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④	①	②	②	①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②	①	④	①	④	④	④	②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236-3112 / 안동 김재규학원 ☎054)823-9112

서울ㆍ광주 김재규경찰학원 / 안동 김재규학원	www.kpa.co.kr

1. [정답] ④

제시문의 나라는 ‘부여’이다. (제천행사 영고) 부여에 대한 옳은 설명은 ㉠㉢ → 옳지않은 것은 ㉡㉣㉤이다.

[옳지않은 것] ㉡ 옥저의 골장제  ㉣ 고구려 ㉤ 삼한

2. [정답] ④

①②③이 선사시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옳지않은 것] ④ 슴베찌르개는 후기 구석기 유적이다.

☑ 구석기시대의 분류(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특 징
전기 (70~10만 년 전)	큰 석기 한 개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 ∙ 찍개, 주먹도끼 등
중기 (10~4만 년 전)	한개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 : 큰 모몰에서 떼어난 돌 조각인 격지(파편 조각)를 잔손질하여 사용 ∙ 긁개, 밀개, 자르개, 찌르개 등
후기 (4~1만 년 전)	쐐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격지 제작 ∙ 슴베찌르개

3. [정답] ④

(가) 4세기 소수림왕 (나) 5세기 장수왕 → ①②③이 (가)(나) 사이의 사건이다. (①②③은 5세기 장수왕의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

[옳지않은 것] ④는 (가)이전 사건 → 전연의 모용황 공격을 받아 수도가 함락된 상황에서 백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전사한 왕은 고국원왕으로 소수림왕의 아버지이다.

4. [정답] ①

③ ㈐ 백제멸망(660년) - ㈑ 백제부흥운동 백강전투(663년)- ㈎ 고구려멸망(668년)- ㈏ 나당전쟁 막바지 신라가 대승한 매소성 전투(675년)

5. [정답] ②

①③④가 백제의 일본전파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않은 것] ② 삼론종이 발달한 것은 고구려로, 고구려 승려 혜관이 일본에 삼론종을 전파(영류왕) 일본 삼론종의 시조가 되었다.

☑ 일본에 문화를 전파한 백제

백제	① 아직기(한자), 왕인(천자문. 논어) : 근초고왕 * 오경박사인 단양이 . 고안무를 파견하여 유학을 전래하였다. : 무령왕 ② 노리사치계(불경 등 불교 전래) : 성왕 ③ 5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화가, 공예기술자의 왕래, 목탑 설립 → 백제 가람양식 형성 * 일본은 백제에서 가장 많은 문화를 전수받았다.

6. [정답] ②

㉠ 신라 왕족 출신 궁예 ㉡ 신라에 쳐들어가 포석정에서 경애왕은 죽인 견훤 ㉢ 고려 태조 왕건 → ①③④가 맞다.(①은 궁예, ③④는 견훤)

[옳지않은 것] ② ‘광무’는 대한제국 고종의 연호이다.

7. [정답] ①

㉡ 강동 6주 획득(거란의 1차침략, 성종, 993)→ ㉢ 강조의 정변(목종,1010) → ㉠ 강감찬의 귀주대첩(거란의3차침략,현종,1019) → ㉤ 천리장성 축조(거란3차침략 이후) → ㉣ 별무반 창설(1107, 숙종)

8. [정답] ③

①③④가 옳은 설명이다.

[옳지않은 것] ③ 국초부터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한 것은 조선시대이다. (고려는 태조때부터 1/10의 조세를 거두었으나, 전국적이며 일정한 양전시행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양전은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9. [정답] ③

㉢ 태조(태조 왕건은 유력한 호족들에게 왕씨 성을 부여하여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 ㉡ 광종(과거실시) → ㉠ 성종(당대등을 호장으로 개칭), 성종은 호장, 부호장 등을 향리제도에 편입, 관리하게 되었다. → ㉣ 현종 때 전국을 5도와 경기, 그리고 양계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京)·도호부(4도호부 → 5도호부)·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을 두어 지방제도를 완성하였다.

*당대등 →호장 : 나말여초 지방호족들이 조직했던 지방 관반(官班) 최고위직인 당대등(堂大等)을, 983년(성종 2) 이직(吏職)개혁에 따라 호장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고려관련 기록에 태조 당시 당대등을 호장이라고 기록한 것도 있어 편의상 호장으로 통일하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정답] ④

①②③이 광해군 재위기간 중 추진된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 ④ 진관체제에서 제승방략으로 변경한 것은 임진왜란 전인 명종 때이다. 임란 중 신립의 충주방어(제승방략체제)가 실패하자. 다시 임란중 진관을 복구하게 된다.

11. [정답] ③

제시문의 인물은 김종직이다. (성종때 출세-세조때 관직에 등용, 문하생으로 김일손 등이 있다.) ㉢㉣ 이 김종직에 대한 설명이다. → 김종직은 ㉢ 무오사화의 단서를 제공한 조의제문을 지었다. ㉣ 온건파 신진사대부인 길재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옳지않은 것] ㉠ 안향 ㉡ 조광조(수미법)

12. [정답] ④

㉡ 통일신라 중앙군 9서당 → ㉢ 여진 정벌을 위해 고려 숙종떄 변성된 별무반 → ㉤ 고려 강화천도기의 삼별초 → ㉣ 조선전기의 잡색군 → ㉠ 조선 임진왜란 중 훈련도감 편성

13. [정답] ②

제시문의 무리 우두머리는 ‘장길산’으로 ②가 옳다. → 장길산은 광대출신으로 숙종때 황해도에서 시작, 평안도에 걸쳐 도적활동을 10년 이상 활동하였고, 끝내 관아에서는 그를 잡지 못하였다. (장길산은 조선의 3대도적(임꺽정,홍길동,장길산) 가운데 끝내 잡히지 않은 도적이다.)

[오답체크] ① 임꺽정은 백정출신으로 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강원·평안·함경도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임꺽정은 1562년 부하의 배신과 남치근의 토벌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③ 홍길동은 서얼출신으로 양반관리의 복장을 하고 스스로 「첨지」라 하면서 무장한 많은 농민을 지휘해 여러 고을의 관청들을 습격했다. 결국 체포되어 의금부에서 취조당한 기록이 있다. 광해군 때 허균이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정치의 부패상을 비판한 소설 [홍길동전]을 썼다. ④ 홍경래의 난은 순조때 평안도에서 발생, 진압되었다.

14. [정답] ①

ⓐ 인물은 정도전이다. ②③④가 정도전에 대한 설명이다.(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불씨잡변 저술, 무인정사 = 1차왕자의 난때 이방원일파에게 살해당하다.)

[옳지않은 것] ① 정도전은 재상중심의 정치운영을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훌륭한 재상을 선택하여 재상에게 정치의 실권을 부여하여 위로는 임금을 받들어 올바르게 인도하고, 아래로는 백관을 통괄하고 만민을 다스리는 중책을 부여하자고 주장하였다.)

15. [정답] ④

제시문은 서양과 최초로 맺은 조미수호조약(1882)으로 ④가 옳다. → 조미수호조약에는 치외법권, 낮은 비율의 관세조항, 최혜국대우 규정과 함께 조선이 ④ 다른 나라의 압박을 받으면 거중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항(거중조정안)이 들어 있었다.

[오답체크] ① 조영 통상조약은 1993년으로 조미수호조약 이후이다. ②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1876년의 조일수호조약이다. 조미수호조약에는 관세조항이 있다. ③ 조미수호조약은 청의 알선으로 체결되었다.

16. [정답] ①

별기군창설 (1881) 제물포조약(임오군란 직후 1882) 조러 수호통상조약(갑신정변 이후 1884) 조불 수호통상조약(1886) 박영효 건백서=개화상소(1888,일본망명 중) ②③④가 옳다. → ② 한성순보(1883~갑신정변때 중단) ③ 갑신정변 직후 알렌(1885) ④ 거문도 사건(1885주둔, 1887철수)

[옳지않은 것] ① 기기창 설립 (1883)은 ㉡에 들어가야 한다.

17. [정답] ④

제시문의 단체는 신간회(1927~1931)이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 신간회는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쳤다.

[오답체크] ① 조선물산장려회(1922년 설립) ② 조선어학회(1931년 설립) ③ 암태도소작쟁의(1923년 )

18. [정답] ④

①②③이 옳다. (임시정부에는 만주지역의 무장투쟁 세력도 참여하였다. 창조파의 대부분이 무장투쟁파였다.)

[옳지않은 것] ④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에 먼저 입법기구인 임시의정원이 구성되었고, 의정원 회의에서 새로운 국가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정부를 구성했다.

19. [정답] ④

(가) 회사령(1910년 제정, 1920년 폐지) (나) 국가총동원법(1938년) → 옳은 것은 ①②③

[옳지않은 것] ④ 태평양 전쟁은 국가총동원법 이후인 1941년에 발발하였다.

20. [정답] ②

㉠ 유엔 동시가입(1991년 9월 노태우 정부) → ㉢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노태우 정부) → ㉣ 북미제네바 기본합의서(1994년, 김영삼 정부) → ㉡ 금강산 관광 시작(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2000년 6.15선언 이후 금강산 육로관광 시작)

☑ 노태우 정부 통일정책 : 남북한 총리회담(1990) → 남북 동시유엔가입(1991,9)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1.12) →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1.12)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①	④	①	②	③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④	④	②	④	②	③	③	②

1. [정답] ②

[어휘] public spending 공공 부문 지출 / require 요구하다 / get off the ground 시작하다 / touch down 착륙하다 / come up with 고안하다 / get across 이해시키다

[해석]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공공 부문의 지출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2. [정답] ③

[어휘] regional 지역의 / conclave (비밀) 회의 / fair 박람회 / exhibition 전시회

[해석]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지를 듣기 위해 한 달에 두 번씩 지역 비밀회의를 연다.

3. [정답] ①

[어휘] stature 위상 / steadily 꾸준히 /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 additional 추가적인 / credibility 신뢰성 / bolster 향상시키다, 강화하다, 지지하다 / undermine 저해하다 / contaminate 오염시키다 / apprehend 염려하다, 이해하다, 체포하다

[해석] 인도는 지난 몇 년 동안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고 미국과의 관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국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정답] ④

[어휘] child care 육아 / low-wage 저임금 / tackle 해결하다 / perish 썩다, 소멸하다 / ailing 병든 / dwindle 줄다, 감소하다

[해석] 정부는 국내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영아를 기르고 있는 저임금 여성근로자에게 보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5. [정답] ①

[어휘] itchy feet 여행하고픈 욕망, 방랑벽 / foot soldier 보병 / athlete's foot 무좀 / crow's feet (눈가의) 잔주름

[해석] 그는 여행을 정말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다. 방랑벽이 있나보다.

6. [정답] ②

[어휘] pale 창백한 / pass by 지나가다 / pass out 쓰러지다, 기절하다 / pass through 통과하다 / pass for ~로 통하다

[해석] Ann : 이 봐. 제인,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Jane : 아무래도 잠깐 앉아야겠어. 쓰러질 것 같아.

7. [정답] ③ (from participating in)

[어휘] nationwide 전국적인, 국가적인 / abroad 해외에서

[해설] stop ~ from -ing (~가 ...못하게 하다)

[해석] 정부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8. [정답] ④ (than)

[어휘] inmate 수감자 / assault 공격하다, 폭행하다 / correction 교정

[해설] ④ : 앞의 비교급 more와 호응을 이루기 위해서는 than이 와야 한다.

[해석] 교도소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폭력이 남자교도관보다 여자 교도관들에 의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정답] ③

[해설] ③번 문장의 ‘~에게 –라는 것을 알리다’는 4형식 동사 inform을 사용하여 ‘inform + 간접 목적어(사람) + that절’의 구조로 나타내므로 informed to the building’s tenants에서 to를 삭제하여informed the building’s tenants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③번이 정답이다.

[어휘] keep ~ing 지속적으로 ~하다 bedtime story 옛날이야기 tenant 세입자 fortune 부, 재산

10. [정답] ④

[해설] ④번 문장의 ‘~하는 것을 중단하다’는 동사 discontinue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discontinue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므로 to sell을 seeling으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이다.

[어휘] habitat 서식지 discontinue 중단하다 toxic 유독성의 chemical 화학 물질

11. [정답] ②

[어휘] talks 회담 / accidental 우발적인 / clash 충돌 / disputed 분쟁의 / skirmish 소규모 접전 / frequency 주파수 / agenda 의제, 의사일정 / tension 긴장 / mount 오르다, 증가하다 / dispute 분쟁 / NLL 북방 한계선 / deny 부정하다 / violate 위반하다

[해설] 글 중간의 ~ leaving dozens dead 부분에서 교전으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나와 있다. dozen은 (12)를 나타내나, dozens는 (수십)을 나타낸다.

[해석] 1-2차 회담 후 남북한은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다. 1999년과 2002년 남과 북의 해군은 서해상에서 교전을 벌여 양측 모두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은 바 있다. 주파수 이슈와 더불어 서해상에 공동 어로구역을 확립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3-6월 서해 꽃게잡이철 기간 중 북한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자주 침범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곤 했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측은 NLL을 대체할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랜 기간 고수하고 있다.

12. [정답] ④

[어휘] maternal 어머니의 / intervention 중재, 조정 / immunize 면역시키다 / diarrhea 설사 / give birth 출산하다 / professional 전문가 / low-income 저소득 / affordable 알맞은, 감당할 수 있는 / breastfeeding 모유 수유 / vaccination 예방 접종 / underdeveloped country 저개발국

[해설] 영아 및 출산 사망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적절한 관리와 절차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정 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해석] 손게인 박사는 해마다 발생하는 아이와 어머니의 출산 사망건 중 많은 부분은 경제적이고 입증된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죽음을 초래하는 병에 대해 면역체가 있는 아이들은 사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 숙련된 전문가들이 아이 낳는 것을 돕는 다면, 많은 여성들의 출산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산부인과 시설과 혜택을 보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한 사람당 일 년에 3달러 미만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세계 보건 기구는 출산 시 숙련된 전문가의 배치와 모유수유, 예방접종 및 비타민 섭취를 제공하는 비용 역시 한 아이 당 일 년에 25달러 밖에 들지 않으며, 이런 근본적인 것들만 제대로 실행되어도 매년 6백만 명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3. [정답] ④

[어휘] Hybrid 하이브리드 자동차 / hot 새로운, 최신의 / show up 나타나다 / onboard 탑재된 / generator 발전기, 제너레이터 / shut off 차단하다, 멈추다

[해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longer trips를 위해서는 제너레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앞에서 short trip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하이브리드는 오늘날 주목을 끌고 있는 주제로 미국 전역에서 등장하고 있다. 두개 이상의 동력을 결합한 자동차는 모두 하이브리드이다. 하이브리드는 재충전 배터리와 가솔린으로 움직인다. 배터리는 짧은 거리 주행을 위한 에너지 정도밖에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위해서는 가솔린으로 동력을 받는 제너레이터가 반드시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차가 멈추면 하이브리드의 가솔린 모터가 닫히고 전기 모터와 배터리고 움직이게 된다.

14. [정답] ④

[해석] Julius Caesar의 치세가 끝나고 로마제국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한 후, 정부는 자발적인 신병의 부족 때문에 오로지 로마 시민들로만 구성된 군대를 조직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로마제국은 유럽의 다양한 부족들 중에서 용병들을 고용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당시의 용병들은 애국심 때문에 싸우지 않았고 그들에게 돈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그들은 보수가 좋은 한 효율적인 전투 병력을 이루었다.

① 그에 반해서 ② 예를 들어 ③ 게다가 ④ 그 결과

[해설] 빈칸에 적절한 연결어를 넣는 문제이다. 빈칸 앞 문장은 로마제국이 쇠락하기 시작한 후, 자발적인 신병이 부족해서 로마시민들로만 구성된 군대를 조직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고, 빈칸 뒤 문장은 로마제국이 유럽의 다양한 부족들 중에서 용병들을 고용해야만 했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내용이다. 따라서 ④번 As a result(그 결과)가 정답이다.

[어휘] reign 치세, 통치 기간 decline 쇠퇴 solely 오로지, 단독으로 willing 자발적인, 적극적인 recruit 신병, 신입생 mercenary 용병 tribe 부족 patriotism 애국심

15. [정답] ②

[어휘] avid 열심인, 열광적인 / preponderance 우세함, 우월 (≒ majority)/ enter into matrimony 결혼하다 / bliss 행복, 환의 / monumental 기념비적인 / siblings 형제자매

[해설] 부모님의 75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쓴 편지이다.

[해석] 전 당신 칼럼의 열렬한 독자인데요. 받는 편지의 태반이 슬픈 내용이더군요. 이 기회를 빌어 그런 내용을 좀 전환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1931년 4월 18일, 성스러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분은 올 해 행복한 결혼 75주년을 맞이하십니다. 제 생애에 이렇게 기념비적인 사건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아직 생존한 8남매가 너무도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결혼 7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아이오와에 갈 것입니다. 컬럼에 이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더 없이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16. [정답] ④

[어휘] cotton 목화, 솜 / brittle 부서지기 쉬운 / elasticity 신축성, 탄성 / extended 장시간의 / exposure 노출 / optimal 최적의 / mold 뼈대, 형체 / rotting 부패 / deterioration 품질 저하, 악화 / cultivation 재배

[해설] 목화와 온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문장은 온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전반적인 목화 재배 조건이 나오므로 어울리지 않는다.

17. [정답] ②

[어휘] rip off 뜯다, 바가지 씌우다 / facial transplant 안면 이식 / chin 턱 / replacement 대체 / donor 기부자 / skull 두개골 / ground-breaking 혁신적인 / surgery 수술 / carry out 수행하다 / plastic surgeon 성형외과 의사 / reject 거부하다 / patch up 이어 맞추다 / adjustment 조정 / operation 수술 / nerve 신경 / blood vessel 혈관 / Immune suppressing drug 면역 반응 억제제 / foreign 외래의, 이질적인 / temporary 일시적인

[해설] 일단은 성공했지만 혹시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면역 반응 억제제를 먹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해석] 개의 공격을 받아 얼굴이 뜯겨져 나간 한 여인이 완전 안면 이식 수술을 받은 세계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개가 공격해서 코, 입술, 턱을 잃은 36세의 이 여인은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대체 부위들을 받았다. 두개골의 형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얼굴 모습과 아주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기는 할 것이다. 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수술은 프랑스의 성형 수술 전문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의사들은 여자의 몸이 그 얼굴에 거부반응을 보여서 이식 대신에 얼굴을 이어 붙여야 하면 어떻게 할지 우려했다. 그러나 초기 48시간 동안 환자의 몸은 수술에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조정했다. 수술은 환자의 두개골에 새로운 얼굴을 덮어씌우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신경 및 혈관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면역 반응 억제제가 여자의 남은 여생 동안 처방될 것이다. 여자의 신체가 새로운 얼굴을 이물질로 여기고 공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18. [정답] ③

[어휘] nutritious 영양분이 풍부한 / snack 간식 / blend 섞다 / blender 믹서

[해설] 밀크셰이크를 만드는 방법으로, First와 Then 등의 시간 부사를 이용해서 순서를 찾을 수 있다.

[해석] D : 우선 한 컵의 요거트, 두 컵의 우유와 꿀 한 큰 술을 준비한다. 요거트, 우유, 꿀을 믹서에 넣는다.

A : 그런 다음 바나나, 복숭아, 딸기 같은 약간의 과일을 자른다.

C : 과일을 우유와 요거트에 넣고 일분동안 고속으로 혼합한다.

B : 밀크셰이크를 긴 잔에 따라 붓고 영양가 있는 간식을 즐긴다.

19. [정답] ③

[어휘] career 직업 / mature 성숙하다 / embark on 나서다, 착수하다 / obsolete 구식의, 시대에 뒤떨어진 / identify 확인하다 / aptitude 적성 / personality 개성, 인격 / trait 특성 / miserable 불행한 / deal with 처리하다, 다루다 / analyze 분석하다

[해설]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해석]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급변하는 세계에 맞춰 성숙해 갈 것이다. 이런 세계에서는 그들이 졸업하면서 시작했던 직업이 35세가 되면 구식 직업이 될 수도 있다. 직업 선정을 위해 학생들은 우선 스스로에 대해 배워야 하다. 자신의 적성, 개성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어떤 직업에서 행복할 수 있고 어떤 것에서 불행해질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선택 가능한 직업의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

20. [정답] ②

[어휘] attempt 시도하다, 꾀하다 / slim 날씬한 / dissatisfaction 불만, 불평 / adolescence 청소년기 / content 내용물, 함유량 / phase 단계 / puberty 사춘기 / put on (몸무게 등이) 늘다 / puppy fat (사춘기의) 일시적인 비만 /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 dissatisfaction 불만 / discontent 불만 / contentment 만족 / refusable 거부할 수 있는

[해설] ⓐ : 날씬해지려고 한다는 것은 체중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것이므로 일단 ②, ③번이 답이 될 수 있다. ⓑ : 예전에는 acceptable 했던 것이 요즘에는 좀 덜 하다의 의미가 되어야 자연스럽다.

[해석] 최근 미국과 아일랜드에서 행해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대 소녀의 70% 퍼센트가 날씬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이렇게나 높은 수치는 이들이 또한 자신의 몸무게에 ⓐ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청소년기에는 성인 신장의 15%, 뼈 미네랄 함유량의 40% 및 몸무게의 40%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급격한 성장의 단계는 개인차가 크다. 빠르게는 10세에 시작될 수도 있다. 지난 세대에서는 이때의 변화가 ‘잠깐 살이 오르는’ 시기가 포함된 ‘사춘기’로 받아들여졌다. 요즘에도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보다는 ⓑ 받아들이는 정도가 약해진 것 같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②	②	①	②	④	③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④	④	④	②	④	④	④	①

1. [정답] ②

㉠ × ⇨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헌결 2016.11.24, 2015헌가29).

㉡ × ⇨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27, 2010도8336).

㉢ ○ ⇨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4.11, 2010도1388).

㉣ ○ ⇨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8.25, 2011도7725).

㉤ × ⇨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3.6.27, 2013도4279；채팅화면 촬영사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답] ④

① × ⇨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② ×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즉,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도 포함되나(대판 1996.9.6, 95도2551),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③ × ⇨ 독일 형법과 달리 우리 형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입법론으로 주장되고 있을 뿐이다.

④ ○ ⇨ 실질설은 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거동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 하고,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결과범)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3. [정답] ②

②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사실의 착오의 유형 중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만 결론에 차이가 있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4. [정답] ②

① ○ ⇨ 피고인인 인턴에게는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2011.9.8, 2009도13959；익수환자 사건).

② × ⇨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4.10, 98도297 ; 중앙분리대 사건).
③ ○ ⇨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계속적으로 주시·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4.26, 92도3283；회복실 간호사 사건).

④ ○ ⇨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의 진료체계상 과장은 병원행정상의 직급으로서 다른 교수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소속 교수 등이 진료시간을 요일별 또는 오전, 오후 등 시간별로 구분하여 각자 외래 및 입원 환자를 관리하고 진료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담당한 의사가 아니어서 그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6.11.8, 95도2710 ; 대학병원 과장사건).

5. [정답] ①

① ○ ⇨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긴급피난행위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② × ⇨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 ⇨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언제부터 乙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통장 명의자인 甲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어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9.29., 2010도14587).

④ ×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달리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 경악 ․ 흥분 ․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정답] ②

① × ⇨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이다. 위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의 경우이므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양 학설 모두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감금죄로 처벌된다.

② ○ ⇨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③ ×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판 1992.7.28, 92도999).

④ × ⇨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설명이다.

7. [정답] ④

① × ⇨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좁다.

② ×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다.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③ × ⇨  원칙적으로 행위자 자신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할 것을 요하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여도 무방하다.

④ ○ ⇨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5.3.20, 2014도16920 ; 필로폰매매대금 사건).

8. [정답] ③

① ○ ⇨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4조 제2항).

② ○ ⇨ 甲은 강도예비·음모죄와 절도죄의 교사범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지만, 형이 중한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③ × ⇨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음에도 공범(교사자)을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효과 없는 교사) 및 제3항(실패한 교사)은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이해한다. 반면 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공범은 독립된 범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와 무관하게 교사·방조행위가 있으면 공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공범독립성설의 근거규정이자 당연규정이라고 본다.

④ ○ ⇨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2017.5.30, 2017도4578).

9. [정답] ④

㉠ × ⇨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09.12.10, 2009도11151).

㉡ ○ ⇨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3. 10.31, 2013도10020).

㉢ × ⇨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공탁금 사기사건).

㉣ ○ ⇨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의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9.11, 2006도8376).

㉤ × ⇨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종중 토지 횡령사건).

10. [정답] ②

①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5조 제1항).

② ○ ⇨ 형법 제56조

③ × ⇨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할 수 없다(형법 제59조 제1항).

④ × ⇨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 제2항).

11. [정답] ③

① × ⇨ 일반적으로 甲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8.17, 2011도10451).

② × ⇨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3.4.26, 83도323 ; 조개트럭 사건).
③ ○ ⇨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④ × ⇨ [1]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체포죄의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12. [정답] ④

① ○ ⇨ [1]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2]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2017.6.29, 2017도3196；졸피뎀 사건).

② ○ ⇨ 피고인은 甲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甲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甲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대판 2015.9.10, 2015도6980；기습추행 사건).

③ ○ ⇨ 대판 2017.10.12, 2016도16948 ; 기습강간 사건

④ ×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1253).

13. [정답] ④

① ○ ⇨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판 1994.2.22, 93도428).

② ○ ⇨ 대판 1998.4.14, 98도356

③ ○ ⇨ 절도가 미수이므로 준강도죄의 미수가 된다(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 양주 45병 사건).

④ × ⇨ 반항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폭행 ․ 협박이 있은 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폭행 ․ 협박이 있은 곳과는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특수강도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95.3.28, 95도91；꼬치마당 사건).

14. [정답] ④

㉠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 × ⇨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11.14, 2011도4440；가상계좌 사건).

㉢ × ⇨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9.20, 2007도5507).

㉣ ○ ⇨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 서명사취 사건).

㉤ ○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대판 1987.12.22, 87도2168).

15. [정답] ④

㉠ ○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 ⇨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1490；차용증 작성사건).

㉢ ○ ⇨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 × ⇨ [1]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대판 2011.11.24., 2010도5014).

㉤ ×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8.20., 2003도4732).

16. [정답] ②

① ○ ⇨ 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② × ⇨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인 乙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17.5.17., 2017도2230 ; 직권말소 사건).

③ ○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2.4.26., 2010도5693).

④ ○ ⇨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6.11.10, 2016도13734 ; 대포차 사건).

17. [정답] ④

① ○ ⇨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이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2008.12.24, 2008도9494).

② ○ ⇨ 기존의 위조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어음위조를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1982.6.22, 82도677).

③ ○ ⇨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하고, 발행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7. 14, 2010도1025).

④ × ⇨ 배서인의 주소 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86.6.24., 84도547).

18. [정답] ④

㉠ × ⇨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 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 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 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6.11, 95도2817).

㉡ ×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정한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1.24, 95도448).

㉢ × ⇨ 그것이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이와 같은 등기를 경료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5.10.8, 84도2461).

㉣ × ⇨ 부실의 등기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며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경료 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강제경매신청에 관한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5.25, 74도568).

㉤ × ⇨ 사업자등록증은 형법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 7.15, 2003도6934).

19. [정답] ④

㉠ × ⇨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 이루어진 허가라고 보여지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8.25, 2010도7033；운송주선사업자 사건).

㉡ × ⇨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6.2.9, 2003도4599 ; 에버넷 사건).

㉢ ○ ⇨ [1]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5.10.29, 2015도9010).

[2]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12.26, 2013도8085；녹음파일 제출사건).

㉣ × ⇨ 예비, 음모만 이에 해당하고(형법 제90조 제1항) 선동, 선전은 그러하지 않는다(형법 제90조 제2항).

㉤ × ⇨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9.26, 2013도643). 한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20. [정답] ①

① × ⇨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대판 1980.12.23, 80도1963).

② ○ ⇨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9.30, 2010도3364).

③ ○ ⇨ [1] 형법 제140조 제1항이 정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8.7.11, 2015도5403 ;점포열쇠 넘겨준 사건).

④ ○ ⇨ 대판 2000.4.21., 99도5563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①	④	④	①	④	③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③	③	④	④	②	④	②	④

1. [정답] ②

㉠ 대법원 2009.9.24. 2009도6779

㉡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 대법원 2010. 5. 27. 2010도2680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 대법원 2015. 11. 17. 2013도7987

2. [정답] ③

③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27. 97모21).

① 제214조의2 제4항

② 제214조 제3항

④ 제214조 제1항

3. [정답] ①

①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②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③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④ 대법원 2015.07.16. 2011모1839

4. [정답] ④

④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2008도11813).

① 대법원 2010. 1. 14. 2009도9344

② 대법원 1981. 9. 8. 81도2040

③ 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5.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제94조).

㉡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100조의2 제1항). 즉 감치에 처할 수 없다.

㉢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결정과 달리 보석의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0.4.18. 90모22

㉤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만 인정되고 임의적보석의 경우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모두 인정되고 있다

6. [정답] ①

① 대법원 2015.7.16., 2013모2347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제262조의2).

③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제264조 제1항), 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64조 제3항).

④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 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7.11.14., 2017도13465).

7. [정답] ④

① 대법원 1985. 4. 9. 85도225

② 대법원 2007. 7.26. 2007도3219

③ 대법원 2004. 1.16. 2003도5693

④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 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 5. 2017 도12671)

8. [정답] ③

㉠㉢㉤이 틀린 지문이다.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제185조).

㉡ 대법원 1992.2.28 91도2337

㉢ 피고인․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제한할 수 없다.

㉣ 증거보전과의 차이점이다.

㉤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21조의2 제5항).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할 기회를 주면 된다

9. [정답] ①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 99모161).

② 대법원 2009.3.12. 2008도763

③ 대법원 1996.8.16, 94모51

④ 대법원 2009.12.24. 2009도11401

10. [정답] ③

① 제200조의4 제3항

② 제208조 제1항

③ 검사가 체포영장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4항).

④ 제214조의3 제1항

11. [정답] ②

①②④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 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1993. 1.19., 92도 2554).

③ 대법원 1997. 11. 28. 97도2215

12. [정답] ②

① 대법원 2002. 5. 6. 2000모112

②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선언해 온 확고한 법리로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에 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이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까지 피의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2016다266736)

③ 제32조의2조 제5항

④ 대법원 1994. 11. 4. 94도129

13. [정답] ③

① 제294조의2 제1항

② 제294조의2 제3항

③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9조의2)

④ 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14. [정답] ③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2013도12803)

②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배임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2013도9481)

③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 따라서 이때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2016도21342)

④ 검사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하고, 적용 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보다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대법원 2019. 6. 13. 2019도4608).

15. [정답] ④

① 대법원 2013. 7. 26. 2013도6182

② 대법원 2008.12.11. 2008도4101

③ 대법원 2017. 7. 11. 2016도14820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16. [정답] ④

④ 약식명령 발부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식재판의 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① 대법원 1976.12.28.  76도3203

② 대법원 2004.9.23,2004도3203

③ 대법원 1988.3.22. 88도67

17. [정답] ②

② 피고인들이 증·수뢰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던 중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분리되어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종전 주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거짓 진술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2009도11249)

① 대법원 2012,5.17, 2009도6788

③ 대법원 2010. 1. 21. 2008도942

④ 증인신문에 당하야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57. 3. 8. 선고 57도23)

18. [정답] ④

㉠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0. 7.22. 2009도14376)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 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 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 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유흥업소 손님과 그 여종업원)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이들의 성매매행위나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6.30. 2009도6717)

㉣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19. [정답] ②

②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는데, 그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9.10., 2015도7821). 따라서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는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대법원 1983.12.13., 82도3076,

③ 대법원 2004.10.15., 2004도5035,

④ 대법원 1998.9.25, 98 도2111

20. [정답] ④

㉠ 대법원 2015. 5. 21. 2011도1932 전합

㉡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21. 2011도1932 전합).

㉢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2011도7931).

㉣ 대법원 2014.05.30. 2014모739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대법원 2008. 04.24. 2008모77)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③	②	②	①	②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④	②	③	③	④	③	①	③

1. [정답] ③

<해설>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경찰의 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정답] ①

<해설>

① (☓)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44조 제2항).

② 동법 제150조

③ 법원조직법 제60조

④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③

<해설>

①②④ 옳은 설명이다.

③ (☓) 동법 제정 당시에는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 등이 도입되었다.

4. [정답] ②

<해설>

① (☓)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기구이다(경찰법 제5조 제1항 참고).

② 동법 제6조 제3항

③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동법 제6조 제4항 제3호).

④ (☓)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대상이다(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5. [정답] ②

<해설>

①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9호 가목

②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동법 동항 제7호).

③ 동법 동항 제9호 나목

④ 동법 동항 제8호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2020.6.4. 시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국적법」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6. [정답] ①

<해설>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② (☓)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동규정 제8조 제1항).

③ (☓) ‘분사기․최루탄등’에는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이 있다(동규정 제2조 제3호).

④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동규정 제12조 제1항).

7. [정답] ②

<해설>

㉡㉢ 2 항목이 옳지 않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 (☓)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1조의2 제4항).

㉢ (☓)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3항

㉤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8. [정답] ②

<해설>

일반적으로 직위분류제의 장점은 보수결정의 합리적 기준제시, 임용⋅인사배치의 객관적 기준 제시, 행정의 전문화 촉진, 권한⋅책임한계의 명확화이며, 단점은 인사배치가 비신축적이고, 직책에 따른 전문화로 기관간의 협조⋅조정⋅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신분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4 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핵심정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계급제	직위분류제
장점	① 널리 일반적으로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종합적·신축적인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음 ② 기관간에 횡적인 협조가 용이함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유리함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 제시 ③ 행정의 전문화가 용이함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함
단점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간의 차별이 심함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가 곤란하고, 신분보장의 미흡함

9. [정답] ③

<해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점에서 예산이 국회에서 성립⋅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예산과 다르다. 추가경정예산은 금액을 추가하는 추가예산과 비목간 조정을 하는 경정예산이 합해진 것이다.

10. [정답] ④

<해설>

①②③ 개선 요구, 권고, 변상명령에 대하여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고, ④ 경고·주의에 대하여 옳은 설명이다(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제21조 참고).

[핵심정리] 감사결과의 조치기준(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제21조)

구 분	내 용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시정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선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 또는 문책 요구부터 권고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정답] ④

<해설>

① 경찰 감찰 규칙 제25조 제1항

② 동규칙 제32조(심야조사의 금지) 제1항

③ 동규칙 제32조(심야조사의 금지) 제2항

④ (☓) ~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동규칙 제35조 제1항).

12. [정답] ①

<해설>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

㉡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시설경비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라목).

㉣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는 신변보호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다목).

㉠ 항목만 옳다.

13. [정답] ④

<해설>

모든 항목이 옳다.

14. [정답] ②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② (☓)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2항).

③ 동법 제98조 제3항

④ 동법 제98조 제4항

15. [정답] ③

<해설>

①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제2항).

② (☓)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③ 동법 제2조 제3호

④ (☓)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4항).

16. [정답] ③

<해설>

①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법 제3조).

②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동법 제5조의2 제2항). 강등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동법 제8조 제2항

④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17. [정답] ④

<해설>

①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1항

② 동규정 제36조 제2항

③ 동규정 제37조

④ (☓) 2020.1.4. 보안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원조사대상자가 아니다(동규정 제36조 제3항 참고).

18. [정답] ③

<해설>

㉠ 국가보안법 제15조 제2항

㉡ 동법 제14조

㉢ (☓) 국가보안법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 고의범만을 처벌한다.

㉣ 동법 제16조

㉤ 동법 제7조 제1항, 제9조

㉠㉡㉣㉤ 4 항목이 옳다.

19. [정답] ①

<해설>

설문은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다원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핵심정리] 다문화사회의 접근 유형

구 분	내 용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	① 동화주의(assimilationism)라고도 한다. ② 자유주의적 접근은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간의 차별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나, 다문화주의를 정치적 자결권부여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③ 이러한 입장은 다문화주의를 소수 인종과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에 접근한다.
급진적 다문화주의	①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② 주류사회의 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소수민족에 의한 문화주의를 의미한다. ③ 수집단이 자결(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corporate multicultural)	① 다원주의라고도 한다. ②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이다. ③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④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한다.

20. [정답] ③

<해설>

① (☓)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인도거절 사유가 아니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부터 제9조 참고).

②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7조 제4호).

③ 동법 제9조 제2호

④ (☓)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동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