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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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④	②	④	①	①	④	④	②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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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②	③	④	①	②	③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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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옳은 것은 ④ →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다른 부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목책과 환호 등의 방어 시설을 조성하였다.

[오답 체크] ① 우경의 실시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지증왕 때 ② 청동기 시대에는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이 축조되었다. ③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2. [정답] ④

제시문의 국가는 부여(우제점법,형사취수,사출도,1책12법)로 옳은 것은 ④→ 부여의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ʻ왕을 바꾸거나 죽여야 한다ʼ고 하였다.

[오답체크] ① 삼한의 풍습이다. (삼한에서는 소와 말을 순장하였고, 큰 새의 깃털을 장례시 함께 묻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② 고구려 ③ 삼한

3. [정답] ②

제시문의 승려는 선덕여왕떄 활약한 자장이다.(황룡사 9층탑) → ②자장의 계율종 : 자장은 신라의 대국통으로 있으면서 계율을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탰다.

[오답체크] ① 원광의 세속오계  ③ 의상의 화엄사상  ④ 원효의 일심사상

4. [정답] ④

제시문은 가야의 건국설화이다. 옳은 것은 ④→가야는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덩이쇠를 화폐와 같은 교환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5. [정답] ①

㉢ 지증왕의 우산국 복속 －㉣ 법흥왕 때 결혼동맹(512) －㉠ 법흥왕때 불교공인(527) －㉡ 법흥왕때 금관가야 병합(532)

■ 결혼동맹과 금관가야의 멸망 : 대가야 이뇌왕(異腦王)은 522년에 신라에게 청혼하여 결혼동맹이 결성되었다(신라 법흥왕). 그러나 몇 년 후에 이 동맹은 파탄에 이르고, 그에 따라 가야연맹 내부에는 분열의 조짐이 생겨났다. 이를 포착한 신라는 무력 공세를 통하여 영산의 탁기탄국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으며, 뒤이어 532년에 김해의 금관국(남가라국)이 신라에 투항하였다

□ 법흥왕때 사건이 3개가 나오지만, 법흥왕(514~540)의 불교공인으로 왕권강화가 이루어졌음을 안다면, 금관가야 병합은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6. [정답] ①

제시문의 그는 경대승이다.(정시중=정중부를 시해, 결사대 백여명=도방) → 경대승 당시에는 ① 전주 관노의 난이 발생, 진압되었다.

[무신정권 최고집권자별 봉기]

정중부	무신정변 (1170) - 병마사 김보당의 난(1173) - 서경유수 조위총의 난(1174) 망이망소이의 난(1176,공주명학소는 충순현으로 승격됨)
경대승	전주 관노의 난(1182)
이의민	김사미.효심의 난(1193.신라부흥운동)
최충헌	만적의 난(1198,개경), 최광수의 난(1217,고구려부흥)
최우	이연년 형제의 난(1237.백제부흥)

7. [정답] ④

㉠의 인물은 안향이다. (성리학을 최초로 국내에 소개), 옳은 것은 ④ → 조선시대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중종떄 설립된 백운동 서원은 명종때 이황이 건의로 최초의 사액서원이 된다.

[오답체크] ① 정도전 ② 충선왕 ③ 이색(이색은 공민왕떄 성균관 대사성이 되어 신진사대부를 양성하였다.)

8. [정답] ④

제시문의 ‘인물상’에 해당하는 인물은 고려 태조 왕건이다. (현릉은 고려 태조의 왕릉)→옳은 것은 ④ 태조는 역분전이라는 토지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오답 체크] ① 국자감을 설치한 것은 고려 성종 ② 거란 침입에 대비해 광군을 조직한 것은 정종 ③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칭한 것은 광종

9. [정답] ②

㉠ 박지원(농서 과농소초 집필)  ㉡ 정약용(의학서 마과회통 저술), 옳은 것은 ②→ 정약용은 현재 협동농장과 유사한 개념인 여전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오답체크] ① 신유박해때 유배형에 처해진 것은 정약용(강진에서 18년간 유배생활) ③ 박제가(서얼출신, 북학의 저술) 참고로 정약용은 명문양반가이다. ④ 유형원의 반계수록

10. [정답] ②

제시문의 법전은 [경국대전]으로 ①③④가 옳다. → 경국대전은 세조때 편찬을 시작, 성종때 완성 되었으며 이․호․예․병․형․ 공전의 6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옳지않은 것] ② 조준은 태조 이성계때 [경제육전]을 편찬하였다. 참고로 조준은 이방원에 협조하였고, 태종5년에 사망한다.

11. [정답] ①

조선시대 중앙통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③④

[옳지않은 것] ① 궁중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학문기관은 홍문관이다. 예문관은 임금의 교서를 작성하는 기관이다.

홍문관	궁중의 경서(經書)·사적(史籍)의 관리, 왕의 자문, 경연 담당
예문관	왕의 교서 작성
승문원	외교문서 작성
성균관	최고유학교육기구
교서관	궁중의 서적 간행

12. [정답] ③

옳은 것은 ③, 과전법은 전직관리와 현직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오답체크] ① 과전은 태종때 하삼도로 확장했다가 세종때 경기도로 환급되었다. ② 과전법은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다.(소유권은 해당안된다.) ④ 과전은 상속되지 않았다.

* 과전의 하삼도 이급과 경기 환급 :  과전의 하삼도 이급(1417, 태종 17년) : 과전이 경기도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과전의 부족에 따라 태종 때 과전의 3분의 1을 하삼도(충청·전라·경상도)에 옮겨 나누어 주었다. → 과전의 경기 환급(1431, 세종 13년) : 과전의 하삼도 이급에 대한 재경 사대부의 반발과 경기 지방의 식량문제 등으로 세종 때 다시 경기도로 환급하면서 과전의 결수가 감소되었다.

13. [정답] ②

㉣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1712). → ㉢ 이인좌의 난은 영조 초기(4년) → ㉡ 영조의 균역법: 1750년(영조 26)  → ㉠ 신해통공: 정조 때

14. [정답] ③

가) 1876 조일 통상장정=무역규칙(무관세 무제한)  나) 1883년 조일 통상장정(관세조항, 방곡령조항)

→ (가)(나)사이에는 양화진에 청국인 상점을 허용하는 조약인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1876	가) 1차 통상장정(일)	무관세, 무제한 양곡 유출	일본 주도!
1882	조미수호조약	관세조항, 최혜국대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양화진, 한성 상점개설권	청·일 상인 간 치열한 경쟁
1883	나) 2차 통상장정(일)	저관세, 방곡령조항, 내륙통상권(최혜국대우)

[오답체크] ① 화폐정리사업(1905) ② 갑신정변(1884) ④ 방곡령(1889)

15. [정답] ④

제시문은 흥선 대원군 때 실시한 서원 철폐와 호포법에 대한 내용이다. ④가 옳다. → 두 조치의 공통점은 재정수입의 증가이다. ( 흥선 대원군은 면세 혜택을 받던 서원을 철폐하고, 호포법 실시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담하게 하면서 국가 재정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오답체크] ①，② 서원 철폐와 호포법 실시는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유생들의 반발을 샀다. ③ 신분 제도 폐지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시행되었다.

16. [정답] ①

<보기>의 사건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이후 우리는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②③④가 옳은 설명이다. (일본제국 조선령,  일본천황 직속의 조선총독 , 헌병경찰의 즉결처분권)

[옳지않은 것] 일제는 조선을 일본의 헌법이나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왕의 권한에 의해 통치되는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17. [정답] ②

①③④가 임시정부의 개헌과정으로 옳다.

[옳지않은 것]② 2차 개헌은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지도체제였다.(국무총리 ☓)

18. [정답] ③

1930년대의 사회문화 활동으로 옳은 것은 나,라 (1930년대 정지용과 김영랑의 순수문학, 1934년 시작된 조선학 운동) → 옳지않은 것은 3개(가,다,마)

[옳지않은 것] 가. 신경향파 문학이 대두한 것은 1920년대이다.(KAPF 문학, 1925) 다. 계몽적 창가인 경부철도가(최남선, 1908)는 일제강점기 이전  마. 토월회는 1923년 도쿄 유학생들에 의해 창립된 극단

연극	20년대	토월회 : 도쿄유학생 중심으로 조직된 연극단체, 민중계몽과 일제에 대한 저항 표현
	30년대	극예술연구회(토월회가 전신) : 조선민족의 비참한 현실 고발 - 유치진 [토막]

19. [정답] ③

제시문의 단체는 광복과 함께 조직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이다.→①②④가 옳다. (건준위는 9월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여운형을 추대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환국을 기다리던 김성수 송진우 등 우익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군정은 10월 10일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환국한 이승만도 주석 취임을 거절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해체되었다./여운형(중도 좌파),안재홍(중도 우파)/ 치안대 조직)

[옳지않은 것] ③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1945.9. 6)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한의 정식명칭이다.)

20. [정답] ④

①②③이 제헌국회 당시 옳은 설명이다. (참고로 조봉암은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였고,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56년 대선에 나와 많은 지지표를 획득했으나, 1958년 일명 진보당사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처형당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 ④ 무소속이 다수였으며, 독립촉성국민회가 당으로서는 최대의석을 차지했다.

☑ 제헌국회 정당별 의석분포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③	①	①	②	④	②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②	④	②	③	②	②	②	④

1. [정답] ③

해석) 5천 년 내지 6천 년 전에 문명은 나일 강 계곡까지 확장되어가면서, 여러 시기에 걸쳐 목축업과 원시농업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더욱 더 퍼져나갔다.

어휘) stock-farming n. 목축

primeval[praimíːvəl] a. 초기의, 원시적인

penetrate[pénətrèit] vt. 관통하다, 침입하다

repetitive[ripétətiv] a. 되풀이하는, 반복적인

primitive[prímətiv] a. 원시적인, 기초적인

derivative[dirívətiv] a. 모방한, 독창적인 것이 아닌

2. [정답] ③

해석) 방콕의 습도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한다. 옷을 가볍게 입으면, 몸을 시원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어휘) humidity[huːmídəti] n. 습도

enervate[énərvèit] vt. 힘을 약하게 하다

vitalize[váitəlàiz] vt. 활력을 부여하다, 생명을 주다

desultory[désəltɔ̀ːri] a. 산만한, 일관성 없는

drain[drein] vt. 힘을 약하게 하다

oppressive[əprésiv] a. 압제적인

3. [정답] ③

풀이) 일에 있어 시간엄수와 의존성 모두 밀접하게 관련된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③의 reliability(신뢰성)가 빈칸에 가장 적절하다.

해석) 가장 분명하고 가장 쉽게 이해되는 형태의 신뢰성은 우리의 일에 있어서의 시간엄수와 의존가능성인데, 이는 일관되게 나타나 우리가 하기로 합의한 것이 무엇이든 힘닿는 데까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휘) obvious[ɑ́bviəs] a. 분명한, 명백한

punctuality[pʌ̀ŋktʃuǽləti] n. 시간엄수, 정확성

dependability[dipèndəbíləti] n. 의존가능성, 확실성

consistently[kənsístəntli] ad. 일관되게

to the best of one's ability 힘닿는 데까지

validity[vəlídəti] n. 타당성

feasibility[fìːzəbíləti] n. 실행가능성

reliability[rilàiəbíləti] n. 신뢰도, 확실성

acceptability[æksèptəbíləti] n. 수용성, 용인 가능성

4. [정답] ①

풀이) 주어진 문장은 not A until B와 비슷한 구문으로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이므로, ① “빨라도 금요일이 되어야 비로소 시험결과가 발표될 것 같다.”가 주어진 의미와 가깝다.

해석) 다음 주 금요일이 되어야 시험 결과가 발표될 것 같다.

어휘) at the earliest 빨라도

cf. at the latest 늦어도

5. [정답] ①

풀이) ② 그래서 동전이 필요하시군요. ③ 앞으로 가셔서 공중전화를 사용하세요. ④ 그건 그럴만한 가치가 있군요.

해석) A : 제가 당신의 핸드폰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B : 물론입니다. 안될게 뭐 있나요?

A : 이 근처에서 공중전화를 찾을 수 없어서요.

B : 마음껏 쓰세요.

6. [정답] ②

풀이) 빈칸 뒤에 같은 옷을 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므로 옷에 대해 별로 까다롭지 않다고 해야 의미상 적절하다.

해석) A : 나는 항상 쇼핑가는 것을 좋아해. 정말 흥분이 되네.

B : 그래. 무엇을 사려고 하니?

A : 옷 몇 벌하고 신발도 좀 사려고해.

B : 좋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옷에 대해 안목이 뛰어나잖아.

A : 그것은 알겠는데, 나는 별로 까다롭지 않거든. 오늘도 같은 옷을 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아.

어휘) have taste 안목이 있다

choosy[tʃsúːzi] a. 까다로운, 가리는

7. [정답] ④

풀이) ④ who ~ Building까지는 관계절로 선행사 anybody를 꾸며주고 있으며, anybody는 단수취급이므로 단수동사가 맞다. ① than 앞에 비교급이 오므로 large를 larger로 고쳐야 한다. ② ‘some of +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하므로 was를 were로 고친다. ③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불일치하므로 틀린 문장이다.

해석) ① 윌리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느 누구보다 많은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② 그 동물원의 일부 동물이 동물 보호구역으로 돌려보내졌다.

③ 그 레스토랑의 서비스에 불만족해서 식사가 전혀 즐겁지 않았다.

④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전망대를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나 전망에 감동한다.

8. [정답] ②

풀이) ‘~에 몰두하다, 열중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be engaged in"이므로 ②의 전치사 for를 in으로 고쳐주어야 한다. ④ 앞에 있는 individuals를 받고 있으므로 대명사 their가 맞다.

해석) 그녀의 소설에서 울프(Woolf)는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에 깊이 몰두해 있다.

9. [정답] ①

풀이) 관계사 what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와야 하는데, ①의 what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왔으므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필요하다. 따라서 ①의 what을 that으로 고쳐야 한다. ④ exist는 완전 자동사로 수동태가 불가하다.

해석) 루이즈 니벨슨을 많은 비평가들이 20세기 최고의 조각가라고 믿고 있다는 것은 조각 분야에서 여성 예술가들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할 만하다.

어휘) sculptor[skʌ́lptəːr] n. 조각가

remarkable[rimɑ́ːrkəb-əl] a. 두드러진, 주목할 만한

resistance[rizístəns] n. 저항, 반대

10. [정답] ①

풀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전염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므로 전염병, 유행병을 뜻하는 pandemic이 가장 알맞다. 첫 문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통제에 대한 어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장에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맥이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정답은 쉽게 ① pandemic(전염병)임을 알 수 있다.

해석) 조류 인플루엔자는 현재 제어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이라도 변형을 이루어서 인간에게 감염 가능하게 되면, 매우 빠르게 퍼질 수 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무엇보다 백신개발등과 같은 기본적인 예방이 요구되며, 또한 병원, 의료진, 지원과 같은 이 전염병을 다루는 데 필요한 사회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어휘) uncontrollable[ʌ̀nkəntróuləbəl] a. 통제할 수 없는

infect[infékt] vt. 감염시키다

substantial[səbstǽnʃəl] a. 상당한

preparation[prèpəréiʃən] n. 준비

infrastructure[ínfrəstrʌ̀ktʃər] n. 하부 조직, 기간 시설

11. [정답] ②

풀이) 빈칸 다음의 예시 부분을 보면 ‘신용카드의 거래내역’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②가 된다.

해석) 기술적인 진보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성취하는 것이 이제는 예전보다 더 힘들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당신의 모든 거래는 여러 사람들, 특히 경찰이 조사해볼 수 있다.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사용하면 당신이 거래한 시간, 날짜, 장소를 은행이 기록해 둔다. 그러한 은행의 기록들은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확인해볼 수 있다. 인터넷을 검색한다면, 많은 사이트들은 당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언제 접속했는지를 기록해둔다. 일부 웹사이트들은 누가 어떤 사이트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휘) achieve[ətʃíːv] vt. 성취하다, 달성하다

transaction[trænsǽkʃ-ən] n. 거래, 취급

12. [정답] ②

풀이) 빈칸 뒷문장에서 아침에는 민들레꽃에서 꿀을 얻고, 정오 무렵에는 동자꽃, 오후에는 빨간 토끼풀을 향해간다는 내용을 통해 시간에 따라서 다른 꽃을 찾아 꿀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가 된다.

해석) 꿀벌이 뜰에서 날아다닐 때 아무렇게나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꿀벌이 어떤 특정의 꽃을 선택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꿀벌은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사실, 꽃의 꿀을 찾을 때 꿀벌은 정확한 시간표를 따른다. 꿀벌은 오직 아침에만 민들레꽃에서 꿀을 얻는다. 정오 무렵에는 동자꽃 차례이다. 오후에는 꿀벌은 빨간 토끼풀을 향해간다. 꿀벌은 각각의 꽃이 하루 중 가장 많은 꿀을 내는 시각에 그 꽃을 찾는다.

어휘) honeybee[hʌ́ni-bìː] n. 꿀벌

at random 임의로, 무작위로

nectar[néktər] n. 과즙, 넥타; (식물) 화밀

dandelion[dǽndəlàiən] n. 민들레

cornflower[kɔːrn-́flàuər] n. 동자꽃

13. [정답] ②

풀이) 앞 문장에서는 생각과 감정의 통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A)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서는 특정 시대의 사람들과 그 감정 통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for example’이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한 (B)의 경우, 그 앞 문장에 이전 시대에는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중시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된 반면, (B) 문장에서는 오늘날의 경우 그 능력이 경시되고 있다는 상반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however’가 적절하다.

해석) 역사에서 특정 시기에는 한 사람이 사상이나 감정을 지배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문화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면, 고대 스파르타, 로마 공화국,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상류층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지나치게 쉽게 성질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될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같이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들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항상 높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상하게 여겨졌다.

어휘) take A for granted A를 당연하게 생각하다

be deprived of ~  ~을 빼앗기다

odd[ɑd] a. 이상한, 유별난

14. [정답] ④

풀이) 이 글은 첫 두 문장에서 대학생들의 고용(취업)과 관련한 두 가지 통념을 소개하고 그 이하에서 이런 통념을 깨뜨린 벨 전화회사의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제목으로는 ④ ‘고용과 대학교육 이면의 진실’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가장 보편적인 잘못된 통념 중의 하나는 바로 매력, 사회적 예의범절, 그리고 교내 활동이 졸업 후 첫 직장 고용주에게는 성적과 같은 그 어떤 단일한 사실보다도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다른 통념은 대학에서 수강하는 강좌와 고용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들이 이 두 가지 통념을 모두 타파한다. 대학 학업성취도와 직업 업무성취도에 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정보는 이제는 유명해진 1962년의 벨 전화 회사 연구이다. 벨은 그 회사 사원 17,000명의 경력을 연구하였다. 회사에서의 성공을 그 사원들이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뿐 아니라 학업 성적과 과외 활동 등과 견주어 점검해 보았다. 학업 우수성은 벨 전화 회사에서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반에서 상위권에 있었던 학생들은 그 회사에서 가장 높은 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모든 대졸 사원의 2/3는 그들이 대학 시절 준비했던 분야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어휘) myth[miɵ] n. 신화; 사회적 통념

significant[signífikənt] a. 중요한, 의미 있는; 현저한

explode[iksplóud] vt. 폭파하다; 타파하다

concrete[kɑ́nkriːt] a. 구체적인, 명확한

extracurricular[èkstrəkəríkjələr] a. 과외의, 정규과목 이외의

detrimental[dètrəméntl] a. 해로운, 불리한

procure[proukjúər] vt. 획득하다, 조달하다; 알선하다

15. [정답] ②

풀이) ② 바로 다음 문장에서 또 다시 “Point of view"에 대한 문장이 나오기 시작하므로 주어진 문장은 ②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이야기에서 사건의 연속을 “줄거리(플롯)”라고 한다. ① 현실에서 마구 일어나는 사건들과는 달리, 이야기의 줄거리는 화자에 의해 지시․관리되어야 한다. ② “(이야기의) 관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관점은 이야기를 말하는 데 유리한 점이다. ③ 이는 경기장에서 축구경기를 보는 것과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④ 카메라는 화면상에서 당신의 관점을 통제한다. 당신은 오직 카메라가 초점을 맞춘 것만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는 자유롭게 필드 전체를 살펴보거나, 쿼터백이나 경계선을 찾아보거나, 치어리더들에 집중할 수 도 있다. 당신의 눈에 의해서만 당신의 관점이 결정되는 것이다.

어휘) sequence[síːkwəns] n. 연속(물); 결과

narrative[nǽrətiv] n. 이야기

plot[plɑt] n. 줄거리

vantage[vǽntidʒ] n. 우월, 유리한 지위[상태]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16. [정답] ③

풀이) 이 글의 전반부는 ‘산업용 로봇의 구조’에 대해서, 후반부는 ‘사용되는 분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③의 ‘산업용 로봇과 그것들이 하고 있는 작업을 기술하기 위해서’가 가장 적절하다.

해석) 산업용 로봇은 자동화된 기계를 넘어선 그 다음 단계이다. 자동화된 기계와 유사한 이 인간처럼 생긴 로봇의 중심부와 두뇌는 마이크로컴퓨터이다. 그러나 기계로서의 선조(여기서는 자동화된 기계)와 달리 이러한 로봇에는 공장 노동자들이 보통 수행하는 많은 일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대응물인 사람처럼 산업용 로봇은 이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바꿀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일을 처리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산업용 로봇은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데 가장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점 빠르게 로봇은 아주 새로운 분야의 작업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건설과 광업에 이용되고 있으며, 아마 모든 분야 중 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작업 현장은 해양과 우주 탐사일 것이다.

어휘) automated a. 자동화된

microcomputer[màikroukəmpjúːtər] n. 소형컴퓨터

ancestor[ǽnsestər] n. 선조, 조상; 원형

carry out ~을 실행하다

counterpart[káuntərpɑ̀ːrt] n. 사본; 상대자; 대응물

component[kəmpóunənt] n. 성분, 구성 요소, 부품

mining[máiniŋ] n. 광업, 채광

glamorous[glǽmərəs] a. 매혹적인

exploration[èkspləréiʃən,] n. 탐험

outer space n. 대기권외, 우주

17. [정답] ②

풀이) 소비자들이 평소에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품 포장의 중요성을 묘사한 글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을 끌기위한 상품의 포장에 감추어진 능력’이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해석) 식료품을 포장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광고의 한 단면이다. 지금 당신 눈앞에 진열되어 있는 그 디자인은 제조업자가 많은 다양한 디자인들을 수집하고 테스트한 후 그 중 하나를 수락한 것이다. 그는 어떤 특정한 깡통이나 상자, 또는 병의 사용을 인가하기 전에 그것의 효능에 관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그 색깔들이 매력적인지 어떤지 알기를 원한다. 흰 상자는 청결함을 나타내고 붉은 상자는 강렬함을 상징한다. 그 제품의 용도나 특별한 특징을 암시하는 사진이나 그림이 있을 수 있다. 흐리멍덩한 포장은 치명적일 수 있다. 다음으로 크기와 형태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둥근 병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사각형 상자가 적재하기 더 수월하다. 이런 것들은 포장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측면들이다.

어휘) packaging[pǽkədʒiŋ] n. 포장

facet[fǽsit] n. 면, 상

appreciate[əpríːʃièit] vt. 인식하다; 감사하다; 평가하다

glean[gliːn] vt. (사실 등을) 애써 수집하다; 하나씩 하나씩 조사하다

sanction[sǽŋkʃən] vt. 인가하다, 재가하다

efficacy[éfəkəsi] n. 효능, 효력

attract[ətrǽkt] vt. 끌어당기다; 매력이 있다

denote[dinóut] vt. 표시하다; 상징하다

allude[əlúːd] vi. 암시하다; 언급하다

lackluster[lǽklʌ̀stəːr] a. 광택이 없는, 흐리멍덩한

fatal[féitl] a. 치명적인; 운명의

attractive[ətrǽktiv] a. 매력적인

insidious[insídiəs] a. 교활한; 눈에 잘 띄지 않는

18. [정답] ②

풀이) 본문에서 땅과 파이를 예로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 여유가 있을 만큼만 찾기 때문에 적은 것에 더 많은 것을 지불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소심한 사람들은 큰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②의 “당신은 좀 더 작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①은 “당신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투자해야만 한다.”로 본문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며, ③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투자해야만 한다.”로 본문에서 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④는 “당신이 파이를 살 때는 조각으로 사지말라.”인데 본문에서는 파이를 사고 그것을 쪼개라고만 했지 조각으로 사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석) 나는 먼저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는 팔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나의 한 친구는 일정한 크기의 땅을 찾고 있었다. 그는 돈은 있었지만 시간은 없었다. 나는 내 친구가 사고자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땅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일단 계약금으로 그 땅을 잡아 놓고 내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내 친구는 그 땅의 일부분만을 원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 부분만 팔았고 그 다음에 그 땅 전체를 사버렸다. 나는 나머지 땅을 거저 내 것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다: 파이를 일단 사두었다가 그 파이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팔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 여유가 있을 만큼만 찾는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치게 소심해 보인다. 그들은 단지 파이의 한 조각만 산다. 그래서 그들은 적은 것에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 소심한 사람들은 큰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한다. 만약에 당신이 좀 더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좀 더 크게 생각하라.

어휘) look for ~을 찾다

tie up ~을 묶어두다

option[ɑ́pʃən] n. 선택사항; (부동산의) 계약금

moral[mɔ́(ː)r-əl] n. 교훈

end up 결국 ~하게 되다

break[breik] n. (구어) 좋은 기회, 운,

19. [정답] ②

풀이) 이 글은 환경에 따라서 동물들의 신체발달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해석) 남미의 수풀에 사는 개는 짧은 다리와 넓은 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강 근처에 살며, 그래서 그 짧은 다리와 넓은 발은 헤엄을 치는데 도움이 된다. 갈기머리 늑대는 남미의 대초원에 산다. 그것은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 늑대는 키 큰 풀들 너머로 살펴볼 수 있다. 북극 늑대는 작은 귀와 빽빽한 털을 지니고 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추운 북쪽에 산다. 그 곳의 온도는 영하 50도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여우의 귀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많은 열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많은 털은 여우가 온기를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 일부 동물들은 그들의 환경에 잘 맞는 신체를 발달시켰다.

어휘) paw[pɔː] n. (발톱 있는 동물의) 발

grassland[græs-́læ̀nd] n. 목초지, 초원

fur[fəːːr] n. 털

20. [정답] ④

풀이) 마지막 문장(While Internet hardware~)의 월터마빈 회장의 말에 따르면 인터넷혁명이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④는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첫 번째 문장(A recent survey~)이 이 글의 주제문으로 인터넷이 업무 도구로서는 실제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으므로 ①은 본문과 일치한다. 두 번째 문장(The survey found that the Internet~)에서 인터넷이 깔려 있는 많은 회사들에서조차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으므로 ②는 본문과 일치한다. 마지막 문장(While Internet hardware~)의 따옴표 부분에서 인터넷 하드웨어 및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인터넷에 대해 거듭 격찬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③도 본문과 일치한다.

해석)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우려해 왔던 것처럼 인터넷이 업무 도구로서는 실제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만이 인터넷을 유용하다고 생각했으며, 직원들이 인터넷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무턱대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어서 인터넷이 깔려 있는 많은 회사들에서조차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전화선으로 연결한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로서 이론상으로는 구매자(정보수용자)와 판매자(정보제공자)간에 전례 없이 많은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의 주최 측인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사의 월터마빈 회장은 “인터넷 하드웨어 및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기업 및 개인 통신에 혁신을 일으킨 인터넷에 대해 거듭 격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이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어휘) suspect[səspékt] vt. ~이 아닌가 의심하다

counter[káuntər] a. 반대의

productive[prədʌ́ktiv] a. 생산적인

perceive[pərsíːv] vt. 지각하다, 파악하다

respondent[rispɑ́ndənt] n. 응답자, 반응자

aimlessly[éimlisli] ad. 목적이 없는

bring about 초래하다, 일으키다

unprecedented[ʌnprésədèntid] a. 전례 없는

rave about ~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다, 고함치다

revolutionize[rèvəlúːʃənàiz] vt. 혁명을 일으키다

be responsible for ~에 책임이 있다

productivity[pròudʌktívəti] n. 생산성

counterproductive[kàuntərprədʌ́ktiv] a.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역효과의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③	③	③	①	②	③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②	②	④	②	①	②	③	③

1. [정답] ④

㉠ 옳다(대판 2016.10.27. 2016도138).

㉡ 옳다(대판 2017.6.15. 2017도2532).

㉢ 틀리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도17145).

㉣ 틀리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5.3.12. 2014도10612).

㉤ 옳다(대판 2014.5.22. 2012도7190).

㉥ 옳다(대판 2014.1.13. 2013도9690).

2. [정답] ②

① 옳다(대판 1993.7.13. 93도14).

② 틀리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돈을 수령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반대로 매매잔금을 수령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04.5.27. 2003도4531).

③ 옳다(대판 2007.7.12. 2005도9221).

④ 옳다(대판 2015.11.12. 2015도6809).

3. [정답] ③

①과 ③은 모두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따라서 ①은 옳은 지문이나 ③은 틀린 지문이다.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객체의 착오로서 옳은 지문이다.

④ 이른바 개괄적 과실의 사례로서,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4.11.4. 94도2361).

4. [정답] ③

㉡지문만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 옳다(대판 1970.9.17. 70도1473).

㉡ 틀리다. 총기사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대판 1991.9.10. 91다19913).

㉢ 옳다. 책임 없는 자의 침해에 있어서는 법질서수호의 이익이 현저히 약회되기 때문이다.

㉣ 옳다. 보증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에 있어서도 법질서수호의 이익이 약화되는 점에서 근거를 찾는다.

㉤ 옳다(대판 1984.9.25. 84도1611).

㉥ 옳다.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는 근거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이론, 법질서수호이론 등이 있다.

5. [정답] ③

사례의 경우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이 결여되었는데, 반대로 주관적 요건(정당방위의사)만 갖추어진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많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① 틀리다. 甲이 A를 B로 오인하였더라도 놀라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고의는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甲은 A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틀리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가 부정되나 과실이 있으므로 법적인 효과는 과실범인 과실치상죄로 처벌하자고 한다.

③ 옳다.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로 해결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책임을 조각하여 무죄라고 한다.

④ 틀리다. 만약 甲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A가 소리쳐서 껴안지 못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죄의 미수의 죄책은 지게 된다(대판 2015.9.10. 2015도6980).

6. [정답] ①

㉠ 틀리다. 위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9.4.9. 2009도128).

㉡ 틀리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8.9.13. 88도55).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대판 1990.5.25. 90도607 ㉣ 대판 1984.9.11. 84도1381 ㉤ 대판 2002.3.26. 2001도6641).

7. [정답] ②

㉠ 옳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을 이용한 범죄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경우에는 의사지배가 있는 것이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경우에는 행위지배 여부에 따라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와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 옳다. 인적처벌조각사유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乙은 고의의 정범이 성립하고 따라서 정범을 이용한 경우에 甲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틀리다. 규범적․심리적 측면에서의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법 제34조 문언은 고의가 있어도 구성요건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자도 포함하므로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틀리다.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가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먼저 정범인 간접정범의 성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정범개념의 우위성(優位性)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지배가 인정될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 옳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8. [정답] ③

㉠㉢㉣㉤이 틀리고, ㉡은 옳다(대판 2008.12.11. 2008도6987).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경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제331조 제1항의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11.27. 2008도7820).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2.11. 2008도9182).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9.11. 2008도5364).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대판 2019.4.18. 2017도14609). - 즉,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에 따른 감경은 새로운 유형의 감경이 아니라 당연한 법률상 감경(형법 제55조 제1항)의 하나로 보고,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에 있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합치될 뿐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와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9. [정답] ④

㉠ 틀리다. 피고인 운영의 안마시술업소에서 행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가 의료법 위반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손님으로부터 지급받는 서비스대금은 그 전부가 마사지 대가이면서 동시에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라고 보아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대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판 2018.2.8. 2014도10051).

㉡ 틀리다.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 옳다(대판 1975.4.22. 73도1963).

㉣ 옳다.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8.5.21. 95도2002).

㉤ 옳다(형법 제48조 제3항).

10. [정답] ③

③ 틀리다.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 당시 차량의 크기, 속도, 손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9.3.26. 2007도3520).

나머지는 옳다.

① 대판 2008.1.17. 2007도9624 ; 대판 2008.1.17. 2007도9624 ② 대판 2008.7.24. 2008도2794 ④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5.14. 2009도787).

11. [정답] ②

㉠ 틀리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6.2.18. 2015도15664).

㉡ 틀리다.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때에는 판명된 대로 해결하는 것이지, 형법 제263조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 옳다(대판 1991.4.9. 91도288).

㉣ 옳다(대판 2015.9.10. 2015도6980).

12. [정답] ④

① 틀리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의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

② 틀리다. 준강도죄의 입법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판결).

③ 틀리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4.5.16. 2014도2521).

④ 옳다(대판 1973.11.13. 73도1553 전원합의체판결).

13. [정답] ②

㉠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4.13. 2012도1101).

㉡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 사기죄가 성립한다.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그 문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그 내용 중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용도로 발급되어 그 소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1.11.10. 2011도9919).

㉣ 소송사기의 불법영득의사 및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9.4.9. 2009도128).

㉤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회계보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기본보육료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6.12.29. 2015도3394).

14. [정답] ②

② 틀리다.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보관중인 명의수탁자가 위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후에 이를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때에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의 기수가 된다(대판 1985.9.10. 85도86).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5.9.10. 2014도12619 ③ 대판 2002.11.13. 2002도2219 ④ 대판 2012.1.12. 2011도12604).

15. [정답] ④

④ 틀리다. 배합사료 판매회사인 甲 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乙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甲 회사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장려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해 주었는데, 甲회사의 乙 측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의 제1심에서 甲 회사가 승소하였지만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태였던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甲 회사에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나아가 그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10.12. 2017도6151).

나머지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다면 판매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위 공소외인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11.8. 83도2496).

②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주었다면 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위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그 잔액보증금 마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위 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84.11.13. 84도698).

③ 채권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변제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그 지급을 금지당하였다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은행의 행위는 자신의 사무처리행위이지 채권자의 사무처리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3.7.12. 83도1405).

16.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05.11.10. 2005도6604 ; 대판 2006.3.23. 2005도4455).

② 틀리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3.11.28. 2003도4257).

③ 옳다(대판 2006.3.23. 2005도4455).

④ 옳다. 저당권자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은닉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5.17. 2017도2230).

17. [정답] ①

① 틀리다.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0.5.13. 2010도10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11.27. 2014도17894).

② 옳다. 작성명의인이 작성한 이상 이를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11.25. 2010도11509).

③ 옳다(대판 2001.11.9. 2001도3959).

④ 옳다(대판 2007.2.23. 2005도7430).

18. [정답] ②

① 옳다(대판 1982.6.8. 82도117).

② 틀리다.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移牒 - 다른 부서로 넘김)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0.1.28. 2008도7312).

③ 옳다(대판 2007.6.14. 2004도5561).

④ 옳다(대판 2014.4.10. 2013도229).

19. [정답] ③

③ 옳다(대판 2017.12.22. 2017도12346). – ‘진경준 넥슨뇌물’사건

① 틀리다.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12.22. 87도1699).

② 틀리다.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2.6.14. 2012도534).

④ 틀리다.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7.12.26. 97도2609).

20. [정답] ③

㉡, ㉣, ㉤ 지문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 대판 2000.3.24. 99도5275

㉡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5.9.29. 94도2608).

㉢ 대판 1998.2.10. 97도2961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1995.4.7. 94도3412).

㉤ 틀리다. 형법 제155조 제3항(모해증거위조)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6.24. 2008도12127).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③	④	③	①	②	④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③	②	②	④	①	④	③	②

1. [정답]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8.10.23, 2008도7362).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대판 2007.6.29, 2007도3164 ③ 대판 2007.07.26, 2007도4532 ④ 대판 2008.3.13., 2007도10804

2. [정답] ①

㉢ 1개이다. ㉢ 고소취소가 항소심에서 종전 제1심 공소기각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제1심법원에 환송된 후 진행된 환송 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실체판단에 나아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1.8.25, 2009도9112). ㉠ 대판 2015.11.17, 2013도7987 ㉡ 대판 1985.11.12, 85도1940 ㉣ 대판 2009.11.19, 2009도6058 ㉤ 대판 2001.04.24., 2000도3172

3. [정답] ③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규칙 제134조의2 제6항). ① 대판 1992.6.23, 92도682 ② 대판 2001.10.26, 2000도2968 ④ 제417조

4. [정답] ④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① 규칙 제51조 제3항 ② 대판 2016.10.13, 2016도5814 ③ 대판 2018.3.29, 2017도21537

5. [정답] ③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6 제5항). ① 제201조의2 제1항 ② 제201조의2 제5항·제6항 ④ 규칙 제96조13 제1항

6. [정답] ①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판 2012.11.15, 2011도15258) ② 제417조 ③ 대판 2010.7.22, 2009도14376 ④ 대판 2011.5.26, 2011도1902

7. [정답] ②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과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지고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 등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할 뿐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결 2016.4.28, 2015헌마243). ① 헌재결 2019.2.28. 2015헌마1204 ③ 대결 2007.01.31, 자 2006모656 ④ 헌재결 1992.1.28, 91헌마111

8. [정답] ④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5.9.10, 2012도14755). ① 제260조 제1항 ② 대결 2015.7.16, 2013모2347 전원합의체 ③ 제260조 제3항

9. [정답] ②

㉠ 1개이다.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5.5.28, 2015도1362). ㉡ 대판 2006.9.22, 2004도4751 ㉢ 대판 2006.12.8, 2006도6356 ㉣ 대판 2014.4.24, 2013도9162 ㉤ 대판 1999.3.9, 98도4621

10. [정답] ③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판 2015.10.15, 2015도1803). ① 대판 2008.6.12, 2006도8568 ② 대판 1997.12.12, 97도2463 ④ 제10조

11. [정답] ①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판 2015.4.23, 2015도2046). ② 대판 2019.2.28, 2018도19034  ③ 대판 2011.3.24, 2010도18103 ④ 대결 2005.1.20, 2003모429

12. [정답] ③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대판 2013.12.12, 2013도12803). ① 대판 2016.8.30, 2013도658 ② 대판 2011.05.13, 2011도2233 ④ 대판 2015.2.16, 2014도14843

13. [정답] ③

㉠㉡㉣ 3개이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5항). ㉢ 제266조의3, 제266조의11 ㉤ 제266조의11

14. [정답] ②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2.27, 2013도12155). ① 대판 2008.10.23, 2005도10101 ③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합 ④ 대판 2015.5.28, 2014도18006

15.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2011.9.8, 2011도7106 ㉤ 대판 2014.11.13, 2014도8377 ㉡ 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대결 2009.10.23. 2009모1032).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라도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38조 제1항, 대판 2010.3.25, 2009도14065 참고).

16. [정답]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2008.11.13, 2006도2556). ① 대판 2012.7.26, 2012도2937 ② 대판 2000.3.10, 2000도159 ③ 대판 2017.12.22, 2016도15868

17. [정답] ①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937). ② 대결 1982.10.15, 82모36 ③ 대판 2011.9.29, 2011도8015 ④ 대판 1996.10.17, 94도2865 전합

18. [정답] ④

㉡㉢㉣ 3개이다. ㉡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판 2007.7.13., 2007도3448). ㉢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대판 1992.12.8, 92도2020). ㉣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더라도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12.24. 2014도13529). ㉠ 대판 1985.6.11. 84도1958 ㉤ 대판 2014.03.27, 2013도9666

19. [정답] ③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420조 제5호). ① 제421조 제2항·제3항 ② 대판 2019.6.20. 2018도20698 전합 ④ 대판 2015.5.21. 2011도1932 전합

20. [정답] ②

㉠㉣ 2개이다.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 대결 2017.7.27, 자 2017모1557 ㉢ 대판 2017.10.12, 2017도10368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2항, 제10조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④	③	④	③	③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④	②	②	③	④	③	③

1. [정답] ③

① (X) 이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부응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② (X) 이는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③ (O) 이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④ (X) 이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정답] ④

㉠ 1894년 경무청시대

㉡ 1900년 경부시대

㉢ 1895년 ~ 1896년 내부관제시대

㉣ 1905년 소경무청시대

3. [정답] ④

㉠ (X)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X) 훈령과 직무명령 모두 법규가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내적으로 공무원은 직무명령과 훈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내적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 (X) 훈령은 대외적 효력이 없으므로, 훈령을 위반한 행정처분의 경우 대외적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X)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상관이 부하직원에게 명령하는 직무명령은 경찰공무원 개인을 구속하므로 수명 경찰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X)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핵심정리] 훈령과 직무명령

구 분		훈 령	직무명령
차이점	개념	①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②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음 ③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음	상관(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
	구속 대상	경찰기관의 의사를 구속	명령을 받은 당해 경찰공무원 개인의 의사를 구속
	효력	경찰기관을 구성하는 경찰공무원이 변경·교체되어도 유효	직무명령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변경·교체시 효력 상실
	위반의 효과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행위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직무명령에 대한 위반은 위법은 아니나 공무원관계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됨
	경합	① 주관상급관청과 비주관상급관청의 것일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름 ② 주관상급관청이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근상급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름 ③ 주관상급경찰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
공통점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음
양자의 관계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훈령의 하나인 ‘지시’를 들 수 있음),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4. [정답] ③

① (☓)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관해서만 가능하다.

② (☓) 복대리(複代理)는 대리기관이 그 대리권의 행사를 다시 타 기관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는 것으로서,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가 아니라 피대리관청의 대리에 해당한다. 복대리의 성격은 언제나 임의대리(수권대리)에 해당하는데, 기본적 대리가 임의대리인 경우에는 그 신임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복대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법정대리인 경우에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복대리가 가능하다.

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X) 협의의 법정대리는 일정한 법정사유 발생 시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협의의 법정대리	∙ 일정한 법정사유 발생 시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의 대리, 경찰청장 사고 시 차장의 대행
지정대리	∙ 일정한 법정사유 발생 시 지정권자가 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대리권 성립하는 경우 ∙ 국무총리와 부총리 유고 시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의 국무총리 대리

5. [정답] ④

① (O) ② (O)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항

③ (O) 동법 제24조 제1항

④ (X)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24조 제4항).

6. [정답] ③

① (O)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② (O)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③ (X)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83조 제2항).

④ (O)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정답] ③

③ (O) 임의동행은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은 24시간을 무기 등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고,「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의무위반 내지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제4조(보호조치 등)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8.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X)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2조, 제33조).

[TIP] 예산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한 구분

본예산	당초에 국회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이후 성립·확정되기 전에 국제정세나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준예산	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 →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② 지출가능 기간 : 당해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③ 지출용도 :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 경비), ㉡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 등

9. [정답] ③

①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② (O) 동법 제18조 제1항

③ (X)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2항).

④ (O) 동법 제1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0. [정답] ④

① (O) 경찰 감찰 규칙 제25조 제1항

② (O) 동규칙 제32조 제1항

③ (O) 동규칙 제32조 제2항

④ (X) 배우자의 동석을 신청할 경우 동석하도록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8조 제1항).

경찰 감찰 규칙

제25조(출석요구)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28조(조사 참여)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거나 동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의 참여

가. 다른 감찰관

나. 변호인

2. 다음 각 목의 사람의 동석

가. 조사대상자의 동료공무원

나. 조사대상자의 직계친족, 배우자, 가족 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제32조(심야조사의 금지)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야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1. [정답] ④

① (O)「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3항(1. 관공서 주취소란, 2. 거짓신고)의 법정형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형사소송법」제214조의 경미범죄(다액 50만원 이하) 현행범 체포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거불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② (O)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는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동법 제3조 제2항).

※ 제3조 제2항의 4가지와 제3조 제3항의 가지를 제외한 40개의 경범죄 항목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 (O)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동법 제4조).

④ (X) 경범죄를 범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동법 제5조).

12. [정답] ④

① (X)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② (X) 응급조치상 격리란 학대행위자를 72시간을 기한으로 피해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동법 제12조 제3항).

③ (X)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2조 제1항).

④ (O) 동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2,3호)

13. [정답] ③

①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

② (O) 동법 제14조 제3항·제4항

③ (X)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동법 제60조 제1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동법 제60조 제2항).

④ (O)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제2항

[핵심정리] 재난관리 4단계(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제2항)

구 분	내 용
관심단계	일부지역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주의단계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경계단계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심각단계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14. [정답] ④

④ (X) 2회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05%인 경우(0.03% 이상인 경우 모두 해당)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핵심정리] 음주운전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횟수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1회 위반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0% 미만	1년~2년 이하/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2년~5년 이하/1천만원~2천만원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1년~5년 이하/500만원~2천만원

15. [정답] ②

① (O)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4.21. 99도5210).

② (X)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므로 두 죄(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7. 2.24. 86도2731).

③ (O)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11.13. 2008도7143).

④ (O)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운전의 개념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23. 2004도1109).

16. [정답] ②

㉠ (X)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2항).

㉡ (O) 동규정 제36조 제3항 제4호

㉢ (X) 종래 신원조사 대상이었으나, 보안업무규정 개정(2020.1.14.)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 유의(동규정 제36조 제3항 참조)

㉣ (O) 동규정 제36조 제3항 제5호

㉤ (X)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7조).

㉡㉣ 3 항목이 옳다.

[핵심정리]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7조)

목적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함
실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시함
대상자	① 공무원 임용 예정자 ②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③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 ④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 ⑤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원조사 결과의 철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②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17. [정답] ③

① (X)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5조). 따라서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제14조)은 적용된다.

② (X)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5항).

③ (O) 동법 제12조 제2항

④ (X)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제3항).

18. [정답] ④

① (X)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7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② (X)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③ (X)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7항 제1호).

④ (O)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동법 제9조 제8항), 단순히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동법 제28조의2 제1항 제1호). ※ 단순 잠입·탈출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이적지정’이 없는 점에 유의

19. [정답] ③

㉠ 1개월 이내이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본문).

㉡ 6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 6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 모두 3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

숫자의 합은 19이다.

[핵심정리] 내국인의 출국금지

출국금지 사유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①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국금지 기간	① 출국금지사유 ① ~ ⑤에 해당하는 사람 : 6개월 이내 ② 출국금지사유 ⑥에 해당하는 사람 : 1개월 이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에 정한 기간으로 함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20. [정답] ③

① (O) 특별여행주의보는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② (O) ④ (O) 특별여행경보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는 제도이다. 이는 1단계 특별여행주의보(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 발생) → 2단계 특별여행경보(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는 관계없이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 대피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로 되어 있다.

③ (X) 황색경보(여행자제)단계의 경우 해외여행 예정자는 여행필요성을 신중검토하여야 한다.

[TIP] 여행경보제도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지침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남색경보(여행유의)	신변안전 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적색경보(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흑색경보(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방문금지

[TIP] 특별여행경보제도 -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

특별여행주의보 (1단계)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 발생
특별여행경보 (2단계)	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 대피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