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전정2판 기본서 정오표

(2015년 1월 2일 발행)

보안업무규정,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등 최근 개정 법령에 대한 전정2판(2015년 1월 2일 발행) 경찰학개론 기본서에 대한 정오표입니다.

118p 지방경찰청장 직제 ③ → 다음과 같이 수정

지방 경찰청장 (지방상급 경찰관청)	권한	~
	구성	~
	소속	~
	직제	① ~ ② ~ ③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제1차장 밑에 제1부·제2부·제3부를 두고, 제2차장 밑에 제4부를 둔다. 각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 제56조의2).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과 전라남도·경상남도·제주지방경찰청에는 차장이 없다. ※ ~ ④ ~ ⑤ ~

260p 1. 비밀의 구분 → 다음과 같이 수정

1. 비밀의 구분(보안업무규정 제4조)(12 경간, 14 경위)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대외비 ： ~

261p (3) 비밀취급 인가권자 → 다음과 같이 수정

(3) 비밀취급 인가권자(규정 제9조, 시행세부규칙 제11조)(12 경간)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Ⅰ·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① 대통령 ② 국무총리 ③ 감사원장 ④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⑤ 각 부·처의 장 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⑦ 대통령 비서실장 ⑧ 국가안보실장 ⑨ 대통령 경호실장 ⑩ 국가정보원장 ⑪ 검찰총장 ⑫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육군의 1·3군 사령관 및 2작전사령관 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①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Ⅰ·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경찰청장)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④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⑤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경찰병원장, 지방경찰청장 ⑥ 경찰서장, 기동대장

262p 3. 문서보안 (2), (3) → 다음과 같이 수정

3. 문서보안(12 경감)

(1) 문서보안의 개념

~

(2) 비밀의 분류 및 분류지침(규정 제11조, 제13조)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분류를 통일성 있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비밀분류의 원칙(규정 제12조)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즉, 문서와 분류되는 문서의 등급을 관련시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예컨대, 지시문서가 Ⅱ급이라고 해서 응신문서까지 Ⅱ급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비밀존중의 원칙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는 원칙

264p 4. (1) 보호구역 → 다음과 같이 수정

(1) 보호구역

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이하 “국가보안시설”이라 한다)이나 선박·항공기 등 중요장비(이하 “보호장비”라 한다)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밀·암호자재와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보안업무규정 제32조 제1항),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보호구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동규정 제32조 제4항).

319p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 다음과 같이 수정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11 경장)

1. 112종합상황실의 운영(제4조)

112신고를 포함한 각종 상황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112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한다.

2. 112요원의 근무

근무기간 (제6조 제2항)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근무방법 (제7조 제1항)	112요원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 상황에 따라 3개조로 할 수 있다.

3. 112신고의 처리

신고의 접수 (제8조)	① 112신고는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받은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다. ② 국민이 112신고 이외 경찰관서별 일반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받은 자가 접수한다. 이 때 접수한 자는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112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처리 종료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의 분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른 구분) (제9조 제2항)	code 1 신고	~
	code 2 신고	~
	code 3 신고	~
지 령 (제10조)	① ~ ②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12요원은 광역성·이동성 범죄와 같이 동시에 여러 장소로 현장출동이 필요한 112신고가 접수된 경우 복수의 출동요소에 지령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현장출동 (제13조)	code 1 신고	~
	code 2 신고	code 1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

4. 112종합상황실의 자료보존 기간(제23조)

① ~

② ~

※ ~

382p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죄 ① → 다음과 같이 수정

제241조(간통 - 2년 이하의 징역) → 삭제

390p 2. (1) 범죄수법제도가 적용되는 범죄 ※ → 다음과 같이 수정

간통 → 삭제

562p  신원조사 → 다음과 같이 수정

신원조사(14 경간, 12 경감, 11·10 경장)

1. 신원조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
목적	~
법적 근거	~ ②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 ~

2. 신원조사기관 및 대상자

(1) 신원조사기관

원칙적 실시권자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동규정 제33조 제2항). (국가정보원법 ×) ※ 모든 신원조사는 간접조사가 원칙이며, 부득이 직접조사를 할 경우에는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탁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탁은 군인·군무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에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로 한정한다(동규정 제45조 제1항).
경찰에서의 업무주관 부서	각종 신원조사는 경찰서 정보과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해외교포·외국기관에서 요청하는 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는 외사과(보안과 또는 정보·보안과)에서 처리하고 긴급조회, 긴급신원조사는 보안과(통합경찰서에서는 정보·보안과)에서 주관한다.

(2) 신원조사 대상자(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3항)

① 공무원 임용 예정자

②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③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

④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

⑤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⑥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신원조사결과의 처리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보안업무규정 제34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