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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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②	②	③	③	①	④	③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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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③	③	①	③	②	④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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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청동기 시기에는 벼농사가 보급되었으나 농기구는 여전히 간석기와 나무이다. 청동기 시기에 농경무늬 청동기는 있으나, 청동제 농기구는 발견되지 않으며 생산경제 생활의 시작은 신석기 시기이다.

[정답] ②

㉠-춘추시대 제나라와 교역한 것은 서기전 7세기 무렵의 사실로 『관자』에 기록되어 있다.

㉡-우거왕은 패수를 건너 요동동부도위 섭하를 처단한 것은 서기전 109년의 사실이다.

㉢-연나라 장수 진개의 침공으로 서쪽 영토 상실하여 만번한을 경계로 삼은 것은 서기전 3세기 초의 사실이다.

㉣-서기전 109년 우거왕의 섭하 처단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 무제는 누선장군 양복의 7천 수군과 좌장군 순체의 5만 육군을 동원하여 침공했으나 패전하였다.

㉤-위만이 진번□임둔을 재탈환한 것은 우거왕 이전의 사실이다.

[정답] ②

(가)-고구려 2대 유리왕[서기전19~서기전18], (나)-고구려 9대 고국천왕[179~197], (다)-백제 8대 고이왕[234~286], (라)-신라 17대 내물 마립간[356~402]이다. ‘국상’ 관직을 처음 설치한 것은 8대 신대왕[165~179]이고, 환도성을 축성하고 천도한 것은 10대 산상왕[197~227]이다.

[정답] ③

㉡-백제 근초고왕 때[371년], ㉠-고구려 광개토태왕 때[391년], ㉣-신라 내물 마립간 때[400년],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 마립간의 제1차 동맹[433년], ㉥-신라 자비 마립간 때[469년 방리명 확정, 470년 삼년산성 축성], ㉢-신라 소지 마립간 때[487년]이다.

신라에서 마립간 왕호 순서는 내물 마립간[17대]-실성 마립간[18대]-눌지 마립간[19대]-자비 마립간[20대]-소지 마립간[21대]이고, 이후 22대 지증왕은 마립간으로 즉위한 후 중국식 ‘왕’으로 왕호를 바꾸었다.

[정답] ③

신라 관명 표기 순서는 관직명-부명-인명-관등명 순으로 기록하였다는 서술은 맞으나, ‘나마’는 11관등이므로 4두품이 오를 수 없다. 4두품이 오를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은 12관등인 ‘대사’이다.

[정답] ①

①-고구려 초기에는 만주 일대에 돌무지무덤이 축조되었고, 이후에 토총인 굴식돌방무덤이 축조되었는데, 초기 돌무지무덤에는 벽화가 구조적으로 없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후기 굴식돌방무덤에 있는데, 그 중 전기에는 생활풍속도가, 후기에는 불교□도교적 상징□추상도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②-공주송산리 7호분은 무령왕릉으로, 지석이 발견되어 무덤 주인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왕릉이다. 무령왕릉은 벽돌무덤으로 돔형 천장 구조로 무늬벽돌은 있으나 벽화는 없다. 무덤 안에서는 금으로 만든 관장식, 용과 봉황이 장식된 큰 칼, 글씨가 새겨진 팔찌 등 모두 4,600여 점에 이르는 다량의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12종목 17건이 국보로 지정될 만큼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절대연대가 확인된 유물로서 백제사는 물론 한국 미술사 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벽돌무덤이라는 중국 남조계통의 무덤 형식과 중국제 도자기, 일본산 금송(金松)을 사용한 관재 등의 존재를 통하여 당시 중국·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전개한 백제사회의 국제성을 엿볼 수 있다. 2015년 유네스코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3개 시·군의 8곳 문화유산으로 구성되어있다. 세부 등재지역을 살펴보면, 충남 공주시는 공산성(사적 제12호),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 등 2곳, 충남 부여군은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사적 제428호와 사적 제5호),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 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부여나성(사적 제68호) 등 4곳, 전북 익산시는 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등 2곳이다.

③-신라는 통일 전 상대는 주로 돌무지덧널무덤이 축조되었으며, 굴식돌방무덤도 1기가 발견되었다[어숙묘]. 호우총은 해방 이후 1946년 한국인에 의해 최초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유적으로, 광개토왕 사후에 축조되었다. 호우총에서 발굴된 청동 호우의 밑바닥에는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杅十)”이라는 명문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 을묘년은 광개토대왕 사후인 서기 415년(장수왕 3년)에 해당한다. 이 호우는 광개토대왕을 기념하는 의례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고구려에서 만든 것으로, 호우가 만들어질 때 마침 고구려에 볼모로 가 있었던 신라 나물왕의 왕자 복호(卜好)와 같은 인물이 가지고 들어 왔을 것으로 보고, 호우총의 피장자를 복호나 그 후손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우총은 다른 유물, 특히 토기의 형식으로 보아 415년보다는 한참 뒤인 6세기 초에 축조된 고분이라는 것이 최근 학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후 신라 통일기에는 불교 영향으로 화장법과 12지신상을 호석으로 두르는 굴식돌방무덤이 축조되었다.

④-가야 고분 중 2018년 아라가야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에서 '별자리' 그림이 발견됐다. 무덤 천장 한복판 덮개돌에 밑면에 새긴 별자리다. 무덤방 내부 4개 벽면은 먼저 점토를 바르고 그 위에 적색 안료로 채색했다. 돌방무덤에서 주로 보이는 붉은 채색고분이 시기적으로 앞서는 돌덧널무덤에서 확인된 것도 처음이다. 유물 연대로 보아 5세기 후반대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덤방을 덮은 덮개돌 아랫면에서는 125개 별자리 그림인 성혈(星穴)이 발견됐다. 크기와 깊이가 제각각으로, 각각 다른 성혈 크기는 별 밝기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혈을 새긴 면을 주인공이 안치된 무덤방 중앙부에 배치한 것을 보면, 무덤을 축조할 당시부터 이렇게 구성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④

제시된 사료는 신라 토지제도의 변천과 관련된 사료이다.

㉠-식읍, ㉡-식읍, ㉢-관료전, ㉣-녹읍, ㉤-정전, ㉥-녹읍이다.

[정답] ③

제시된 사료는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린 <5대정적평>이다. ㉠-1대 태조, ㉡-3대 정종, ㉢-4대 광종, ㉣-5대 경종이다. ㉢-광종은 ‘광덕(光德)’·‘준풍(峻豐)’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제관과 의통을 남중국에 파견하여 천태학을 수입하였다. 광종은 956년에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실시했고 958년에는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다. 960년에는 백관의 공복(公服)도 제정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세력기반의 구축의 필요에 따라 963년에 귀법사(歸法寺)를 창건하고 이곳에 제위보를 설치해 각종 법회와 재회(齋會)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불교정책을 펴나갔다. 즉 귀법사의 승려 균여(均如)·탄문(坦文) 등을 통해 호족세력에 반발하는 일반 민중들을 포섭하고, 개혁을 지지해주는 사회적 세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의천은 11세기 1055년(문종 9) ~ 1101년(숙종 6) 연간에 활동한 인물이다.

[정답] ④

전시과의 과전은 시정→개정→경정전시과로 이행될수록 과별 지급액이 감소하였다. 특히 개정전시과에서는 16~18과는 시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경정전시과에서는 15~18과에게 시지가 지급되지 않았다.

‘녹과전’은 고려가 대몽항전 후 개경 환도 직후인 1271년 원종 때부터 실시되었며, 이것은 녹봉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 8현을 대상으로 수조지를 분급한 것이다. 그 연원은 무신집권기 강화도에서 대몽항전기인 고종 때인 1257년에 강화도 내 일부지역에 대해 분전대록 형식으로 수조지를 분급한 것이 시초이나, ‘녹과전’ 명칭은 개경 환도 직후이다.

[정답] ④

①-무신집권기 충주 다인철소민은 몽고의 6차침략에 대한 항전으로 일반 군현인 익안현으로 승격되었다.

②-고려 후기에 이규보의 《백운소설》, 이인로의《파한집》, 최자의《보한집》같은 설화문학과 임춘의 《국순전》, 이규보의 《국선생전》ㆍ《청강사자현부전》과 고려말 이곡의 《죽부인전》등의 가전체 문학이 유행하였다.

③-전주 관노와 죽동이 전라도에서 봉기한 것은 1182년 경대승 집권기이고, 개경에서 최충헌의 사노 만적이 신분해방과 정권 장악을 목표로 항거한 것은 1198년이다.

[정답] ①

“정음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언급에서 세종임을 알 수 있다. ≪고려사≫(기전체)와 ≪고려사절요≫(편년체)가 완성□편찬된 것은 각각 문종1년과 문종2년이다.

[정답] ③

①-과전법에서 현직관리에게는 상시 녹봉은 분급된 것이고, 추가로 현퇴직관리에게 수조권을 분급하였다. ②-직전법 체제에서는 현직관리를 대상으로 수조권을 분급하였고 세종 시기에 성립된 공법(貢法:전분6등법/비옥도, 연분9등법/풍흉도) 체제에 따른다. 연분 9등법에 의하면 수조율은 [eqn: {1} over {20}]조이다. ④-(가)-(나)-(다)-(라)로 가면서 관리들의 수조권상 토지지배권은 약화되었으나, 반작용으로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전호제는 심화, 확대되었다.

[정답] ③

①-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주어져, 향리나 농민도 가능했으나 조선시대 법제상으로는 천인이 아니면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평민인 양인(良人)의 응시 자격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조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신분에 따르는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무장을 뽑는 무과나 기술관을 뽑는 잡과의 경우 천계의 혈통이 섞이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그러나 문신을 뽑는 문과나 그 예비시험의 성격을 가진 생원·진사시만은 사족(士族), 즉 양반신분이 아니고는 응시하여 합격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서얼(庶孽)은 태종 때 만들어진 서얼금고법(庶孽禁錮法)에 의하여 양반의 첩자손은 영원히 금고되어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1553년(명종 8) 양첩(良妾)의 자손에 한하여 손자 때부터 문과와 무과 응시 자격을 주었고, 1625년(인조 3)부터는 천첩(賤妾) 자손도 증손자 때부터 응시가 가능하였다

②-조선 시기 관학(官學)은 4부학당, 향교, 성균관이고 사학(私學)은 서당, 서원(16세기부터)이 있다. 관학인 4학과 향교에는 교수와 훈도를 두고 가르쳤으며, ≪경국대전≫에 명문화된 성균관 직제는 지사(정2품, 겸관) 1인, 동지사(종2품, 겸관) 2인, 대사성(정3품) 1인, 사성(종3품) 2인, 사예(정4품) 3인, 직강(정5품) 4인, 전적(典籍, 정6품) 13인, 박사(정7품) 3인, 학정(정8품) 3인, 학록(정9품) 3인, 학유(종9품) 3인을 두고, 서리 10인을 배속시켰다. 또한 관학 중 성균관, 향교와 사학 중 서원, 향교에는 공자 사당인 문묘(文廟)를 두고 봉사했으나, 관학 중 4부학당과 사학인 서당에는 문묘(文廟)가 설치되지 않았다. ④-문과 □ 무과는 식년시와 기타시험이 다 시행되나, 잡과는 식년시와 더불어 부정기시험 중에서는 증광시에서만 설행되었다.

[정답] ③

제시된 사료 <무진육조소>(1568년/선조 1)는 이황(李滉)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이다.

<무진육조소>의 내용은, 제1조, 계통을 중히 여겨 백부인 선제(先帝) 명종에게 인효(仁孝)를 온전히 할 것, 제2조, 시신(侍臣)·궁인의 참언(讖言)·간언(間言)을 두절하게 해  명종궁(明宗宮)과 선조궁(宣祖宮)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지게 할 것, 제3조, 성학(聖學)을 돈독히 존숭해 그것으로서 정치의 근본을 정립할 것, 제4조, 인군(人君) 스스로가 모범적으로 도술(道術)을 밝힘으로써 인심을 광정(匡正)할 것, 제5조, 군주가 대신에게 진심을 다해 접하고 대간(臺諫)을 잘 채용해 군주의 이목을 가리지 않게 할 것, 제6조, 인주(人主)는 자기의 과실을 반성하고 자기의 정치를 수정해 하늘의 인애(仁愛)를 받을 것 등으로, 시무 6개조를 상주한 글이다. ①②④-이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정답] ①

자료는 정조에 대한 내용이다. 정조는 병권을 장악하여 왕권의 군사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국왕의 친위부대로서 1793년에 장용영을 설치하고, 외영과 내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왕립 학술 기구로서 규장각을 세우고 국왕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육성하였고, 1794년~1796년에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이장하며 화성을 신도시로 건설하여, 정치·군사적 기능을 부여하고 상공인을 유치하였다. 정조는 화성 행차 시 백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치에 적극 반영하기도 하였으며, 화성을 포함한 수원 일대를 자급자족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국영 농장인 대유둔전(大有屯田)을 설치하여 경작을 위한 물의 확보를 위해 만석거, 만년제 등 몇 개의 저수지를 축조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선진적인 농법 및 농업 경영 방식을 시험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답] ③

ㄱ.-1894년 농민전쟁 시기 폐정개혁안,  ㄴ.-1884년 갑신정변 당시 정강 14조,

ㄷ.-1898년 독립협회 헌의6조, ㄹ.-1894년 갑오2차 강령(홍범14조), ㅁ.-활빈당(1900~1906년) 강령

[정답] ②

(가)-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법[1차개헌(통합헌법, 1919.9.11.)], (나)-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법[2차개헌(1925.4.7.)], (다)-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약헌[3차개헌(1927.4.11.)], (라)-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약헌[4차개헌(1940.10.9.)], (마)-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5차개헌(1944.4.22.)]이다. ②-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이므로 (가)-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법[1차개헌(통합헌법, 1919.9.11.)]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정답] ④

지문은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에 대한 자료이다. 해방 이후 친일파들을 처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헌 국회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과 반민특위 구성을 들 수 있다.

[정답] ③

(가)-박정희 정부의 1972년 <7ㆍ4남북공동선언>, (나)-김대중 정부의 2000년 <6ㆍ15남북공동선언>, (다)-노태우 정부의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 (라)-문재인 정부의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2018.4.27.)>, (마)-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ㆍ4정상선언>이다.

[정답] ②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한 8개 고고학 유적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다. 첫째 공주 지역으로 공산성과 송산리의 고분군, 둘째 부여 지역으로 관북리 유적[정부 건물]과 부소산성, 나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셋째 익산 지역으로 왕궁리의 궁궐과 미륵사가 이에 포함된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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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해석] 그 용의자는 도망쳤다.

[어휘] take to one's heels 달아나다

2. [정답] ④

[해석] 왜 너는 동생을 괴롭히느냐?

[어휘] pick on ~을 선택하다; ~을 괴롭히다, 비난하다, feel for ~을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3. [정답] ①

[해석] 새로운 기관은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세계 은행과 협력합니다.

[어휘] adhere to ~에 집착하다, 고수하다. ~충실이 지키다 consign to (상품을)위탁하다, 탁송하다 enroll in ~에 등록시키다 consort with ~와 교제하다, (남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4. [정답] ④

[해석] 아직 한국에서는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았다. 그것은 정치권에서 주된 문제점들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어휘] compromise 타협하다, 화해하다,  exaggerate 과장하다, 과대포장하다,  aggravate 악화시키다

5. [정답] ①

[해설] ① pigs might fly.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돼지가 하늘을 날겠다.) ② hold your horses! 흥분하지 말고 생각해봐. ③ I could eat a horse. (너무 배고파서) 말도 먹을 수 있겠다. ④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앞뒤 순서를 잘못 놓다; 일의 순서를 뒤바꿔 하다

[해석] A: 짐의 새해 결심이 뭔지 아니?

B 모르겠는데 뭐야?

A 놀라지 마. 금연하기로 했다더라.

B 농담이겠지. 짐 같은 골초가 담배를 끊는다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어휘]  chain smoker 골초

6. [정답] ①

[해설] ① ~을 이용하다 : avail oneself of 따라서, them → themselves로 고치자.

② 돈을 벌다 : make money, earn money

③ ~을 설명하다 : account for ~ = explain

④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7. [정답] ②

[해설] ① 계속적 용법이다. 따라서 that을 관계사 which로 바꾸자.

② all, every, any, no, little, much 등 + 선행사 일 경우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

③ 동사 controls 앞에 주어가 없고, 선행사도 없다. 따라서 that을 관계사 what으로 바꾸자.

④ 전치사 + that은 쓸 수 없다. 따라서 that을 관계사 which로 바꾸자. 또한 in which를 where로 바 꿀 수도 있다.

[해석] ① 나는 책을 샀는데 그 책은 매우 유용했다. ② 이것이 내가 가진 돈의 전부이다. ③ 에어컨은 방 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④ 이 마을이 그가 태어난 마을이다.

8. [정답] ②

[해설] ㉠ rib A of B :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 contrary to : ~과 달리, ~과 반대로, despite : ~에도 불구하고 (= in spite of ),   regardless of : ~에 관계없이

[해석] 집에서 쥐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땅거미는 독이 없다.

9. [정답] ③

[해설] 쌀과 한국 사람과의 관계는 감자와 여러 유럽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다. what의 관용적 용법으로 A is to B what [as] C is to D :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10. [정답] ③

[해석]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인 12월에 공립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라. 아이들이 아프다. 교사들이 아프다. 학부모들도 아프다. 우리는 그저 바이러스가 많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경미하지만 반갑지 않은 이런 질병들의 주요 원인은 피로 때문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모두 첫 학기의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잠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면역 체계는 우리가 휴식을 잘 취했을 때만큼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프게 된다. 겨울 방학이 오면 우리 대부분은 무엇을 하는가? 잠을 만회하기 위해 애쓴다.

[해설] (A) 문장에 더 이상 동사가 필요 없는 구조로서 viruses를 수식 할 수 있는 현재분사 going이 알맞은.  (B) for ~ illnesses 의 전치사구는 수식어이며 문장의 주어는 the main reason이다 따라서 단수동사 is가 알맞은. (C) Our immune systems are not functioning.이 1형식문장으로 완전하므로 더 이상의 형용사보어는 필요 없으며 are not functioning이라는 동사를 수식 할 수 있는 부사 effectively가 알맞음.

[어휘] deprivation 부족, 박탈  has an influence on ~에 영향을 끼치다.  immune 면역성 있는  unpleasant 불쾌한, 불편한  exhausted 기진맥진한, 탈진한  sleep-deprived 수면 부족의  constant 끊임없는  catch up with ~의 발목을 잡다  rested 피로가 풀린, 원기를 회복한  get caught up on (밀린 것 등을)몰아치다. ~를 만회하다.

11. [정답] ①

[해석] 친구들은 활동, 감정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느낌을 북돋아 준다. 그들은 또한 실연을 당했을 때나 취업에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와 같은 힘든 시기에 친밀감과 위안을 줌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Karen은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기다릴 때 Bill의 격려에 의지한다. 즉, 그녀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과 그의 취업 당시의 이야기와 컴퓨터 작업으로 도와주는 일은 감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친구와의 대인 관계 또한 식사와 운동의 건강한 습관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달려주는 친구는 당신이 계속 달리는데 도움을 준다.

[어휘] buffer  완충물,  intimacy  친밀함,  abuse  남용,  buddy  친구

12. [정답] ➃

[해석] 150년 전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단지 한 가지 감자병으로 인해 그들의 감자 곡식 전부를 잃었다. 수백만이 기아로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아일랜드 사례의 경고가 오늘날에는 대부분 잊혀져왔다. 세계의 절반이 아주 적은 범위의 곡식을 먹는다. 한 가지 질병 혹은 해충이 다시 기아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십억이 죽게 될 것이다. 곡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사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한 변화는 또한 과학자들에게 보다 강한 품종을 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아이들에게 보다 흥미로운 음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해설] 한 가지 곡식에만 의존했을 때에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고 곡식의 의존도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고자 한다.

[어휘] range 범위, 한계   breeding 품종계량, 양육

13. [정답] ①

[해석] 더 잘 배운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 왜 이런 것일까? 첫째, 그들은 더 많은 돈이 있는 가정 출신인 경향이 있어서, 더 잘 먹고, 더 나은 건강에 예방 관리를 받고, 그리고 더 나은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적게 먹는다. 또한, 공식적으로 받은 교육이 자신감을 높여 주고 종종 고혈압, 뇌졸중, 그리고 궤양과 같은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그 질병을 만드는 요인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육의 가치를 이해할 정도로 세련된 사람들은 또한 건강한 생활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어휘] preventive 예방하는 medical treatment 의학적 치료 affluent 유복한 self-confidence 자신감 factor 요소 hypertension 고혈압 stroke 뇌졸중 ulcer 궤양 sophisticated 세련된   be aware of ~을 인식하다

14. [정답] ①

[해석]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도시에 커다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함 있는 전선으로 인해 불이 났고 결국에는 교외에 있는 한 블록의 집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애초부터 강한 바람에 의해 불이 거셌지만,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제때에 도착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멀리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도시에는 시내에 있는 소방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시의 시장이시니, 우리 지역에 소방서를 하나 새로이 설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방서 하나가 긴급히 필요합니다. 당신의 답변을 고대합니다.

[어휘] faulty 흠[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electrical wiring 전선  fan 거세게 하다

15. [정답] ③

[해석] 몇몇 소송의 경우에, 목격자 증언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왔다. 하지만 부정확성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목격자 증언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 법정들은 법정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전적으로 목격자 증언에 의지하고 있다. 때때로 그것은 일대일  폭력과 같은 범죄의 경우에 유일한 증거가 된다. 더욱이, 목격자 증언은 종종 올바르다. 간혹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개인들을 정확하게 식별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많은 범죄자들에게 제대로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그것은 미국 사법 제도에서 지속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어휘] testimony 증언 eyewitness 목격자 inaccuracy 부정확 guilty 유죄의

16. [정답] ③

[해석] 우리 모두는 다른 길로 여행을 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른다. 우리들 중 일부에게는 그 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울퉁불퉁하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역경에 직면하지 않고 끝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우리들 자신을 결과와 분리시켜 우리들 삶에 들어오는 모든 상황을 마음껏 경험하는 것이 어떨까?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만끽하라. 계곡을 결코 방문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산 정상에서의 경치가 숨을 멈추게 할 정도로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다. 인생에는 결코 진정한 실패란 없고, 결과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진정한 비극은 없고, 교훈만 있다. 그리고 문제란 실제로 전혀 없으며, 지혜를 가진 사람에 의해 해답으로 인식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회만 존재한다.

[해설]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해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인생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기회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휘] ultimate 궁극적인 destination 목표, 목적지 rocky 암석이 많은 adversity 역경 detach 분리하다 outcome 결과 to the fullest 마음껏 savor 맛보다, 음미하다 breathtaking 숨을 멈추게 하는 recognize 인지하다

17. [정답] ④

[해석] 거북은 조류와 포유류처럼 체온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없다. 거북의 체온은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한다.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거북은 연못 바닥의 진흙이나 숲의 흙 속 깊이 구멍을 판다. 흙 속에 묻히면 거북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을까? 거북은 코와 입으로 숨 쉬는 것을 멈춘다. 대신 거북은 피부와 꼬리 아래에 있는 구멍을 통해 공기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봄이 와서 땅이 따뜻해지면, 거북은 땅을 파고 나와 다시 평소대로 숨 쉬기 시작한다.

[해설] 주어진 문장이 거북이 땅 속에서 사용하는 호흡 방법을 설명했으므로 코와 입을 사용해 숨을 쉬기를 멈춘다는 내용 뒤인 ④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 automatic 자동적인 body temperature 체온 bury 묻다

18. [정답] ③

[해석] 콩은 비타민 A와 C의 좋은 원천이며 매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먹기 전에 항상 익혀야 한다. 날콩에는 시안화수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성이 있으며 병과 혈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익히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 헌혈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콩에는 모든 뼈와 치아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인 칼슘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다. 그것들은 또한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하다.

[어휘] consumption 소비  significant 상당한, 중대한  dietary fiber 식이섬유  protein 단백질

19. [정답] ③

[해석] Frank Conroy는 미국 작가로 New York주 New York시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덴마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극찬을 받은 회고록 Stop-Time을 포함하여 다섯 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1967년에 출간된 이 책은 궁극적으로 Conroy를 문학계에서 주목 받는 인물로 만들었다. Conroy는 Haverford College를 졸업했고 1987년부터 2005년까지 18년 동안 University of Iowa에서 영향력 있는 Iowa Writers’ Workshop의 디렉터를 역임하였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Conroy는 성공한 재즈 피아노 연주자로 1986년에 Grammy상을 수상하였다. Conroy는 Iowa주 Iowa City에서 2005년 4월 6일에 69세의 나이에 결장암으로 사망했다. Dey House에 있는 Frank Conroy Reading Room은 그를 기리기 위해 이름 붙여졌다.

[해설] 해석 참조

[어휘] acclaim 갈채를 보내다

20. [정답] ③

[해석] 정확히 어떻게 매미가 시간을 추적하는지는 항상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내었으며 그 곤충은 체내 시계에 의존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항상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 California에서 17년 매미를 연구하는 한 과학자 집단은 애벌레들이 외부의 신호를 사용하며 그것들이 수를 셀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험을 위해 그들은 15년 묵은 애벌레를 잡아서 실험용 구역으로 옮겼다. 이 애벌레들은 성체로 나타나려면 2년이 더 필요했어야 했지만, 사실은 불과 1년만 걸렸다. 연구자들은 그 뿌리를 곤충들이 먹는 복숭아나무가 햇빛에 노출되는 기간을 늘려서 이 일이 발생하게 했다. 이 일을 함으로써 나무들은 ‘속아서’ 그 해에 평소의 한 번이 아닌 두 번 꽃을 피웠다.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은 그 곤충들이 먹는 수액의 아미노산 농도의 최고점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매미는 그 최고점의 수를 세어 시간을 추적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휘] keep track of ~을 추적하다 intrigue 호기심을 자아내다 internal 내부의 external 외부의  cue 신호, 단서 enclosure (울타리로 쳐 놓은) 구역 emerge 나타나다 trick 속이다 peak 최고점 concentration 농도, 농축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③	④	②	③	①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③	③	③	④	②	②	③	④

1. [정답] ②

㉢과 ㉤이 틀리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판 2013.7.25. 2013도1793).

㉤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17.12.28. 2017도17762).

나머지 지문은 옳다(㉠ 대판 2014.2.13. 2013도139151 ㉡ 대판 2007.4.26. 2006도8018 ㉣ 대판 2014.9.4. 2012도16119).

2. [정답] ①

① 틀리다.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대판 2010.2.11. 2009도9807).

② 옳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7.8.29. 2016도18986). 반대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17.9.26. 2017도8449).

③ 옳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2001.6.1. 99도5086).

④ 옳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1990.10.16. 90도1786).

3. [정답] ④

④ 옳다(대판 2015.8.27. 2015도6480).

① 틀리다. 자구행위를 부정하고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3.24. 2005도8071).

② 틀리다. 위 행위는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피해견이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형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1.28. 2014도2477).

③ 틀리다.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이 있고 놀이시설의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데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5.30. 2017도2758).

4. [정답] ③

㉠, ㉢, ㉤ 3개 지문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9.12.24. 2007도1915).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대판 2015.1.15. 2013도15027).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11.7.14. 2011도2136).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대판 1975,3,25. 74도2882).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14.5.16. 2012도12867).

5. [정답] ④

④ 틀리다.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형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대판 2006.4.7. 2005도9858 전원합의체판결).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0.2.25. 2009도13187 ② 대판 1985.4.23. 85도464 ③ 대판 1977.7.26. 77도1802).

6. [정답] ②

㉠ 옳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을 이용한 범죄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경우에는 의사지배가 있는 것이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경우에는 행위지배 여부에 따라, 행위지배가 있으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행위지배가 부정되면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 옳다. 인적처벌조각사유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乙은 고의의 정범이 성립하고 따라서 정범을 이용한 경우에 甲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틀리다. 규범적․심리적 측면에서의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법 제34조 문언은 고의가 있어도 구성요건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자도 포함하므로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틀리다.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성립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먼저 정범인 간접정범의 성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정범개념의 우위성(優位性)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지배가 인정될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 옳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7. [정답] ③

③ 틀리다.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선거비용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5.30. 2016도21713).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2.11.29. 2012도10980 ② 대판 2013.2.28. 2012도15689 ④ 대판 2011.2.24. 2010도13801).

8. [정답] ①

① 틀리다. [다수의견]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대판 2019.4.18. 2017도14609). - 즉,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에 따른 감경은 새로운 유형의 감경이 아니라 당연한 법률상 감경(형법 제55조 제1항)의 하나로 보고,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에 있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합치될 뿐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와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②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③ 대판 1978.4.25. 78도245 ④ 대판 1997.8.26. 96도3466).

9. [정답] ③

③ 옳다(대판 2007.7.27. 2007도768).

① 틀리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대판 1998.4.24. 98도98).

② 틀리다. 취소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실효사유이다(형법 제63조).

④ 틀리다. 집행유예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대판 2002.2.26. 2000도4637).

10. [정답] ③

③ 틀리다.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 당시 차량의 크기, 속도, 손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9.3.26. 2007도3520).

① 옳다(대판 2008.1.17. 2007도9624 ; 대판 2008.1.17. 2007도9624).

② 옳다(대판 2008.7.24. 2008도2794).

④ 옳다.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5.14. 2009도787).

11. [정답] ④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지문이고, ㉣지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9.8. 2010도7497).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9.2. 2010도17237).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0.9. 2007도1220).

㉣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판 2008.2.14. 2007도8155).

12. [정답] ③

③ 틀리다. 사례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대판 2010.10.14. 2010도4940).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3,3,14. 2010도410 ② 대판 2013.3.28. 2010도14607 ④ 대판 2010.9.30. 2009도12238).

13. [정답] ③

㉠ 옳다(대판 1992.7.28. 92도917).

㉡ 틀리다. 강도의 범의 하에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에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하여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대판 1991.11.22. 91도2296).

㉢ 틀리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34조 제1항). 지문의 경우 ‘자동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틀리다. 형법 제336조의 인질강도죄는 이른바 형의 해방감경규정이 없다.

14. [정답] ③

③ 틀리다.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6.9.8. 2006도2860).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06.10.27. 2004도6503 ② 대판 2006.2.23. 2005도8645 ④ 대판 2006.1.12. 2004도6557).

15. [정답] ③

㉠㉢㉤ 지문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대판 2002.5.10. 2001도1779 ㉢ 대판 1992.10.27. 92도1915 ㉤ 대판 2004.12.24. 2003도4570), ㉡㉣은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1]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출장비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피고인이 출장비를 지정용도 이외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판 2002.11.26. 2002도5130).

16. [정답] ④

④ 틀리다.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처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든 그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과 동시에 이미 손해발생의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10.10. 2003도3516).

① 옳다(대판 2010.10.28. 2009도1149).

② 옳다. 설정자로부터 그의 금융기관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임의 매도하였다면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7.11. 2003도67).

③ 옳다(대판 2009.2.12. 2008도10915).

17. [정답] ②

㉡㉢㉤이 옳다(㉡ 대판 1984.10.10. 84도1566 ㉢ 대판 2004.8.20. 2004도2767 ㉤ 대판 1990.10.30. 90도1912).

㉠㉣은 틀리다.

㉠ 상가건물이 실제 분양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이 납부된 바도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분양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 작성 및 행사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대판 1997.3.28. 96도3191).

㉣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5.13. 2010도1040).

18. [정답] ②

㉣, ㉤지문이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고, 나머지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 대판 1990.7.27. 90도890

㉡ 대판 1989.11.14. 89도1700

㉢ 대판 1989.12.26. 89도2018

㉣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수수 당시 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예정지 고시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지사의 위 직무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니, 피고인을 위 도지사의 직무사항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4.1.31. 83도3015).

㉤ 피고인 1은 당시 위 순천지청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로서 공소 외 1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의 수사사무를 담당하였던 검사 김○○에게 직무상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대판 1982.6.8. 82도403).

19. [정답] ③

③ 틀리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구인하려고 한 것은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경우에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대판 2010.10.14. 2010도8591).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2.9.13. 2010도6203 ② 대판 2013.2.15. 2010도11281 ④ 대판 2011.5.26. 2011도3682).

20. [정답] ④

④ 틀리다.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7.25. 2003도180).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3.12.26. 2013도8085 ② 대판 2010.2.25. 2007도6273 ③ 대판 1989.1.17. 88도580).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②	④	③	①	④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③	①	④	②	②	③	④	①

1. [정답] ①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공소제기된 자로서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사회적 비난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 유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윤리적 비난이 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결 2011.4.28. 2010헌마474). ② 제267조의2 제2항·제4항 ③ 대판 1999.9.3. 98도968 ④ 대판 2014.10.15. 2011도3509

2. [정답] ③

㉠㉢㉣ 3개이다. ㉠ 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 대판 1996.9.24. 96도2151 ㉣ 대판 2004.9.24. 2004도4066 ㉡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판 1981.6.23. 81도1250).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제2심에서 밝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88.3.8. 85도2518).

3. [정답]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제417조). ① 대결 2013.7.1, 자 2013모160 ③ 대판 2009.6.23, 2009도1322 ④ 대판 2012.5.24. 2011도7757

4. [정답] ④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① 대판 2018.3.29. 2017도21537 ② 대판 2017.9.12. 2017도10309 ③ 대판 2011.5.26. 2011도3682

5. [정답] ③

㉢㉣㉤ 3개이다. ㉢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와 피의자는 항고할 수 없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8항, 대결 1997.8.27. 97모21).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14조의2 제10항). 따라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04.1.16, 2003도5693). ㉠ 제214조의2 제2항 ㉡ 제214조의2 제4항

6. [정답] ①

영장은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영장이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대판 2019.7.11. 2018도20504). ② 대판 1998.5.8, 97다54482 ③ 대판 2018.2.8, 2017도13263 ④ 대판 2018.2.8. 2017도13263

7. [정답] ④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갑)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4.5.1. 84도508). ① 제184조 제1항 ② 대판 1988.11.8. 86도1646 ③ 제184조 제4항

8. [정답] ②

㉤ 1개이다. ㉤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12.8. 2006도6356). ㉠ 대판 1999. 3. 9. 98도4621 ㉡ 제262조의4 ㉢ 대판 2015.02.12, 2012도4842 ㉣ 대판 2012.2.23. 2011도7282

9. [정답] ④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1.16. 2013도5441). ① 헌재결 1990.8.27. 89헌가118 ② 대판 2013.6.13. 2012도16001 ③ 대판 2015.10.29. 2014도5939

10. [정답] 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무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19.9.26. 2019도8531). ② 대판 2017.11.29. 2017도9747 ③ 대결 2005.1.20. 2003모429 ④ 헌재결 2016.4.28. 2015헌마243

11. [정답]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4 6.26. 84도666). ① 대판 2016.8.30. 2013도658 ③ 대판 2017.4.28. 2016도21342 ④ 대결 1987.3.28. 87모17

12. [정답] ③

제266조의3 제3항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에는 검사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6조의11 제2항). ② 증거개시 신청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제266조의3, 제266조의11),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5 이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13. [정답]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제162조의2(증인신문의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7조의2). ① 대판 2008.10.23. 2005도10101 ② 대판 2012.7.26, 2012도2937 ④ 제294조의3 제1항

14. [정답] 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② 대판 2012.6.14, 2011도15484 ③ 동법 제30조 제1항 ④ 대판 2014.11.13. 2014도8377

15. [정답] ④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이를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증명력만을 다투는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대판 2013.3.14. 2011도8325). ① 대판 2013.7.26. 2013도2511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제6항 ③ 대판 2009.7.9., 2009도2865

16. [정답] ②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대판 1983.9.27. 83도516). ① 제318조의3 ③ 대판 1981.12.22. 80도1547 ④ 대판 2010.7.15., 2007도5776

17. [정답] ②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판 2004.9.16. 2001도3206 전합). ① 대결 2016.3.11. 2014모2521 ③ 대판 2009.10.29, 2009도6614 ④ 대판 2017.4.28. 2016도21342

18. [정답] ③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결 2017.3.30. 2016모2874). ① 대판 2019.7.10. 2019도4221 ② 대판 2019.8.29. 2018도14303 전합 ④ 대판 2015.12.10. 2015도11696

19. [정답] ④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 4.13. 2011도8529). ① 대결 2004.2.13. 2003모464 ②  대판 2019. 6.20. 2018도20698 전합 ③ 대판 2009.7.16. 2005모472 전합

20. [정답] ①

㉠ 1개이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2항, 제10조 ㉡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4조)，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2항 참고).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도3059). ㉣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그리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①	④	②	①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③	④	③	②	④	④	④	④

1. [정답] ②

① (X) 일반 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O) 옳은 설명이다.

③ (X)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활동으로, 이는 경찰의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④ (X)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소극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2. [정답] ①

① (☓)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②③④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④

① (O)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

② (O) 동강령 제14조 제2항

③ (O) 동강령 제14조 제3항 제3호

④ (X) 불특정 다수인이다(동강령 제14조 제3항 제7호).

4. [정답] ①

①의 연결이 옳다.

[핵심정리]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김구 선생	①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②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경찰 역시 임시정부의 경찰활동 또는 경찰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① 1968년 1.21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최규식 총경(경무관특진)과 형사 7명이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차단･격투 끝에 청와대 사수함 ②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경찰관 최규식(태극무공훈장)･정종수(화랑무공훈장)의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임
차일혁 경무관	① 전북 18전투경찰대대장(경감)으로 경찰 투신,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 사살(1953년)로 빨치산 토벌의 주역임 ② 빨치산 토벌 당시 이현상을 ‘적장의 예’로써 화장해주고, 생포한 공비들에 대하여 관용과 포용으로 귀순을 유도한 인본경찰･인권경찰의 표상이 됨 ③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하여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며 사찰의 문짝만 태움으로써 화엄사(구례), 천은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쌍계사(하동), 금산사(김제) 등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음
안병하 치안감	①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62년 경찰에 투신, 1979년 2월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임명 ②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안병하 국장은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기타 학생은 연행할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함 ③ 신군부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해제 당하고 보안사 동빙고 분실로 끌려가 10여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사망함

5. [정답] ④

① (O) 대법원 2015. 7. 9. 2014두47853 등 다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시행령(대통령령) 형식인 경우 : 법규명령 (법규성 인정)

- 시행규칙(부령) 형식인 경우 : 행정규칙 (법규성 부정)

② (O) 옳은 설명이다.

③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④ (X) 행정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내부적 징계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외부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적법·유효하다.

6. [정답] ②

① (O) 경찰법 제11조 제2항

② (X)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경찰법 제11조 제6항).

③ (O)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

④ (O) 경찰법 제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03년 개정 시 삭제되었으며, 따라서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라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7. [정답] ①

㉠ (O) 경찰감찰규칙 제7조

㉡ (O)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 (O)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

㉣ (X)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73조의3 제2호) 봉급의 80퍼센트 지급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대기를 명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1항).

㉤ (X)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자 제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73조의3 제4호). 따라서 A 경사의 약식 기소는 직위해제 사유가 아니다.

㉥ (X)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 3 항목이 옳다.

8. [정답] ②

① (O)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② (X)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2항).

③ (O) 동법 제19조 제3항

④ (O) 동법 제19조 제5항

9. [정답] ④

④ (X) 직위분류제의 단점이다.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구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의의	①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 ②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독일·프랑스·일본 등에서 시행 ③ 우리나라 공직분류제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	① 공직을 분류함에 있어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직위에 내포된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여러 직종과 등급 및 직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 ②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
분류방법	사람중심	직무중심
인사배치	신축적	비융통적
충원방식	폐쇄형	개방형
장점	① 널리 일반적으로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종합적·신축적인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음 ② 기관간에 횡적인 협조가 용이함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유리함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 제시 ③ 행정의 전문화가 용이함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함
단점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간의 차별이 심함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가 곤란하고, 신분보장의 미흡함
양자의 관계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임 → 각국의 공직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상호 융화되는 경향

10. [정답] ②

① (O)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

② (X)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동규칙 제5조 제1항).

③ (O) 동규칙 제5조 제2항, 제3항

④ (O) 동규칙 제18조 제1항

11. [정답] ③

① (X)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② (X) 영역성의 강화란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X) 활동의 활성화란 공공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시키고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12. [정답] ②

① (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X) ⅰ)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점, ⅱ)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자신에게 궁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제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경우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한 점을 배경으로, 2019.1.15. 개정 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동법 제8조의2).

③ (O) 동법 제20조 제3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④ (O) 동법 제2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정답] ③

① (X)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② (X)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4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은 ‘재난관리’이다(동법 제3조 제3호).

③ (O) 동법 제60조 제1항·제2항

④ (X)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동법 제7장 제60조 이하).

14. [정답] ④

① (X)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② (X)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외국인테러전투원이다(동법 제3조 제4호).

③ (X) 동법 제17조 제4항은 미수범, 제5항은 예비·음모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O) 동법 제19조

15. [정답] ③

㉡ 5 ㉡ 3 ㉢ 2 ㉣ 2로 숫자의 총 합은 12이다(도로교통법 제82조 참조).

16. [정답] ②

② (X)「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미만)에게 치사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①③④ 옳은 설명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정답] ④

①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③ 동법 제14조 제2항

④ (X)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에 불응하거나 확성기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동법 제24조 제4호).

18. [정답] ④

① 보안관찰법 제3조

② 동법 제5조

③ 동법 제6조 제1항

④ (X)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3항).

19. [정답] ④

④ (X) 흑색경보(여행금지) 발령 시 해당 지역(국가)에 대한 방문 자체가 금지된다. 해외여행예정자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야 하는 단계는 적색경보(철수권고) 발령 시이다.

①②③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여행경보제도(여행경보단계별 행동지침)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남색경보(여행유의)	신변안전 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적색경보(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흑색경보(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방문금지

20. [정답] ④

① (X)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범죄인 인도법 제3조).

② (X)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7조 제4호).

③ (X)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호).

④ (O) 동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