 것을 담고 있다면 성공한 것으로 사람들은 말하며,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말한다. 예술적 가치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은 그것을 인식하는 일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다. 작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꼭 그것까지 추구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과학논문이 커다란 문학적 가치를 지닐 수도 있으며, 저속한 시는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어휘: be counted as ～～로서 인정되다, 취급되다  merit 가치, 장점

on the contrary (앞의 것에 대해) 그와는 반대로  exposition 설명, 해설적 논문

of value 가치 있는(=valuable) pedestrian 평범한, 단조로운

of none at all=of no literary value at all

13. [정답] ③

해설: C에서 a selection이 있고 A와 B에는  정관사  the를 붙여 the selection이 있으므로 C가 맨 앞임을 알 수 있다.

해석: 초고단계는 작문을 시작하기 위해 당신이 하는 어떤 활동을 포함한다. 그것은 집단으로 주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 목록을 만드는 것, 혹은 도표나 차트를 그리는 것을 포함할지도 모른다.

(C) 그것은 또한 주제에 관해 독서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책의 각 장은 논란거리가 되는 주제에 대한 주요한 신문이나 잡지에서 발췌한 것을 포함한다.

(A) 그 발췌물들은 독자가 찬반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주장진술의 모형을 만들려는 것이다.

(B) 그 발췌물들에서 이끌어낸 당신의 의견들은 자신의 논쟁적인 글을 위한 기초를 형성해야 한다.

어휘: prewriting 집필전에 생각을 정리하기  composition 작성, 작곡, 구성요소들  controversial 논란이 되는, 반박하는 effective 효과적인  elicit 이끌어내다

14. [정답] ④

해설: ① 도시 계획을 추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강제 이주 시켜야 하는 것’ 이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주 시킨다는 내용은 없다.

② 영국의 인구 과잉이 아니고 ‘인구 과밀’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답은 ④ 영국의 주택 및 도시 계획 문제 관한 내용이다.

해석: 영토도 작고 인구가 과밀하기 때문에 영국은 족히 1세기여에 걸쳐 주택과 도시 계획 문제에 봉착해 왔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과밀 상태이므로 야망에 찬 도시 계획 설계 추진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재산을 파괴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보기해석]

① 영국에서 사람들의 강제적인 이주

② 영국의 인구 과잉 문제

③ 영국의 도시 지역의 인구

④ 영국의 주택 및 도시 계획 문제

어휘: owing to ~ 때문에  population  인구   century 1세기  town-planning 도시 계획   state 상태  prevent 일어나지 못하게 하다  ambitious 대망을 품은  involve ~을 포함하다, 의미하다  property 재산, 자산  dense 밀집한, 조밀한  face ~에 직면하다  housing 주택 공급, 집  crowded 혼잡한, 대만원인  urban 도시의  execution 실행  scheme 계획, 설계  pull down 파괴하다  compulsory 강제하는

15. [정답] ②

해석: 평판이 좋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동료와 아는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인격과 평판 사이에는 종종 큰 차이가 있다.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분간 우리를 믿어 주는 것이고, 인격이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평판과 인격은 조화를 이룰 수도 있지만 빈번히 빛과 어둠만큼이나 상반된다.

어휘: desirable 바람직한 reputation 평판, 명성 associate 연상하다, 결부하다, 동료, 친구  acquaintance 아는 사람 despise 경멸하다  distinction 구별, 차이(=difference), 특징  character 인격, 특성   for the time 당분간  in harmony 조화되어  frequently 자주, 흔히 parallel 평행한  opposite 반대편의, (정)반대의  alternative 대안, 선택 가능한 것  temporary 일시적인, 임시의

16. [정답] ④

해설: 주어진 글에서 tangram의 정확한 기원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으며 ㉢에서 첫 기원이 나오며 ㉡에서 그가 타일을 깨뜨린 사건이 나오고 ㉠에서 부서진 조각을 붙이고자 했으나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해석: 우리는 19세기에 지혜놀이판(tangram)이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들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전설에 따르면 tangram 퍼즐은 중국에서 유래되었다. 귀족이었던 Tan은 황제에게 정교한 정사각형 타일을 선물로 증정하고 싶어했다.

㉡ 공교롭게도 그가 황제에게 증정하기 전에 그것을 떨어뜨려 타일은 7개의 조각- 5개의 직각 삼각 형 1개의 정사각형, 하나의 평행사변형으로 쪼개어졌다.

㉠ Tan은 7개의 조각을 다시 붙이기 위해 시도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개의 조각으로 건물, 배, 동물과 같은 다른 많은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휘: originate 기원하다, 유래하다 right triangle 직각 삼각형  legend 전설 emperor 황제 exquisite 정교한

17. [정답] ②

해설: 노래 'I do it for you'는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시작해서(from a slow and quiet beginning) 더 많은 악기들이 연주에 참여하면서 소리가 좀 더 커지고 빨라진다(getting louder and faster with the introduction of more instruments).

해석: ① 'I do it for you'라는 노래는 원래 영화 'Robin Hood, Prince of Thieves'의 주제가로 작곡되었지만, 1991년에 Bryan Adams가 그 곡을 취입했다. 그 곡은 즉시 성공을 거두었고, 16주 동안 기록을 갱신하면서 영국 히트 차트에서 싱글 음반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③ 가사는 단순하면서 사랑을 노래한 많은 다른 곡들과 유사하지만, 노래 그 자체에 담긴 아주 강력한 멜로디와 뇌리를 떠나지 않는 ④ Bryan Adams 노래의 특성 때문에 그 노래에는 강력하게 감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② 그 노래는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기분을 돋우어 나가다가, Bryan Adams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고 팽팽해짐에 따라 더 많은 악기들이 연주에 참여하면서 소리가 좀 더 커지고 빨라진다. ① 그 노래는 가사나 기악 편성에 있어서 내세울 만큼 새로운 것이 거의 없는 전통적인 발라드이지만, 그러한 종류로는 훌륭한 곡이다.

어휘: immediate 즉시의 best-selling 베스트셀러의 single (레코드의) 싱글 음반  record- breaking 기록을 깨뜨린, 전례 없는 lyrics 가사  impact 효과, 충격  extremely 아주, 대단히  haunting 마음속에 자주 떠오르는  quality 성질, 특성  instrument 악기 strained 팽팽한, 긴장한 instrumentation (음악의) 기악 편성(법) masterpiece 걸작, 명작

18. [정답] ④

해석: 한 중진 심리학자가 십대의 공격행동과 세대차를 옹호하고 나섰고 부모들에게 10대들의 의복과 행동을 모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런던 왕립 아동병원의 정신과 자문의인 조나단 그레이(Jonathan Gray) 박사는 어제 공립고교 교장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10대 자식들처럼 옷을 입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레이 박사는 부모가 아이들과의 문제를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으키는 가장 흔한 경우들 중 일부를 개괄했다. 그 하나의 예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디스코텍에 가는 딸을 따라가는 중년 엄마였다. 결국 그 딸은 엄마가 디스코를 포기하기 훨씬 전에 남자친구를 찾아 결혼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딸은 자라서 엄마보다 먼저 성숙해질 겁니다”라고 그레이 박사가 말한다. 그는 10대들이 압박과 통제에 격렬히 분노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압력과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존중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부모들에게 단호한 규율을 만들어 그것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휘: leading 탁월한, 주요한 psychiatrist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in defence of ~을 옹호하여, 옹호하는 aggression 공격 generation gap 세대 차이 adolescent 청소년의, 청춘기의 embarrassment 당혹스러움  outline  ~을 개괄하다, 요약하다  accompany ~을 따라가다, 동행하다 end up V~ing 결국 ~하다 resent ~에 분개하다

19. [정답] ③

해설: 소뇌 편도체 연구에서 편도체의 크기와 사회관계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답은 ③이 적절하다.

해석: Boston에 있는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연구자들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사용해서 19세에서 83세 사이의 58명의 소뇌 편도체를 측정했다. 연구의 일부로 각각의 지원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는 설문지에 응답했다. 그들은 또한 각 관계들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구자들은 더 큰 소뇌 편도체를 가진 참가자들이 보통 그들의 사회생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있고 더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장 작은 소뇌 편도체를 가진 사람들은 15명 미만의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응답한 반면, 가장 큰 소뇌 편도체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50명에 이르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응답했다.

어휘: questionnaire 설문지 participant 참가자 acquaintance 아는 사람

20. [정답] ③

해석: 만약에 우리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사물에 관해 배우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둔감한 것은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작가, 에머슨은 말하기를, 만약에 별들이 백년 만에 한번씩 만 보인다면 전 세계는 숨 막히는 관심 속에서 그 광경을 고대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영국 지도처럼 천체의 지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별들이 거의 매일 밤 보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힐끗 보기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보기 해석: 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② 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체에 대한 개념이 없다.

③ 만약에 우리가 호기심이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다.

④ 천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도가 필요하다.

어휘: curious 궁금한, 호기심이 많은  indifferent 무관심한 dull 따분한, 재미없는  spectacle (굉장한) 구경꺼리, 장관, 광경  with breathless interest 숨을 죽이고  glance 한번 힐끗 봄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일생동안 (요람에서 무덤까지)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②	④	④	②	③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④	①	④	①	②	④	②

1. [정답] ③

㉠ 옳다(대판 2016.10.27. 2016도5083).

㉡ 옳다(대판 2002.12.27. 2002도2539).

㉢ 틀리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7.12.28. 2017도17762). -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옳다(대판 2008.4.24. 2006도8644).

㉤ 틀리다.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는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8.1.24. 2017도18230).

2. [정답] ③

③ 틀리다.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 신구형법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는 위 부칙을 적용내지 유추적용 할 것이 아니다(대판 1986.7.22. 86도1012 전원합의체판결).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2.6.23. 92도954 ② 대판 1998.2.24. 97도183 ④ 대판 1986.7.22. 86도1012).

3. [정답] ②

② 틀리다. 甲은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로 낙태를 결의·실행하였다면,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甲의 낙태결의 사이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9.12. 2012도2744).

① 옳다(대판 1996.5.10. 96도529).

③ 옳다(대판 2000.2.11. 99도5286).

④ 옳다(대판 2014.7.24. 2014도6206).

4. [정답] ②

㉠ 틀리다.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대판 1995.3.17. 93도923).

㉡ 틀리다. 위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7.14. 2011도639).

㉢ 옳다(대판 2013.6.13. 2010도13609).

㉣ 옳다(대판 2008.7.10. 2008도1433).

㉤ 옳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라서 자신의 어린 딸이 다시 얼굴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딸에 대한 피해자의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3.27. 2012도11204).

5.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03.12.26. 2001도6484).

②  옳다(대판 1966.3.22. 65도1164).

③  옳다(대판 1986.5.27. 86도614 ; 대판 1983.3.8. 82도2873).

④  틀리다. 사안의 경우,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5도10101).

6.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② 옳다(대판 1982.3.9. 81도2767).

③ 옳다(대판 2007.1.11. 2006도5288).

④ 틀리다. 사례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7. [정답] ②

② 틀리다.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17.6.29. 2017도3808).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9.2.12. 2008도6551 ③ 대판 2002.6.14. 99도3658 ④ 대판 1994.3.8. 93도3154).

8. [정답]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구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또한 6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따라서 설문의 경우 丙의 VISA카드에 대한 절도죄, 카드가맹점에 대한 6개의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여 3개의 범죄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판 1996.7.12. 96도1181).

9. [정답] ④

④ 틀리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8. 2010도931).

① 옳다(형법 제59조 제1항).

② 옳다(대판 1988.6.21. 88도551).

③ 옳다(대판 1976.6.8. 74도1266).

10. [정답] ④

④ 틀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대판 2016.10.13. 2016도617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8.25. 2010도6297 ② 대판 2011.11.10. 2011도3934 ③ 대판 2012.5.24. 2012도2763).

11. [정답] ④

모든 지문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4.3.26. 2003도7927 ㉡ 대판 1993.5.11. 92도255 ㉢ 대판 1994.3.11. 93도2305 ㉣ 대판 1992.6.9. 91도2221).

12. [정답] ③

㉡ 옳다(대판 1992.4.28. 91도2309).

㉠ 틀리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4.12.26. 84도1573).

㉢ 옳다(대판 1991.8.13. 91도1324).

㉣ 틀리다.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판 1994.10.11. 94도1991).

㉤ 옳다(대판 2017.9.7. 2017도9999).

13. [정답] ②

㉠과 ㉣이 틀리고, ㉡㉢㉤은 옳다.

㉠ 틀리다. 피고인 등이 甲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甲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甲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8.30. 2012도6157).

㉡ 옳다. 피고인과 甲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이다(대판 2011.11.24. 2010도5014).

㉢ 옳다(대판 2012.9.13. 2010도11665).

㉣ 틀리다.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丙 및 丁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丙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4.26. 2010도6334).

㉤ 옳다(대판 2013.7.25. 2013도4390).

14. [정답] ④

④ 틀리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7.8.29. 2016도18986).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5.9.15. 2003도5382 ② 대판 1999.2.12. 98도3549 ③ 대판 1998.12.8. 98도3263).

15. [정답] ①

① 틀리다. 건축허가 관계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또는 가옥대장)의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그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은 건축허가명의자인 A회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위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서 타인의 부동산인 위 건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0.3.23. 89도1911).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1987.2.10. 86도2349 ③ 대판 1987.2.10. 86도1607 ④ 대판 2012.1.12. 2011도12604).

16. [정답] ④

㉠ 옳다(대판 2004.3.26. 2002도4131).

㉡ 옳다(대판 1999.1.29. 98도4182).

㉢ 옳다(대판 1982.7.13. 82도915).

㉣ 틀리다.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무권한범위 안에서 편의를 보아 달라고 부탁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부탁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0.4.8. 79도3108).

㉤ 옳다(대판 2017.12.7. 2017도12129).

17. [정답] ①

① 틀리다. 계약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9.5.14. 2007도2168). 나머지는 모두 옳다(② 대판 2000.12.26. 99도5562 ③ 대판 2008.9.11. 2006도8721 ④ 대판 2003.10.9. 2003도3387).

18. [정답] ②

㉠, ㉤ 지문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것은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3.12.24. 92도3334).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9.12.24. 99도2240).

㉢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6.5.10. 96도51).

㉣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7.2.28. 96도2825).

㉤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습득물을 단순히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거나 소유자를 찾아서 반환하도록 협조를 구한 정도를 벗어나 상회 운영자에게 그 습득물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까지 용인한 것으로서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2.5.17. 2001도6170). - 직무유기죄와 수뢰죄의 경합범을 인정한다.

19. [정답] ④

④ 틀리다. 피고인이 수수한 돈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의 성질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 추징을 할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뢰액을 특정하여 그에 따라 적용법조 및 추징액을 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단지 양자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비율적 방법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수뢰액을 추산하여 추징한 원심판단에 수뢰액의 산정과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5.26. 2009도2453).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9.1.29. 98도3584 ② 대판 1993.10.12. 93도2056 ③ 대판 1986.10.28. 86도1083).

20. [정답] ②

㉠, ㉤지문이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대판 1996.6.14. 96도1016).

㉡ 참고인이 범인 아닌 다른 자를 진범이라고 내세우는 경우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관을 기만,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체포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경우와 달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참고인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7.2.10. 85도897).

㉢ 수사절차에서 작성되는 신원보증서는 체포된 피의자 석방의 필수적인 요건이거나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의사건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신원보증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분, 직업, 주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요구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피의자나 신원보증인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에의 출석 또는 형 집행 등 형사사법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증인에게 법적으로 진실한 서류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므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3.2.14. 2002도5374).

㉣ 어떤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이 또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5.3.3. 93도3080).

㉤ [1]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2]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도피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대판 1995.12.26. 93도904).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③	④	①	①	②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④	①	①	③	④	③	②

1. [정답] ③

㉠㉡㉤ 3개이다.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6.7.27, 2005헌바58). ㉡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공소제기된 자로서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사회적 비난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 유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것이 아니라,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윤리적 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결 2011.4.28, 2010헌마474).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14.10.15., 2011도3509). ㉢ 대판 2014.11.13, 2013도1228 ㉣ 헌재결 2005.12.22., 2004헌바45

2. [정답]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제2심에서 밝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88.3.8, 85도2518). ① 대판 2016.11.25, 2016도9470 ② 대판 2008.11.27, 2007도4977 ③ 대판 2009.10.29., 2009도6614

3. [정답]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3.8.14, 2012도13665). ①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③ 대판 2001.10.26, 2000도2968 ④ 제417조

4. [정답] ③

㉠㉣㉤ 3개이다. ㉠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04조).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변호인 등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제87조 제1항, 제209조). ㉣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6.9.28, 2005도6461).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1항·제2항). ㉡ 대판 2018.3.29, 2017도21537 ㉢ 제200조의3 제2항·제3항

5. [정답] ④

제104조의2 제1항 ①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결 1991.12.30, 91모76).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제208조). ③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6. [정답]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 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2.8, 2017도13263). ② 대판 2019.3.14., 2018도2841 ③ 대판 2013.9.26, 2013도7718 ④ 대판 2018.2.8., 2017도13263

7. [정답] ①

㉢ 1개이다. ㉢ 대결 1998.4.16, 97모25 ㉠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13.3.28, 2012도13607). ㉡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판 2012.11.15., 2011도15258).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판 2009.5.14, 2008도10914).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제218조의2 제1항).

8. [정답] ②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5.9.10, 2012도14755). ① 제260조 제1항 ③ 대판 2015.7.16, 2013모2347 전합 ④ 대판 2017.11.14., 2017도13465

9. [정답]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7조 제4호). ① 대판 2009.2.26, 2008도11813 ③ 대판 2016.12.15, 2015도3682 ④ 대판 1966.3.24, 65도114 전합

10. [정답] ④

보증금몰수사건은 담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2.5.17, 2001모53). ① 대판 2013.04.25, 2013도1658 ② 대판 2008.6.12, 2006도8568 ③ 제6조

11. [정답] ②

㉡㉢ 2개이다. ㉡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1.16, 2013도5441).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헌재결 1997.3.27, 96헌가11). ㉠ 대판 2007.1.31, 2006모656 ㉣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 대판 2014.2.27., 2013도15499

12. [정답] ③

검사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보다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한 사례(대판 2019.6.13., 2019도4608). ① 대판 2001.3.27, 2001도116 ② 대판 2017.6.19, 2013도564 ④ 대판 2017.4.28., 2016도21342

13. [정답] ①

제266조의3 제3항 ②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5항). ③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④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2013.01.24, 자 2012모1393).

14. [정답] ④

㉠㉡㉢㉤ 4개이다. ㉠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히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7, 2010도7947). ㉡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절차라 하더라도 개별 보호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아니하고, 당해 신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 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개별 사건마다 각기 상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0.01.21, 2008도942 전합). ㉢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대판 2012.12.13, 2010도10028).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제162조의2(증인신문의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7조의2). ㉣ 대판 2008.10.23., 2005도10101

15. [정답]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대결 2009.10.23, 2009모1032). ② 대판 2011.9.8., 2011도7106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④ 동법 제44조, 제45조

16. [정답] ①

피의자가 2009.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30일 이내에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8.26, 2011도6035). ② 대판 1997.9.30, 97도1230 ③ 대판 2016.10.13, 2016도8137 ④ 대판 2011.4.28., 2009도10412

17. [정답] ③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08.9.25., 2008도6985). ① 대판 1992.4.14., 92도442 ② 대판 2015.04.23, 2015도2275 ④ 대판 2013.6.13., 2012도16001

18. [정답] ④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14.3.13, 2013도12507). ① 대판 2005.8.19, 2005도2617 ② 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③ 제318조의2 제2항 참고

19. [정답] ③

대판 2010.12.23, 2010도9110 ①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대결 2004.1.13, 2003모451). ②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대판 2015.09.10., 2015도7821). ④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더라도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12.24., 2014도13529).

20. [정답] ②

㉢㉣ 2개이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도3059).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그리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의 보감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 대판 2017.10.12, 2017도10368 ㉡ 동법 제7조 제1항 ㉤ 동법 제9조 제2항, 제10조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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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④	①	③	②	③	④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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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④	③	①	②	①	③	④	③

1.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1884년 프랑스「지방자치법전」제97조는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원칙적으로 소극목적에 한정하였으나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다.

2. [정답] ③

① 인적관할이란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인적 관할이라고 한다.

②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는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③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

④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0조).

3.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경찰상의 장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만 원칙적으로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4. [정답] ①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경찰법」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동법 제10조 제1항

③④ 동법 제5조 제2항․제3항

5.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임의대리의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지만 권한의 일부에 대하여만 대리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때에 따라 권한의 전부에 대한 대리도 가능하다.

6. [정답]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호, 제72조 제1호

7. [정답] ③

㉡㉢㉣ 3 항목의 경우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1983. 5.24. 82누410). ㉠ 해임의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 감봉과 견책의 경우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며 또한 직무에도 종사할 수 있다.

8. [정답] ④

①②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④ 이는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니다.

9. [정답] ④

①②③ 이들은 직위분류제의 장점이고, ④ 이는 계급제의 장점이다.

10. [정답] ①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

② 동법 제23조 제1항․제2항

③ 동법 제24조 제1항

④ 동법 제25조 제1항

11. [정답] ④

①②③ 유실물법 제1조

④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3조).

12. [정답] ③

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② 형사소송법 제211조부터 제214조

③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죄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1항, 제7조 참고). 따라서 은평경찰서장은 甲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④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

13. [정답] ④

①②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제2항

④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14. [정답] ③

③ 이 지문의 순서대로 청원경찰이 배치된다(청원경찰법 ㉡ 제4조 제1항 ㉠ 제4조 제2항 ㉣㉢㉤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15. [정답] ①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6. [정답] ②

① 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

②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동법 제98조 제2항).

③ 동법 제98조 제3항․제4항

④ 동법 제98조의2

17. [정답] ①

① 확신적 행동성에 관한 설명이다.

② 부화뇌동적 파급성에 관한 설명이다.

③ 비이성적 단순성에 관한 설명이다.

④ 조직적 연계성에 관한 설명이다.

18. [정답] ③

(1)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제5항).

19. [정답] ④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20. [정답] ③

①② 출입국관리법 제10조

③ 일반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구분한다(동법 제10조의2 제1항).

④ 동법 제10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