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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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④	①	④	①	②	④	③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③	④	④	③	②	③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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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 나라는 고조선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연나라와 대립, 기원전 283년 연나라 장수 진개의 공격. 상.대부, 장군 같은 관직명) → 옳은 것은 ④ 고조선은 8조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세 조항만 전해진다.

[오답체크] ① 고구려 고국원왕때 ② 동예 ③ 신라

2. [정답] ④

신라의 [국사]편찬(6세기 진흥왕，554년)  고구려의 [신집]편찬(6세기말~7세기초, 영양왕,600) → ④ 백제가 노리사치계를 보내 일본에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다.(6세기,백제 성왕,552년)이 (가)시기의 사실이다.

[오답체크] ① 5세기 장수왕 ② 400년 사건 ③ 6세기 초 법흥왕(514~540)

3. [정답] ①

부여군에 속하는 것은 ㉠ 정림사지 ㉢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 백제 역사유적 지구 ① 충남 공주시 :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② 충남 부여군 :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부여나성 ③ 전북 익산시 ：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4. [정답] ④

나당동맹 체결(648년,안시성전투 3년후) - (가) - 나당전쟁에서 승리(문무왕,676년) →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④ 진덕 여왕이 신라 고유 연호의 사용을 중단하였다.(진덕여왕은 ‘태화’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는데, 나당동맹 체결후에는 650년부터 중국연호를 사용하였다.)

[오답체크] ① 신문왕은 문무왕의 아들로 나당전쟁 이후이다. (안승의 조카 대문이 보덕국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신문왕은 보덕국을 없애고 금마군으로 봉하였다. 684년 )② 법흥왕(514~540)은 나당동맹 체결전 ③ 의자왕의 대야성 함락(642년)은 선덕여왕때로 나당동맹 체결전이다. (이때 김춘추 사위인 김품석이 사망했다.)

5. [정답] ①

라) 삼국사기 편찬(1145, 묘청의 난 진압 후 인종 때) → 다) 정중부의 난=무신정변(1170,의종) → 가) 김보당의 난(1173, 명종 때 의종복위운동) → 나) 봉사 10조(1196, 최충헌,최씨정권 시작)

6. [정답] ②

①③④가 옳다. (중원고구려비는 5세기 장수왕때, 황룡사 9층목탑은 7세기 선덕여왕때, 석굴암은 경덕왕 때 지여졌다.)

고흥[서기] 4세기 근초고왕	(가)	거칠부[국사] 6세기 진흥왕	(나)	성덕대왕신종 (8세기 경덕왕 완성은 혜공왕)

[옳지않은 것] 황룡사9층 목탑이 건축된 것은 7세기 선덕여왕 때로 (나)에 들어가야 한다.

7. [정답] ④

제시문의 인물은 최충헌이다.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한 후 명종을 폐하고 신종을 옹립했다.) ㉠㉣이 최충헌에 대한 설명이다. → 최충헌은 ㉠ 봉사 10조라는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였으며 경대승때 설치한 ㉣도방을 군대로 부활시켜 군사들이 6번으로 나누어 숙위하게 하였다.

[옳지않은 것] ㉡㉢은 최우(강화천도, 삼별초 완비)

8. [정답] ③

옳은 것은 나,다,마 ( 광종의 과거제, 주현공부법, 자단비녹의 공복 제정) → 옳지않은 것은 가,라

[옳지않은 것] 가) 광종때는 노비안검법을 실시했다. (노비환천법은 성종) 라) 광종때 빈민과 행려자의 구호를 위해 설치한 것은 제위보이다. ( 광학보는 승려의 면학을 목적으로 한 재단이다.)

[고려시대 보(재단)]
	설치 시기	내 용
학보	태조	태조가 교육을 위해 설치한 재단
광학보	정종	승려의 면학을 목적으로 한 재단
제위보	광종	빈민구제를 위해 만든 재단
팔관보	문종	팔관회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재단
경보	현종	불경 간행을 위한 재단
금종보		현화사의 범종 주조를 위해 만든 재단

9. [정답] ②

(가) 의천(교관겸수) (나) 지눌(정혜쌍수) → ㉠㉣이 옳다.

[옳지않은 것] ㉡ 의천 지눌은 고려시대 승려이다. ㉢ 유불일치설을 주장한 것은 지눌의 제자인 혜심이다.

구분	천태종	조계종
융성시기	문벌귀족사회의 전성기	무신집권기
개창자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지눌
중심사찰	국청사	수선사(→ 송광사)
특징	교종 중심으로 선종 포섭	선종 중심으로 교종 융합
성격	교단적 통합	교리적 통합
교리	교관겸수, 내외겸전	돈오점수·정혜쌍수

10. [정답] ②

㉠ 통일신라 → ㉣ 고려시대 → ㉡ 조선전기 → ㉢ 조선 후기

11. [정답] ③

㉣ 조광조(중종) → ㉡ 서경덕(1489~1546) 서경덕은 우주의 본체를 태허로 파악하였다.(태허설은 1544년 서경덕(徐敬德)이 존재와 비존재, 생성과 소멸의 연속성을 기(氣)와 허(虛)의 인식을 통해 밝힌 논문이다.) → ㉢ 이황과 기대승의 4단칠정논쟁(명종) → ㉠ 이이(선조)

* 서경덕의 태허설 : 태허는 “비어있으면서 비어있지 않다.”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우주는 보이지 않는 기로 충만하고 있다. 그것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미세하고 균질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고요한 기는 ‘본체(體)’의 상태이고, 그것이 내적 필연과 상황의 영향에 따라 때로 응집하고 때로 분산되는 것은 그 ‘작용(用)’의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허는 결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나 허무가 아니라고 하였다.

12. [정답] ②

(가) 서인 – 인조반정 이후 정국을 주도 (나) 남인-인조반정이후 서인이 주도한 정치에 참여(현종 갑인예송, 숙종 기사환국때 정권을 잡음) → 옳은 것은 ②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학문을 계승한 사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오답체크] ① 갑인예송에서 왕실의 예는 사대부와 다르다고 주장한 것은 왕권을 강조한 남인의 주장이다. ③ 서인이 환국을 거치면서 노론소론으로 분화되었다. ④ 남인은 희빈 장씨 소생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것에 찬성하여 기사환국때 정권을 일시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13. [정답] ③

①②④이 근대교육기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① 배재학당(1885):아펜젤러가 설립한 최초의 개신교 계통의 근대사립학교 ② 동문학(1883) 통역관 양성소 ④ 원산학사(1883)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옳지않은 것] ③ 배재,경신,이화는 1885~1886년에 개신교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된 근대식 사립학교이다. (1895년 고종의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  한성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소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14. [정답] ④

마. 경부선 개통(1905) → 가. 경의선 개통(1906) → 나.국채보상운동(1907) → 라.대한매일신보(1904년 창간)에 연재하던 신채호의 글을 모은 독사신론 발표(1908) → 다. 덕수궁 석조전 완성(1910)

* 경부선(1901년 시작~1905년 완공), 경의선(1906년 완공) → 러일전쟁 시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부설

15. [정답] ④

①②③이 조선총독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옳지않은 것] ④ 조선총독은 일본의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 조선 행정, 사법, 군사권 등 모든 권한 장악하는 권한이 있는 자로, 일본 국왕에 직속되어 있었다.(내각총리대신에 직속 ×)

16. [정답] ③

①②④가 삼균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삼균주의는 ① 중국 국민당의 창시자였던 쑨원의 삼민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삼균이란 ②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사이의 균등을 추구한다. 고로 ④ 식민정책과 침략전쟁에 반대한다.

[옳지않은 것] ③ 삼균주의의 하나인 경제적 균등을 위해서는 토지의 국유화 등을 인정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어,  당시 채택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17. [정답] ②

(가) 기구는 1912~1918 토지조사사업을 담당하였던 임시토지조사국이다. 적절한 것은 ②이다. → 이광수의 [무정]은 1917년에 신문에 연재된 최초의 근대소설이다.

[오답체크] ① 조선청년연합회(1920년) ③ 연초전매령 제정(1921년) ④ 의열단(1919년~)

18. [정답] ③

제시문은 1945.12월에 열린 모스크바3국 외상회의 결정이다. → ①②④가 옳다. (이 회의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였으며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회의의 결정 소식은 국내 좌우익의 극심한 분열을 일으켰다.)

[옳지않은 것] ③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하여 처음 국제적으로 논의한 것은 해방이전에 열렸던 얄타회담(1945.2)이다.

19. [정답] ④

①②③이 옳다. (1960년대 경공업, 1977년 수출100억불 달성, 1980년 전두환 정부때 3저호황)

[옳지않은 것] ④ 1993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체결,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 [정답] ③

제시문은 전두환 정부때인 1987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이다.(고문살인 조작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국민이 열망하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를 외면하고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전두환의 4ㆍ13호헌 조치는 국민들을 분노케하여 1987년 6월 항쟁을 가져왔다. → 옳은 것은 ③ 전두환 정부가 4･13 조치로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였다.

[오답체크] ① 1974년 긴급조치 1호는 박정희 유신때의 상황이다.(유신 1972~1979) ② 3.15부정선거(이승만 정부) ④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은 1964년 6.3시위이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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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④	③	③	②	③	④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③	③	②	①	③	①	④	③

1. [정답] ④

<어구>

keep track of ~을 기억하다(=remember) eliminate ~을 제거하다 retrieve 검색하다, 회수하다, 구출하다, 생각해내다

<해석>

우리가 당신에게 하루 동안 당신이 경험한 모든 감정들을 기억하라고 요규했다고 가정해보라.

2. [정답] ③

<어구>

preposterous 불합리한, 터무니 없는(=absurd, reasonable) prosperous 번영하는 outstanding 뛰어난(=conspicuous)

<해석>

그가 지각한 것에 대해 했던 변명은 너무 터무니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3. [정답] ④

<어구>

crank up ~을 늘리다(=extend) inancial 재정적인 blueprint 청사진 deficit 적자(=red ink) project 추정하다, 계획하다 operating expense 운영지출 outstrip ~을 초과하다 inflation 물가상승 integrate 통합시키다 separate 분리시키다 contract 수축시키다

<해석>

2010-11년 재정적인 청사진은 47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알베르타의 역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 반면에 운영비용에 대한 지출을 5.6%정도 늘리고, 인구성장과 물가사승을 초과하고 있다.

4. [정답] ③

<어구>

extensive 광범위한, 엄청난 decline 감소하다 customer service procedure 고객 서비스 절차 employment agency 직업 소개소

<해석>

회사가 직업 소개소를 바꾼 뒤로는 고객 서비스 절차에 대해 훈련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신입 사원의 수가 줄어들었다.

<해설>

'The number of+복수명사+단수동사'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의 전체 주어가 The number이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동사가 와야 한다. 따라서 문장의 동사자리에 have를 has로 고쳐야 한다.

5. [정답] ③

<어구> make sure 분명히 하다 put into an envelope 봉투에 넣다 mail out 우편으로 발송하다

<해석>

서명된 편지들은 모두 봉투에 넣어서 오늘 오후까지 잊지말고 발송하십시오.

<해설>

the signed letters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be+p.p)의 문장이다. 따라서 been putting을 been put으로 고쳐야 한다.

6. [정답] ②

<해석>

A : 주차 공간을 찾고 또 찾았는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B :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A : 승하차 구역에 주차했지요.

B : 벌금을 물 뻔했군요.

<해설>

loading zone(승하차 구역)의 의미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이다. 주정차가 금지된 승하차 구역에 주차를 했으므로 ‘벌금을 물 수도 있었다.’는 ②가 정답이다. You should've gotten into another line. 다른 차선으로 진입을 했어야 했어요. Just follow the directions on the sign. 표지판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세요.

7. [정답] ③

<해설>

① 식사 중에 ⟶ at table ; 본래의 목적을 나타낼 때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② 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면 단수 취급한다. ③ 긍정문에서는 much more나 still more를 쓰고, 부정문에서는 much less나 still less를 쓴다. 따라서 much less를 much more로 고친다. ④ of the two가 있는 문장에서, 비교급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the가 있어야 한다.

8. [정답] ④

<해설>

① ~에 의존하다의 표현은 fall back on이다. ② ‘~하다고 확신하다’는 'be convinced that~'로 표현된다. ③ ‘~하게도’의 표현은 ‘to one's 추상명사’이다. ④ ‘~에 비레하여’의 표현인 in proportion to와 in proportion as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to는 전치사이므로 뒤에 명사(구)가 와야 하고, as는 접속사이므로 뒤에 접속사가 와야 하다. 따라서 as를 to로 바꾼다.

9. [정답] ④

<어구>

come in ~에서 힘을 발휘하다 look back on ~을 돌이켜보다 master 대가 ignorance 무지 superstition 미신 translate 번역하다, 해석하다 break with ~와의 관계를 끊다 the center of interest 관심의 중점(중심) rebirth 재생

<해석>

르네상스의 가낭 위대한 업저은 아마 학문과 예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르네상스의 사람들은 중세를 무지와 미신의 시기로 돌이켜 보았다. 학자들은 중세기 동안에 잊혀졌던 고대의 저작들을 찾아 번역했다. 예술가들은 고대 대가들의 작품과 같이 아름답고 사실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법을 창안했다. 작가들은 중세의 중교적 사고와 결별했다. 그리스 로마인과 같이 그들은 관심의 중점을 신보다는 인간에 두었다. 1800년대의 역사가들은 학문이 중세기에 사멸되었다가 1300년대와 1400년대에 다시 탄생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 시기를 “재생”을 뜻하는 프랑스 말인 “르네상스”라고 이름 붙였다.

<해설>

③ 작가들은 중세와 결별했다고 했으므로, (그들은 신보다는 인간을 관심의 중심으로 여기는 인본주의사상을 가졌던 것이다.)가 ③ 바로 뒤에 와야만 흐름에 맞는다.

10. [정답] ③

<어구>

biraicial 혼열의 guarantee 보장하다 when it comes to ~에 관하여, ~에 대하여

<해석>

게다가 정부측에서는 혼혈아동들이 대학입학시 받는 차별에 대한 시정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방법들을 연구할 것입니다.

<해설>

① Policy criticism 정책 비난 ② Glass ceiling 유리천정(여성이나 다른 집단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 ③ affirmative action (소수 민족의 차별 철폐나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소수 집단 우선책  ④ Racial Segregation 인종 차별

11. [정답] ①

<어구>

Stoic 스토아 학파 morality 도덕, 도덕성 rational 이성적인, 합리적인 insofar as ~하는 한에 있어서는 rebel 반항하다, 반감을 가지다 subject to ~의 지배를 받는, 종속되는 embody 구현하다, 구체화하다 unruffled 침착한, 잔잔한

<해석>

스토아 학파는 인간은 도덕성의 문제, 혹은 개인적인 비극으로 보여질 수 있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차분하게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연은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지배되므로 모든 것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무엇에라도 반감을 가지는 한 우리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다. 스토아 학파는 감정이 판단이라고 여겼다. 우리의 모든 감정이 이성에 따르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감정은 진정한 판단만을 실현해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있는 그대로의 사물과 하나가 될 것이다.

① 담담한 수용의 하나 ② 적응할 정도로 융통성이 있는 ③ 외부 영향의 결과 ④ 우리 개인사의 반영

<해석>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다룬 글로, 빈칸의 주어는 our attitude이므로 스토아 학파에서는 우리가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를 파악하면 된다. 모든 것은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를 거스르지 말고 따라야 한다고 했으므로 ①의   acceptance(수용)이 가장 적절하다.

12. [정답] ④

<어구>

put much value on ~을 중시하다  on the contrary 이와는 달리 take an initiative in ~에서 주도권을 잡다, ~에서 선수치다 complementary 상호 보완적인 trait 특성

<해석>

모든 사회가 남녀에 대한 개석을 중요시한다. 때로는 남녀 둘다 같은 종류의 개성을 갖기를 기대한다. 즉 남녀 둘 다가 사교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이길 기대하거나 또는 이와 반대로 내성적이며, 명상적인 사람이길 기대하기도 한다. 남녀 둘 다가 사교적이며 적극적이기를 기대하는 문화에서는 여성은 남녀간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로 주도권을 잡기를 기대하며 남성은 공적인 면에서 즉, 사회 활동에서 주도권을 잡기를 기대한다. 다른 문화에서는 남녀의 개성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 되길 기대한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여자의 개성이 사교적인 특성에 바탕을 두게 되며 남자는 그 반대의 특성에 바탕을 두게된다.

<해설>

그러한 경우에는 여성의 개성이 사교적이면, 남자의 개성은 내성적임으로 이 양자 사이에는 서로 보완적인 데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13. [정답] ③

<어구>

antibiotics 항생제 appropriate 고유의 routinely 일상적으로 livestock 가축 feed 사료 keep track of ~을 기록하다 non-therapeutic 비치료적인 poultry 가금류 cut back 줄이다 infection 감염 screen 검사하다

<해석>

가축 사육에 있어서 항생제는 각 동물들의 질병 치료라는 고유의 목적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 항생제는 성장을 촉진하고 먹이 섭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축의 먹이나 마시는 물에 일상적으로 첨가된다. 정부는 항생제 사용 실태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의 한 독자적인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항생제의 70퍼센트가 가축에게, 특히 닭과 돼지에게 비치료적인 용도로 먹여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부 가금류 사육업자들은 사용량을 줄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항생제 사용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① 항생제는 가축의 전염병을 칠하기 위해 사용 되지 않는다.

② 정부는 동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엄격히 검사한다.

③ 사육업자는 가축의 발육을 촉진하기 위해 항생제를 먹인다.

④ 가금류 사육업자들의 항생제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해설>

항생제는 치료 목적 외에도 가축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to improve growth and feed efficiently) 쓰인다고 했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치료는 항생제의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①은 틀린 말이고, The government does not keep track of antibictic use에서 정부가 항생제 사용 실태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②도 옳지 않다. Some poultry producers may be cutting back에서 가금류 사육업자들의 항생제 사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을 것이라 했으므로 ④도 옳지 않다.

14. [정답] ③

<어구>

ingrained 타고난 comforting 편안한 sheer 완전한 repetition 반복 sustained 지속적인

<해석>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습관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타고난 행동방식이다. 특정한 습관이 형성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이 기분 좋고 편안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습관들을 막연히 반복함으로써 그것들이 제2의 천성이 되어, 생각이나 노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습관이나 행동에 몰두함으로써 예상되는 이득을 간절히 원한다.

<해설>

①에서는 습관이 타고난 행동방식이라고 했지만, ②에서는 사람들이 일부러 반복함으로써 생기는 습관도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사람들이 이러한 습관에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는 ④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③은 습관이 무의식적인 반복의 결과로 생기는 제2의 천성이라는 내용으로, ②나 ④와는 다소 논점이 다르다. ③처럼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일반론적인 내용이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15. [정답] ②

<어구>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fluctuation 변동 produce 농산물, 생산물 cope with ~에 대처하다 livestock 가축 arise 발생하다 trade bloc 무역 블록 slump 폭락 interest rate 금리, 이율 sector 부문, 분야

<해석>

호주의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농산물에 대한 국제 수용의 지속적인 변동 때문에, 호주 농산물의 양과 가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달라진다. 호주 농부들은 수요가 발생하면 새로운 작물과 가축으로 재빨리 전환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 대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블록의 형성, 가격 폭락, 국내 고금리 및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을 들었던 호주 농업 부문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해설>

호주 농업에 불어닥친 위기를 설명하고 있다. 빈칸 앞에서 호주 농부들이 시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내용에 이어 빈칸 뒤에서 다른 요인들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a serious financial crisis)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역접의 접속사가 들어가야 알맞다.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으로 Nonetheless도 같은 의미이다.

16. [정답] ①

<어구>

quill 깃촉 nib 펜촉 a wooden holder 나무 막대기 dip 적시다, 찍어 넣다 a supply of ink 잉크의 주머니 permanent 영속적인, 지속적인 ballpoint pen 볼펜

<해석>

글을 쓰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글을 쓰기가 아주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8세기로부터 18세기까지 사람들은 깃촉으로 글을 썼다. 1700년대에 금속 펜이 발명되었다. 이 펜은 a nib이라고 하는 금속 촉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금속 촉은 나무 막대기에 연결되었다. 깃촉처럼 금속의 펜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번번히 잉크를 적셔야만 했다. 다시 채워서 쓸 수 있는 만년필은 1884년 I. E. Waterman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만년필은 안에 잉크 주머니가 있고 내구성이 있는 강철 촉을 가지고 있다. 잉크가 계속 줄줄 흘러나옴으로 글 쓰는 사람이 몇 자를 쓸 때마다 펜을 적시느라고 멈출 필요가 없다. 이것으로 글 쓰는 것이 보다 간편해졌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볼펜은 1946년에 처음으로 시판되었다.

<해설>

깃촉으로부터 볼펜이 등장하기까지의 필기구의 발전 과정을 기술한 글이다.

17. [정답] ③

<어구>

provide A with B : A에게 B를 공급하다 witness 목격하다 breathtaking 놀랄만한 rival 경쟁하다  the sheer tempo 온전한 템포  perpetual 영속적인, 지속적인 self-renewal 스스로 새로워지는 self-destructive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멸하는 melancholy 우울한

<해석>

지난 수년간에 걸쳐 나는 일년에 두서너 차례 이 나라를 찾아왔다. 이것은 나에게 여기에서의 변화의 놀라운 템포를 목격할 기회를 제공한다. 찾아 올 때마다 나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되고 또한 다소 오래된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된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도시 중에서 스스로 새로워지고 스스로 파괴되어 가는 이러한 지속적인 주기의 순전한 템포에서 서울과 견줄만한 곳은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과정은 또 하나의 희생을 요구했다. 즉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서점의 하나가 그것이다. 종각 지하철 역 근처에 있는 거대한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종로 서적 센터가 작년 6월에 □한 것이다. 나는 한국에 올 때마다 반드시 그곳을 찾아가서 필요한 책들을 항상 구입했었다. 그것은 나의 가장 친한 벗 중의 하나였다. 그것이 사라져버린 지금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해설>

정들었던 서점이 파산되어 없어짐으로 해서 엄습해오는 서글픈, 우울한 심경에 사로잡혀 있다.

18. [정답] ①

<어구>

embarrassing 당황한, 난처한 check 점검하다 for accuracy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congresssman 국회의원 pick up 취재하다 follow up 규명하다 assure 확증하다

<해석>

주요 일간지와 TV 방송국이 허무 맹랑한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다소 난처한 사례가 발생했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정확하게 정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한가지 사례는 Bob Hope라는 연로한 코미디언의 사망 보도를 한 것이다. 어느 국회의원이 누군가가 Bob Hope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 잘못 들었다. 그가 국회에 나가 그 코미디언의 사망을 발표하였다. 그때 이 사실이 취재되어 매스컴에 널리 보도되었다. 그 사실을 기자들이 규명하기 위해서 Hope씨 집을 찾아 갔을 때 그의 딸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그 시간에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즐겁게 하고 있다고 확증한 것이다.

<해설>

이 글은 보도 전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실수에 대해서 진술되어 있다.

19. [정답] ④

<어구>

fascinate 매료시키다 be held in esteem 존경을 받다 temperament 기질 obligation 의무

<해석>

특별히 어느 한 문화가 인류학자인 Dr. Thapar를 매료시켰다. 왜냐하면 그 문화는 인도 사람들이 소를 숭배하듯이 어느 동물을 신성한 것으로 숭배하기 때문이다.

(A) the Asu(부족은)에서는 여러마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rec 한마리는 소유하는 것이 거의 사회적인 의무이다. 그럼으로 적어도 한 마리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멸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이 짐승들 중 한마리도 제대로 보육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B) 그 부족의 체제는 고도로 발달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부족은 크기, 힘, 그리고 기질면에서 황소와 아주 비슷한 동물인 rec를 돌보고 먹이는데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있다.

(C) Thapar 박사가 연구한 그 부족은 the Asu라고 하는데 멕시코의 Tarahumara의 북부인 미주 대륙에서 볼 수 있다.

<해설>

(C) 어느 동물을 숭배하는 부족을 소개 ⟶ (B) 그 부족이 숭배하는 동물과 풍습 소개 ⟶ (A) 그 동물을 숭배하는 구체적인 모습의 묘사

20. [정답] ③

<어구>

Social Studies 사회학 exceptional 특별히 뛰어난 undertake 떠맡다 distinction 상 honor 우등 nominate 지명추천하다

<해석>

저는 지난 3년간 센트럴 고등학교의 사회 수업에서 칼라 우드를 가르치게 되어 기뻤습니다. 칼라는 뛰어난 학생이었고,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센트럴 고등학교의 학업은 쉽지 않은데, 칼라는 전 과목에서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칼라는 사회 402과목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저 없이 켄터키 대학교의 하트랜드 장학금 수혜자로 칼라를 추천합니다.

<해설>

마지막 문장 ‘It is without hesitation that I recommend her for the Heartland scholarship at the University of Kentucky.’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학생을 칭찬하면서 장학금을 받도록 추천하고 있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①	②	④	②	②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③	④	②	③	②	④	③

1. [정답] ③

㉠ 틀리다.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6. 9.22. 2006도4842).

㉢ 틀리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제5항 (다)목의 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6.6.2. 2006도265).

㉤ 틀리다.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3.2.15. 2011도5835). - 따라서 피고인은 유죄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대판 2006.8.25. 2006도2621 ㉣ 대판 2020.3.12. 2016도19170).

2. [정답] ③

③ 틀리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ㆍㆍㆍ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이어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사후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판 2019.5.10. 2015도676).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04.2.27. 2003도7507 ② 대판 1994.11.4. 94도2361 ④ 대판 1988.6.28. 88도650).

3. [정답] ①

판례는 ㉠, ㉢ 지문의 경우에만 중과실을 인정하였다.

㉠ 중과실이 인정되어 중실화죄가 성립한다(대판 1993.7.27. 93도135).

㉡ 그 하자가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 바 아니므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85.3.12. 84도2034 등).

㉢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중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4.22. 97도538).

㉣ 위 오락실경영자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대판 1989.10.13. 89도204).

4. [정답] ②

① 옳다(대판 2011.5.13. 2009도14442).

② 틀리다. 피고인 운영 회사는 계속적인 재정 악화 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형 이관 절차를 검토하는 등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생산라인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판 2019.2.14. 2018도19493).

③ 옳다(대판 1995.2.28. 94도2746).

④ 옳다(대판 2007.4.27. 2006도7643).

5. [정답] ④

④ 틀리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국회의원이 이 사건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부하는 과정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자문을 한 결과 이러한 의정보고서를 작성·배부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작성·배부한 경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2006.3.24. 2005도3717).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05.6.10. 2005도835 ② 대판 1993.10.12. 93도1888 ③ 대판 1989.2.28. 88도1141).

6. [정답] ②

② 틀리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3.11.14. 2013도7494).

① 옳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③ 옳다. 피해신고는 국가가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9.3.12. 98도3443).

④ 옳다(대판 1987.1.20. 86도2199).

7. [정답] ②

㉠ 옳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을 이용한 범죄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경우에는 의사지배가 있는 것이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경우에는 행위지배 여부에 따라, 행위지배가 있으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행위지배가 부정되면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 옳다. 인적처벌조각사유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乙은 고의의 정범이 성립하고 따라서 정범을 이용한 경우에 甲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틀리다. 규범적․심리적 측면에서의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법 제34조 문언은 고의가 있어도 구성요건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자도 포함하므로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틀리다.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성립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먼저 정범인 간접정범의 성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정범개념의 우위성(優位性)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지배가 인정될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 옳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8. [정답] ②

② 틀리다. 차용금 편취의 점과 담보로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 소비한 횡령의 점은 양도된 채권의 가치,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등의 사정에 따라 비양립적인 관계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여 피고인의 위 일련의 행위가 그 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사기죄 및 횡령죄를 모두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1.5.13. 2011도1442).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7.6.29. 2016도18194 ③④ 대판 2011.7.14. 2009도10759).

9. [정답] ④

㉠ 옳다(대판 1964.3.31. 64도34 ; 대판 1970.9.22. 70도1627).

㉡ 옳다(대판 1982.9.14. 82도1702).

㉢ 틀리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3.8.23. 83도1600).

㉣ 틀리다.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4.7. 2005도9858).

10.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02.2.28. 2000도3245).

② 옳다(형법 제286조).

③ 틀리다. 피고인은 甲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甲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2.8.17. 2011도10451).

④ 옳다(대판 1995.9.29. 94도2187).

11. [정답] ②

② 틀리다.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9.5.28. 2008도8812).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00.5.12. 99도5734 ③ 대판 2008.11.13. 2008도6342 ④ 대판 2000.4.25. 99도4260).

12. [정답] ③

③ 틀리다. 피고인의 휴원연장신고와 乙이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乙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10.11.25. 2010도9186).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① 대판 2010.3.25. 2009도8506 ② 대판 2009.4.23. 2007도9924 ④ 대판 2009.9.10. 2009도5732).

13. [정답] ①

모든 지문이 절도죄가 성립한다. ㉠ 대판 1998.4.24. 97도3425 ㉡ 사례의 경우 예금을 인출한 후에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더라도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5.27. 2009도9008). ㉢ 대판 1966.1.31. 65도1178 ㉣ 대판 1976.1.27. 74도3442

14. [정답] ③

③ 틀리다.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7.25. 97도1095).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① 대판 1983.10.25. 83도1520 ② 대판 1997.7.11. 95도1874 ④ 대판 1997.3.28. 96도2625).

15. [정답] ④

④ 틀틀리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 202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판결).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2.5.10. 2010도3532 ② 대판 2012.5.10. 2010도3532 ③ 대판 2011.7.28. 2010도12834).

16. [정답] ②

② 틀리다.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6.12. 2008도2279).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11.12.8. 2010도4129 ③ 대판 2001.11.27. 2001도4759 ④ 대판 2000.9.8. 2000도1447).

17. [정답] ③

① 틀리다.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1988.1.19. 87도1217).

② 틀리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1.28. 2004도4663).

③ 옳다(대판 2005.1.28. 2004도4663).

④ 틀리다. 이미지화한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11.29. 2007도7480).

18. [정답] ②

㉣, ㉤지문이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고, 나머지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 대판 1990.7.27. 90도890

㉡ 대판 1989.11.14. 89도1700

㉢ 대판 1989.12.26. 89도2018

㉣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수수 당시 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예정지 고시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지사의 위 직무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으니, 피고인을 위 도지사의 직무사항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4.1.31. 83도3015).

㉤ 피고인 1은 당시 위 순천지청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로서 공소 외 1등 5인의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의 수사사무를 담당하였던 검사 김성곤에게 직무상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대판 1982.6.8. 82도403).

19.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10.4.15. 2007도8024).

② 옳다(대판 1974.12.10. 74도2841).

③ 옳다(대판 2009.11.19. 2009도4166).

④ 틀리다.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즉, 사전판단)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판 1991.5.10. 91도453).

20. [정답] ③

③ 틀리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죄의 교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0.3.24. 2000도20).

나머지 지문은 옳다(① 대판 2000.11.24. 2000도4078 ② 대판 2004.3.26. 2003도8226 ④ 대판 1987.2.10. 85도897).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③	②	③	④	①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③	①	④	②	③	①	④

1. [정답] ④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를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대판 1988.11.16. 88초60). ② 헌법상 영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2조 제3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함께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결 1996.8.12. 96모46). ③ 형사재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5개월 가까이 되도록 그 가부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곧 이어 법원이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재판이 지연된 것이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것이 어서 법원이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1993.11.25. 92헌마169).

2. [정답] ①

㉤ 1개이다. ㉤ 폭행죄에 있어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다(대판 2010.5.27. 2010도2680). ㉠ 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 대판 2015.11.17. 2013도7987 ㉢ 대판 2008.11.27, 2007도4977 ㉣ 대판 1999.4.15, 96도1922 전합

3. [정답]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3.8.14. 2012도13665). ① 대판 2001.10.26. 2000도2968 ② 대판 2012.11.29. 2010도3029 ④ 제417조

4. [정답] ②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04조).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변호인 등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제87조 제1항, 제209조). ① 제216조 제1항 제1호, 헌재결 2018.4.26. 2015헌바370·2016헌가7(병합) ③ 대판 2018.3.29. 2017도21537 ④ 대판 2008.7.24. 2008도2794

5. [정답] ③

㉡㉢㉤ 3개이다.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14조의2 제10항). 따라서 체포적부심사에서 있어서도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체포된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04.1.16, 2003도5693). ㉠ 제214조의2 제5항, 대결 1997.8.27. 97모21 ㉣ 제214조의2 제4항

6. [정답] ④

대판 2003.5.30. 2003도705 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219조, 제118조). 따라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경우 긴급집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영장은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영장이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대판 2019.7.11. 2018도20504). ③ 수사기관이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금융회사 등에 그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13. 3.28. 2012도13607).

7. [정답] ①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결 1984.3.29. 84모15). ② 제184조 제1항·제2항 ③ 대판 1979.6.12. 79도792 ④ 대판 1988.11.8. 86도1646

8. [정답] ②

㉢㉤ 2개이다.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5.5.28. 2015도1362). ㉤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대판 2004.7.22. 2003도8153). ㉠ 7년+3년 ㉡ 대판 1999.3.9. 98도4621 ㉣ 대판 2006.12.8. 2006도6356

9. [정답] ④

제21조 제2항·제3항 ① 기피제도에 관한 설명이다(제18조). ②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2.10.11. 2012도8544). ③ 고발인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갑의 위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사안에서,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14.1.16., 2013도10316).

10. [정답] ②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01.16, 2013도5441). ① 대판 2014.4.10. 2014도1779 ③ 대판 2014.2.27. 2013도15499 ④ 대판 2011.11.10. 2011도8125

11. [정답] ②

㉡㉣ 2개이다. ㉡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결 2012.2.16, 자 2009모1044 전합).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무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19.9.26. 2019도8531). ㉠ 대판 2019.2.28. 2018도19034 ㉢ 대결 2005.1.20. 2003모429 ㉤ 대판 2000.11.24. 2000도4398

12. [정답] ③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대판 2013.12. 12, 2013도12803). ① 대판 2017.12.5. 2013도7649 ② 대판 2001.3.27. 2001도116 ④ 대판 2007.12.27., 2007도4749

13. [정답] ①

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②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開示)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2013.1.24. 2012모1393).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④ 형사소송법은 증거개시 신청의 시기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판준비절차에서만 증거개시 신청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규칙 제123조의5 제1항 참고).

14. [정답] ③

㉠㉡㉣ 3개이다. ㉠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48조).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 해당하여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야 선서케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대판 1957.3.8, 4290형상23). ㉣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대판 2012.12.13. 2010도10028). ㉢ 대판 2015.5.28. 2014도18006 ㉤ 대판 2012.12.13. 2010도10028

15. [정답] ①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즉 배제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항). ② 대판 2011.9.8, 2011도7106 ③ 동법 제46조 제3항 ④ 대결 2009.10.23. 2009모1032

16. [정답] ④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점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6.2.18. 2015도16586). ① 제313조 제2항 ② 대판 2012.5.24, 2010도5948, 대판 2017.7.18, 2015도12981 ③ 대판 2012.07.26., 2012도2937

17. [정답] ②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는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적 없이 그에 첨부된 고발장까지 증거로 채택해 두었다가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르러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은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결국 수사보고에 첨부된 고발장은 적법한 증거신청·증거결정·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아니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 2011.7.14. 2011도3809). ① 대판 2010.7.15, 2007도5776 ③ 대판 1999.8.20. 99도2029 ④ 대판 2008.7.10. 2007도7760

18. [정답] ③

㉠㉤ 2개이다. ㉠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대판 2015.09.10. 2015도7821). ㉤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대판 2010.11.25. 2010도10985). ㉡ 제341조 제1항·제2항 ㉢ 제349조 단서 ㉣ 대판 1998.9.25., 98도2111

19. [정답] 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13. 2011도8529). ② 대판 2019.6.20. 2018도20698 전합 ③ 대판 2015.10.29. 2013도14716 ④ 대판 2015.10.29., 2012도2938

20. [정답] ④

판사의 청구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① 대판 2017.10.12, 2017도10368 ② 동법 제11조 제1항 ③ 동법 제8조의2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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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①	④	③	③	③	④	②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①	③	④	③	④	②	③	②

1. [정답] ④

㉠㉡㉢㉤ 4개 항목이 옳지 않다.

㉠ (X)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의 기초가 되었다.

㉡ (X) 풍속경찰은 보안경찰이므로 비경찰화 대상이 아니다.

㉢ (X) Kreuzberg 판결은 1882년 독일의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베를린의 크로이쯔베르크 언덕에 있는 전승기념비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베를린 경찰청장의 명령에 대하여 그러한 명령은 심미적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함으로써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이다. 즉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작용의 목적축소와 관계가 깊다.

㉣ (O) 옳은 설명이다.

㉤ (X) 16세기 독일에서는 교회의 제후가 가지는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polizei)했다.

2. [정답] ①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1953) →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조항「헌법」에 신설(1962)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 →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격상(1974) → 소방업무 이관(1975)

3. [정답] ④

㉠㉢㉣㉤ 4개 항목이 옳지 않다.

㉠ (X)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경찰법 제11조 제2항).

㉡ (O) 동법 제11조 제3항

㉢ (X)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6항).

㉣ (X)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동법 제11조 제5항).

㉤ (X) 동법 제11조(경찰청장) 제4항의 내용이었으나, 위헌결정으로 삭제되었다.

4. [정답] ③

① (X)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X) 권한의 위임은 그 권한이 위임청에서 수임청으로 이전되므로 수임청의 권한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대리는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대행이므로 임의대리이든 법정대리이든 대리관청의 권한 행사의 효과는 피대리관청으로 귀속된다.

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X)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동규정 제7조).

5. [정답] ③

㉠㉡㉣ 옳은 설명이다.

㉠ (O) A총경(11년) + B치안감(4년) = 15(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O)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3항)

㉢ (X)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동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O)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4항).

㉤ (X)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24조 제4항).

6. [정답] ③

① (O)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가목

② (O)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

③ (X)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④ (O)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가⋅나목

7. [정답] ④

㉠ (X)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X) 훈령과 직무명령 모두 법규가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내적으로 공무원은 직무명령과 훈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내적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 (X) 훈령은 대외적 효력이 없으므로, 훈령을 위반한 행정처분의 경우 대외적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X)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상관이 부하직원에게 명령하는 직무명령은 경찰공무원 개인을 구속하므로 수명 경찰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X)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핵심정리] 훈령과 직무명령

구 분		훈 령	직무명령
차이점	개념	①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②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음 ③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음	상관(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
	구속 대상	경찰기관의 의사를 구속	명령을 받은 당해 경찰공무원 개인의 의사를 구속
	효력	경찰기관을 구성하는 경찰공무원이 변경·교체되어도 유효	직무명령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변경·교체시 효력 상실
	위반의 효과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행위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직무명령에 대한 위반은 위법은 아니나 공무원관계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됨
	경합	① 주관상급관청과 비주관상급관청의 것일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름 ② 주관상급관청이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근상급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름 ③ 주관상급경찰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
공통점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음
양자의 관계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훈령의 하나인 ‘지시’를 들 수 있음),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8.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Ｘ) 비례원칙을 위반한 국가작용은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9. [정답] ③

③ (O) 임의동행은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은 24시간을 무기 등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고,「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의무위반 내지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제4조(보호조치 등)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0. [정답] ①

① (O) 동규정 제13조의2 제1항

② (X) 살수거리가 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 일 때 7바(bar)이하의 수압기준으로 살수하여야 한다(동규정 [별표3]).

③ (X) 경찰관은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동규정 제13조의2 제3항).

④ (X)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동규정 제13조의2 제3항).

[핵심정리]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제13조의2제2항, [별표3])

살수거리	수압기준
10미터 이하	3바(bar) 이하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5바(bar) 이하
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	7바(bar) 이하
25미터 초과	13바(bar) 이하

11.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X) 계급제의 충원방식은 폐쇄형으로 순경부터 입직하는 공채제도를, 직위분류제의 충원방식은 개방형으로 다양한 경력직 특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지문에서 충원방식은 개방형(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2. [정답] ②

㉠㉢㉤ 옳은 설명이다.

㉠ (O) 언론중재 및 피해구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X)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2항).

㉢ (O) 동법 제19조 제3항

㉣ (X)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조정에 의한 합의(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포함)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법 제19조 제8항, 제23조).

㉤ (O) 동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13. [정답] ①

㉠ 전체사회가설 - ⓒ

㉡ 썩은 사과가설 - ⓓ

㉢ 구조원인가설 - ⓑ

㉣ 작은 호의가설(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로 연결이 된다.

14. [정답] ③

① (O) 대법원 2010. 7.15. 2009도4545

② (O) 대법원 2006. 2.24. 2005도9114

③ (X) 위 종업원들의 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2.26. 2006도3119).

④ (O) 대법원 2009. 5.28. 2008도10118

15. [정답] ④

① (X)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 위반한 사람에 대한 해석은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 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11.15. 2018도11378).

② (X) ‘국내에 입국한 날’의 의미는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쳐 입국한 날로 봐야하므로 불법입국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10.31. 2017도9230).

③ (X)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 을 하기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2016도18941).

④ (O) 대법원 2011. 4.28. 2009도12

16. [정답] ③

㉣㉤ 13세 미만이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동법 제30조 제1항).

㉡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1항).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 하지 않는다(동법 제21조 제3항).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제4항).

17. [정답] ④

㉢㉣ 2개가 옳은 설명이다.

㉠ (X) 주거침입죄는「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 (X) 丙와 따로 살고있는 사촌동생은「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2호).

㉤ (X) 절도죄는「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정리]「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의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상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구성원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있었던 자 Ｘ)
가정폭력범죄	폭행, 체포⋅감금, 모욕, 유기(영아유기), 명예훼손, 학대, 아동혹사, 공갈, 재물손괴, 주거⋅신체수색, 강요, 협박, 상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의제강간, 유사강간 ※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약취⋅유인, 주거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유기치사상, 체포감금치사상, 인질강요, 중손괴, 특수손괴(Ｘ)
피해자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아동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제18세 미만)

18. [정답] ②

①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X)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동법 제2조 제3호).

③ (O)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범죄와 관련된 수배자도 주최자가 될 수 있다.

④ (O) 대법원 2008. 6.26 2007도6188.

19. [정답] ③

③ 보안관찰법 제23조.

20. [정답] ②

㉠㉡㉢ 옳은 설명이다.

㉣ (X) 흑색경보(여행금지) 발령 시 해당 지역(국가)에 대한 방문 자체가 금지된다. 해외여행예정자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야 하는 단계는 적색경보(철수권고) 발령 시이다.

㉤ (X)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하며,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황색경보(여행자제) 이상 적색경보(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