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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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	③	③	③	②	②	②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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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④	①	①	②	①	①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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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해설 :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이 축조되기 시작한 시기는 청동기 시대이다. 철기 시대의 무덤으로는 돌무지무덤, 독무덤 등이 있다.

2. [정답] ④

해설 : 보기 지문은 고조선의 8조 금법에 관련 된 내용이다. 고조선 사회는 단군(제사장) 왕검(군장)을 통하여 제정일치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다.

3. [정답] ③

해설 : 제시된 자료의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지석 내용의 일부로 백제 사마왕을 통해 무령왕임을 알 수 있다. 무령왕은 중국 양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영동대장군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① 성왕, ② 의자왕, ④ 무왕

4. [정답] ③

해설 : 보기 지문의 시대는 신라 중대 신문왕 때(7세기) 이다. ③ 신문왕은 귀족의 경제 기반 약화시키기 위해 문무 관리에게는 관료전(687)을 지급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689)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관료들의 농민에 대한 인신적 지배를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①은 무열왕 ②은 진성여왕 ④은 성덕왕

5. [정답] ③

해설 : 신라의 교육 기관은 신문왕 때 설립된 국학을 나타내는데 이후 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개칭하였고 논어와 효경 등의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성덕왕 때 국학에 공자의 72제자의 화상을 안치하였다.

6. [정답] ②

해설: (가)에 해당되는 군주로는 혜종, 정종, 광종, 경종 (나)에 해당되는 군주로는 목종, 현종, 덕종, 정종 (다)에 해당되는 군주로는 순종, 선종, 헌종 (라)에 해당하는 군주는 예종, 인종이 되겠다. ㉠ 광군을 설치하였다(정종), ㉡ 초조대장경은 현종, ㉢ 삼국사기 편찬은 인종, ㉣ 상정고금예문을 인쇄한 시기는 강화도 천도 시기(고종).

7. [정답] ②

해설 : ① 요 정벌(1115), 이자겸의 사대관계 수용(1126)하였다. ③ 예종 때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9성을 쌓았다. ④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의 지휘하래 저항하였다. 배중손은 진도 용장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8. [정답] ②

해설 : 보기 지문의 원나라에 딸자식을 보낸다는 것 즉 공녀를 통하여 고려후기 원 간섭기 임을 알 수 있다. ① 소금 전매제는 고려 후기 충선왕 때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② 건원중보(성종)와 해동통보(숙종)은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원 간섭기에는 보초라는 원나라의 화폐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③ 사패전을 이용하여 고려 후기 권문세족들은 토지를 확대하였다. ④ 이암은 [농상집요]를 원의 농법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소개하였다.

9. [정답] ①

해설 :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내용이다. ② 지눌, ③ 도의선사, ④ 균여

10. [정답] ②

해설 : ㉣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나눈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이다. ㉡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눈 것은 발해 선왕 때이다. ㉠ 고려 성종2년 983년 처음으로 전국에 12목 설치. ㉤ 1894년 갑오개혁 시기이다. ㉢ 조선 고종 33년 (1896년)에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팔도 중의 다섯 개의 도가 남·북도로 나뉘었고[1], 대한제국 및 일제 강점기 동안 이 체계가 변동 없이 유지되었고, 현재 지방행정체계의 모태가 되어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13도제는 건양 원년 칙령 제36호가 반포된 189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11. [정답] ④

해설 : 보기의 지문의 화성 축조를 통해 조선 후기 정조임을 알 수 있다. ④은 육의전의 시전을 제외한 금난전권을 폐지한 신해통공이다. ①, ②, ③은 모두 영조의 업적이다.

12. [정답] ③

해설 : 보기 지문은 정약용의 목민심서로 조선 후기 사회상에 관련 된 지문이다. 이 시기에 신해허통(서얼허통. 철종 2년, 1851년) 조치를 거쳐 완전한 청요직 허통이 이루어졌다. 서얼의 신분 상승운동은 기술직 중인에게도 자극을 주었다. 1850년대에 대대적인 연합 상소운동을 벌였으나, 그 세력이 미미하여 청요직 허통이 실패로 돌아갔다.

13. [정답] ④

해설 : 세종 때 제작된「신찬팔도지리지」는 조선 최초의 관찬지리이나 현존하지 않는다.「팔도지리지」는 성종 때 양성지가 주도하여 편찬한 지리지로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14. [정답] ①

해설 : 15세기 후반부터 농업 생산력이 풍부한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기 시작한 장시는 서울 근교와 지방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8세기 중엽에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15. [정답] ①

해설 : 홍대용은 <주해수용>을 저술하여 우리나라, 중국, 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임하경륜은 경국제민(經國濟民)을 위한 각종의 독창적인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다. 전국의 행정구역 체계, 군사 제도, 국방 문제, 과거 제도 개선안 등이 그것이다.

16. [정답] ②

해설 : 제시된 자료는 동학농민운동(1894)에 대한 내용이다. ㉠은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 12개조 중 12조의 내용이고, ㉣ 동학농민운동군은 고부민란을 시작으로 한때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 대한국제 제9조의 내용  ㉢ 의병항쟁의 내용

17. [정답] ①

해설 : ㄱ 1940년 → ㄹ 1941년 → ㄷ 1942년 → ㄴ 1943년의 사실이다.

18. [정답] ①

해설 : 보기 지문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행동강령으로 삼은 단체는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이다. ② 신민회, ③ 대한국민의회, ④ 조선의용대

19. [정답] ②

해설 :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난후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좌우합작위원회를 형성하고 좌우합작7원칙을 제시하였다. 김구가 이끄는 한국독립당은 찬성하였고,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 한민당과 조선공산당은 반대하였다. 미군정사령관은 이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김규식을 의장으로 하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구성하였다. 안재홍은 남조선과도정부의 민정장관이다.

20. [정답] ①

해설 : ㉡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하는 삼백산업은 1950년대 6.25전쟁 직후 - ㉣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입안하였으나 정치적 격변(1961. 5.16 군사정변)의 영향으로 시행 못함 - ㉢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 ㉠ 3저 호황의 경제 성장은 1980년대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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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enlarge: 확대하다(= extend); (on)

상세하게 설명하다, 부연설명하다(=elaborate)

bustle 바삐 움직이다, 서두르다

chastise 꾸짖다

[해석] 내 오른쪽에는 기술 전문가가 있으니, 아마 그는 이 점에 대해 잠시 부연설명 할것입니다.

2. [정답] ③

[해설] antithesis 대조, 정반대, 대구 = contrast, exact opposite

synthesis 종합, 통합, 합성 = combination, synthesis, composition

[해석] 이 두 이론은 처음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3. [정답] ④

[해설] let-up : 강도가 약해지다, 누그러 지다

[해석] 눈이 약해지기 전에 사흘 동안 눈이 왔다 그리고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4. [정답] ③

[해설] prolific 다작의，작품을 많이 쓰는 (=productive)

esteemed 존경 받는  celebrated 저명한

[해석] 1987년 이후 일본어로 출판된 50여 점의 작품을 보유한 다작 작가인, 에쿠니의 최근 소설 '개코, 개구리, 나비'는 2015년 다니자키상을 수상하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많은 상들을 추가했다.

5. [정답] ④

[해설] ‘초반에 남성의 _____로 출판했다’(initially published under masculine) 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pseudonyms (필명) 그리고 male(남성)이 적절하다.

discrimination 차별 ― undiscovered 발견되지 않은

supervision 감독, 관리, 지휘, 감시, 통제 ― unrecognized 의식[자각]되지 못하는

criteria 규준, 표준, 기준 ― female  여성[여자]인

pseudonym 필명 ― male  남자[남성/수컷]의

[해석] 브론테 자매를 비롯한 19세기 여류 작가들의 많은 소설들은 처음엔 남성의 필명으로 출판되었다. 이는 남성작가들이 좀 더 호의적인 평판을 받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어휘] masculine 남성의; 남자다운  favorable 호의적인  reception (세상의) 평판, 반응

6. [정답] ①

[해설] ① 목적격의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man 뒤에 whom이 생략된 것이다. 이는 전치사 with 뒤에 목적격이 빠진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다.

keep company with ~와 친해지다, ~사귀다

② 관계사 절이 whom we think are cowards 이다. 관계사 절에 동사 think와 are라는 is 동사가 2개가 더 나온 것을 보고 we think가 삽입절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we think를 빼보면 are라는 주어가 바로 나오므로 주격 관계대명사가 와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hom을 who로 한다.

③ Bill said so는 ‘빌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석이 되며, 여기서 so는 대명사로 쓰였다. 즉 완벽한 절이므로 what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what를 that로 한다.

in the company of = in one’s company ~의 면전에서, ~와 함께

④ She was robbed of the money by a man with a small silver and black handgun.

S+ rob + A(사람) of B(사물) [능동태] 주어가 A로부터 B를 강탈하다

사람 ㉠ + be동사 robbed of B(사물) [수동태]

[해석] ① 라이언은 당신과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② 우리가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은 때때로 용감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③ 나는 빌이 샐리의 면전에서 그렇게 말 한 것을 믿지 않는다.

④ 그녀는 그 돈은 작은 은색과 검은 색 권총을 가진 남자에 의해 도둑맞았다.

7. [정답] ③

[해설] ③ That's a perfect fit. 꼭 맞다. 잘 맞다

① sent out the invitations 초대장을 보내다  what should we do? 뭘 해야 하지?

② have in mind ~를 염두에 두다(생각하다)

④ window-shop 윈도쇼핑하다

[해석] ① A: 내가 생일 파티 초대장을 보냈어.

B: 좋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② A : 설날 연휴에 무슨 계획 있으세요?

B : 확정된 건 없지만 가족과 여행을 할지 몰라요.

③ A: 덜 비싼 것 있나요?

B: 물론이죠. 꼭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④ A: 오늘 쇼핑몰에 윈도쇼핑 갈래?

B: 아니, 안 할래. 대신 볼링 치러 갈래?

8. [정답] ①

① they look very peacefully. 그들은 매우 평화로워 보인다로 look은 오감동사 ‘~처럼 보이다’로 2형식이다. 따라서 보어자리에는 형용사가 쓰이므로 peacefully는 peaceful로 고치자.

② 분사구문으로 본문의 주어가 the city of Kathmandu 이다. be situated in/on/at ~  ‘～에 위치하다’ 이므로 수동의 과거분사인 Situated가 적절하다. 주어가 the city of Kathmandu이므로 3인칭 단수이므로 enjoys가 맞다. ‘makes it pleasant to live here’으로 5형식 문장에서 가목적어 it도 적절하다.

③ 문장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만, 접속사가 없다. 따라서 조건절의 if가 생략이 되어 조동사가 문두로 나가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구조이므로, 가정법 미래로 적절하다.

④ before 절 이하가 과거이고  for decades를 보아 과거완료 진행은 적절하다.

9. [정답] ④

[해설/해석]

① (be) one's cup of tea 좋아하는 일, 취미

A: 다음 일요일 오후 나와 함께 동산가고 싶으세요?

B: 일요일 등산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② rock the boat 평지풍파를 일으키다

A : 빌이 이젠 여자틀의 우리 클럽 가입을 찬성하고 있는 걸 알았니?

B : 그는 항상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해.

③ the more, the merrier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즐겁다〕

A : 내가 내 여동생을 당신 파티에 데려가도 괜찮겠습니까?

B : 물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재밌습니다.

④ What’s eating him? 는 ‘그에게 무슨 걱정 있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답변으로 ‘그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 간식을 먹고 있다.’는 적절치 않다.

A: 그에게 무슨 걱정 있니?

B: 모르겠어.

10. [정답] ①

[해설] 동사 found의 목적어①는 주어 Brunel과 같은 대상을 나타내므로 him을 himself로 바꿔야 한다.

② Once he was released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줄인 것이다.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하고, 수동의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released의 사용은 적절하다.

③ a huge drill ~ moved forward를 부연 설명하는 관계절을 이끄는

관계사 which의 사용은 적절하다.

④ ‘의심하지 않는 보행자들’의 의미이므로 능동의 의미인 현재분사형 unsuspecting은 적절하다.

[해석] Thames 강 하부에 지어진 최초의 터널은 Marc Isambard Brunel(1769~1849)에 의해 설계되었다. Brunel은 프랑스혁명을 피해 뉴욕으로, 그런 다음엔 런던으로 달아났고 한때 채무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좀조개가 씹은 나무 펄프를 자기 몸속으로 통과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을 배설함으로써 나무 조각을 관통하여 구멍을 파는 것을 관찰했다. 석방되자 Brunel은 자신의 관찰에 공을 들였고, 마침내 앞으로 나아갈 때 파낸 물질을 자신의 긴 몸체 아래로 통과시키는, 나사 모양의 칼날이 있는 거대한 드릴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Wapping에서 Rotherhithe까지 터널을 파는 데 사용되었다. 그 터널은 건설하는 데 18년이 걸렸고 건설하는 동안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터널이 개통되었을 때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는 보행자들을 어둠 속에 숨어서 기다리곤 하던 도둑들의 표적이 되었다. 동런던 철도가 1869년에 그 터널을 인수했고, 이제 그 터널은 강을 가로질러 다니는 동런던 지하철 노선을 통과시킨다.

11. [정답] ②

[해설] 빈칸 앞에는 오늘날의 추세가 ‘복잡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however 다음에 빈칸이 있으며 ‘그와는 반대의 경향’을 이야기 하므로 ‘단순함’이 와야 한다. 더 적게 일하고, 삶의 질을 위해 창조적 활동을 추구하는 것,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는 것, 불필요한 물건들을 안사는 것 등은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단순, 소박함이다. 따라서 ②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오늘날의 추세는 복잡함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소비하며, 전에 없이 많은 빚을 진 채 살아간다. 그들은 또한 휴식을 덜 취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더 적은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의 경향, 즉 자발적인 간소함을 향한 경향도 있다. 그러한 경향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주 더 적게 일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미술이나 공예와 같은 창조적 활동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자유 시간을 활용한다. 또 어떤 이들은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신선한 공기와 운동, 그리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제공한다. 그들은 또한 불필요한 물건들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는다.

[어휘] trend : 경향, 동향, 추세  relax : 긴장을 풀다, 쉬게 하다  counter-trend : 반대의 경향, 역 경향  craft : 공예, 수공업  voluntary : 자발적인  simplicity : 단순, 간소, 검소

12. [정답] ③

[소재] 크루즈 여행의 기항지

[해석] 여러분은 항구에서 하룻밤을 묵는 여행 일정도 다수 발견하겠지만 크루즈 여행 선박은 대개 기항지에서 6~12시간 동안 머문다.

㉢ 항구에서의 이처럼 제한된 시간 배분은 작은 마을들과 고대 유적지나 휴양 섬과 같은 다른 ‘전문화된’ 기항지에서는 괜찮지만, 더 큰 도시를 방문할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예를 들어, 내가 아주 싫어하는 것은 로마를 하루짜리 기항지로 하는 크루즈 여행이다. 그 누군들 어떻게 단 하루에 로마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겠는가? 게다가 또,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는 여러분의 기대치에 달려 있다.

㉠ 이러한 잠재적 약점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큰 도시에서 출발하고 끝나는/큰 도시에서 출발하거나 끝나는 크루즈 여행을 선택하는 것인데, 지중해 크루즈 여행들의 대다수가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심층 관광을 위한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크루즈 여행 일정의 어느 한쪽 끝 또는 양쪽 끝에 며칠을 추가할 수 있다.

[어휘]ㆍcruise  크루즈 여행; 순항하다

ㆍovernight  하룻밤 동안의

ㆍMediterranean  지중해의

ㆍdo justice to ~을 제대로 다루다

ㆍallotment  배분, 할당

ㆍresort  휴양지, 행락지

13. [정답] ④

[해석] “배움”의 적은 “아는 것”이다. 잠깐만 이 의견에 대해 생각해 보라. 알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 이면에 존재하는 가정을 보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앎으로 이끄는 사고 과정이 결코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결심이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념을 고수하려는 고집스런 결심이다. 이와 같은 “눈 먼 사람”은 자신의 앎을 변경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증거를 거부하기를 선택한다. 그는 고집스러워 진다. 이 눈 먼 상태는 그가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인 삶의 교훈을 배우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의 개인적 리더십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편견과 “아는 것”에 민감해 지기를 선택할 것이다. 자신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사실, 가정의 변화, 알고 있는 것이 수정되고, 변경되고 또는 버려져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증거에 마음을 열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삶의 교훈을 배우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눈 먼 사람”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경험에 개방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 준다. 당신이 “아는 것”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개방성을 충분히 발달시키고 추가된 개인적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행동과 목표를 설정하겠는가?

[어휘] assumption 가정, 추정 persistent 끈질긴, 집요한  determination 투지, 결정  stubborn 고집 센 keen 영민한, 이해가 빠른, ~을 열망하는 bias 편견 accelerate 가속화 되다

14. [정답] ②

[소재] 감정의 전염성

[해석] 우리는 잠에서 깨자마자 ‘오늘은 그저 그런 날 중 하나군’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이 잘 안 풀리는 날로 만들게 된다. 또한, 어떤 상황에 들어가 그것이 나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즉 지루하거나, 신경질 나거나, 좌절감을 주거나, 짜증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면 우리의 예측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고 만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 상황에 명랑하고, 활기차고, 긍정적이며, 유쾌한 종류의 감정을 가져오기로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날과 대부분의 만남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 감정은 전염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받듯이, 다른 사람들도 내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만약 내가 기쁨과 흥분의 감정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기로 하면, 나의 긍정적인 기분은 번질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분명 때때로 나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몇몇 상황에서는 ‘내가 그것을 해낼 때까지 해낸 체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며들게 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라

②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택하라

③ 어려움을 도전으로 인지하는 방법

④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서 배우라

[어휘]ㆍone of those days 그저 그런 날 중 하나

ㆍpredict 예측하다

ㆍirritating 신경질 나게 하는

ㆍfrustrating 좌절감을 주는

ㆍself-fulfilling 자기 충족적인

ㆍprophecy 예언

ㆍencounter (예상 밖의) 만남

ㆍcontagious 전염성이 있는

ㆍappropriate 적절한

15. [정답] ③

[해석] 백만 년이 넘는 동안 인간은 야생에서 식량을 채집하고 동물을 사냥하면서 작은 규모의 이동하는 무리를 이루어 살았다. 물자가 허락되면 더 큰 집단으로 합쳤고, 때때로 특히 풍부한 식량원에 의존할 수 있을 때는 반정착민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기원전 약 10,000년경,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은 서서히 한곳에 정착하여 채집한 식물을 특정한 작은 땅에서 기른 것으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몇몇 동물들 또한 사육되었다. 만 년이 안 되어서 이러한 새로운, 농경 생활 방식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사냥하고 채집하는 집단들이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점차 더 변두리 지역과 농부들이 활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밀려났다. 20세기 무렵 그러한 사람들의 아주 소수 집단만이 살아남아서 인류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농업의 채택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기록된 인류 역사로 이어졌다.

[어휘]ㆍagricultural  농업의

ㆍmobile  이동하는, 기동성 있는

ㆍgather  채집하다

ㆍoccasionally 때로

ㆍparticularly 특별히

ㆍrelatively 비교적, 상대적으로

ㆍstable 안정적인

ㆍwell-balanced 균형이 잡힌

ㆍreplace 대체하다, 대신하다

ㆍplot 작은 땅 조각

ㆍdomesticate 사육하다, 길들이다

ㆍmarginal  변두리의, 주변의

ㆍutilize 활용하다

ㆍonly a few 아주 소수의

ㆍadoption 채택

ㆍfundamental 근본적인

ㆍlead on to ~으로 이어지다

ㆍcivilization 문명

16. [정답] ③

[해석] 몇 년 전 미국으로 가는 여행 도중에 나는 같이 여행하는 승객들에게 다소 이상한 질문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첫 번째는 이랬다: ‘코끼리와 1초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의미하는 ‘second’란 제조의 코끼리가 아니라 시간 1초임을 설명하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코끼리와 비교하기에 적당한 크기의 시간의 선택에 있어 커다란 차이(년, 월, 일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에 표를 던졌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1초보다 코끼리가 더 크다고 확신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코끼리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동물들보다 더 크고, 1초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시간의 간격들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진정 말하는 것은 코끼리가 동물로선 크고 1초는 시간의 단위로서는 작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동종(同種)의 평균크기에 연관시켜 서로 다른 대상들을 비교한다.

[어휘] presumably 아마도, 추측컨대  interval 시간간격, 사이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17. [정답] ①

[해석] James Banks는 “전 세계적인 이민은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와 같은 서양의 다른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 나라들만이 인구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Banks는 지금은 세계가 ‘통과할 수 없는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 경계에 다리를 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구상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안하고, 개인적 변화와 선견지명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지도자와 교육자, 일선 교사들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주장한다. Christine Bennett은 이러한 주장에 덧붙여,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다문화적 역량’을 갖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평화가 있도록 사회 정의와 경제적 평등과 같은 세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세계의 시민들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사람들의 증가된 이동이 눈에 띄지 않은 채 지나간 적은 없으며, 평화로운 사회가 존재하려면 (그러한 이동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① 이동하는 인구로 인해 요구되는 세계 이종 문화 간의 인식의 필요성

②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이민의 문제

③ 세계 시민 양성을 위해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것의 중요성

④ 난민 수용으로 인해 초래된 서양 국가의 인구 변화

[어휘]ㆍimmigration 이민

ㆍracial 인종의

ㆍethnic 민족의

ㆍborder 경계

ㆍenvision 구상하다

ㆍengage in ~을 하다, ~에 관여[참여]하다

ㆍtransformation 변화

ㆍvisionary 선견지명의

ㆍargument 주장

ㆍurgent 절박한, 긴급한

ㆍcompetence 역량

ㆍsustainable 지속 가능한

ㆍintensified 증가된, 증대된

ㆍaddress 다루다

18. [정답] ④

[해설] ㉠ fast 빠른 rare 드문 feast 연회, 잔치
호주 원주민 전통 식단에서 주요한(staple, principal) 식량이라는 흐름이 적절하다.

㉡ irritate 자극하다 worsen 악화시키다 irrigate 물을 대다

witchetty grub으로 만든 반죽[연고]은 상처와 화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이 나오므로, 이가 나기 시작하는 아이의 잇몸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soothe) 사용되었다 연결되는 것이 적절하다.

[해석] witchetty grub(꿀벌레큰나방의 애벌레)은 나무를 먹고 사는 애벌레로. 가장 일반적으로는 Cossid 나방의 유충이다. 그들은 지하 2피트 깊이에서 유칼립투스, black wattle(아카시아의 일종), 아카시아 관목의 뿌리를 먹고 살기에 땅에서 캐내야 한다. 그 애벌레들은 호주 원주민 전통 식단에서  ㉠ 주요 식량이며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곤충식이다. 비타민 B1, 비타민 C,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 철 그리고 칼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주요 공급원이자, 에너지와 단백질, 지방이 풍부하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애벌레를 찾아 다녔는데, 그 애벌레들은 나무 근처 톱밥 더미를 발견함으로써 찾아낼 수 있었다. 긴 갈고리 모양의 철사가 애벌레를 잡는데 사용되었다. 애벌레는 날것으로 먹거나 구운 닭고기 껍질처럼 껍질은 바삭하게, 살은 흰색에서 누렇게 변하도록 뜨거운 재 속에서 구워 먹었다. 날것의 애벌레는 견과류의 맛이 나는 반면, 요리된 경우에는 달걀 프라이 같은 맛이 난다. witchetty grub으로 만든 반죽[연고]는 상처와 화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고 이가 나기 시작하는 아이의 잇몸 통증을 ㉡ 완화 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어휘] moth 나방 river red gum (호주산) 유칼립투스(덩치가 크고 주로 강둑에서 자람)

black wattle아카시아의 일종 bush 관목, 덤불 staple 주된, 주요한

protein 단백질 magnesium 마그네슘 (Mg) zinc 아연(Zn)

locate (위치를) 찾아내다 sawdust 톱밥 crisp 바삭바삭하게 만들다

nutty 견과류 맛이 나는 paste 반죽, 연고 soothe 완화시키다, 달래다

sore 아픈 gum 잇몸

19. [정답] ③

[해석] 한 교수가 200명의 어린 소년들의 신상 조사서를 기록하기 위해 빈민가에 있는 한 학교로 자신의 사회학 수업 학생들을 보냈다. 그 사회학 수업 학생들은 소년들 각자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처럼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20년이 넘게 지난 후에, 다른 사회학 교수가 이 200명의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보냈다. 그 부근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180명 중에서, 이 남성들 전부가 의사, 변호사, 공동체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 놀라운 성공을 달성했다. 어떻게 이 남성들이 외견상으로 극복하기 힘든 역경을 이겨냈는지를 알아내기로 단단히 결심한 그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더 알아보았다. 그 남자들 각자는 동일한 특정 교사, 즉 그들 각자에게서 뛰어난 잠재 능력을 보았던 사람에게 공을 돌렸다. 이 교사의 확신에 찬 기대는 그녀로 하여금 모든 학생 안에 있는, 절박한 성공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지지하게 했다.

①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것을 삼가라

② 어떤 오판의 예기치 못한 결과

③ 진심 어린 기대: 뛰어난 성취를 위한 씨앗

④ 사례 연구: 매우 강력한 창의적 힘

ㆍsociology  사회학 ㆍslum  빈민가

ㆍcase history 신상 조사(서), 개인 기록[경력]

ㆍdoomed to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ㆍextraordinary  놀라운, 비범한

ㆍdetermined 단단히 결심한

ㆍseemingly  외견상으로

ㆍoverwhelming  극복하기 힘든,  저항하기 힘든

ㆍodds  역경, 곤란

ㆍcredit  (공적을 남에게) 돌리다

ㆍpotential 잠재 능력,  잠재력

ㆍconviction 확신   nurture 키우다, 양육하다

20. [정답] ①

[해석] 아주 많은 사람이 자신들 삶의 가장 사적인 세부 내용들을 세상과 공유하는 상황에서, 무언가 온라인 공유의 진행 과정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컸다.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2013년에는(미국) 국가안보국의 기밀 유출, 소비자의 신용카드를 목표로 하는 해커들, 그리고 개인들의 온라인 관계를 통한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전면 조사가 있었다. 이러한 사생활 침해와 더 많은 사건은 사용자에게 익명이고, 삭제되며,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나게 했다.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사용자들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텍스트와 함께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내고 상대방이 그 보낸 메시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볼 수 있는지 1초에서 10초까지의 시간제한을 둘 수 있는 포토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시간제한이 끝날 때, 그 메시지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 애플리케이션의 서버에서 삭제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남긴 디지털 사용 흔적을 통제할 수 있다.

① 자신들이 남긴 디지털 사용 흔적을 통제할

② 자신들이 원할 경우에 데이터를 더 분석할

③ 자신들의 휴대전화 저장 공간을 늘릴

④ 자신들의 온라인 친구들을 더 쉽게 관리할

[어휘]ㆍintimate 사적인, 친밀한

ㆍbound to do ~할 가능성이 큰

ㆍdisrupt 지장을 주다, 방해하다

ㆍleak 기밀 유출

ㆍblanket 전면적인

ㆍinquiry 조사, 취조

ㆍto name a few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ㆍinvasion 침해

ㆍinspire 생겨나게 하다, 영감을 불어 넣다

ㆍplatform 플랫폼(사용 기반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②	①	③	②	④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③	④	②	④	③	③	③

1. [정답] ④

④ 틀리다.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甲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甲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대판 2019.6.27. 2017도16946). -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웠고, 甲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준 경우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3.8.23. 2013도4004 ② 대판 2017.3.15. 2016도19843 ③ 대판 2019.7.11. 2017도13559).

2. [정답] ②

㉠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즉,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2.26. 90도2856).

㉡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강간당한 피해여성이 수치심으로 인하여 집에 들어가 음독자살을 한 경우, ···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2.11.23. 82도1446).

㉢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대판 1991.10.25. 91도2085).

㉣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대판 1989.9.12. 89도866).

㉤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즉,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7.9.26. 2017도8449).

3. [정답] ①

① 옳다. 따라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절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무죄이다.

② 틀리다.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③ 틀리다. 절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다.

④ 틀리다.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이다.

4.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11.5.13. 2009도14442).

② 틀리다. 피고인 운영 회사는 계속적인 재정 악화 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형 이관 절차를 검토하는 등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생산라인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판 2019.2.14. 2018도19493).

③ 옳다(대판 1995.2.28. 94도2746).

④ 옳다(대판 2007.4.27. 2006도7643).

5. [정답] ①

① 틀리다.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았으면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을 줄로 알고 있었다거나, 구미 시내 다른 레스토랑이나 한식당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가 많고 구미시청 위생과 등에 문의해도 레스토랑은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다는 대답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자가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고인이 자기 나름대로 확대해석하거나 달리 해석했을 뿐이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2004.2.12. 2003도6282).

나머지 지문은 옳다(② 대판 2002.11.26. 2002도649 ③ 대판 2008.10.23. 2005도10101 ④ 대판 2010.11.11. 2007도8645).

6. [정답] ③

㉠ 틀리다.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 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 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대판 1999.11.12. 99도3801).

㉣ 틀리다. 계속범에서의 공소시효 진행의 기산점은 기수시가 아니라 범죄의 실질적 종료시이다.

㉤ 틀리다. 기수 이후에도 실질적 종료 이전에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실현된 경우 가중적 구성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 ㉢은 옳다.

7. [정답] ②

① 범죄공동설의 입장으로써 옳은 설명이다.

② 틀리다. 사례의 경우 판례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대판 2010.1.28. 2009도10139).

③ 옳은 설명이다(대판 1997.9.30. 97도1940).

④ 옳은 설명이다(대판 2010.12.23. 2010도7412).

8. [정답] ④

④ 틀리다. 포괄일죄라 함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한 개의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판 1988.2.9. 87도58).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9. [정답] ②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9.1.29. 98도3584). 따라서 甲으로부터 3,0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10.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11.5.26. 2011도2412).

② 틀리다. 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2.8.17. 2011도10451).

③ 옳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④ 옳다(대판 1982.6.22. 82도705).

11. [정답] ④

④ 틀리다. 사례의 경우는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발설내용의 전파가능성인 공연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1982.2.9. 82도2152).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1981.10.27. 81도1023 ② 대판 1968.12.24. 68도1569 ③ 대판 1986.10.14. 86도1341).

12. [정답] ②

②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위 주점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7.9.20. 2006도9157). 즉, ㉠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하였다.

13. [정답] ④

④ 틀리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삼각사기)에는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즉 피해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 사이에 존재하면 족하다(대판 1976.4.13. 75도781)고 하여 피기망자와는 친족관계가 없어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08.7.24. 2008도3438 ② 대판 1997.1.24. 96도1731 ③ 대판 1997.1.24. 96도1731).

③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1.24. 96도1731).

14. [정답] ③

③ 틀리다.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7.25. 97도1095).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① 대판 1983.10.25. 83도1520 ② 대판 1997.7.11. 95도1874 ④ 대판 1997.3.28. 96도2625).

15. [정답] ④

그 인출금액 중 피고인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권한 없이 채무자 법인 소유의 금원을 인출한 것이어서 채무자 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인출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6.30. 2005도5338).

16. [정답] ②

② 틀리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대판 1987.11.24. 87도1560).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1997.10.24. 97도2042 ③④ 대판 2003.2.26. 2002도6834).

17. [정답] ④

④ 틀리다.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70.3.24. 70도330).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② 대판 1983.1.18. 82도2341 ③ 대판 2002.3.26. 2001도6641).

18. [정답] ③

③ 지문이 틀리고, 나머지 지문은 옳다.

③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2.26. 2008도10851).

① 대판 1997.3.28. 96도3191 ; 대판 1979.10.30. 77도1879

② 대판 2007.11.30. 2005도9922

④ 대판 2011.1.13. 2010도9725

19. [정답] ③

③ 옳다(대판 2017.12.22. 2017도12346). – ‘진경준 넥슨뇌물’사건

① 틀리다.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12.22. 87도1699).

② 틀리다.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판 1983.2.22. 82도2964).

④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7.12.26. 97도2609).

20. [정답] ③

③ 틀리다.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운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甲이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사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乙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9.4.23. 2007도1554).

나머지 지문은 옳다.

① 이러한 편입 및 파견근무의 승인은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6.26. 2008도1011).

② 대판 2009.2.26. 2008도11862

④ 대판 2011.8.25. 2010도7033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③	③	①	④	①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②	③	④	①	②	③	①	④

1. [정답] ④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6.05.11, 2005도798). ① 대판 2016.6.16. 2016초기318 전합 ② 대판 2011.8.25, 2011도6507 ③ 대판 1992.9.22. 91도3317

2. [정답] ②

㉡㉤ 2개이다. ㉡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항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대판 2012.9.13. 2010도6203). ㉤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6.24. 2004도2003). ㉠ 제222조 제2항 ㉢ 대판 2007.3.15. 2007도210 ㉣ 대판 2004.9.24., 2004도4066

3. [정답]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그러므로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자 동석의 경우 외국인 배려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것이다. ① 대판 2001.10.26. 2000도2968 ② 제417조 ④ 대판 2009.6.23., 2009도1322

4. [정답] ③

㉠㉢ 2개이다.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 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판 2010.10.28. 2008도11999). ㉢ 구속영장과는 달리 체포영장의 경우 피의자 구인과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제214조의2 제1항·제4항 ㉣ 대판 2001.9.28, 2001도4291 ㉤ 대판 2009.4.23. 2009도526

5. [정답] ①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2.5.17, 자 2001모53). ① 제94조 ② 규칙 제54조의2 ③ 대결 1990.4.18, 자 90모22 ④ 제103조 제1항

6. [정답] ④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18조). 따라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경우 긴급집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대판 2017.9.21. 2015도12400 ② 대판 2011.5.26. 2011도1902 ③ 대판 2003.5.30., 2003도705

7. [정답] ①

헌재결 2019.2.28. 2015헌마1204 ②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결 2002.5.6, 자 2000모112).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결 2007.01.31. 자 2006모656). ④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과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지고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 등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할 뿐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결 2016.4.28. 2015헌마243).

8. [정답] ②

㉠㉢ 2개이다. ㉠ 고소인과 고발인 모두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한다(제260조 제2항). ㉢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점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판 2017.11.14. 2017도13465). ㉡ 대판 1997.4.22, 97모30 ㉣ 대결 2015.7.16. 자 2013모2347 전합 ㉤ 대판 2015.9.10. 2012도14755

9. [정답] ④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12.8, 2006도6356). ① 대판 2006.12.8. 2006도6356 ② 대판 2015.05.28, 2015도1362 ③ 대판 2017.7.11. 2016도14820

10. [정답] ③

제394조 ①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판 2015.10.15, 2015도1803).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3호).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대판 2013.04.25., 2013도1658).

11. [정답] ①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2.10.11. 2012도8544). ② 대결 2005.1.20. 2003모429  ③ 대판 1996.9.24. 96도2151 ④ 대판 1982.9.14., 82도1504

12. [정답] ②

㉡ 1개이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대판 2013.12. 12, 2013도12803). ㉠ 대판 2012.4.13. 2010도16659 ㉢ 대판 2017.6.19. 2013도564 ㉣ 대결 1987.3.28. 87모17 ㉤ 대판 2015.2.16. 2014도14843

13. [정답] ②

제266조의13 제1항  ①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제266조의8 제5항).

14. [정답] ③

㉠㉤ 2개이다. ㉠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48조). 따라서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0.14, 2009도9344). ㉡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합 ㉢ 대판 1982.9.14, 82도1000 ㉣ 대판 2015.5.28. 2014도18006

15. [정답] ④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86조의3). 따라서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① 대판 1998.02.27, 97도3421 ②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와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간주)의 특칙 이외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동일하다.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등은 여전히 적용된다. ③ 대판 2005.3.11. 2004도8313

16. [정답] 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의하여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판 2014.2.21. 2013도12652). ② 대판 2012.7.26. 2012도2937 ③ 대판 2015.4.23. 2015도2275 ④ 대판 2006.1.13., 2003도6548

17. [정답] ②

㉡㉢ 2개이다.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감증거가 필요하다(대판 1996.2.13. 95도1794). ㉢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7, 94도2865 전원합의체). ㉠ 대판 2011.9.29. 2011도8015 ㉣ 대판 2007.11.29, 2007도7835 ㉤ 대판 2011.9.29., 2011도8015

18. [정답] ③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판 2007.7.13. 2007도3448). ① 대판 1985.6.11. 84도1958 ② 대판 1985.9.24, 84도2972 전합 ④ 대판 1990.04.10., 90도16

19. [정답] 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13. 2011도8529). ② 대판 2018.10.25. 2018도13150 ③ 대판 2015.5.21, 2011도1932 전합 ④ 대판 2019.6.20. 2018도20698 전합

20. [정답] ④

㉠㉡㉢㉣ 4개이다.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3.6.13, 2013도4737).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제3항).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 제334조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③	③	③	④	①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④	①	③	②	②	④	③	③

1. [정답] ②

② (X) 추정적 위험은 오상위험과 같은 의미로,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②의 내용은 추상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2. [정답] ①

① (X)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장정’으로 설치된 경무국에는 임시정부경찰 운영을 위해 정식예산이 편성되었고, 규정에 의해 소정의 월급이 지급되었다.

②③④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③

③ (X) 부하공무원의 직무(권한)상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핵심정리] 직무명령의 구체적 요건

형식적 요건	① 권한있는 상관이 발한 것이어야 한다. ②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③ 부하공무원의 직무(권한)상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④ 직무명령을 발하는데 있어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그를 구비해야 한다.
실질적 요건	①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그 내용이 가능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4. [정답] ③

① (X)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경찰법 제10조 제2항).

② (X)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동법 제6조 제4항).

③ (O) 동법 제6조 제1항

④ (X)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는 10일 이내, 경찰위원회의 재의결은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5. [정답] ③

㉠ (X)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4항).

㉡ (O) 동법 제11조의2

㉢ (X)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동법 제14조).

㉣ (O)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6조

㉤ (O) 동규정 제5조 제1항

6. [정답] ④

① (O) 경찰공무원법 제31조(벌칙) 제2항

② (O) 옳은 설명이다.

③ (O) 국가공무원법 제68조, 경찰공무원법 제30조

④ (X)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이의제기권은 「경찰법」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7. [정답] ①

① (O)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② (X)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③ (X)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2항).

④ (X)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동법 제11조).

8. [정답] ③

① (X) 주민등록법에서는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민등록법 제26조 참고).

② (X)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제복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불심검문을 하려면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③ (O)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④ (X)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는데,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의 앞을 가로막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정지의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9.13. 2010도6203.).

9. [정답] ③

③ (X) 부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더 높은 상위목표를 제시하고, 상호 간 이해와 양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정리] 갈등의 조정과 통합방법

①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업무처리과정을 통합한다든지 연결하는 장치나 대화채널의 확보가 필요함

㉡ 부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더 높은 상위목표를 제시, 상호 간 이해와 양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②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 갈등을 완화, 양자 간의 타협을 도출,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함

③ 장기적 대응방안 :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10. [정답] ④

① (O) 국가재정법 제58조 제1항

② (O) 동법 제59조

③ (O) 동법 제60조

④ (X)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1조).

11. [정답] ②

① (O)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② (X)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4항 제2호).

③ (O) 동법 제18조(조정신청) 제1항

④ (O) 동법 제24조(중재) 제1항

12. [정답] ②

① (X) 훈령권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권⋅감독권행사를 통하여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권한으로 이는 내부적 통제에 해당한다.

② (O) 옳은 연결이다.

③ (X)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입법부에 의한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④ (X) 국가배상제도는 행정소송과 함께 사법적 통제에 해당한다.

13. [정답] ④

①②③ 옳은 설명이다.

④ (X)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는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처벌이 없거나 칭찬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다”라고 하였다(차별적 강화이론). 글레이저(Glaser)는 “청소년들은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들과 동일시 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라고 하였다(차별적 동일시이론).

14. [정답] ①

① (O) 동법 제2조 제4호

② (X)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인·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③ (X)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소년법」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제1항).

④ (X)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단속대상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2호).

15. [정답] ③

① (X)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가·나·다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통합방위지침 제14조).

② (X) ‘나’급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정리] 국가중요시설 분류

가급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때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나급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때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다급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된 때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③ (O) 통합방위법 제21조 제2항

④ (X)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행한다(동법 제21조 제3항).

16. [정답] ②

① (O) 대법원 2000. 4.21. 99도5210

② (X)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므로 두 죄(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7. 2.24. 86도2731).

③ (O) 대법원 2008.11.13. 2008도7143

④ (O) 대법원 2004. 4.23. 2004도1109

17. [정답] ②

②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핵심정리] 처벌특례 12개 항목(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1.「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도로교통법」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도로교통법」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도로교통법」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제43조,「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또는「도로교통법」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도로교통법」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도로교통법」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도로교통법」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18. [정답] ④

④ 48 + 12 + 48 + 10 + 24 = 142이다.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19. [정답] ③

① (X)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필요적 지급)(국가보안법 제21조 제1항).

② (X)「형법」에서는 정범에 종속되어 처벌되지만,「국가보안법」에서는 범인에게 무기·금품·재산상 이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자는 종범이 아닌 편의제공죄로 처벌된다(동법 제9조).

③ (O) 자진지원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주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다(동법 제5조 제1항).

④ (X) 찬양․고무 등(제7조), 불고지죄(제10조),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를 제외한「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하여만 구속기간 연장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1차 연장) 20일, 검사(2차 연장) 30일 최대 50일이다(동법 제19조).

[TIP]「국가보안법」상 피의자 구속기간의 연장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차, 검사의 구속기간은 2차에 한하여 각각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의 연장 가능(사법경찰관이 최장 20일, 검사가 최장 30일 구속할 수 있음) →  다만,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0조(불고지)의 경우는 위헌으로 연장 불가능(헌재 90헌마82)

※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범죄 - 찬양․고무 등(제7조), 불고지죄(제10조), 특수직무유기죄(제11조), 무고날조죄(제12조)

20. [정답] ③

㉠ (O) 범죄인 인도법 제6조

㉡ (X)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은 유용성의 원칙이다(동법 제7조 제1호).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동법 제6조).

㉢ (O) 동법 제4조

㉣ (X) 우리나라「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 (O) 동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