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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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④	②	②	④	②	④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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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설 : 보기 지문의 신앙은 신석기 시대의 애니미즘에 관한 내용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정착 생활로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①은 구석기 시대이다. ②은 중석기 시대의 유적지이다. ③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사용하여 원시적이나마 수공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④ 덧띠 토기는 철기 시대에 사용 한 토기의 종류이다.

2. [정답] ①

해설 : 보기 지문의 (가)국가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통해 고구려임을 알 수 있다. (나)국가는 민며느리제와 골장제를 통해 옥저임을 알 수 있다. ①은 고구려이다. ②은 부여이다. ③은 동예이다. ④은 삼한이다.

3. [정답] ④

해설 : ㉣은 고구려 2세기 후반 고국천왕 - ㉡은 백제 3세기 고이왕 - ㉢은 고구려 4세기 후반 고국원왕(342년) - ㉠은 백제 4세기 후반 근초고왕(371년) - ㉤은 신라 5세기 후반 소지왕

4. [정답] ②

해설 : 보기 지문의 율령 반포와 불법 공인, 상대등의 설치 등과 관련 된 왕은 신라 법흥왕이다.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536)함으로써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백제를 통해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수교하였으며 금관국주 김구해가 세 아들과 함께 신라에 항복해 옴으로써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532)하여 낙동강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이로써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완비하였다. ①은 신라 5세기 자비왕이다. ③은 백제 무령왕이다. ④은 백제 6세기 성왕이다.

5. [정답] ④

해설 : ①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초엽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으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② 교종이 아니라 선종이다. 선종은 권위 ․ 형식에 반대하여 불교 의식을 중시하지 않았으므로 조형 미술의 쇠퇴를 가져왔다. ③ 의상은 현세에서 질병과 재해 등 인간의 고뇌를 해결한다는 관음신앙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아미타 신앙도 강조하였다. 법화신앙은 고려 후기 요세이다.

6. [정답] ①

해설 : 보기 지문의 왕은 고려 태조이다. 왕건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한 강경책으로 만부교 사건이 있다. ① 태조는 백성들이 믿는 불교와 풍수지리설을 존중하였다. ②의 노비안검법은 광종이다. ③의 주현공부법은 광종이다. ④의 문무산계의 시행은 성종이다.

7. [정답] ①

해설 : 지문의 그는 고려 중기 인종의 외척인 이자겸으로 당시 금나라의 사대 요구에 굴복하는 외교를 하였다. ①은 고려 문종 때 시행 한 경정전시과 제도이다. ②은 고려 후기 원  간섭기 충정왕 때이다. ③은 조선 태종 때 만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다. ④은 조선 초 태조이다.

8. [정답] ②

해설 : * 고려의 팔관회에 관한 내용이다.

팔관회는 중동(仲冬)인 음력 11월 15일(서경은 10월 15일)에 국가행사로 치러진 고려의 도,불 혼합적 종교행사이다. 진흥왕 때(551)에 처음 시작되어 호국적인 성격이 짙은 이 행사가 국가적 정기 행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고려조에 들어서였다. 고려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천령 및 오악·명산· 대천·용신을 섬기는 대회라고 그 성격을 말하며 후대에도 마땅히 준행하라 하였다. 이 같은 팔관회가 고려에서는 이미 태조 때부터 토속신에 대한 제례를 행하는 날로 그 성격이 바뀌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이런 재회(齋會)를 통해 호국의 뜻을 새기고 복을 비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팔관회는 연등회와 매우 비슷한 대회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팔관회 때는 송(宋) 상인이나 여진(女眞) 및 탐라(耽羅)의 사절이 축하의 선물을 바치고 무역을 크게 행하는 국제적 행사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의식은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 987년(성종 6)에 폐지되었다가 1010년(현종 원년)에 부활될 때까지를 제외하고는 고려 전시기에 거의 매년 행해지던 중요행사였다.

9. [정답] ②

해설 : 고려시대의 관리 등용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 시기의 관리 등용제도는 출신 성분에 의해 등용되는 음서제도와 개인의 능력을 통해 관리로 진출하는 과거제가 있었다. 과거는 시험관인 지공거(知貢擧)의 책임 하에 예부에서 관장하며, 시기는 3년에 한 번씩 보는 식년시가 원칙이나 격년시(2년)가 유행하였다.

② 성종 대에 당ㆍ송의 음보제(蔭補制)를 받아들여 5품 이상 관인의 아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면서 시작되었다.

10. [정답] ①

해설 : ㉠ 정종은 왕규의 난을 평정하고 즉위한 왕권을 키우려고 노력했다. ㉡ 광종 때 개경에 귀법사를 창건하여 화엄종의 본찰로 삼고 법안종을 중심으로 선종의 여러 계파를 정리하였다. ㉢ 1018년(현종9)에 전국을 4도호부 8목으로 개편하였다. 목(牧)은 지방에서 일반 행정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도(都)가 형성되었다. ㉣ 예종 4년(1109)에 강예재를 설치하고, 예종 15년(1120)에 무과를 실시하였다. ㉤ 향약구급방(고종 23년, 1236)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의학 서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과 국산 약재 180여 종이 소개되어 있다.

11. [정답] ①

해설 : 향촌 사회 조직인 향약에 관한 내용이다.

지방 사족은 향촌 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약 조직을 만들었다.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여씨 향약, 기묘사화 때 일시 폐지), 이황(예안 향약)과 이이(서원 향약, 해주 향약)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습이 있었다. 향약은 이러한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 보통 ‘착한 일을 서로 권한다’(德業相勸), ‘잘못된 것을 서로 규제한다(過失相規)’, ‘서로 예절을 지킨다(禮俗相交),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患難相恤)‘의 4대 덕목이 공통적이었다․ 향약은 향촌의 양반에서 노비까지 포함하여 규율하고, 향약 운영의 간부(직임: 약정․직월)는 향안에 오른 사림 중에서 임명하였다. 향약은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고,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함께 치안까지 담당하는 등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주민 통제). 향약의 보급으로 지방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① 촌락의 농민 조직으로 두레와 향도가 있었다. 두레는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였다

12. [정답] ①

해설 : * 조의제문을 지은 사림의 대표 김종직에 관한 문제이다.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이자 영남 학파의 종조이며, 그가 생전에 지은 조의제문이 그가 죽은 후인 1498년(연산군4) 무오사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그는 부관참시를 당하였으며, 많은 제자가 죽음을 당하였다. 문하생으로는 정여창(후일 5현으로 문묘에 배향) ·김굉필(후일 5현으로 문묘에 배향) · 김일손(후일 사관으로 무오사화와 관련됨) ·유호인 ·남효온 등이 유명하다

② 최초의 서원은 1543년에 나타났다(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③ 16세기 박상이 편찬한 <동국사략>과 다른 15세기 초의 <동국사략>은 권근, 하륜, 이첨 등이 편찬하였고, 단군조선~삼국 시대가지의 역사를 편년체, 강목체, 사론 형식으로 다루었다. 신라 중심적 서술을 담고 있다.

④ 조광조의 개혁: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僞勳) 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향약의 보급, 내수사장리 폐지,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내수사장리: 조선 왕실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고리(高利)로 서민들에게 큰 폐해를 끼쳤다.

13. [정답] ④

해설 : * 인조(1623~1649) 대의 역사적 사실이다.

• 제시된 자료는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물러가고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광해군 때의 북인(지춘추관사 이이첨, 동지춘추관사 박건 등) 정권이 작성한 선조실록을 수정하자는 의견에 관한 것이다.

• 인조 때의 서인 정권은 광해군 때와는 달리 명을 가까이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펴서 후금의 경계심을 사게 되었다. 마침 조선에서 이괄의 난(1624)이 일어나 궁궐이 불타고 왕이 공주까지 피난하는 등 사회가 혼란해지자, 후금의 군대가 이를 틈타 압록강을 건너 황해도 지역까지 쳐들어왔다(정묘호란, 1627). 그러나 당시에는 후금의 군사력이 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할 정도는 아니어서 일단 화의를 맺고 되돌아갔다. 그 후, 국력이 더욱 커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압박하여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다. 조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청의 태종은 10여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다시 쳐들어왔다(병자호란, 1636). 한양이 청군에 의해 점령되자, 인조는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45일간 항전하였으나, 결국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다. ㉠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1608~1623)은 전쟁의 뒷수습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토지 대장과 호적을 새로 만들어 국가 재정수입을 늘렸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산업을 일으켰다. 또,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방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전란 중에 질병이 널리 퍼져 인명의 손상이 많았던 경험을 되살려,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하였다(1610). ㉢ 정조(1776~1800)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장용위:1785->장용영:1793)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14. [정답] ②

해설 : * 중농적 실학자 이익(1681~1763)에 관한 내용이다.

조선 후기 농업 중심 개혁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대표하는 사람은 18세기 전반에 주로 활약한 이익이었다. 그는 유형원의 실학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많은 제자를 길러 내 학파를 형성하였고(성호 학파: 안정복, 권철신 등), 이중환, 정약용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성호사설의 곽우록에서 한전론(限田論: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을 주장하고,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6좀: 노비 제도, 과거 제도, 양반 문벌 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붕당론: 조선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에서 발생한 이해득실로 양반은 증가하는 데 관직은 일정한데에 따른 선비들의 먹이 다툼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반의 수와 특권을 제한해야 하고, 양반들도 무위도식하지 말고 농토로 돌아가 생산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는 사농합일론(士農合一論)을 주장하였다. 소농 보호책: 폐전론(廢錢論), 상공업 억제, 1/10세, 사창제 실시 - 유통 경제의 발전이 농촌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역사 인식: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 서술(시세론)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단군->기자->삼한(마한)으로 이어지는 정통론은 제자인 안정복에게 계승되었다. ④ 성호사설에서 이익은 조선의 3대 도적으로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등을 꼽으며, 정치의 부패가 곧 민생의 파탄을 낳고 이것이 도적을 만드는 원인이라 보았다.

15. [정답] ②

해설 : * 을미개혁(1895.8~1896.2)의 내용이다.

을미사변 결과 다시 성립된 친일 내각은 태양력 사용, 소학교 설치와 우편 사무 시작(우체사), 종두법과 단발령 실시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건양’이라는 새연호를 사용하고, 군제를 고쳐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두었다.

㉡ 1차 갑오개혁(1894.7): 군국기무처 주도

정치: 궁내부와 의정부 분리, 국왕의 전제권 제한, 의정부에 권한 집중, 6조를 8아문으로 개편, 과거제 폐지, 경무청을 설치, 개국 연호 사용

경제: 국가 재정 일원화(탁지아문), 은 본위 화폐제, 조세의 금납화, 도량형 통일

사회: 신분제 폐지, 공사 노비제 혁파, 조혼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제도 폐지

㉣ 2차 갑오개혁(1894.12): 홍범 14조 반포.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8아문->7부), 지방 제도 개편(8도 -> 23부, 337군),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배제, 재판소 설치, 교육입국조서 반포(한성 사범 학교 관제, 소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16. [정답] ④

해설 : * 최초의 여권 선언문 ‘여권 통문’에 관한 내용이다.

1898년 9월1일 서울의 북촌 부인들을 중심으로 찬양회가 조직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찬양회는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에 여성의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 등 천부인권에 기반을 둔 평등권을 주장하는 ‘여권 통문’을 발표하였다. 여권 통문은 당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제국신문은 ‘희한한’ 일이라고 놀라움을 표했고, 독립신문은 정부가 여성교육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장하였다. 찬양회는 여성 계몽을 위한 연설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 교육을 위해 관립 여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1899년 사립 여학교인 순성여학교를 세웠다. ④ 최초의 근대식 여학교는 1886년 스크랜턴 부인이 세운 이화학당이다. 그 외에도 서울에 정신여학당(1887), 배화학당(1898) 등이 있었다.

17. [정답] ②

해설 : * 192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변천 내용이다.

(가) 청산리 전투(1920.10): 김좌진 장군이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등의 기타 제 부대가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첫 전투인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완루구 전투, 어랑촌 전투 등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나) 미쓰야 협정(1925): 간도에 진출한 일제가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맺으면서 독립군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1925). 일본 군경뿐만 아니라 현상금을 노리는 만주 군벌 경찰의 감시와 탄압도 피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 한국독립군의 한중연합작전 합의(1931):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군과 연합하여 토일군을 조직하였다. 토일군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라) 자유시 참변 (1921): 간도 참변(1920.12) 이후 독립군은 일본군의 추격이 없는 안전지대에서 부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소련·만주 국경 지대인 밀산부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1921년 4월 대한 독립 군단을 결성한 후 소련령으로 이동하였다. 독립군은 헤이룽 강 연안의 자유시로 이동하였으나, 독립군 내부의 군 지휘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받아 이른바 자유시 참변을 당하였다(1921. 6)

18. [정답] ④

해설 : 보기 지문은 손진태의 신민족주의이다.

손진태(1900~1950(납북): 한국의 사학자, 민속학자. 진단학회 창설에 참여했다.  ‘신민족주의사관’을 제창했다. 저서는 <조선고가요집>등이다. 그는 자신이 주창하는 신민족주의의 사학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적, 세계적, 평등적(균등적)이라고 하였으나, 역사연구의 단위를 '우리 민족사'라고 단정하였다. 그러기에 그의 <국사대요>에서는 민족의 성장에 따른 시대구분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신석기시대를 민족형성 배태기, 삼국 이전 시대를 민족형성 시초기, 삼국시대를 민족 통일 추진기, 고려시대를 민족의식 왕성기, 조선왕조를 민족의식 쇠퇴기, 그리고 일제시대를 민족운동 전개기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④ 안재홍의 저서는 <조선상고사감(朝鮮上古史鑑)>과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이 유명하며, 1930년대에 정인보 등과 함께 한국학 운동을 주도하며 <여유당전집>을 간행하였다

19. [정답] ②

해설 : 닉슨독트린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박정희의 유신체제의 배경이 되었고 1972년 10월 유신공화국(4공화국)이 출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선출된다.

20. [정답] ④

해설 : 남북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 통일과 관련한 공동 합의는 ‘남북기본합의서(1991)’이다. 남북기본 합의서에서는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강조한다. 불가침, 즉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합의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제시된 것이 1)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 전화 가설, 2)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이다.

ㄱ. 남북이 처음으로 통일의 원칙에 합의한 것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다.

ㄴ. 남북한이 함께 UN에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이다. 남북기본 합의서는 같은 해 12월에 채택되었으므로, 남북기본 합의서는 UN 가입의 계기가 될 수는 없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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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①	②	②	②	①	①	②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④	④	②	①	②	④	③	③

1. [정답] ④

[해설] veneration 존경, 존중(=respect)  obsequiousness 아부함  disparagement 경멸, 얕봄, 비난  contempt 경멸, 모욕, 수치; 치욕(=disdain)/ awareness 의식, 인식; 인지도

[해석] 테레사 수녀는 널리 존중받는 대상이 되었는데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했기 때문이다.

2. [정답] ①

[해설] convert [kənvə́ːrt] (동) 바꾸다, 전환하다, 개종하다  (명) 전향자, 개종자

= transform

[해석] 습관은 편안한 기쁨을 지루하고 일상적인 필수품으로 바꾼다.

3. [정답] ②

② vulnerable to ~에 취약한, 연약한 = susceptible to

① persuade 설득하다  ③ appease 달래다  ④ program 프로그램을 짜다

[해석] 보건 및 담배 정책 센터에 따르면, 흡연자의 96%가 2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두뇌는 어른들이 취약하지 않은 않는 방식으로 니코틴의 영향에 취약하다.

4. [정답] ②

[해설] merge 합병하다, 병합하다, 통합하다, 합쳐지다 (= combine)

merger 합병, 인수 mergence 몰입, 합병

advance 다가가다, 진격하다; 진전, 발전  publicize 알리다  fashion (손으로) 만들다, 만들어내다; 유행

[해석] 1940 년대와 1950 년대의 가구와 액세서리 작품 디자이너인 Russel Wright는 수공예품과 산업 생산 기술을 합병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휘] be credited with ~로 명성을 얻다  widely 널리; 넓은 지역에

5. [정답] ②

[해설] be well[badly] off 유복하게[궁색하게] 지내다

well off [잘 사는]의 비교급으로 better off 가 된다. 또한 비교급의 강조는 much이므로 답은 ②이다.

[해석]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도시들은 세계의 도시 중심지들이 가진 방식으로 부유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 아프리카인들은 빈민가에서 살고 있다; 이주민들은 종종 시골에서보다 훨씬 더 부유하지 않다.

6. [정답] ①

[해설] ① look은 지각 감각동사로, 2형식에서 형용사만을 보어로 취한다. 따라서 부사exotically (부사: 이국적으로)를 형용사 exotic (형용사: 외국의, 이국적인)으로 고쳐야한다.

② 간접의문문의 어순 의문사+주어+동사이다.

③ either A or B  A 또는 B

④ must ~임에 틀림없다.

[해석] A: 진수는 매우 이국적으로 보여요, 아시아 혼혈인처럼요.

B: 맞아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A: 확실치는 않지만, 그는 한국인 아니면 프랑스인이에요.

B: 제 생각에는 그는 프랑스와 한국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에요.

7. [정답] ①

[해설] 분사구문 / 5형식 가목적어 it / 수 일치

㉠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본문의 주어가 the city of Kathmandu 이다. be situated in/on/at ~  ‘～에 위치하다’ 이므로 수동의 과거분사인 Situated가 적절하다.

㉡ 주어가 the city of Kathmandu이므로 3인칭 단수이므로 enjoys가 맞다.

㉢ ‘makes it pleasant to live here’으로 5형식 문장에서 가목적어 it이 와야한다.

[해석] 해발 1,350미터에 위치하여 반짝거리는 히말라야 산맥이 내다보이는 카트만두 시는 연중 내내 기후가 온화하여 살기 편한 곳이다. 카트만두는 분지의 거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남북 5㎞, 동서 5㎞의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어휘] elevation 해발, 고도  sparkling 반짝이는 basin 분지  square 정사각형  kingdom 왕국

8. [정답] ②

㉠ if/ whether는 ‘~인지 아닌지’ 아닌 뜻이지만 whether만 주어자리에 쓸 수 있다.

㉡ 의미상 must have p.p.(~했었음에 틀림없다)이 적절하다.

must have p.p.로 시제가 과거 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

㉢ ‘머리를 자르다’는 사역동사 have를 이용해서 have one's hair cut(trimmed) 으로 한다. 이때 cut은 과거분사이다. 또한 wish는 that절 또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해석] ㉠ A: 비가 올것 같아요?

B:비가 오든 안 오든 나는 상관 없다.

㉡ A: 그녀는 저기에 도착했나요?

B: 네, 그녀는 이미 도착했음에 틀림없어요.

㉢ A:그는 무엇을 희망하나요?

B: 그는 머리는 자르고 싶어해요.

9. [정답] ①

[해설] ㉠ speak는 ‘~에게 말하다, ~에게 이야기를 걸다’라고 할 때 에는 ‘speak to 사람’으로 쓴다. 따라서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말이 걸어오는 것' 이므로 지각동사의 목적보어는 과거분사(수동의 의미)가 적절하여 ‘he heard himself spoken to’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 regardless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올 구문이므로 명사절인 how절이 적절하다. however라는 복합관계부사는 부사절을 이끈다.

[해석] 그는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들었을 때 놀랐다.

오늘날 팁은 서비스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외식할 때 거의 필수적인 것이다.

10. [정답] ④

[해설] ① Let’s call it a day.(오늘은 이만하자/오늘은 이걸로 끝내자)’

② the line is busy 통화중입니다.

③ So far so good.(지금까지는 잘 해 왔다.)

④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당신을 보기를 고대합니다.) 대화 상 적절하지 않다.

[해석] ① A: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했군요.

B: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이만해요.

② A: 내선 1616 부탁합니다.

B: 유감이지만 지금 통화중이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③ A: 새로운 직원이 일하는 것은 어때?

B: 지금까지는 잘 해.

④ A: 당신을 오후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B: 당신을 보기를 고대합니다.

11. [정답] ②

[해석] 남자 5천명이 처음으로 한 곳에 모였던 것이 군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가설이다. 이 사건은 아마도 기원전 7000년경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최초의 군대는 그 전에 수천 년 동안 동물을 잡기 위해 사냥꾼들이 사용했던 무기와 다르지 않는 무기들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 군대의 힘은 단순히 숫자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지휘관에게 복종하여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의 적들을 죽였다. 이것은 인간의 세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놀라운 힘의 결집이며, 또 다른 군대가 아니고는 이 힘에 맞설 엄두를 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두 개의 군대가 싸우게 된 전쟁은 원시적인 전쟁에서의 충돌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 잘 훈련된 군대가 짜임새 있는 대형을 갖추어서 초기 왕국들의 지금은 잊혀진 전쟁터에서 충돌했을 때, 여기서 일어난 일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전사들 사이에 일어난 전통적인 전투가 아니었다. 군인들은 줄을 서서 뒤에서 미는 사람들에 의해 앞으로 밀려 나가, 그들과 마주 보고 있는 적군의 행렬에서 그들이 있는 그 부분의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진군하였다.

[어휘] assumption n. 가정  belong to ~에 속해 있다  previously 이전에, 미리  mere 단순한, 단지  multitude 군중, 다수의 사람 commander 사령관, 지휘관  formation 대열 well-drilled 훈련을 잘 받은 in common with ~와 마찬가지로 impersonal 비인간적인, 인간 같지 않은 warrior 전사 rank 대열 anonymous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face 마주보다, 향하다

12. [정답] ④

[해석] 많은 다른 요소들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것이 낮은 시험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고, 또는 점심을 먹고 난 바로 후나 학생들이 피곤한 오후 늦게 시험이 치러진다면 오전 일찍 치러지는 시험 결과보다 더 낮아질지도 모른다. 반면에 학생들이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편안할 때, 그리고 안락하면서도 주의가 산만하지 않은 교실에서 더 높은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기해석:

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② Furthermore 뿐만 아니라

③ Specifically 구체적인, 명확한

④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반면에

[어휘] a number of 많은 factor 요인, 인자 obtain 얻다 alert 기민한, 초롱초롱한  distractions 집중을 방해하는 것, 머리를 식히게 해 주는 것

13. [정답] ④

[해설]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점성술에 관한 견해가 합리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또한 인터넷을 확인해 보고 교수님들과 인터뷰를 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전에 ‘점성술이 합리적인지의 증거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적절하다.

[해석] 실제 상황에서 마음을 변화 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자. 오랫동안 Jennifer는 점성술이 일상적인 생활의 훌륭한 안내자가 된다고 여겨왔다. 왜냐하면 많은 신문, 잡지, TV 등이 점성술을 진지하게 다루었고, 저명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안내자로서 그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존경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은 점성술이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지도 못하다고 주장했다. Jennifer는 그때, 그녀의 점성술에 관한 견해가 합리적인지 혼란에 쌓여서 그 토론을 그만두었다. 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Jennifer는 도서관에서 많은 책과 논문을 찾아보았는데, 일부의 것들은 점성술을 옹호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일부는 반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았고, 심리학 교수와 비교 종교학 교수와 대담을 나누었다. 마침내,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찾아서 그 지역의 점성술가에 게 전화를 했다.

[어구] astrology 점성술 treat 다루다, 취급하다 well-known 유명한, 알려진 be involved in 개입되다, 관계되다  assert 주장하다  illogical 비논리적인, 터무니없는 consult 찾아보다, 상담하다, 상의하다 Yellow Page 전화번호부

14. [정답] ④

[해설] The more we argue back and forth, the more we learn about the values each other of us has and how strongly we cling to them. (서로 논쟁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그것들에 매달리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된다.)에서 알 수 있듯이 논쟁을 하면 할 수 록, 각자 가지는 가치관에 대해 집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의 주제는 '논쟁의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당신과 내가 아이스크림 한 상자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만약 내가 "A"아이스크림이 "B"아이스크림 보다 더 좋다고 주장하면, 당신은 정반대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주장에 대한 정당화, 즉 "A"에는 견과와 초콜릿 덩어리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도 있다. 당신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한다고 응답을 하면, 나는 좋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나의 정의가 덩어리진 상태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덩어리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나는 "A"가 최고의 맛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B"가 "A"보다 훨씬 가격이 싸다고 반격을 한다. 나는 아이스크림의 질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반면에 당신은 적절한 구입 가격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 서로 논쟁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그것들에 매달리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된다.

[어휘] claim 주장하다justification 타당한 이유 chunk 덩어리 reply 응답하다 definition 정의 chunkiness 덩어리진 상태 flavor 맛 counter 반박하다   considerably 상당히  place much value on ~을 더 높이 평가하다, 더 고가로 매기다 affordability 감당할 수 있는 비용, 구입 가능성  cling to ~에 매달리다

15. [정답] ②

[해석] ㉡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피조물은 완전히 고립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 ㉠ 어떤 동물도 식량 조달을 위해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식물이지만, 다른 생명체에서 의존한다. ㉢ 또한 동물들은 호흡에 필요한 계속되는 산소 공급을 식물들의 활동에 의존한다. ㉣  이러한 두가지 기본적인 관계는 제외하고라도 동물은 주위에 있는 다른 동물과 식물에 의해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휘] be bound to + V 반드시 ~하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respiration 호흡

16. [정답] ①

[해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한 것에 관한 글이다.

[해석] 오직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쓴다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British Columbia 대학 연구팀이 보고했다. 실험에서 그들은 먼저 630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전반적인 행복에 등급을 매기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들의 연간 수입과 청구서 대금, 자신들을 위한 선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 자선 기부 등을 포함한 매월의 지출을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루에 5달러 정도를 쓰는 것이 행복을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는 ‘어떻게 돈을 소비하는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이론을 실험해 보고자 했습니다.”라고 그 대학의 심리학자인 Elizabeth Dunn이 말했다.

17. [정답] ②

[해설] 그림자가 태양을 가려가는 과정을 일식의 과정을 쿠키를 베어 문 것 같은 모습으로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해석] 태양을 간접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는 영사기용으로 다른 것은 스크린용으로 만들 두 장의 마분지를 구했다. 영사기용 마분지의 한 복판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일식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뒤뜰로 나갔다. 태양을 등지고, 왼 손엔 그 영사기를, 오른손에는 스크린을 들었다. 스크린을 주시하며, 태양빛이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올 때 까지 영사기를 움직였다. 바로 거기-일식의 모습이 있었다. 일분 일분 지나면서 그 모습이 눈에 띄게 변했다. 처음에 그것은 한 입 베어 문 쿠키같았다. 그림자가 태양을 잠식해감에 따라 베어 문 것 같은 곳은 모습은 점점 커지고, 쿠키 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어휘] *observe 관찰하다  *cardboard 마분지  *projector 영사기  *peak 최고점(에 이르다)  *pinhole 바늘 작은 구멍  *eclipse 일식  *noticeable 눈에 띄는, 현저한,  *shadow 그림자  *eat into 먹어 들어가다, 잠식하다

18. [정답] ④

[해석] 우리는 우리의 분노에 대해 평가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지 종종 모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는 그저 발생한다. 우리는 무엇이 분노를 일으키는지를 모른다. 그저 우리에게 자동 조종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격분하는가에 대해 좀더 잘 알기 위해서 당신을 화나게 하는 상황에 관한 일지를 기록하라. 그리고 왜 그것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당신의 분노가 정당한지를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 보라. 상황과 기분을 기록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 좀더 잘 알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피하게 될 것이다.

➡ 기록을 한다면, 분노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휘] evaluate 평가하다, 어림잡다	be unaware of ～를 모르고 있다

furious 격노한, 사나운	automatic pilot 자동 조종 장치

journal 일지, 일기	reflect on 곰곰이 생각하다

irritate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wrong 부당하게 취급하다

justify 정당화하다

19. [정답] ③

[어휘] conversation 대화 duration 기간 contract 계약 minimum 최소 guaranteed 보장된 wage 임금, 급료 income tax 수입세, 소득세

[해석] ① 아이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회화 교사 자리이다. ② 계약기간은 94년 10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가 될 것이다. ③ 강의는 하루에 최소 4시간이 될 것이며 ④ 만약 4시간 이하가 되어도 회사에서 주 5～6일, 하루 4시간 강의에 해당하는 월급을 보장해준다. 시간당 임금은 2만원이며 취업자는 한국 법에 따라 월급의 7%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것이다.

20. [정답] ③

침팬지들은 인간과 대단히 유사하다. 예를 들어, 인간과 침팬지 둘 다의 신체 부위들에 대한 신체의 비율은 비교적 동일하다. 또한 두 종 모두 유사한 손, 발, 다리와 얼굴 특정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98.4%가 동일하다. 이러한 신체적 유사성에 더하여, 침팬지 사회는 다양한 방식에서 인간의 사회와 유사하다. 인간은 정치 제도를 확립하고 서로 싸운다. 마찬가지로 침팬지의 집단은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의 침팬지로 계급 제도를 형성하며 그들은 또한 다른 집단에 대항하여 싸움에 임한다.

어휘: remarkably 현저하게, 매우, 대단히 physical 육체의, 신체의  proportion 부분, 비율 relatively 비교적  species 종  identical 동일한, 똑같은 parallel ~와 유사하다; 평행한, 유사한; 유사점  establish 설립하다  hierarchy 계급 제도 engage in ~에 관여하다, 참여하게 하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④	③	②	①	②	①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②	②	①	①	①	②	①	①

1. [정답] ②

① × ⇨ [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므로,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2]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3]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위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대판 2017.12.28, 2017도17762 ;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건).

② ○ ⇨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헌결 2016.11.24, 2015헌가29).

※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③ 임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 ⇨ 여기에서 ‘복제·배포’의 의미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아니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문제 된다.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8.1.24., 2017도18230).

④ × ⇨ 군형법 제48조, 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2015.9.24, 2015도11286 ; 남자사병 여자장교 사건).

2. [정답] ③

① × ⇨ [1]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다.

[2]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② × ⇨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판 2018.3.29, 2017도21537).

③ ○ ⇨ 대판 1986.7.8., 84도2922

④ ×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8.1.24, 2017도11408 ; 세월호 추모제 사건).

3. [정답] ④

① × ⇨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나(통설),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방조범에게 보증인지위가 있는 한 가능하다(통설·판례).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판 1984.11.27, 84도1906；조흥은행 지점장사건).

② × ⇨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③ × ⇨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대판 2004.6.24., 2002도995 ; 보라매병원 사건).

④ ○ ⇨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4. [정답] ③

① ○ ⇨ 타당하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②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모두 상해미수죄로 결론이 동일하다.

③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④ ○ ⇨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점에서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5. [정답] ②

① × ⇨ 현행형법은 인질치상⋅치사죄(제324조의5), 강도치상⋅치사죄(제342조), 해상강도치상⋅치사죄(제342조),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82조)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규정을 두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② ○ ⇨ 단순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③ × ⇨ 형법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④ ×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6. [정답] ①

①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궁박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9.20, 2006도9157).

② × ⇨ 이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다(대판 1995.3.17, 93도923).

③ × ⇨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0.8.10., 90도1211；밍크사건). 즉,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 ⇨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3.12.26., 2001도3380).

7. [정답] ②

① × ⇨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제2항).

② ○ ⇨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③ ×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판 1992.7.28, 92도999).

④ × ⇨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판 1985.4.9, 85도25；디스코클럽 사건).

8. [정답] ①

① ○ ⇨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판 2019.3.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 준강간 불능미수 사건).

② × ⇨ 예비죄의 종범 성립은 부정된다(대판 1976.5.25, 75도1549).

③ × ⇨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대판 2005.12.8, 2005도8105；소송비용 편취사건).

④ × ⇨ 형법상 모든 미수범의 고의는 ‘기수의 고의’이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면 ‘기수의 고의’가 없으므로 불능미수범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9. [정답] ④

① ○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17.3.15, 2016도19659).

② ○ ⇨ 甲은 강도예비·음모죄와 절도죄의 교사범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지만, 형이 중한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③ ○ ⇨ 극단적 종송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게 절도를 교사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교사범이 인정될 수 없고,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인정된다.

④ × ⇨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5.10.28., 2005도4915).

10. [정답] ①

① ○ ⇨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판 1988.6.28, 88도820).

② × ⇨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3.11.22, 83도2495).

③ × ⇨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11.11, 2010도10690 ; 월세 대신 전세 사건).

④ × ⇨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03.1.10., 2002도4380).

11. [정답] ①

①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3.23, 2006도1076).

② ○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58조 제2항).

③ ○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그 벌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다(형법 제59조 제1항).

④ ○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12. [정답] ③

① ○ ⇨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2007.3.30, 2007도914).

② ○ ⇨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6.10.27, 2016도9302).

③ × ⇨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95조의2).

④ ○ ⇨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 정보과 형사사건

13. [정답] ②

㉠ × ⇨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2.7.12, 2002도2029).

㉡ ×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1253).

㉢ × ⇨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요한다(대판 2019.3.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 준강간 불능미수 사건).

㉣ ○ ⇨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0.2.25, 98도4355；그냥 빨리 해라 사건).

㉤ ○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14. [정답] ②

① ×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② ○ ⇨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

③ ×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6.3.24, 2015도17452；GPS 사건).

④ × ⇨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9.5.30., 2019도1839).

15. [정답] ①

① × ⇨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범행 등을 위해 교부받은 수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중 교환하지 못한 수표와 이미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4.26, 2016도18035).

② ○ ⇨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③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④ ○ ⇨ [1]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한편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①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이 그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은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② 또한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사기범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범이 그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범행으로 송금·이체된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다(대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16. [정답] ①

① × ⇨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등).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이와 달리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종전의 판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등)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② ○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대판 1992.7.14., 92도753).

③ ○ ⇨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2] 이러한 법리는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8.12.13, 2016도19308).

④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 약속어음 발행사건).

17. [정답] ①

① ○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8,18, 2017도6229 ; 압류금지채권 사건).

② ×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③ × ⇨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4.6.12, 2012도2732).

④ ×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7.4.26, 2016도19982).

18. [정답] ②

㉠ ○ ⇨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이와 같이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26, 2009도5786；통정허위표시 사건).

㉡ × ⇨ 이미지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건).

㉢ ○ ⇨ [1] 형법 제228조 제1항의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판 2013.1.24, 2012도12363；거래가액 사건).

㉣ ○ ⇨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은 채권양도의 법률행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 그 공정증서가 나아가 양도되는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4.1.27, 2001도5414).

㉤ ×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대판 1993.4.27., 92도2688).

19. [정답] ①

① ○ ⇨ [1]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9.8.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 박 전대통령 뇌물수수사건).

② ×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③ × ⇨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7.9.5, 97도1572).

④ ×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대판 2012.2.23, 2011도7282).

20. [정답] ①

① × ⇨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 ․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89.9.26, 88도1533).

② ○ ⇨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4.2.8, 93도3445).

③ ○ ⇨ [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2]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18.8.1, 2018도7293).

④ ○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5.30, 2015도15398).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③	④	②	①	④	②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①	③	④	②	③	④	④	②

1. [정답] ④

④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8.27, 89헌가118).

①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② 대법원 2011.11.10. 2011도8125

③ 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2. [정답] ②

②「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①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214조의2 제1항).

③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한다.

④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ⅱ)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3항)

3. [정답] ③

③ [1]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2]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8.22. 95도594).

① 대법원 2007.8.23. 2005도5847

② 대법원 2009.1.15. 2008도9327

④ 대법원 1997.7.8. 97도632

4. [정답] ④

④ 대법원 1993.1.19. 92도2554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이 되려는 자 부분이 틀렸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는 소송계속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피고인의 위임장,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답] ②

② 대법원 2010.12.16. 2010도5986

① 검사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서면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2016도11138).

③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06.13. 2013도4737).

④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의 3년간 집행유예를, 환송 전 원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각 선고받은 데 대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벌금 40,000,000원의 형과 금 16,485,250원의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03.26. 97도1716 전합)

6. [정답] ①

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 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② 헌법재판소 2006. 7.27. 2005헌마277

③ 대법원 2016. 3.16. 2015모2898

④ 대법원 2011. 4.14. 2010도13583

7. [정답] ④

④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 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21, 2013도12652).

① 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②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8. [정답] ②

②「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185조

① 증거개시제도는 공소제기 후 언제든지 허용된다.

③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④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01.24. 2012모1393).

9. [정답] ①

①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것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②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2항, 제3항

③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

④ 형사소송 규칙 제143조

10. [정답] ③

③ 대법원 2009.9.24. 2009도6779

①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2011도2170).

②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 4. 15. 96도1922 전합).

11. [정답] ④

④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02.18. 2015도16586).

① 대법원 2015. 4.23. 2013도3790

② 대법원 2014. 7.10. 2012도5041

③ 대법원 2012. 9.13. 2012도7461

12. [정답] ①

①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 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2.11.13. 2002도4893)

② 대법원 2013. 1.31. 2012도13896

③ 대법원 2008. 6.12. 2008도2621

④ 대법원 2016. 11. 25. 2016도9470

13. [정답] ①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② 대법원 2008.10.9. 2008도3640

③ 형사소송법 제214조

④ 형사소송법 제213조 2항

14. [정답] ③

③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집행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집행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처분이다. 따라서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 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①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제219조

②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④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나 간수자 등의 참여(제123조제2항), 야간집행제한(제12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제217조)에는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 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15. [정답] ④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03.28. 2013도3).

① 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② 대법원 1988.11.8. 88도1628

③ 대법원 2010.7.15. 2007도5776

16. [정답] ②

㉠ 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 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대법원 2009.7.9. 2009도2865)

㉢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5.5.12. 95도484).

㉣ 대법원 2006.1.12, 2005도7601

17. [정답] ③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 이는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14. 2012도13665)

① 대법원 2013.7.1, 2013모160

② 대법원 2012.5.24, 2011도7757

④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18. [정답] ④

④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361조의2 제2항),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1. 22. 2015도10651)

① 대법원 2005.1.20, 2003모429

②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4항

③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19. [정답] ④

①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항,  제219조.

②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③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④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수색장소에 있지 않고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20. [정답] ②

②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6. 7. 25. 86모9)

①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10조

③ 대법원 2007.5.25. 2007모82

④ 대법원 1993.12.3, 92모49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④	④	①	③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③	①	③	②	①	②	③	②

1.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관계없이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2. [정답] ④

<해설> ④ (☓)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제정되었다.

[핵심정리] 정부 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주요 내용	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무부가 내무부 소속의 치안국으로 격하 → 정부조직법 제정에 참여한 구성원이 대부분 일제 강점기의 관리로 구총독부나 일본 정부의 과거 행정조직을 모방하였기 때문 ②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경찰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를 처음으로 반영 ③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년) ④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는 중앙 및 지방경찰은 내무부 및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관청의 지위 갖지 못함 cf. 경찰서장은 관청지위 가짐
특 징	① 독립국가로서 한국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 ②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고, 소방업무가 경찰의 업무에서 배제됨 ③ 1960년 3·15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였음

3. [정답] ②

㉠ (ㅇ) 직무명령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에게 발하는 명령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 (☓) 훈령, 직무명령 모두 행정규칙으로서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ㅇ) 훈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행위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단,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ㅇ)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훈령의 하나인 ‘지시’를 들 수 있음),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항목이 옳지 않다.

[핵심정리] 훈령과 직무명령

구 분		훈 령	직무명령
차이점	개념	①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②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음 ③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음	상관(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
	구속 대상	경찰기관의 의사를 구속	명령을 받은 당해 경찰공무원 개인의 의사를 구속
	효력	경찰기관을 구성하는 경찰공무원이 변경·교체되어도 유효	직무명령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변경·교체시 효력 상실
	위반의 효과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행위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직무명령에 대한 위반은 위법은 아니나 공무원관계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됨
	경합	① 주관상급관청과 비주관상급관청의 것일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름 ② 주관상급관청이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근상급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름 ③ 주관상급경찰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
공통점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음
양자의 관계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훈령의 하나인 ‘지시’를 들 수 있음),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4. [정답] ④

① (☓)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동법 제2조 제2항).

② (☓)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동법 제11조 제1항),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동법 제14조 제1항).

③ (☓)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7조 제3항).

④ (ㅇ) 동법 제6조 제3항

5. [정답] ④

<해설> ④

① (☓)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11조).

② (☓)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항).

③ (☓)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④ (ㅇ) 옳은 설명이다(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항).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정년)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6. [정답] ①

㉠ (ㅇ)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 (ㅇ)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상임위원으로만 임명이 가능하다(동법 제10조 제1항 후단).

국가공무원법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상임위원의 자격] - 위 1호~3호

[비상임위원의 자격] - 위 1호, 2호 중에서만 임명 가능

㉣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2항).

㉤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동법 제11조).

㉠㉡ 항목이 옳다.

7.  [정답] ③

㉠ (ㅇ)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 (☓)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3항).

㉢ (ㅇ) 동법 제11조의3 제4항

㉣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시행령 제19도 제4항).

㉤ (☓)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 항목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8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2.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④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정답] ④

① (ㅇ) 국가재정법 제58조 제1항

② (ㅇ) 동법 제59조

③ (ㅇ) 동법 제60조

④ (☓)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1조).

국가재정법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정답] ②

② (☓)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⑤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10. [정답] ④

① (ㅇ)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② (ㅇ) 동규칙 제5조 제1항

③ (ㅇ) 동규칙 제5조 제2항, 제3항

④ (☓)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8조 제1항).

11. [정답] ②

② (☓) 범죄패턴 이론은 범죄는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일상적인 행동패턴과 유사하다고 한다.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12. [정답] ①

㉠ 항목만 옳다.

㉠ (ㅇ) 법률 제2조 제1호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도 ‘보호시설’에 해당한다(법률 제2조 제4호).

㉢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규칙 제2조 제5호).

㉣ (☓)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규칙 제2조 제6호).

㉤ (☓) 강력범죄란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한다(규칙 제2조 제9호).

13. [정답] ③

㉠㉡㉢ 3 항목이 옳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그리고 ㉣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14. [정답] ①

① (ㅇ) 심각단계에 대한 설명이다(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제2항).

[핵심정리] 재난관리 4단계(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9조 제2항)

구 분	내 용
관심단계	일부지역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주의단계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경계단계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심각단계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15. [정답] ③

③ (☓) 운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16. [정답] ②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차만 금지된 곳과 주･정차 모두 금지된 곳으로 구분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곳은 ①③④이고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곳은 ②이다.

[핵심정리]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제32조)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 장소 (제33조)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7. [정답] ①

① (☓) 통상 정보기관은 주로 SRI에 의하여 정보활동이 이루어진다.

[핵심정리] EEI(첩보기본요소)와 SRI(특별첩보요구)의 비교

EEI(첩보기본요소)	SRI(특별첩보요구)
①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 ②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대부분 통계표와 같이 공개적인 것이 많고 문서화되어 사회연구기관에서 주로 담당 ④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함 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수집되어야 할 항시적 요구사항	① 임시적이고 돌발적이며 특수지역 내지 특수사항에 대한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 ② 수시로 단편적 사항에 대하여 명령되는 것이 원칙 ③ 첩보수집지침은 사안과 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비교적 구체성과 전문성이 요구 ④ 사전수집계획서를 요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음 ⑤ 통상 정보기관은 주로 SRI에 의하여 정보활동이 이루어짐

18. [정답] ②

② ㉠ 3 ㉡ 2 ㉢ 1로 숫자의 합은 6이다(보안관찰법 제3조, 제5조, 제17조 제3항).

19. [정답] ③

㉠ 2 ㉡ 2 ㉢ 8 ㉣ 6로 숫자의 합은 18이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핵심정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외국인 장기체류자격 [별표 1의2]

A-2 (공무)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D-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E-2 (회화지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E-6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E-8 (계절근로)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F-6 (결혼이민)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0. [정답] ②

② 여행경보단계는 남색, 황색, 적색, 흑색 4 단계로 구분된다. 녹색경보단계는 없다.

[핵심정리] 여행경보제도(여행경보단계별 행동지침)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남색경보(여행유의)	신변안전 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적색경보(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흑색경보(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방문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