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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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	③	①	①	②	②	③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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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 유적은 동아시아 최초로 발굴된 밭유적으로 신석기 중기(BC3600~BC3000)에 해당되는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움집, 짧은빗살무늬토기, 돌화살촉 등이 발견되었으나 탄화미는 발견되지 않았다. 벼농사는 일반적으로 신석기 말기와 청동기 시기에 보급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자료는 고조선의 표지유물 중 하나인 미송리식토기이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법속을 묻는 문제이다. ③-고조선의 법속으로 『한서』지리지에 보이는 8조범금 중 현존하는 3개조의 내용이다. ①④-백제의 법속, ②-부여의 법속이다.

[정답] ③

[해설] ③-영일 냉수리비(지증왕4/503년)의 내용이다. 포항중성리비(지증왕2년/501년설, 혹은 441년설)는 ‘과거에 모단벌(牟旦伐·인명으로 추정)의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았는데 그 진상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며, 향후 이에 대한 재론을 못 하도록 한다.’는 평결 내용을 적었으며, 이런 평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관련 인물 등을 밝혀 현지인 등과 후세에 경계를 삼는 내용을 담았다.

[정답] ②

[해설] 백제의 문화재 중 무령왕릉에 대한 유물이다. (가)-무령왕릉 출토 청동신수경, (나)-거친줄무늬거울, (다)-신라 금관, (라)-무령왕릉 출토 금제 관식이다.

[정답] ④

[해설] ㉠-광개토대왕릉비문으로, 414년(장수왕 3)에 고구려 제19대 광개토왕의 훈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들인 장수왕이 세운 비석이다.

㉡-포항시 영일냉수리비[판결비]로, 지증왕 왕4년(503)에 건립되었다. 비문은 지증왕을 비롯한 신라 6부의 대표 7명이 논의를 통해 진이마촌의 절거리(節居利)라는 개인의 재산 취득을 인정하며, 절거리가 죽은 뒤에는 아우(혹은 아우의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다른 관련자가 상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내용으로, 재산소유와 유산상속문제를 결정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공문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각 부의 여러 귀족들이 참여하여 재산권 분쟁을 처리하고, 또한 소를 잡아 하늘의 뜻을 묻고 제천의식을 행하던 당시 풍속제도의 실상이 잘 담겨져 있다.

㉢-충주(중원) 고구려비이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고구려 석비로, 장수왕이 남한강 유역의 여러 성을 공략하여 개척한 후 세운 기념비로 추정된다[5세기 말 장수왕~문자명왕 때로 추정]. 내용 중 처음에 ‘고려대왕(高麗大王)’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고려는 고구려를 뜻한다. ‘전부대사자(前部大使者)’·‘제위(諸位)’·‘사자(使者)’ 등 고구려 관직 이름과 광개토대왕 비문에서와 같이 ‘고모루성(古牟婁城)’등의 글자가 보이고, ‘모인삼백(募人三百)’·‘신라토내(新羅土內)’ 등 고구려가 신라를 불렀던 말들이 쓰여 있어 고구려비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고구려 영토의 경계를 표시하는 비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반도의 중부지역까지 장악하여 그 영토가 충주지역에까지 확장되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신라, 백제 3국의 관계를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백제 창왕명의 석조 사리감이다[567년]. 이 유물은 부여 능산리 절터의 중앙부에 위치한 목탑터의 심초석(心礎石)에서 출토되었다. 사리감이란 부처의 사리를 담은 사리 용기를 봉안하기 위해 만든 작은 감실(龕室)을 말한다. 명문의 내용은 백제 창왕 13년인 정해년에 그 누이인 공주가 사리를 공양하였다는 뜻을 담고 있다.『삼국사기』에 창왕은 위덕왕(威德王)이자 성왕(聖王)의 아들로서 554년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창왕 13년은 곧 567년에 해당하며, 이때 사리감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 때의 북부여 수사(守事)인 모두루의 묘지(墓誌)이다. 묘지명에 의하면 모두루는 광개토왕 시대에 조상의 공에 인연하여 왕의 은혜를 받아 동명성왕과 모두루 일족의 출신지인 북부여의 수사로 파견되었는데, 그 뒤 임지에서 광개토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멀리서 비통해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모두루묘지는 북부여 출신의 전승을 가진 한 씨족의 일종의 씨족사(氏族史)라고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묘지명이 쓰여진 시기는 광개토왕 이후 즉 장수왕대에 해당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묘지에는 ‘하백(河泊)의 손자이고 일월(日月)의 아들이신 추모성왕은 본래 북부여로부터 나왔다’고 하여 가문전승에 앞서 건국설화를 가장 먼저 기술하였다. 이는「광개토왕릉비」의 ‘천제지자(天帝之子)’라는 표현이 ‘일월지자(日月之子)’로, ‘모하백여랑(母河伯女郞)’은 ‘하백지손(河伯之孫)’으로 약간 바뀌었을 뿐, 천제(일월)나 하백과의 관계는 동일하다. 435년 고구려를 방문하였던 북위 사신 이오(李傲)의 견문을 바탕으로 기술한『위서(魏書)』고구려전의 ‘일자(日子)’, ‘하백외손(河伯外孫)’이라는 표현과도 상통한다.

[정답] ①

[해설] ㉮-안시성 전투[645년], ㉯-계백의 황산벌 전투와 백제 멸망[660년], ㉰-고구려가 멸망[668년], ㉱-기벌포 전투와 신라 ‘통일’[676년]이다.

①-백제의 신라 대야성 차지[642년], ②-부여 복신과 승려 도침, 흑치상지의 백제부흥운동[660~661년], ③-신라의 대당 전쟁 중 매소성 전투[675년], ④-고구려 보장왕의 고구려 부흥 운동[677~681년]이다.

※ 고구려 멸망 후 보장왕은 당나라로 잡혀갔고, 정치의 책임이 왕에게 있지 않다고 해 당나라로부터 사평대상백원외동정(司平大常伯員外同正)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당나라가 고구려 유민과 신라의 치열한 반당 운동으로 말미암아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신성(新城)으로 옮기고 사실상 한반도 지배를 포기한 이듬해인 677년에는 요동 지방 전체를 지배하는 요동도독 조선군왕(遼東都督朝鮮郡王)에 임명되어 당나라에 잡혀간 많은 고구려인들을 데리고 요동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당나라가 한반도 포기에 따른 요동 지역의 동요를 막기 위해 취한 조처였으나, 요동으로 돌아온 보장왕은 오히려 고구려 유민을 규합하고 말갈과 내통해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681년 공주(卭州 : 四川省 卭峽)로 유배되었으며, 682년경 사망하였다.

[정답] ②

[해설] 신라촌락문서에는 서원경[西原京-충북 청주] 부근 4개 촌의 사정을 촌주가 3년마다 호(戶)를 단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촌[村]을 단위로 기재하였다.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사료 (가)는 고려 태조의 <훈요10조>이고 (나)는 성종에게 올리는 최승로의 <시무28조>이다.

두 사료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독자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과 맥락이 같은 고려의 독자적 기구는 7개로 모두 해당된다.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사료는 모두 고려사에 보이는 구분전(口分田) 지급 규정이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왕’은 단종이다.

② -남호독서당을 개설하고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국대전>을 완성□반포한 것은 성종이다.

①-<삼강행실도>를 간행한 것은 세종이다.

③-금속활자인 경자자□갑인자□병진자를 주조하여 인쇄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세종이다.

④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향약집성방≫을 간행한 것은 세종이다.

[정답] ①

[해설] 과전법 초기에 국가는 공□사전 모두 지대 방식에 병작반수를 금지하였다. 그러므로 지대도 전조와 같이 1/10을 원칙으로 하였다.

[정답] ④

[해설] (가)는 백호 윤휴[1617년(광해군 9)~1680년(숙종 6), 남인], (나)는 서계 박세당[1629년(인조 7)~1703년(숙종 29), 소론]이다.

④-숙종 때 기사환국(1689)으로 집권한 정파는 남인이며, 병신처분(1716) 때는 서인 중 노론이 우세하고 소론이 약세로 몰린 상황이다. 또한 영조 때 경신처분(1740)을 계기로 노론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정답] ③

[해설] 밑줄 친 ‘이 제도’는 공납제도의 개혁인 대동법이다. 조선 전기 농민이 호역(戶役)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세납(稅納), 즉 중앙의 공물(貢物)·진상(進上)과 지방의 관수(官需)·쇄마(刷馬: 지방에 공무를 위해 마련된 말) 등을 모두 전결세화(田結稅化:可食米)하여 1결(結)에 쌀［白米］ 12말［斗］씩을 징수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에 배분하여 각 관청으로 하여금 연간 소요물품 및 역력(役力)을 민간으로부터 구입 사용하거나 고용 사역하게 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이후 1623년(인조 1) 강원도, 1651년(효종 2) 충청도, 1658년 전라도의 해읍(海邑), 1662년(현종 3) 전라도의 산군(山郡), 1666년 함경도, 1678년(숙종 4) 경상도, 1708년(숙종 34) 황해도의 순으로 100년 동안에 걸쳐 확대 실시되어, 1894년(고종 31)의 세제개혁 때 지세(地稅)로 통합되기까지 약 3세기 동안 존속하였다.

대동법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상공만 적용되었고 수시로 걷는 별공은 적용되지 않았다.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사료의 (가)는 유형원[1622(광해군 14)∼1673(현종 14)/남인], (나)는 유수원[1694년(숙종 20) ~ 1755년(영조 31)/소론]의 주장이다.

유형원의『반계수록』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은 부민(富民)·부국(富國)을 위해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작지를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형원의 최대 목표는 자영농민(自營農民)을 육성해 민생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토지는 국가가 공유하고 농민들에게 일정량의 경지만을 나누어주는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즉, 유형원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균전제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 밖에도 병농일치의 군사 제도, 즉 부병제(府兵制)의 실시를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 재정을 확립시키기 위해 세제와 녹봉제의 정비도 주장하였다. 세제는 조(租)와 공물(貢物)을 합쳐 경세(經稅)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하며, 경세는 수확량의 20분의 1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과거제의 폐지와 공거제(貢擧制) 실시, 신분제 및 직업 세습제의 개혁, 학제와 관료제의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국운을 건 과감한 실천을 강조하였다.

유수원은 『우서』에서 18세기 조선 사회의 국허민빈(國虛民貧)의 현실이 사민불분(四民不分), 즉 국민 모두가 각자의 생업에 전업적(專業的)으로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말미암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민일치(四民一致), 즉 신분제 질서의 파기를 통한 국민의 평등·일원화, 즉 각자의 능력과 취향에 따르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의 국민의 평등적 개편을 우선의 과제로 하였다. 그리고 이에 바탕하는 온갖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방도를 종결의 과제로 하는 부국안민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수원의 학문은 당대의 석학 이덕수에 버금갈 정도였고, 경륜은 『우서』를 읽고 난 영조가 “우리나라의 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옛 학자의 말을 따르고 모으면서 기교만 구하는데, 이 사람은 모두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기술했으니 참으로 귀중하다.”고 찬탄할 정도로 뛰어났다.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사료 호남창의대장소는 1894년 농민전쟁 전개과정의 2기[1차전쟁(3.20~5.7/음력)] 중 백산격문[3.27(음력)]이다. ①-<선후책(善後策)>을 결의한 시점은 1893.12~ 1894.1 사이로, 농민전쟁 봉기계획 단계이다. <선후책(善後策)>이란 □향후 계획□을 뜻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하라.

□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하라.

□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을 침학한 관리를 격징하라.

□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직접 향하라. [계획 : 고부 ➟ 전주 ➟ 서울]

[정답] ②

[해설] ②-㉡  1920년대에는 식량수탈체제로 편입되어 쌀 증산정책인 산미증식계획[1920~ 1934/1차]을 시작한 것은 맞으나, ‘농촌진흥운동’을 표방한 것은 1932년~1936년이고 그 일환으로 1932년 자작농지설정사업, 1933년 조선소작조정령, 1934년 조선농지령 등을 공포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4차개헌[1940.10.9. ‘임시약헌]이다.

①-대일 선전 포고[1941.12..9]

②-한국광복군총사령부 창설[1940.9.17]

③-『대한민국건국강령』발표[1941.11.25]

④-인도·버마 전선에 공작대 파견[1943.8.13.]

[정답] ③

[해설] ①-이승만의 정읍발언(1946.6.3), ②-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중심의 탁치반대 성명서(1945.12.28), ③-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泣告)함(1948.2.10.), ④-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이다.

19. [정답] ②

[해설] 자료 (가)는 김대중 정부[1998~2003]의 6□15남북공동선언[2000]이고, (나)는 노무현 정부[2003~2008]의 10□4정상선언[2007]이다.

①-남과 북이 개성 공단 사업에 합의한 것은 2000년 (주)현대아산-북한(아태·민경련) 간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체결이므로 김대중 정부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을 조성하였다[2003.6/착공식].

②-금강산 육로 관광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3년 9월 노무현 정부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1998년에 시작되었다.

③-전국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한 것은 노무현 정부이다[2004년부터].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도서, 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된 것은 1985년 전두환 정부 시기이고,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일반시□광역시□특별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방안 발표되었다[2002.1.18.].

④-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를 설치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5월 31이다.

[정답] ③

[해설] (가)는 신라 말 최치원의 작품이다. 최치원을 제향하는 서원은 전북 태인에 있는 무성서원이다. 우리 나라 조선 시기 문묘에 제향된 18인은 홍유후(弘儒侯) 설총, 문성공(文成公) 안유(안향), 문경공(文敬公) 김굉필, 문정공(文正公) 조광조, 문순공(文純公) 이황, 문성공(文成公) 이이, 문원공(文元公) 김장생, 문경공(文敬公) 김집, 문정공(文正公) 송준길, 문창후(文昌侯) 최치원, 문충공(文忠公) 정몽주, 문헌공(文憲公) 정여창, 문원공(文元公) 이언적, 문정공(文正公) 김인후, 문간공(文簡公) 성혼, 문열공(文烈公) 조헌, 문정공(文正公) 송시열, 문순공(文純公) 박세채이다. 이 중 서애 유성룡의 병산서원과 더불어 밑줄 친 인물과 관련된 9개 서원이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구분 [서원명]	주향인	건립연도	사액연도	소재지	비고
소수서원 [紹修書院]	문성공 안향 [文成公 安珦]	1543년 [중종 38]	1550년 [명종 5]	경상도 순흥	고려 말 학자
도산서원 [陶山書院]	문순공 이황 [文純公 李煌]	1574 [선조 7]	1575 [선조 8]	경상도 예안	조선 선조 때 학자
병산서원 [屛山書院]	문충공 유성룡 [文忠公 柳成龍]	1613 [광해군 5]	1863 [철종 14]	경상도 안동	조선 선조 때 학자
옥산서원 [玉山書院]	문원공 이언적 [文元公 李彦迪]	1572 [선조 5]	1574 [선조 7]	경상도 경주	조선 명종 때 학자
도동서원 [道東書院]	문경공 김굉필 [文敬公 金宏弼]	1605 [선조 38]	1607 [선조 40]	경상도 대구	조선 성종 때 학자
남계서원 [藍溪書院]	문헌공 정여창 [文獻公 鄭汝昌]	1552 [명종 7]	1566 [명종 21]	경상도 함양	조선 성종 때 학자
필암서원 [筆巖書院]	문정공 김인후 [文正公 金麟厚]	1590 [선조 23]	1662 [현종 3]	전라도 장성	조선 인조 때 학자
무성서원 [武城書院]	문창후 최치원 [文昌侯 崔致遠]	1615 [광해군 7]	1696 [숙종 22]	전라도 태인	신라 말 학자
돈암서원 [遯巖書院]	문원공 김장생 [文元公 金長生]	1634 [인조 12]	1660 [현종 1]	충청도 연산	조선 인조 때 학자

(나)와 관련된 사찰은 충남 공주 마곡사이다. 마곡사 외에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7개 불교 산지 승원은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이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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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해석] 그 건물의 북쪽 면은 훌륭한 석조물로 장식되어 매우 정교하다.

2. [정답] ③

[해석] 그는 테니스를 잘 치는 것만큼이나 불평을 처리하는 데에도 능숙했다.

3. [정답] ②

[해석] 현대의 많은 도시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길에 쓰러진다면, 그리고 죽은 채로 누워 있다면, 그를 도와줄 사람은 어쩌면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무관심의 정도는 두려울 정도가 되었다.

[해설] ① 폭행, 폭력  ② 무관심, 무심  ③ 분리, 이탈, 고립  ④ 타락, 퇴폐

4. [정답] ②

[해석]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가족은 철저한 궁핍함 속에 내버려지게 되었다.

[해설] ① 운이 좋은  ② 궁핍한, 가난한  ③ 번성한  ④ 교육을 잘 받은, 교양 있는

5. [정답] ③

[해석] 나는 그 환자의 얼굴에서 의심과 우려가 뒤섞인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해설] ① 인내, 관용  ② 사기, 기만  ③ 공포, 불안  ④ 이해

6. [정답] ①

[해설] rather B than A 는 ‘A라기 보다는 오히려 B’라는 뜻이므로, her refusal과 her rudeness가 서로 바뀌어야 한다.

7. [정답] ④

[해설] prefer A to B의 구조에 맞게 to stay를 staying으로 고쳐야 옳다.

단, to stay를 유지할 경우 than to go로 표현 하는 것도 가능하다.

8. [정답] ④

[해설] ① 주격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한 선행사는 life가 아닌 생물체를 뜻하는 form of life의 복수형인 many forms of life이므로 관계대명사 that에 이어지는 동사 has는 복수형태인 have로 고쳐야 옳다. (has → have)

② ‘너무 ~해서 ...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는 so that구문 또는 too ~ to구문을 사용한다. so 와 to부정사는 호응하지 못하므로 so distant를 too distant로 고쳐야 한다. (so → too)

③ 동사 protect 뒤로 Egypt라는 목적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동의 의미가 아닌 능동의 의미이므로 능동태로 고쳐써야 한다. (has been protected → has protected)

④ 보어(진행형의 –ing, 수동태의 P.P. 포함)가 강조를 위해 문두로 오고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 문장이다.

[해석] ① 바다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많은 종류의 생물을 함유하고 있다.

② 토성의 고리들은 지구에서 망원경 없이 보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

③ 아스완 하이댐은 이웃 국가들의 기근으로부터 이집트를 보호해 왔다.

④ “마법의 말”은 다른 유명한 동화 중 이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다.

9. [정답] ④

[해석] A: Ann이 이번 방학때 뭘 할지 알고 있니?

B: 그녀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보러갈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어휘] on the fence 결정하지 못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anguished 괴로운 enthusiastic 열정적인 apprehensive 걱정되는, 불안한 undecided 결정하지 못한

10. [정답] ④

[해석] A: Nick은 지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B: 맞아, 걔는 좀 현실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어.

① 자기만의 세계에 살

② 휴식을 취하고 즐겁게 지낼

③ 용감하고 자신감을 가질

[어휘] keep one's feet on the ground 현실적이다, 실제적이다 sensible 분별력 있는, 합리적인

11. [정답] ①

[해석] 자녀 양육 전문가들은 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그들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그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그들을 꾸짖으라고 주의시킨다. 이런 생각은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착한 사람들도 때때로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사람들도 때때로 천사와 같이 행동한다. (행위나 사고의) 경향을 찾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행동이나 기분을 보다 영속적인 인격적 특성이나 자질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몇 년 전에 당신을 위해 일했던 어떤 사람을 재고용 할 것을 당신이 고려하고 있다면, 그와 함께했던 당신의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원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다른 행동을 보지 못했다면, 그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례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경솔한 일이 될 것이다. 단편적인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영속적인 정신의 상태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당신이 (행위나 사고의) 경향을 찾을 때, 당신이 판단하는 단서가 단순히 단편적인 사건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permanent 영속적인 ⋅argumentative 따지기 좋아하는

12. [정답] ②

[해석]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경험하고 마음이 울적할 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생긴다. 일종의 관계성의 반사 작용으로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애정 어린 관심을 끌기 위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우리의 눈꺼풀은 처지고 우리의 시선은 아래로 향하며 우리의 어깨는 축 늘어지고 우리의 얼굴은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알아봐 주는 사람 없나요?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요?”라고 말하는 듯하다. 반대로 우리 안에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힘들어 보이거나 자신의 우울한 모습을 내비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리도록 한다. 우리는 “괜찮으세요?” 혹은 “당신은 세상의 온갖 짐을 당신의 등에 지고 있는 것 같군요.” 또는 “당신은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으면 하는 것처럼 보여요.”와 같은 말을 하면서 반응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풀이 죽고 축 늘어질 때 우리의 슬픔 신호는 우리의 메시지에 이상하게 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reflex 반사 작용 ⋅droop 처지다 ⋅wilt 풀이 죽다

13. [정답] ①

[해석] 수년 동안, 스위스는 방사능 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로 지정된 한 장소는 Wolfenschiessen이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1993년에, 몇몇 경제학자들은 만약 스위스 의회가 그 마을에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결정할 경우 찬성표를 던질지 묻는 설문조사를 지역주민들에게 실시하였다. 비록 그것이 그 지역에 달갑지 않은 추가 시설물로 널리 여겨졌지만, 과반수가 약간 넘는 수(51%)의 지역주민들은 핵폐기물 처리장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분명 그들의 시민 의식이 위험에 대한 우려보다 더 높았던 것이다. 그 후, 그 경제학자들은 의회가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찬성할 것인가를 물었다.

그 결과 찬성률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다. 추가적으로 제시한 금전적인 유인책은 찬성률을 51%에서 25%까지 절반으로 하락시켰다. 경제학자들이 금전적인 보상금을 높였을 때에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왜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 때 보다, 대가가 없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핵폐기물을 수용하려 했을까? 일반적인 경제 분석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부담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킬 것이라고 시사한다. 하지만, 이 연구를 주도했던 경제학자들은 가격 효과가 때로는 윤리적 고려 사항들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핵폐기물 처리장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는 그 나라 전체가 핵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고 핵폐기물은 어딘가에는 저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인 공공 정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민의 책무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주민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 그들의 표를 사려는 노력으로 느껴졌다.

⋅radioactive nuclear waste 방사능 핵폐기물 ⋅sweetener 우대조건 ⋅invalidate 효력을 상실하다

14. [정답] ④

15. [정답] ③

[해석]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인간 문화에 있어 가장 널리 퍼지고 기본적인 규범들 중의 하나는 보답에 대한 규칙에서 구현된다. 그 규칙은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을 한 사람이 똑같이[동일하게] 보답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미래에 갚도록 의무를 지움으로써, 보답에 대한 규칙은 한 사람이 그것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서 무엇인가를 다른 이에게 줄 수 있게 해 준다. (사회학자들은 자신들의 말, 믿음, 태도, 그리고 행위들과 일치하는 욕구를 갖는다.) 그 규칙 내에서 이러한 미래의 의무감은 사회에 유익한 다양한 종류의 지속적인 관계, 거래, 그리고 교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규칙에 따르거나 아니면 심각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norm 규범, 규준 ⋅embody 구현[상징]하다 ⋅in kind 동일한 것으로, (지불이 금전이 아닌) 현물로 ⋅obligate 의무를 지우다, 강요하다 ⋅transaction 거래, 매매 ⋅disapproval 비난, 불만

16. [정답] ③

[해석] 인간에게 있어서 생체 시계는 우리의 수면 각성 주기뿐만 아니라 혈압, 체온, 호르몬, 배고픔, 그리고 갈증의 일상적 변화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내부 시간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생물학적 리듬은 아마도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한, 수면보다 더 앞선 것이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한랭 전선이 다가오든 혹은 구름이 햇빛을 가리든 간에, 그것은 대략 24시간을 주기로 생리적인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쉽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준 시간대를 가로질러 여행을 할 때에 시차로 인한 피로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의 내부 시계는 계속 해서 자신들이 도착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이 떠나온 장소에 맞추어서 작동되며, 그 둘을 재조정하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린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내부 생체 시계가 환경적 신호에 의해서 재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구의 반대쪽에서 엄청나게 다른 낮과 밤 주기의 일정에 적응하도록 우리의 생체 시계에 요구할 때에 며칠 동안 시차로 인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나,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jet leg 시차증(비행기를 이용한 장거리 여행 시 시차로 인한 피로감) ⋅time zone 표준 시간대 ⋅sleep-wake cycle 수면 각성 주기 ⋅evolution 진화 ⋅in accordance with ~에 맞추어서 ⋅readjust 재조정하다

17. [정답] ①

[해석] 고객이 음식에 대해 가지는 첫 인상을 겉모습이 만들어내고 있으며, 첫 인상은 중요하다. 아무리 혹하는 맛일지라도, 남의 눈을 사로잡지 못하는 겉모습은 너그럽게 봐주기가 어렵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시각이 다른 감각들보다 더욱 고도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눈으로 먹는다.” 인간에게서 시각이 그렇게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은 보이는 것과(시각과) 충돌하면 무시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노란 캔디는 레몬 맛이 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포도 맛이 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맛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가 없다. 빨간 식용 색소가 가미된 딸기 아이스크림은 심지어 실제적인 차이가 없을 때도 첨가된 식용 색소가 없는 아이스크림보다 더 진한 딸기 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appealing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overlook 너그러이 봐주다, 눈감아주다 ⋅conflict 충돌하다, 상충하다 ⋅tinted with ~이 가미된 ⋅identify 식별하다 ⋅instantly 즉각적으로

18. [정답] ②

[해석] 러스트 벨트(미국 북부의 사양화된 공업지대)는 공기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수십 년 동안 석탄 공장, 철강 생산, 자동차 배기가스는 황산염 같은 분진을 미국 동부지역 대기권으로 뿜어냈다. 특히 공기 질(과 관련된) 법안이 197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하기 전에 분진으로 된 오염 물질은 산성비, 호흡기 질환, 오존 파괴 뒤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새로운 연구는 러스트 벨트의 분진으로 이루어진 안개가 특히 가장 두터울 때, 기후 변화의 영향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20세기 내내 지구의 온도는 단지 섭씨 1도 미만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미국 동부와 중부의 주들은 같은 온도의 상승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 그곳의 온도는 같은 기간에 실제로 떨어졌다. 그 이유는 분진으로 된 오염물질인 것 같다. 이산화탄소처럼 대기에 따뜻한 공기를 가두는 것 대신에 황산염과 같은 미세한 입자들은 태양의 빛과 열을 반사시킨다. 그것들은 물기가 많은 구름의 작은 물방울과 무리를 지어 모이기도 하며, 그것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효과는 전체 지역에 대한 최종적인 냉각이다.

⋅notorious 악명 높은 ⋅emission 배기가스 ⋅sulfate 황산염 ⋅respiratory 호흡기의 ⋅depletion 고갈, 소모 ⋅particle 미세한 입자 ⋅droplet 작은 물방울

19. [정답] ③

[해석] 쏜살같은 총알보다 더 빠른데 Superman으로 불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Bloodhound Car이거나, 또는 Bloodhound Car가 될 것이다. 지금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년 이내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개의 엔진으로 동력을 공급받는데, 그것은 시속 1050마일로 가도록 설계되어있고, 1997년에 기록된 현재 지상 최고 기록인 시속 763마일을 넘어서 속도를 올릴 수 있다. 그것은 13미터의 길이와, 1.5미터의 폭 그리고 2미터의 높이, 무게는 6.4톤에 이른다. 그것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시속 0에서 100마일까지는, 15초 걸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시속 100에서 1000까지 가는데 단지 25초 걸릴 것이다! Bloodhound Car는 2013년에 남아프리카에 있는 Hakskeen Pan Desert에서 그것의 기록을 깨는 시도를 할 예정이다.

⋅bullet 총알 ⋅name 명명하다, 거론하다 ⋅power 동력을 공급하다 ⋅blast (로켓) 분사하여 발진시키다, 차의 속력을 올리다 ⋅past 지나서, 넘어서 ⋅weigh 무게가 -나가다 ⋅record breaking 기록을 깨는

20. [정답] ④

[해석] 때때로 처벌이 몇 번 가해진 후에는 그것(처벌)이 계속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처벌하겠다고 단순히 위협만 해도 바라는 행동을 끌어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C) 당사자가 처벌 결과의 가능성을 피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므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회피 훈련이라고 부른다. 일상의 많은 행동이 회피 훈련에 기인한다. 그것(회피 훈련)때문에 여러분은 비가 올 것 같으면 젖게 되는 처벌을 피하고자 우산을 가져가고, 화상의 처벌을 피하고자 뜨거운 다리미에서 손을 멀리하는 법을 배웠다. (A) 그러나 회피 훈련이 항상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의 부진한 (학업) 성취로 반복해서 야단을 맞은 아이는 더 심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어려운 수학 문제를 요리조리 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B) 불행하게도 이러한 회피 때문에 그 아이는 자신의 수학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자신이 갖춘 능력을 개선하지 못하게 되며,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회피는 수학에서의 몇 가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그것을) 배우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려져야 한다.

⋅administer 가하다, 주다, 관리하다 ⋅induce 끌어내다, 야기하다 ⋅avoidance 회피 ⋅dodge 요리조리 피하다, 홱 피하다 ⋅capability 능력 ⋅vicious cycle 악순환 ⋅set in 시작되다 ⋅unlearn 배우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다 ⋅consequence 결과 ⋅burn 화상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④	③	②	④	④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④	①	①	②	③	④	②

1. [정답] ②

㉠ O ⇨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18.7.24, 2018도3443).

㉡ O ⇨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대판 2016.3.10, 2015도17847).

㉢ × ⇨ [1]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는, 범죄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칙조항은 범죄행위 당시 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17.10.26, 2015헌바239).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대판 2015. 5.29., 2015도1022).

㉤ O ⇨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2017.2.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2. [정답] ④

①③ × ⇨ 택일적 고의에 해당하여 A와 B에 대해 모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사례는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 ⇨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④ O ⇨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3. [정답] ④

① x ⇨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다(통설).

② × ⇨ 독일 형법과 달리 우리 형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입법론으로 주장되고 있을 뿐이다.

③ × ⇨ 의사에 대한 비난은 의사가 소극적으로 치료행위를 중단한 점에 있다기보다는 보호자의 퇴원요청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퇴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작위범으로 평가된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④ O ⇨ 타당한 설명이다.

4. [정답] ③

① × ⇨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② × ⇨ 단순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③ O ⇨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을 책임주의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중한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④ × ⇨ 형법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5. [정답] ②

① × ⇨ 결과반가치가 아니라 행위반가치이다.

② O ⇨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불법은 결과반가치만으로 구성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가 된다.

③④ × ⇨ 모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6. [정답] ④

① × ⇨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대표적인 경우인 오상방위에 대한 것이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인 우연방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② × ⇨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해 해결한다. 따라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된다.

③ ×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불법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④ O ⇨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유사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법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착오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견해이다.

7. [정답] ④

① ×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다.

② × ⇨ 행위자의 고의는 언제나 기수의 고의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미수의 그치겠다는 미수의 고의는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고 불가벌이다.

③ × ⇨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에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9.9.24, 2009도4998 ; 당사자에게 건네준 사건).

④ O ⇨ 위험성 판단에 관한 ‘주관설’은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능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주관설은 위험성 판단에 관한 학설 중 위험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

8. [정답] ②

① O ⇨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음에도 공범(교사자)을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효과 없는 교사) 및 제3항(실패한 교사)은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이해한다. 반면 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공범은 독립된 범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와 무관하게 교사·방조행위가 있으면 공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공범독립성설의 근거규정이자 당연규정이라고 본다.

② × ⇨ 극단적 종송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게 절도를 교사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교사범이 인정될 수 없고,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인정된다.

③ O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대판 2005.10.28, 2005도4915).

④ O ⇨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교사)

9. [정답] ③

① × ⇨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형법 제38조는 경합범 처벌규정이다.

② × ⇨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소위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72.10.31, 72도2001).

③ O ⇨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판 2001.2.9, 2000도1216).

④ × ⇨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대판 2000.11.10, 99도782).

10. [정답] ④

㉠ O ⇨ 대판 2016.12.15, 2016도16170

㉡ ×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형법 제44조 제2항).

㉢ O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62조 제1항). 따라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O ⇨ 대판 2008.12.24, 2006도1427

㉤ O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그 벌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다(형법 제59조 제1항).

11. [정답] ④

① O ⇨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장비를 철수시키고 자신들이 속한 노조 지회의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처에 대한 진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언사를 사용하고 부실공사가 아님에도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대판 2017.10.26, 2015도16696 ; 민노총 강요사건).

② O ⇨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6.10.14, 86도1796).

③ O ⇨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가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 ⇨ 유기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 책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1. 11.24, 2011도12302；저체온증 치사사건).

12. [정답] ④

① O ⇨ 대판 1983.2.8, 82도2486

② O ⇨ 대판 2008.1.17, 2006도1721

③ O ⇨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3.2.28, 2011도16718；조합 이사장 사건).

④ × ⇨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4.7.10, 84도638；인장인도거절 사건).

13. [정답] ①

① O ⇨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29, 2015도7559 ; 방충망 사건).

② × ⇨ [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2]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0.23, 2008도6080；영산홍 사건).

③ × ⇨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판 1996.3.22, 96도313). 한편, 합동이란 공동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현장성, 즉 다수인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는 현장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④ ×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9.12.24, 2009도9667 ;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사건).

14. [정답] ④

㉠ × ⇨ [1]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7.9.26, 2017도8449).

㉡ O ⇨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2009.5.28, 2008도4665).

㉢ O ⇨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甲이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30, 2008도9985).

㉣ ×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11.23, 2006도6795).

㉤ × ⇨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11.14, 2011도4440；가상계좌 사건).

15. [정답] ①

㉠ O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O ⇨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1490；차용증 작성사건).

㉢ O ⇨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 × ⇨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등).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이와 달리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종전의 판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O ⇨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2] 이러한 법리는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8.12.13., 2016도19308).

16. [정답] ①

① O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8,18, 2017도6229 ; 압류금지채권 사건).

② ×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③ ×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8.9.11, 2006도8721).

④ ×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7.4.26, 2016도19982).

17. [정답] ②

① ×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부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3.12.27, 83도2442).

② O ⇨ 이 사건 도로 중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주로 주간에 비하여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7.12.14, 2006도4662；포장마차 사건).

③ × ⇨ [1]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과 乙은 함께 A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A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자의 지위가 아니라 A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므로, 乙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은 물론 포괄적 위임이나 승낙 없이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단독으로 적법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乙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이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5.11.27, 2014도17894).

④ × ⇨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09.12.10, 2009도11151).

18. [정답] ③

① × ⇨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1146).

② × ⇨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84.10.10, 84도1566).

③ O ⇨ 위 법무사의 등기신청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위 신청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인 매매 내지는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6.6.11, 96도233 ; 등기신청 위임사건).

④ × ⇨ 이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5.10.22, 85도1732 ; 이사회회의록 허위기재사건).

19. [정답] ④

① ×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판 1999.8.20, 99도1557).

② × ⇨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 2011도9585).

③ × ⇨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9.7.23, 2009도3924).

④ O ⇨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9.1.30, 2008도6950).

20. [정답] ②

㉠ × ⇨ 예비, 음모만 이에 해당하고(형법 제90조 제1항) 선동, 선전은 그러하지 않는다(형법 제90조 제2항).

㉡ O ⇨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 ․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 ․ 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2.9.10, 2002도2131；개인택시 양도신청사건).

㉢ × ⇨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 4.10, 2013도12079；대포폰 사건).

㉣ × ⇨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8.12.24, 2007도11137 ; 오락실 공동운영자 사건).

㉤ O ⇨ 이미 고소보충진술 시에 무고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8.3.27., 2007도11153).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①	②	③	④	①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②	①	③	①	②	①	③	④

1. [정답] ③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헌법 제12조 제6항

㉢ ○：헌법 제28조                      ㉣ ○：헌법 제12조 제3항

㉤㉦ ○：헌법 제12조 제7항              ㉥ ×：형사소송법 제18조

㉧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2. [정답] ③

① ○：헌재 2002.7.18, 2000헌마327

② ○：대판 2009.3.12, 2008도11437

③ ×：지문채취 그 자체가 피의자에게 주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일단 채취된 지문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은 형법상의 제재로서는 최소한에 해당되므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4.9.23, 2002헌가17·18).

④ ○：대판 2002.10.8, 2001도3931, 헌재 2001.8.30., 99헌마496

3. [정답] ①

①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대판 2007.5.31, 2007도1903).

② ○：대판 2013.3.28, 2013도1473

③ ○：대판 2007.6.29, 2007도3164

④ ○：대판 2008.10.23., 2008도7362

4. [정답] ②

㉠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대판 2004.9.24, 2004도4066).

㉡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장에 붙인 죄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소장에 명예훼손죄의 죄명을 붙이고 그 죄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판 1981.6.23, 81도1250).

㉢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바,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조서는 독립한 조서일 필요는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서 신문받으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진술을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대판 200 9.7.9, 2009도3860).

㉣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판 2007.10.11., 2007도4962).

5. [정답] ③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1호).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243조의2 제1항).

③ ○：동법 제244조의4 제1항

④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법 제202조, 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법 제200조,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에 규정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대결 2013.7.1, 2013모160).

6. [정답] ④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②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동법 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변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③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18조의2 제2항).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134조의5).

④ ○：동법 제312조 제2항 및 제4항 참조

7. [정답] ①

㉠ ○：대판 2001.9.28, 2001도4291

㉡ ○：대판 2011.5.26, 2011도3682

㉢ ○：형사소송법 제93조

㉣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 법 제214조의2 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동 규칙 제105조 제1항 본문). → 피의자를 심문하는 주체는 법원이지, 검사ㆍ변호인이 아니다!!

8. [정답] ④

① ○：대결 2013.7.1, 2013모160

② ○：대결 1996.8.12, 96모46

③ ○：대판 2004.1.16, 2003도5693

④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결 2006.12.18, 2006모646).

9. [정답] ③

㉠ ○：대판 2015.5.21, 2011도1932 전원합의체

㉡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2015.5.21, 2011도1932 전원합의체).

㉢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 ○：헌재 2016.4.28, 2015헌마243

10. [정답] ④

① ○：대판 2010.7.22, 2009도14376

②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③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 8.5.15, 2008도1097).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217조 제2항).

11. [정답] ④

① ○：대판 1988.11.8, 86도1646

② ○：대결 1984.3.29, 84모15

③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제4항

④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甲)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4.5.15, 84도508).

12. [정답] ④

① ○：대판 2015.2.12, 2012도4842

② ○：대판 2012.2.23, 2011도7282

③ ○：대판 2015.6.24, 2015도5916

④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판 1999.3.9, 98도4621).

13. [정답] ②

① ○：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②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헌재 1997.3.27, 96헌가11).

③④ ○：대판 2015.5.28, 2015도3136

14. [정답] ①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② ○：동법 제266조의4 제1항

③ ○：동법 제266조의4 제5항

④ ○：동법 제266조의3 제5항

15. [정답] ③

① ○：대결 2009.10.23, 2009모1032

② ○：국참법 제12조 제1항

③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동법 제6조 제1항 본문).

④ ○：대판 2011.9.8, 2011도7106

16. [정답] ①

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2008.11.13, 2006도2556).

②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11.13, 2006도2556).

③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6.13, 2012도16001).

④ ○：대판 1992.6.23, 92도682

17. [정답] ②

① ○：대판 2013.9.12, 2011도12918

②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9.12.24, 2009도11401).

③ ○：대판 1997.3.28, 97도240

④ ○：대판 2014.4.10, 2014도1779

18. [정답] ①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는 공무원인 위 연구소장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라고 할 것이다(대판 1982.9.14, 82도1504).

㉡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04.1.16, 2003도5693).

㉢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원심이 이 사건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등을 증거로 하였음은 적법하다(대판 1984.2.28, 83도3145).

㉣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대판 2007.7.26, 2007도3219).

㉤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06.1.13, 2003도6548).

19. [정답] ③

㉠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71.8.31, 71도1334).

㉡ ○：대판 1982.9.28, 82도1798

㉢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판 1994.10.11, 94도1832).

㉣ ×：증뢰죄의 판시에 있어서 죄로 될 사실의 적시는 공무원의 직무 중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까지를 판시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시할 필요가 있다(대판 1982.9. 28, 80도2309).

20. [정답] ④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6.1.26, 2005도8507).

②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대판 2008.3.14, 2008도488).

③ ○：대판 2003.2.11, 2002도5679

④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대판 2010.12.9, 2008도1092).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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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②	④	③	④	④	②	④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②	④	①	④	②	④	③	④

1. [정답] ②

① (X) 15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독일에 계수되어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O) 옳은 설명이다.

③ (X) 풍속경찰은 보안경찰이므로 비경찰화 대상이 아니다.

④ (X) 유럽의 경찰개념 발전과정은 중세에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정 전반을 의미하다가 17세기 경찰국가시대에 이르러 외교, 군사, 재정을 제외한 내무행정에 국한되고, 19세기 말 복지경찰을 제외한 소극적인 위험방지 분야에 국한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고 하는 보안경찰 임무에 국한되기에 이른다.

2. [정답] ②

① (X)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관계없이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② (O) 옳은 설명이다.

③ (X)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경찰은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④ (X)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경찰제도의 단점이다.

3. [정답] ④

㉠ (X) 지문은 손해에 대한 설명이다.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 (X)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로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X) 지문과 같은 위험은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오상위험 또는 추정적 위험이다.

㉣ (O) 옳은 설명이다.

㉤ (X)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경찰의 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정답] ③

③ (X) 1974년 영부인 저격사건(문세광 사건)을 계기로 대공과 시국치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격상되었으며, 경호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22특별경비대가 창설, 1976년 101경비단이 증설되었다.

①②④ 옳은 설명이다.

5. [정답] ④

① (O) 대법원 2015. 7. 9. 2014두47853 등 다수

② (O) 옳은 설명이다.

③ (O)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④ (X)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6. [정답] ④

㉠ (X)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X) 훈령과 직무명령 모두 법규가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내적으로 공무원은 직무명령과 훈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내적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 (X) 훈령은 대외적 효력이 없으므로, 훈령을 위반한 행정처분의 경우 대외적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X)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상관이 부하직원에게 명령하는 직무명령은 경찰공무원 개인을 구속하므로 수명 경찰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O) 훈령과 직무명령은 행정규칙으로 특별한 작용법적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 (X)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5 항목이 옳지 않다.

7. [정답] ②

① (X)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다.

② (O) 경찰법 제2조 제1항

③ (X)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동법 제2조 제2항).

④ (X)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7조 제3항).

8. [정답] ④

㉠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 (X)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동규정 제2조 제2호).

㉢ (X)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조 제2항).

㉣ (X)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동규정 제6조).

㉤ (X)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동규정 제7조).

9. [정답] ④

① (O)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1항

② (O) 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③ (O) 동징계령 제12조 제1항

④ (X) 행위자가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10. [정답] ③

① (X)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항).

② (X)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1조의2 제7항).

③ (O)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④ (X)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동시행령 제9조 제2항).

11. [정답] ②

① (X)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쉽고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② (O) 옳은 설명이다.

③ (X)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④ (X) 일몰법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예산제도로 예산에 관한 심의․통제를 위한 입법적 과정이다. 행정부가 예산편성을 통해 정하며 중요사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영기준 예산제도이다.

12. [정답] ①

① (X)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하며,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O) 동법 제14조 제1항, 제2항

③ (O) 동법 제15조 제2항, 제3항

④ (O) 동법 제15조 제4항 제5호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13. [정답] ②

① 동강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② (X)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가 금지된다(동강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③④ 동강령 제14조의2 제2항

14. [정답] ④

① (X) 기계경비에 대한 설명이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

② (X)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동법 제6조).

③ (X)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3항).

④ (O) 동법 제7조 제6항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경비업무의 내용

시설경비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내Ｘ)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	공항(항공기를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급가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15. [정답] ①

㉠ (X)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족구성원에 해당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 (O) 동법 제6조 제3항

㉢ (X) 주거침입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 가정폭력범죄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 (O)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X)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8조의2).

16. [정답] ④

① (X)「통합방위법」상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이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이며,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다(통합방위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2항).

② (X) 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태사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X)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제2항).

④ (O) 동법 제21조 제4항

17. [정답] ②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기준연령은 13세이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의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동법 제95조 제1항).

㉢ 외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동법 제96조 제1항).

㉣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며, 취소 또는 정지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② 모든 수의 합은 13+7+1+20+40=81

18. [정답] ④

①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②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③ (O) 동법 제24조 제4호

④ (X)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따라서 질서유지선의 설정에 관한 규정(제13조)이나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규정(제14조)은 위와 같은 학문 등에 관한 집회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19. [정답] ③

① (O) 보안관찰법 제2조

② (O) 동법 제18조 제2항

③ (X) 피보안관찰자는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동법 제18조 제4항).

④ (O) 동법 제12조 제3항

20. [정답] ④

① (X)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발족 당시에는 프랑스 파리에 사무총국을 두었다.

② (X) 인터폴 사무총국은 국제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총본부이자 추진체이며, 국제수배서를 발행한다.

③ (X) 인터폴 사무총국은 회원국 정부가 자국 내에 국제경찰협력 상설 경찰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중앙사무국(NCB)이라 한다.

④ (O) 옳은 설명이다.

▶ 보편성과 평등성

보편성	모든 회원국은 타 회원국과 협력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력은 지리적 또는 언어적 요소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됨
평등성	모든 회원국은 재정 분담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