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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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②	④	③	②	③	③	②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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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④	④	③	④	②	④	②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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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 ④-남한 최초로 인골화석이 발견된 곳은 충북 제천 점말동굴(1973년)로서, 구석기 중기와 후기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후기에는 인골화석과 불땐자리 등이 발견되었다.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1981년 발견)에서는 남한 최고(最古-구석기 중기)의 인골화석이 발견되었다.

[정답] ②

[해설] <보기>는 신석기 시기의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다. ①-식량 채집경제 생활의 시작은 구석기 시기부터이다. ③-신석기 시기에는 애니미즘(정령숭배), 샤머니즘(무격숭배), 토테미즘(동식물숭배), 영혼숭배 등 원시신앙이 발생하였다. ④-반달돌칼, 홈자귀는 청동기 시기의 농기구이다.

[정답] ④

[해설] 촌주는 지역 토착세력자 중 유력자를 촌주로 임명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파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촌주는 자연촌마다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2~3개의 자연촌 당 한 명의 촌주를  임명하였으며, 촌주 내에서도 위계□서열이 있고, 국가로부터 경제기반을 지급받았다(촌주위답). 촌주는 수취를 위한 자료로 3년마다 민정문서를 작성하였다.

[정답] ③

[해설] (가)는 박혁거세(박씨), (나)는 남해차차웅(박씨), (다)는 유리이사금(박씨)부터인데 (다)시기에 박씨(3대 유리이사금)-석씨(4대 탈해이사금)-박씨(5대 파사이사금∼8대 아달라이사금)-석씨(9대 벌휴이사금∼12대 첨해이사금)-김씨(13대 미추이사금)-석씨(14대 유례이사금∼16대 흘해이사금)의 순서로 왕위를 계승하였고, (라)는 17대 내물 마립간부터이며, (마)는 지증왕부터이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사료는 (가)-이승휴의 제왕운기(1287년), (나)-이규보의 동명왕편(1193), (다)-일연의 삼국유사(1281∼5), (라)-김부식의 삼국사기(1145)이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자료는 고려의 토지제도 중 인품+관품(4색공복)에 따라 분급했으므로 시정전시과(976/경종〜998/목종)임을 나타내는 도표이다. ᄀ-경정전시과(1076/문종), ᄂ-문반이 무반보다 상대적으로 우대되었다(시정〜개정전시과). 무반의 지위가 상승하고 과내에서 문신보다 많이 받은 것은 경정전시과(1076/문종〜13세기 초반) 때이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사료는 <향약집성방>(1433년/세종 15)의 서문이다. 세종은 우리 나라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우리 나라 풍토에 적합하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병과 약에 대한 의토성(宜土性)을 강조하여 의약 제민(濟民)에 대한 자주적 방책을 세우고자 향약방을 종합수집한 ≪향약집성방≫을 편집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자주의식이 반영된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ㄱ-기기도설은 1618년 중국에 들어와 활약했던 스위스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테렌즈(Terenz,J., 鄧玉函)가 1627년 16세기까지의 서양기술을 최초로 중국에 소개한 책이다. ㄴ-자주적 농서로 <농사직설>(15세기 세종 때)을 들 수 있다. ㄷ-자주적 역법서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칠정산>(내외편/15세기 세종 때), ㄹ-화통도감은 1377년(우왕 3)에 판사(判事) 최무선(崔茂宣)의 건의로 설치되었다. 그는 중국 강남의 상인 이원(李元)을 자신의 집에 초빙하여 염초자취술(焰硝煮取術: 화약의 제조법)을 배운 후 화약의 주원료인 염초의 제조에 성공한 뒤 그 효력을 시험하고 여러 차례 조정에 건의하여 비로소 화통도감(火筒都監)이 설치되었다.

[정답] ②

[해설] (가)-전세, (나)-공납, (다)-신역(부역)을 나타낸다. ①-전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로써 토지대장인 양안을 토대로 비옥도에 따라 전품을 기재하고 수확량에 따라 수취하되 세종 때에는 공법(貢法)을 제정하여 전분6등법(비옥도), 연분9등법(풍흉도)에 따라 20말(상상년)〜4말(하하년) 차등징수하도록 하였다.이후 16세기에는 4〜6말이 관행화하다가 17세기 인조 때 영정법을 실시하여 풍흉에 관계없이 대체로 1결 당 4말을 정액화하였다. ②-공납은 민호(民戶=집)을 기준(고려〜조선 16세기)으로 토산물로 현물 납부하는 것이다. ③-16세기에 공납제의 폐해가 극에 달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로 걷자는 방안이 조광조, 이이, 유성룡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광해군 때 대동법으로 실시되었다. ④-신역으로는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방군수포 현상은 군역제도의 문란상이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사료는 15세기 서거정의 『동문선』(1478년/성종 9)이다. 서거정의 『동문선』은 삼국시대 이래 조선 초까지의 우리 나라의 문학자료를 나름대로 집대성하였다는 의의와 함께 우리의 문학전통을 중국의 그것과 병행하는 독자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③-분청사기는 여말(14C)~선초(15C)에 유행했으나, 순백자는 조선 중기(16~17C)에 유행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사료는 정조가 지은 자서이다. ②-신문고 부활과 균역법 실시는 영조의 정책이다.

[정답] ④

[해설] 제시된 글은 홍대용의 <역외춘추>에서 공자의 중화 중심의 사고방식을 비판한 상대론적 인식론을 강조한 내용이다. ①-근경남인계열의 학자 중 주로 신서파이다. ②-향약구급방(13세기), 향약집성방(15세기), 동의보감(17세기) 등이다. ③-칠정산(15세기)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④

[해설] 자료는 정약용의 저술이다. ①②③은 정약용의 주장이며, ④-정약전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사료는 1811년 평안도 농민항쟁(홍경래의 봉기)과 관련된 내용이다.

④-홍경래의 봉기에서의 한계는 토지개혁과 신분제 폐지를 표방하지 않음으로써 봉기가 전국적으로 연계, 확산되지 못하고 청천강 이북에 국한되는 지역적 한계를 보였으며, 압록강 밑 의주를 장악하지 못한 것도 봉기 실패의 요인이다.

[정답] ③

[해설] ㄱ.-1894년 농민전쟁 시기 폐정개혁안,  ㄴ.-1884년 갑신정변 당시 정강 14조 ㄷ.-1898년 독립협회 헌의6조,  ㄹ.-1894년 갑오1차개혁,  ㅁ.-활빈당(1900~1906년) 강령

[정답] ④

[해설] ㄱ. 제1차한일협약(1904.8),  ㄴ. 한국병탄늑약(1910.8), ㄷ. 을사늑약(1905.11),  ㄹ. 한일의정서(1904,2), ㅁ. 한일신협약(1907.7)

[정답] ②

[해설] ㄱ-1910년대, ㄴ-1930년대 전반부터, ㄷ-1937년 중일전쟁 이후(1938년부터), ㄹ-1920년대

[정답] ④

[해설] <보기>는 카이로 회담(1943.11.22~1943.11.26. / 미국□영국□중국)에 따른 카이로 선언(1943.11.27)이다. 여기서는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보장되었으나 중국의 즉각독립안과 미국의 “적절한 시기, 절차”에 따른 독립안이 대립하였고, 결국 미국안이 수용되어 발표되었다. ④-모스크바3상회의(1945,12 / 미□영□소)에서는 최고 5개년 간 미□영□소□중 네 나라에 의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

[정답] ②

[해설] 좌우합작 7원칙은 중도 좌파의 5원칙과 중도 우파의 8원칙이 주장되었으나 7원칙으로 합의, 발표되었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의 헌법은 각각 1972년 유신헌법(7차개헌헌법/6년 임기/무제한 영구집권 제도화/간선제/간선기구:통일주체국민회의)과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한 8차개헌헌법(7년 단임제/간선제/간선기구:대통령선거인단)에 관한 내용이다.

[정담] ②

[해설] 2019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모두 9개로, 등재된 서원과 제향된 인물은 ㉠ 소수서원-안향, ㉢ 도산서원-이황, ㉣ 병산서원-유성룡, ㉥ 옥산서원-이언적, ㉦ 도동서원-김굉필, ㉧ 남계서원-정여창, ㉩ 필암서원-김인후, ㉪ 무성서원-최치원, ㉫ 돈암서원-김장생 등이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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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해석] 현 정책 하에서는, 8일 이상 수업을 빠진 고등학생들은 자동으로 낙제됩니다. 부모님들은 모든 결석을 보고해 주셔야 하며, 만약 학생이 늦을 경우 교무실로 전화해 주셔야 합니다.

[해설] 빈칸에 알맞은 의미는 absence 밖에 없다.

[어휘] adaptability 적응력, assumption 가정, 가설, award 상, 수상

2. [정답] ②

[해석] 그들은 끊임없이 밀려드는 방문객으로 방해를 받았다.

[해설] hamper 는 ‘방해하다, 훼방하다’의 뜻으로 hinder 와 동의어이다.

[어휘] condition ~을 필요 조건으로 하다

3. [정답] ③

[해석] 그 판사는 그 피고인이 이상한 알리바이를 말했을 때 의심스러워했다.

[해설] incredulous 는 ‘쉽사리 믿지 않는, 의심이 많은’의 뜻이다. 따라서, skeptical ‘의심많은, 회의적인’이 정답이 된다.

[어휘] bizarre 기괴한, 이상한  alibi 알리바이, 현장부재증명  absurd 터무니없는, 엉터리의  paradoxical 모순된, 역설적인

4. [정답] ④

[해석] 만약 이 치료법이 효과가 없다면, 그들은 대체하는 것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해설] 문장의 의미상 가장 적절한 것은 alternative ‘대체하는’ 이다.

[어휘] obsolete 쇠퇴한, 구식의  successive 잇따른, 연속적인

5. [정답] ④

[해석] John은 노름을 경멸한다.

그는 서핑을 굉장히 좋아한다.

당신은 클럽의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해설] look down on 경멸하다, 경시하다, 얕보다

be into ~를 좋아하다, ~에 관심이 많다

abide by (법률, 합의 등을)따르다, 준수하다

6. [정답] ④

[해설] cross one's mind 는 ‘(생각 등이) 문득 떠오르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④의  hold one's tongue 는 ‘잠자코 있다, 침묵을 지키다’의 뜻이다.

7. [정답] ②

[해석] ① 그가 즐겨하는 것이 그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② 그녀는 미국 출신이라, 그녀가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은 언어이다.

③ 그 강은 수영하기에 위험했다.

④ 나는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 돈을 줄 것이다.

[해설] ① 동사가 없으므로 delivering을 delivers 로 고쳐야 한다.

③ 주어와 부정사의 목적어가 같으므로 it을 빼야 옳다.

④ 주격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를 써야 하며, 이 때 3인칭 단수 취급 받으므로 does로 고쳐야 한다.

8. [정답] ④

[해석] Erika: 금요일이다! 오늘밤 뭐 할 거야!

Tom: 그냥 집에 있을 거야.

Erika: 나가고 싶지 않아?

Tom: 아니. 나 너무 피곤해. 이번 주 바빴거든.

Erika: 그래서 집에서 그냥 쉬겠다고?

Tom: 맞아.

[해설] be shot 피곤하다, 지치다

9. [정답] ②

[해석] 그 커플은 조용히 걷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 청천벽력같이 그녀가 그의 뺨을 때렸다.

[해설] out of the blue 는 ‘파란 하늘에서 (갑가지 벼락이 치듯이)’라는 뜻으로 ‘갑자기, 갑작스레, 날벼락처럼’의 의미이다.

[어휘] long before 훨씬 전에  in no time 즉시  in no way (=never) 절대 ~ 않다

10. [정답] ②

[해설] ① 지난밤에 비가 왔음에 틀림 없다라는 내용이 되기 위해 must have rained 가 되어야 한다.

③ 의문사 when 은 현재 완료 시제와 같이 올 수 없다.

④ 복합 관계대명사 whatever가 이끄는 절은 불완전한 절이 되어야 하므로 목적어 anything을 빼야 옳다.

11. [정답] ④

[해석] 당신의 클럽에 가입하는 방법을 내게 설명해 주세요.

그가 웃는 모습은 내게 그의 아버지를 강하게 연상시켰다.

[해설] explain to A B - A에게 B를 설명하다

remind A of B  - A에게 B를 상기(연상)시키다

12. [정답] ③

[해석] 고대의 가장 위대한 문명들 중의 하나는 이집트 문명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과학의 여러 영역에서 우월했는데, 그 중 하나는 치과학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문화 때문에 다소 독특한 종류의 치아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 이집트인의 기본 식단은 주로 식물과 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빵은 거친 돌 위에서 갈린 곡물로 만든 것이었고, 이 때문에 작은 돌멩이들이 빵 반죽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은 거칠고 씹기 어려운 빵을 만들었다. 그들의 식단에서 식물들 또한 그것들이 사는 지역이 모래투성이였기 때문에 매우 껄끄러웠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의 결합은 치아의 광범위한 마모와 마멸을 가져왔고, 치아신경이 노출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해설] 해석 참조

[어휘] dentistry 치과학  abrasion 마멸

13. [정답] ②

[해석] 우리 지구에 최초로 발을 디딘 동물들 중에는 곤충들이 있다. 그것들은 그들의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작고 연약해서, 그것들은 어느 포식자에게도 이상적인 희생양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귀뚜라미와 같이, 그것들 몇몇은 번식의 길을 택했다. 그것들은 매우 많은 새끼들을 낳아서 몇몇은 반드시 살아남게 되었다. 벌과 같이, 다른 것들은 독을 택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을 무서운 적들로 만들었던 독이 있는 침을 스스로에게 가지게 했다. 바퀴벌레처럼, 다른 것들은 먹을 수 없게 되기로 선택했다. 한 특별한 내분비선이 그들의 살에 매우 불쾌한 맛을 줘서 아무것도 그것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나방과 같은, 다른 것들은 위장을 택했다. 풀이나 나무껍질을 닮아서, 그들은 무뚝뚝한 성질에 의해 눈에 띄지 않은 채 살아갔다.

[해설] 글 전반적인 내용은 ‘② 곤충들의 생존 전략’에 관한 글이다.

① 곤충들의 천적

③ 곤충 생존의 중요성

④ 해충을 죽이는 어려움

[어휘] formidable 무서운, 만만찮은  inedible 못 먹는  gland 내분비선  camouflage 위장, 변장  inhospitable 무뚝뚝한, 황량한

14. [정답] ①

[해석] 다양성은 인생의 양념과 같다. 만일 내가 50명의 학생들에게 왜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지에 관한 5페이지 분량의 글을 과제로 내 준다면, 그들 중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국경선의 약화를 초래한 경제, 사회적 원인들의 복합이라 말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훌륭한 답이 되겠지만,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는 45개의 글을 읽은 후에, 나는 뭔가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만일 학생이 하나의 글에서 나머지 학생들과 다른 각도를 취한다면 교수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여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 다르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고, 주장의 근거를 매우 잘 뒷받침해 줄 때 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다. 만일 로마가 멸망한 것이 오직 기독교가 로마인들의 투쟁 정신을 약화시킨 것 때문만 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어떤 가능성 있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추론과 논쟁이 필요할 것이다.

[어휘] assign 할당하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tricky 다루기 어려운  reasoning 추론

15. [정답] ④

[해석]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더 많은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또는 일)에 대한 편견을 없앰으로써 인지적 측면에서 경험을 재정의할 수 있다. 1930년 Donald Hebb의 연구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의 재구성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6세와 15세 사이의 600명의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다. 만약 그들이 수업 중에 잘못 행동한다면 벌칙이 밖에 가서 노는 것이고, 만약 예절바르게 행동하면 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 Hebb는 “이러한 환경에서 하루나 이틀 이내에,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보고 한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일을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해설] 공부(또는 일)를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면(reframe our work as a privilege rather than as a duty)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휘] cognitively 인지적으로  misbehave 잘못 행동하다  better off 더 잘사는, 형편이 더 나은

16. [정답] ②

[해석]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나는 우연히 the Economist라는 잡지의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 광고는 인터넷 구독이 59달러, 인쇄본 구독은 125달러이며, 인쇄본과 인터넷을 둘 다 구독하는 경우에도 125달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인터넷과 인쇄본을 둘 다 구독하는 것이 같은 가격에 제공되는데 누가 인쇄본만 구입할지 의아해 했다. 나는 the Economist의 마케팅 마법사들이 사실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인간 행동에 관한 중요한 어떤 것, 즉 인간들은 좀처럼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물건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려주는 내재된 가치측정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우리는 어떤 것이 다른 것에 비해 갖는 상대적인 장점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 가치를 매긴다. the Economist의 경우 나는 59달러의 인터넷만 구독하는 것이 125달러의 인쇄본만 구독하는 것보다 과연 더 나은 거래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125달러로 인쇄본과 인터넷 둘 다를 구독하는 것이 125달러에 인쇄본만을 구독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해설] 인간이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본문의 내용과 가장 알맞은 것은 ②이다.

① 모든 것을 동등하게 평가한다

③ 최후의 순간까지 결정을 미룬다

④ 종종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한다

[어휘] subscription 구독  manipulate 조종하다

17. [정답] ②

[해석] 과제의 초점이나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심지어 우리가 완전히 에너지를 고갈했다고 느낄 때조차도 새로워진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 심리학자가 자신이 ‘반 자유 과제’라고 명명한 것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요청했다.그 과제에는 그림 그리기, ‘ababababababab…’를 반복해서 쓰기, 혹은 짧은 시 읽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참여자는 이러한 과제를 진이 빠진 기분이 될 때까지 수행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런 다음 실험자는 참가자가 미묘하게 다른 과제를 수행해야　하도록 상황을 바꿨다.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얼마나 빨리 그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 그림을 다시 그리도록 요청받았다. ‘abab’를 썼던 사람은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도록 요청받았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그들의 피로는 사라졌다. 원기 회복을 만들어 내는 이러한 현상은 일상에 의해 생기는 피로가　자리 잡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 직원이 다른 위치로 순환하는 공항에서의 조치에서 목격될 수 있다.

[어휘] experimenter 실험자  participant 참여자, 참가자  subtly 미묘하게  renewed 새로워진  demonstrate 입증하다  exhausted 진이 빠진, 지친  fatigue 피로   security officer 보안직원  rotate 순환하다, 교대하다  routine-induced 일상에 의해 생기는  settle in 자리를 잡고 적응하다

18. [정답] ④

[해석] 한 번도 운 적이 없다고 말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조차도 대개 어린 시절 울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도 어떤 때에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우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C) 그런 때에 우리는 심지어 그들에게 우는 것을 권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가족 중 한 명이 죽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울도록 그냥 놔둔다. (B) 그런 슬픈 상황에서 누가 울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눈물에 대해 항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 우는 어른들, 또는 그러는 아이들마저도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을 잃는다. (A) 예를 들면, 카드 게임에 져서 우는 어른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왜 우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한 사회적 관습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해설] 해석 참조

[어휘] probably 아마도  rule 관례, 습관  respect 존중, 존경

19. [정답] ④

[해석] 독립적인 형태의 미각 감각기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설탕을 넣지 않은 레몬주스 같은 신 맛이 나는 용액 속에 15초 동안 당신의 혀를 적셔라!  그리고서 희석된 식초 같은 몇몇 다른 신 맛이 나는 용액을 맛보도록 하라! 당신은 두 번째 용액이 평소보다 덜 신 맛이 느껴짐을 알게 될 것이다. 레몬주스와 식초의 농도에 따라서  두 번째 용액은 전혀 신 맛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적응 이라 불리는데 신맛에 민감한 미각 감각기의 피로(약화)를 반영한다. 이제 짜고, 달콤하고, 쓴 것을 맛 보아라! 이러한 물질은 평소대로 비슷한 맛이 난다. 사실, 당신은 교차순응을 - 어떤 맛 후에 또 다른 맛에 대한 노출에 대해 줄어 든 반응 -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 분명히 신맛 감각기는 다른 미각 감각기와 다르다. 이와 똑같이 당신은 짠 맛 감각기는 다른 맛 그리고 기타 등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맛의 강도는 같은 맛을 본 후에는 줄어들지만 다른 맛을 본 후에는 줄어들지 않는 다는 사실은 다른 맛에 대한 독립적인 미각 감각기들의 존재를 뒷받침 한다.

[어휘] evidence 증거  separate 독립된  taste receptor 미각 수용기(감각기)  soak 담그다, 적시다  solution 용액  dilute 희석된  concentration 농도  adaptation 적응  fatigue 피로, 약화  cross-adaptation 교차순응  intensity 강도, 강렬함  serve as ~의 역할을 하다

20. [정답] ③

[해석] 당신이 욕실에서 체중계에 올라설 때나 식료품 가게에서 멜론을 저울에 올려놓을 때마다, 당신은 무게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물체의 무게는 중력, 보통 지구의 중력에 의해 그것에 가해지는 힘이다. 당신이 욕실 체중계에 올라설 때, 체중계는 단지 당신이 지구 중심을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양력(위로 상승하는 힘)을 가해야 하는 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저울에서처럼, 욕실 체중계도 이 양력을 공급하기 위해 용수철을 사용한다. 만약 당신이 정지한 상태라면, 당신은 가속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의 내리누르는 무게(하중)와 용수철이 내는 양력(위로 상승하는 힘)은 서로를 무효화시킬 것이다; 즉, 두 힘은 합해서 알짜 힘이 0이 되도록 크기에서는 같지만 방향에서 반대가 됨에 틀림없다.

[어휘] scale 저울  place 놓다, 위치시키다  measure 측정하다  exert (힘 등을) 쓰다, 발휘하다,  가하다  keep A from B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막다  upward force [물리] 양력, 상승하는(위로 향하는) 힘  stationary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downward weight 하중, 아랫방향으로 가해지는  무게  accelerate 촉진하다, 가속하다  spring 용수철, 스프링  encounter 마주치다, 만나다  cancel 무효화시키다, 상쇄하다  magnitude 크기, 양  net force [물리] 알짜힘, 합력  indicate 나타내다, 보여주다,  표시하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④	③	④	③	②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②	①	④	②	③	②	②

1. [정답] ④

[해설] ㉠ ○ ⇨ 형사소송법도 제233조에서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대하여 그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0.9.30, 2008도4762).

㉡ ○ ⇨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7.5, 2011도16167).

㉢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4.2.27, 2013도10461).

㉣ ○ ⇨ [1]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는, 범죄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칙조항은 범죄행위 당시 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17.10.26, 2015헌바239).

㉤ ×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3.7.26, 2012도4438).

2. [정답] ③

[해설] ① ○ ⇨ 대판 2000.10.27, 2000도3570

② ○ ⇨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설립 후의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8.8.1, 2015도10388).

③ × ⇨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대판 2009.6.11, 2008도6530).

④ ○ ⇨ 대판 2005.11.10, 2004도2657

3. [정답] ②

[해설] ① ○ ⇨ 친족상도례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므로 인식의 대상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 ⇨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대상 또는 방법이 흠결된 불능미수를 의미한다(형법 제27조). 따라서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임의적 감면).

③ ○ ⇨ 타당한 설명이다.

④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4. [정답] ④

[해설] ㉠ × ⇨ 단순과실장물죄 규정이 없으므로 부진정신분범 요소가 아니다.

㉡ × ⇨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일반적 보통인(사회 일반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대판 2003.1.10., 2001도3292).

㉢ ○ ⇨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대판 1962.3.29, 61도598 등)은 물론 과실에 의한 위험범(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등)의 성립도 가능하다.

㉣ × ⇨ 형법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 ⇨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구성한다(대판 1991.1.15, 90도1918 ; 중앙분리대 추월 사건).

5. [정답] ③

[해설] ① × ⇨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4.4.23, 2002도2518).

② × ⇨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판 1993.6.22, 92도3160；대판 1996.8.23, 94도3191 등).”라고 판시함으로써 위법성조각을 인정한다.

③ ○ ⇨ 대판 1983.11.22., 83도2224

④ ×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4조).

6. [정답] ④

[해설] ① ○ ⇨ 법률의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의 착오로서, 책임설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는 인정되지만 오인의 정당한 유무에 따라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16조).

② ○ ⇨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결과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게 되어 가벌성의 확장위험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③ ○ ⇨ 형법 제10조 제2항

④ ×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판 2007.2.8., 2006도7900).

7. [정답] ③

[해설] ①②④ ○ ⇨ 대판 2019.3.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 준강간 불능미수 사건

③ × ⇨ 위험성 판단에 관한 ‘주관설’은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능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주관설은 위험성 판단에 관한 학설 중 위험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

8. [정답] ②

[해설] ㉠ × ⇨ 예비죄의 종범 성립은 부정된다(대판 1976.5.25, 75도1549).

㉡ ○ ⇨ 대판 2013.9.12, 2012도2744；낙태교사 사건

㉢ × ⇨ 방조가 아니라 교사하여··이다(형법 제34조 제2항)

㉣ × ⇨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만 교사한 범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되나(형법 제31조 제항), 절도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모두 불가벌이다.

9. [정답] ③

[해설] ① ×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7.10.26, 2017도8600).

② ×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2.11, 2008도9182).

③ ○ ⇨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공탁금 사기사건).

④ × ⇨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4.5.13., 2004도1299).

10. [정답] ①

[해설] ① × ⇨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대판 1993.6.22., 93오1).

② ○ ⇨ 대판 2003.2.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

③ ○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④ ○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8, 2010도931).

11. [정답] ①

[해설] ㉠ ○ ⇨ 대판 2002.2.8, 2000도3245 ; 조상천도제 사건

㉡ ×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 × ⇨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0.7.15, 2010도1017；상무이사 사건). 이때 협박죄의 객체는 상무이사이다.

㉣ ○ ⇨ 대판 2010.7.15, 2010도1017

㉤ × ⇨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정보과 형사사건).

12. [정답] ④

[해설] ① ○ ⇨ [1]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2]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 셀프추행 사건).

② ○ ⇨ 피고인은 甲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甲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甲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대판 2015. 9.10, 2015도6980；기습추행 사건).

③ ○ ⇨ 대판 2017.10.12, 2016도16948 ; 기습강간 사건

④ ×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 6.9., 2000도1253).

13.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1998.10.9, 97도158

② × ⇨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2018.11.29, 2017도2661 ; 이름만 부른 사건).

③ ○ ⇨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14.3.27, 2011도15631；강용석 의원 사건).

④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 고흥군 사건).

14. [정답] ②

[해설] ㉠ ○ ⇨ 대판 2001.10.23, 2001도4142

㉡ × ⇨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9.22, 87도1592).

㉢ ○ ⇨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와 즉석에서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현금을 탈취한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행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3.9, 99도242；술집 여주인살해 사건).

㉣ ○ ⇨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9.2.26, 98도3321；10분 후 사건).

㉤ ○ ⇨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이상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계속 추격당하거나 재물을 면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장소가 범행현장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하여도 절도의 기회 계속 중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4.9. 11, 84도1398 ; 200미터 사건).

15. [정답] ①

[해설] ① × ⇨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2.6.28, 2012도4773；사업자등록 명의대여사건).

② ○ ⇨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

③ ○ ⇨ [1]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들이 선택한 추첨번호가 변경되어 저장되도록 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은 것은 낙찰 하한가에 대한 정보일 뿐, 위와 같은 정보처리의 직접적인 결과 특정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낙찰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다거나 그 낙찰자 결정이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3.13, 2013도16099；전자입찰 사건).

④ ○ ⇨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30, 2008도9985).

16. [정답] ④

[해설] ①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 약속어음 발행사건).

② × ⇨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6.25, 2004도1751； 성형사출기 사건).

③ × ⇨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6.5.24, 2015도18795).

④ ○ ⇨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나 약속어음의 만기에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취득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므로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10.10, 2003도3516).

17.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② × ⇨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인 乙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17.5.17., 2017도2230 ; 직권말소 사건).

③ ○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2.4.26, 2010도5893). 즉,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에는 국제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도 포함되지 않는다.

④ ○ ⇨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6.11.10, 2016도13734 ; 대포차 사건).

18. [정답] ③

[해설] ① × ⇨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판 1997.3.28., 96도3191).

② × ⇨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이다(대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③ ○ ⇨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6.13, 2000도778 ; 문중총회회의록 위조사건).

④ ×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2.26, 2002도4935).

19. [정답] ②

[해설] ① ×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2014.1.29, 2013도13937；성추문 검사사건).

② ○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③ × ⇨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7.9.5, 97도1572).

④ ×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대판 2012.2.23., 2011도7282).

20.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06.5.25, 2005도4642

② ×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5.30, 2015도15398).

③ ○ ⇨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1998.3.24, 97도2956).

④ ○ ⇨ 대판 1996.2.9., 95도2652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①	③	①	②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①	③	③	②	①	③	③

1. [정답] ③

옳은 것은 ㉠㉡㉢ 이다.

㉠ 대법원 2006.12.5. 2006초기335 전합

㉡ 대법원 2011.04.28. 2011도17

㉢ 대법원 1995.2.24. 94도252

㉣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2005도1247). 따라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1.3.9, 2001도192).

2. [정답] ④

① 제147조

② 제163조의2 제2항

③ 제162조

④ 주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75조 제2항).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규칙 제76조 제2항).

3. [정답] ②

① 대법원 1983.3.8. 82도2873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88.11.8. 88도1628).

③ 제318조의3

④ 대법원 2011. 3.10, 2010도15977

4. [정답] ①

모든 항목이 옳은 설명이다.

㉠ 제200조의4 제3항

㉡ 제208조 제1항

㉢ 제214조의3 제1항

㉣ 제329조

㉤ 제262조 제4항

5. [정답] ③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

③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사전에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함이 없이 단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심에서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모두 치유되어 그에 따른 판결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4.26. 2012도1225).

④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6. [정답] ①

㉠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대법원 2007.4.13. 2007도1249).

㉢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99도4341).

㉤ 제200조의4 제2항

7. [정답] ②

① 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2항).

③ 대법원 2010.1.28. 2009도10092

④ 대법원 2011.5.26. 2009모1190

8. [정답] ③

①②③과 같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는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에는 고소객관적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③번의 경우 업무상 비밀누설은 친고죄이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객관적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번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수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9. [정답] ②

① 대법원 2014.10.15. 2011도3509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03.14. 2010도2094).

③ 대법원 2009.3.12. 2008도763

④ 대법원 2010. 10. 14. 2010도9016

10. [정답] ④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1, 2013모160).

②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판단과 관계없이 필요적심문이다.

③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2조 단서).

④ 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11. [정답] ④

① 대법원 2013. 7. 26. 2013도6182

② 대법원 2008.12.11. 2008도4101

③ 대법원 2017. 7. 11. 2016도14820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12. [정답] ②

①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12. 3. 29. 선2009도11249).

②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2008도8007).

③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02.12.  2012도4842).

④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1986.10.28. 86도1773).

13. [정답] ④

① 대법원2008.11.13 2006도2556

② 대법원 2004. 3. 11. 2003도171

③ 대법원2008.11.13 2008도8007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5. 2017도12671).

14. [정답] ①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2. 8. 2006도6356).

② 제273조 제1항

③ 대법원1995.4.3, 95모10

④ 대법원 2010. 4. 29. 2010도750

15.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대법원 1986.7.12, 86모24

㉡ 제350조

㉢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대법원 2015. 9. 10. 2015도7821).

㉣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제349조).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4. 92모21).

16. [정답] ③

① 제294조의2 제1항

② 제294조의2 제3항

③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9조의2).

④ 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17.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재정결정기간은 훈시기간이다.

㉡ 제262조 제1항, 규칙 제120조

㉢ 대법원 2010.11.11. 2009도224

㉣ 검사는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16. 2013모2347전합).

18. [정답] ①

㉢만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 중한 벌금형은 선고해도 된다(제457조의2 제1항).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24. 80도2325).

19. [정답] ③

㉢㉣이 옳은 설명이다.

㉠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일종의 항고소송이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5. 10. 15. 2013모1970).

㉡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제218조의2 제1항).

㉢ 제133조 제2항

㉣ 제333조 제1항

20. [정답] ③

㉡㉣은 옳은 설명이고, ㉠㉢은 틀린 설명이다.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 규칙 제170조, 제171조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 제2항). 동종의 형인 벌금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③	②	④	②	②	③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③	③	②	①	④	④	③	④

1. [정답] ③

①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 1794년)－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 1795년)－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년)－프랑스 지방자치법전(제97조, 1884년)－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 1931년)의 순이다.

② (☓)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고,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4조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나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2. [정답] ③

③ (☓)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로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③

① (O)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항

② (O) 동강령 제4조 제2항

③ (☓) ①이나 ②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강령 제4조 제3항).

④ (O) 동강령 제4조의2(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제1항

4. [정답] ②

② (☓) 경찰작용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 원칙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5. [정답] ④

㉠ (☓)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 대리로 인하여 권한의 귀속 자체가 대리관청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피대리관청이 된다.

㉢ (☓)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으며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으나, 법정대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보통 대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의대리를 의미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 (☓) 권한의 대리란 경찰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행정기관(대리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6. [정답] ②

① (☓)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2항).

② (O)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경찰법 제6조 제4항).

③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동법 제6조 제1항).

④ (☓)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는 10일 이내, 경찰위원회의 재의결은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7. [정답] ②

① (☓) 정당가입 자체가 금지된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② (O) 가입권유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동법 제65조 제2항 제5호).

③ (☓) 지지·반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동법 제65조 제2항 제1호).

④ (☓) 공소시효의 기간은「형사소송법」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31조 제3항).

8. [정답] ③

㉠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 (☓)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3항).

㉢ (O) 동법 제11조의3 제4항

㉣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시행령 제19도 제4항).

㉤ (☓)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 항목이 옳지 않다.

9. [정답] ①

① (O)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제3호

②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동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

③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

④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동규칙 제120조 제2항 제2호).

[핵심정리]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즉시 회수하여야 할 사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함 ①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②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③ 사의를 표명한 자
회수할 수 있는 사유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음 1.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3.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4.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② 경찰기관의 장은 ①에 규정한 사유들이 소멸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 회수의 해제 조치를 할 수 있음
보관하여야 할 사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①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②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③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정답] ②

① (O) 경찰 감찰 규칙 제5조 제1호

② (☓)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동규칙 제7조 제1항).

③ (O) 동규칙 제32조 제1항

④ (O) 동규칙 제12조

11. [정답] ①

㉠ (O)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도 ‘보호시설’에 해당한다(법 제2조 제4호).

㉢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규칙 제2조 제5호).

㉣ (☓)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규칙 제2조 제6호).

㉤ (☓) 강력범죄란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한다(규칙 제2조 제9호).

12. [정답] ②

① (X)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② (O) 동법 제2조 제2호

③ (X) 가정폭력범죄에 약취·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핵심정리] 가정폭력범죄

④ (X) 위 지문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제15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의3 제2항).

13. [정답] ③

③ (X)「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이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14. [정답] ③

① (O) 통합방위법 제2조 제7호

② (O) 동법 제12조 제4항

③ (☓)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5항).

④ (O) 동법 제17조 제1항

15. [정답] ②

㉠ (O)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 (O)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운기나 트랙터는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음주측정용 불대는 1회 1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교통단속처리지침 제30조 제3항).

㉣ (☓)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 2 항목이 옳다.

16. [정답] ①

㉠ (O)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O) 동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라목

㉢ (O) 동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 (☓) 결격 기간의 제한이 없다(동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

㉤ (O) 동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다목

㉣ 항목만 옳지 않다.

17. [정답] ④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빈 칸의 숫자의 합은 720+48+12+24+48+10 = 862이다.

18. [정답] ④

① 보안관찰법 제3조

② 동법 제18조 제4항

③ 동법 제2조

④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 차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제12조 제3항).

19. [정답] ③

③ 이 지문이 옳다.

㉠ 15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4조 제1항).

㉡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4조의2 제1항).

㉢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1항).

㉤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동법 제16조의2 제1항).

[핵심정리] 상륙의 종류

종 류	허가사유	허가기간
승무원 상륙	① 외국인승무원이 승선 중인 선박 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때 ② 외국인승무원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고자 하는 때	15일 이내
관광상륙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이 상륙하고자 하는 때	3일 이내
긴급상륙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0일 이내
재난상륙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30일 이내
난민 임시상륙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90일 이내

20. [정답] ④

④ (☓) 모든 회원국은 타 회원국과 협력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력은 지리적 또는 언어적 요소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보편성에 대한 설명이다.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