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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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②	④	②	①	④	③	③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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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④	④	③	①	②	①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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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설 : ③ 경기 연천 전곡리(1978): 주먹도끼 출토(아슐리안형 양면핵석기 - 동아시아 최초의 희귀성, 전기 구석기) ① 함북 종성 동관진: 한반도 최초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1932), 동물 화석 출토 ② 평남 덕천 승리산(1972): 만달동굴, 한반도 최초의 인골화석 출토  ④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1976): 흥수아이 인골 출토(1983년 출토)

2. [정답] ②

해설 : 부여의 4조목이다.

㉠ 부여의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농경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가무를 즐기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 고구려의 법 조항이다. ㉢ 부여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북쪽으로는 선비족,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접하고 있다가 3세기 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은 고구려에 편입되었다(494). ㉣ 옥저의 골장제도이다. ㉤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따로이 행정 구획인 사출도(四出道)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가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였고, 수해나 한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왕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3. [정답] ④

해설 : ㉡ 고국천왕(2세기) - ㉠ 미천왕(4세기) - ㉢ 광개토왕(5세기) - ㉣ - 문자명왕(5세기말) - ㉤ 영양왕(7세기)

4. [정답] ②

해설 : 보기 지문은 경덕왕 때 당 대종에게 바친 만불산에 관한 내용이다. 이 시기에 ㉠ 지방 군현의 이름을 중국식 한자이름으로 바꾸는 한화 정책을 하였으며 ㉢ 석굴암과 불국사를 축조하여 불교문화를 발전 시켰다.

오답풀이 : ㉡ 농민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여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것은 성덕왕 때이다. ㉣ 수도를 달구벌로 천도하려 하였으나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한 시기는 신문왕 때이다.

5. [정답] ①

해설 : 원효는 여러 종파의 대립 의식을 배격한 승려로, 당대 고승 중 예외적으로 당에 유학하지 않았으나 당에서도 존경을 받았다. 당시 거의 모든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금강삼매경론」,「대승기신론소」,「십문화쟁론」「화엄경소」등의 명저에서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을 확립하였으며, 화쟁 사상을 주장하여 여러 종파를 융합하려 하였다.

6. [정답] ④

해설 : 보기 지문은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시무28조’이다.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유교 정치 이념 채택)과 ㉠ 불교행사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연등회.팔관회)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5조 정적평).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최승로는 국왕의 전제 정치를 반대하고 중앙 집권적 귀족 정치를 지향하였다. 즉, 지방관 파견과 향리 제도 정비(호족 세력의 억압), 중앙 관료의 예우, 삼한 공신과 세가(世家)의 자손들에 대한 관직 제수를 건의 하였다. ㉣ 엄격한 신분관을 견지하며 귀족 관료들의 권위와 특권을 강하게 옹호하는 제한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즉, 신분에 의한 가옥 제도, 의복 제도, 양천지법(良賤之法)의 확립을 통한 엄격한 사회 신분제도의 유지를 주장하여 노비환천법(987)이 실시되었다.

7. [정답] ③

해설 : 자료의 국왕은 성종이다. 성종은 9등급의 향리직제를 마련하고,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이 때 개경 서경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를 조절하였다. ① 광종 때 제위보, ② 정종 때 대비원을 설치하였다. ④ 현종 때의 일이다.

8. [정답] ③

해설 : 호부는 호적과 양안을 만들어 인구와 토지를 파악 관리하였고, 삼사는 재정의 수입과 관련된 사무만 맡고 실제의 조세 수취와 집행은 각 관청이 하였다.

①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토지의 비옥한 정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하는데 생산량의 1/10이었다.

② 공물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는 제도이다.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나누어 주현에 부과하면, 주현은 속현과 향 ․ 부곡 ․ 소에 이를 할당하고 각 고을에서는 향리들이 각 호별로(인정의 다과 기준) 차등적(9등급)으로 부과하여 공물을 거두었다.

9. [정답] ①

해설 :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중기 이후 권신들은 여러 명분으로 토지를 점탈하였고,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세력가들의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1269년(원종 10)최초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뒤 1288(충렬왕 14) ~ 1301(충렬왕 27), 1352년(공민왕 1), 1366년~1381년(우왕 7), 1388년(우왕 14)에도 각각 설치되었다. 그 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유명무실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폐지되었다. ③ 충목왕은 원종 때 시행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녹과전(祿科田)을 일반 관리와 국역 부담자에게 지급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10. [정답] ②

해설 : ②의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통일 신라 시대의 석조물이다.

①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창건 연대(충렬왕, 1308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목조 건축물이다. 주심포 양식과 맞배지붕 양식을 하고 있고 내부에 모란과 들국화를 그린 사실적 벽화가 있다.

③ 고려 후기에는 원(元)의 영향을 받은 다포식 건물도 등장하여 조선 시대 건축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 안변의 석왕사 응진전, 황주 심원사 보광전 등은 고려 시대 다포식 건물로 유명하다.

④ 고려 전기에는 간결한 구양순체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 중 탄연의 글씨가 특히 뛰어났다. 후기에는 구양순체보다 조맹부의 우아한 송설체가 유행했는데, 충선왕 때의 이암이 뛰어났다. 이후 송설체는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대표적 서체가 되었다.

11. [정답] ②

해설 : 제시문의 이 책은 성종 때 서거정이 지은 동문선이다. 성종 때 국가가 직접 조세를 거두어들인 다음 관리들에게 나누어주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① 세종 때 계해약조, ③ 정조 때 초계문신제, ④ 세조 때 측량기구인 인지의 와 규형이다.

12. [정답] ④

해설 : 보기 지문의 (가)는 무오사화(1498: 연산군) (나)는 을사사화(1545: 명종)에 관한 내용이다. ㉠ 유향소 복립: 중앙집권을 강조한 태종과 세조 때에 유향소가 폐지되었다가 각각 세종(1428)과 성종 때(1488)에 복립되었다. ㉡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 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 선조 때에 서경덕 학파와 이황 학파, 조식 학파가 동인을 형성하였으며, 이이 학파와 성혼 학파가 서인을 형성하였다. ㉣ 신언패: 조선 시대 연산군 때(1504)에 관리들에게 말을 삼가도록 하기 위해 차게 한 패(牌)로서 언론 탄압을 보여준다.

13. [정답] ④

해설 : ④ 헌종 때 안동 김씨를 대신해서 일어 난 벽파인 풍양 조씨 일파는 조만영을 중심으로 다시 가혹한 천주교 탄압을 가하여, 정하상 등 신도와 서양인 신부들이 희생되었다. ①정조 때의 진산사건은 천주교 전례 문제로 순교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② 병인박해 때 프랑스 신부와 남종삼 등 수 천명의 신도가 처형당하였고, 병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③ 신유박해 때 이승훈, 정약종 등 남인 학자와 청나라 신부인 주문모가 사형 당하였고, 정약용과 정약전은 유형을 당하였다.

14. [정답] ④

해설 : ㉠은 이상좌의 송하보월도는 16세기 작품이다. ㉡은 옳은 지문 ㉢ 18세기 김홍도를 설명한 내용이다. ㉣ 진경산수화는 중국 화풍을 배격한 것인 아니라 중국 남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창안 한 것이며 18세기 전반에 유행하였다.

15. [정답] ③

해설 : 보기 지문의 정음(훈민정음)의 제작을 통해 세종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기존의 밀랍활자 고정법에서 새로운 식자판 조립법이 창안되면서 인쇄기술이 발전하였다. ①은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②은 김종서가 아니라 최윤덕이다. 김종서는 6진의 개척이다. ④은 세조이다.

16. [정답] ①

해설 : 지문의 기구는 1894년 6월 25일에서 12월 17일 까지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군국기무처이다. ① 고종은 2차 갑오개혁 기간 중인 1895년 2월에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였고 이후 한성사범학교를 비롯하여 소학교 등 각종 학교가 설립되었다. ②③④ 모두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다.

17. [정답] ②

해설 : 다) 국민대표회의 개최(1923) → 라) 이승만 탄핵과 박은식 선출(1925) : 국민대표회의 이후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이동녕, 김구 등의 현상유지파는 1925년 불법적 외교활동을 들어 이승만을 탄핵, 파면하고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 가) 한인애국단 결성(1931) → 나) 한국광복군 창설(1940)

18. [정답] ①

해설 : 제시문의 단체는 난징에서 창설한 민족혁명당(1935년)이다. ① 창설 당시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고, 따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당으로 항저우에서 한국국민당(1935)을 결성하였다.

② 민족혁명당 산하부대는 중국 국민당 정부 지원받아 창설한 조선의용대(1938) ③ 민족혁명당에서 김원봉의 독주로 지청천(조선혁명당), 조소앙(한국독립당) 세력이 탈퇴하였다. ④ 민족혁명당은 중국관내와 만주일대에서 활동하는 5개 단체(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신한독립당, 대한독립당 등)의 통합으로 만들어졌다.

19. [정답] ④

해설 :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에 실시되었다. ①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② 부동산 실명제, ③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는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다.

④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1996)은 김영삼 정부 때가 맞지만, 유엔(UN)산하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이다.(1991)

20. [정답] ③

해설 : 제시된 자료 (가)는 한일국교수립과정 이전에 1962년 한일 간 작성된 김종필‧오히라 메모, (나)는 베트남 파병에 대한 1966년 한미 간 체결된 ‘브라운 각서’이다. ③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정유 공장 건설을 결정하게 되었다. 1963년 울산에 국내 최초의 정유공장 건설에 돌입하여 1963년 12월 완공된 정유공장은 이듬해 시운전을 거쳐 1964년 4월 정상가동에 들어가면서 석유류 제품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었다. ① 포항제철소 준공은 1973년이다. ②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전라북도 이리시(지금의 익산)와 경남 마산시가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개발되었고, 1973년 초 완공되었다. ④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2월이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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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해설: detrimental 손해가 되는, 유해한 detriment 손해, 손실, 손상

① destructive 파괴적인

② deductive 추론적인, 연역적인

③ delusive 기만적인, 현혹적인  v. delude n. delusion

④ damaging 손상을 주는, 해로운

해석: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의 이익에 해를 준다.

2. [정답] ②

해설: ② negligent  태만한, 부주의한

① perceptive 지각력이 있는(=sensible, discreet) ③ placid 조용한, 평온한 ④ exemplary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는

해석: ㉠ 배심원단은 항공사가 승무원의 훈련과 감독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사람의 움직임이나 태도가 태만하다고 표현한다면, 편안하고 비공식적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그의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다른 차가 길에서 억지로 방향을 바꾸거나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3. [정답] ①

해설: immune 면역의  be immune to(= be protected against) ‘~의 영향을 받지 않다‘ ‘~에 면역이 되다’

② be likely to V(동사원형) ~할 것 같다

③ be proud of  ~을 자랑으로 여기다

④ be capable of ~을 할 수 있다

해석: 우리 우정의 23년 동안 나는 그가 질투, 허영, 쓰라림, 분노, 원망, 개인적 야망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이런 감정에 면역이 되는 것 같았다. 그는 어떤 가식이 없었다.

4. [정답] ③

해설: 등위 접속사 ‘but'에 의해 두 문장이 반대되는 내용이 와야한다. 하지만 뒤에 문장에 not이 있기 때문에, 각 빈칸에는 동의어가 들어가야 한다.

① frugal 절약하는, 검소한 간소한 lavish 아끼지 않은, 후한 사치스러운 풍부한, 넉넉한

② submissive 순종하는, 복종하는, 유순한 disobedient 순종하지 않는, 반항하는

③ rebellious 반역하는, 반항하는, 다루기 힘든 insubordinate 순종하지 않는, 반항하는

④ intractable 완고한, 고집스러운 처치하기 어려운 obedient 순종하는, 복종하는

해석: Ana은 학교에서 반항적인 아이였고, 그녀는 한 싸움에서 다른 싸움으로 튀어가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반항적이라는 것을 몰랐다.

5. [정답] ②

해설: threateningly 위협적으로 / distrustfully  불신하면서 / menacingly 위협적으로 / steadily 확고하게

6. [정답] ➁

해석: M: 이게 무슨 소리지?

W: 소리?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M: 잘 들어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타이어에서 공기가 새어나가는 걸지도 몰라.

W: 오, 잠시 멈추고 한번 봐보자.

M: 봐봐! 유리조각이 앞의 오른쪽 바퀴에 박혀있네

W: 진짜? 어... 네가 맞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M: 걱정 하지마. 난 타이어 교체를 몇 번 해봤었어.

1. 난 나의 고객에게 유익한 조언을 해주었다.

2. 아마도 타이어에서 공기가 새는 것일지도 몰라.

3. 그 수리공이 약속이 있는 것 같아.

4. 오! 너의 전화기가 진동으로 울리고 있어.

7. [정답] ④

① an -> a

a used [ju:zd] car 모음으로 시작되더라도 발음이 자음인 것에는 부정관사 a를 붙인다.

그 딜러는 그녀에게 그 중고차를 막 샀다.

② ‘이발소에서 머리는 자르다’는 5형식구조로 쓴다. 즉, I have had my hair cut at the barber’s. 로 고치자.

나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른다.

③ them --> whom 관계대명사

④ a Mr. Potter 는 ‘Mr. Potter 라는 사람’으로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쓰일 수 있다.

그는 파티에서 Mr. Potter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8. [정답] ①

① that은 novel을 꾸며주는 관계사 절로 쓰였다. 따라서 it은 the novel 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므로 it을 생략한다. The novel that I read it → The novel that I read.

② the 형용사- 복수 보통명사 이다.

③ hit-and-run 뺑소니의 run away 도망치다 in the direction of ~의 방향으로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with all＝ in spite of＝ despite = for all flunk '낙제하다, 떨어지다‘ 자동타, 타동사로 쓰인다.

해석: ① 내가 간밤에 읽은 소설은 일종의 추리 소설이다.

② 무지한 사람들은 비난 받기보다는 조롱 받는다.

③ 뺑소니 택시는 마포 쪽으로 달아났다

④ 그녀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에 떨어졌다.

9. [정답] ④

해설: ① cannot help ~ing/ 명사 ~하지 않을 수 없다

I can’t help it. = 나는 어쩔 수 없었다

② insist on ‘~을 주장하다’로 반드시 전치사 on이 있어야 한다.

treat 다음에는 대접받는 사람이 먼저 나온다. 즉, treat him to supper ‘저녁을 대접하다’

③ take it for granted that  ~는 당연하다

이때 it은 가목적어이고  that이하는 진목적어인데, 이를 수동태로 한 것이다.

They take it for granted that everyone knows the traffic rules. [능동문]

It is taken for granted that everyone knows the traffic rules. [수동문]

④ It will not be long before we graduate from high school.가 적절하다.

10. [정답] ②

해설: ㉠ finishing my degree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 해설: have + 형용사+ time + (in) ~ing.

11. [정답] ②

해석: 평판이 좋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동료와 아는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인격과 평판 사이에는 종종 큰 차이가 있다.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분간 우리를 믿어 주는 것이고, 인격이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평판과 인격은 조화를 이룰 수도 있지만 빈번히 빛과 어둠만큼이나 상반된다.

어휘: desirable 바람직한 reputation 평판, 명성 associate 연상하다, 결부하다, 동료, 친구  acquaintance 아는 사람 despise 경멸하다 distinction 구별, 차이(=difference), 특징  character 인격, 특성 for the time 당분간 in harmony 조화되어 frequently 자주, 흔히 parallel 평행한 opposite 반대편의, (정)반대의 alternative 대안, 선택 가능한 것  temporary 일시적인, 임시의

12. [정답] ④

해석: 세계의 인구는 자연 환경에 끼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예를 들면 1989년에 세계 인구는 53억이었는데, 이것은 1988년 보다 9천 3백만 명이 더 많은 것이었다. ㉡ 이런 속도라면 40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 인구는 2배로 늘어날 것이다. ㉢ 한 결과로서 100에이커의 열대 우림이 매분 파괴되고 있다. 이 열대 우리들 중에 절반은 2000년이 되기 전에 사라질 것이다. ㉠ 왜냐하면 현재 제 3세계의 70% 가정이 난방과 조리용으로 나무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 consequence 결과 forest 숲, 삼림 fuel 연료 double 두 배가 되다

13. [정답] ②

해석: 1796년 Greenwich에서 천문학자인 Maskelyne은 별이 망원경의 시야를 통과하는 것을 자신이 한 것보다 거의 1초 늦게 관찰했다는 이유로 조수인 Kinnebrook을 해고했다. Maskelyne은 1794년 내내 그들 둘 사이에 차이가 없었음을 확신했다. 그 뒤 1795년 8월, Kinnebrook이 Maskelyne보다 약 12초 더 늦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오류’에 그의 관심이 쏠렸고 그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후 몇 달간 늘어나 1796년 1월, 약 8/10 초가 되었다. 그러자 Maskelyne은 그를 해고했다. 그 오류는 심각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시계 보정이 그러한 관찰 기록에 달려 있었고, 그 시계에 장소와 시간에 관한 모든 다른 관찰 기록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② ‘정확성: 천문학 관찰의 핵심 요소’이다.

① 학문적 논쟁을 중재하는 방법

③ 갈등 관리: 어떤 분야에서나 필수적인 기능

④ 별 관찰에서 천문학자가 겪는 어려움

어휘: dismiss  해고하다 assistant  조수, 조교 convinced  확신하는 call one’ attention to …에 ~의 관심을 끌어내다, ~의 주의를 …으로 환기하다 strive to do  ~하려고 노력하다[애쓰다] succeeding 다음의, 계속되는 observation 관찰 기록[정보], 관측

14. [정답] ③

해석: 플로리다 주는 장래에 주의 자원을 감소시킬 몇 가지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거리, 해변, 수로 등에 쓰레기가 널리 있고, 이러한 쓰레기를 올바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주의 공기, 토지, 물 등을 오염시킨다. 또 다른 문제점은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습지의 물을 빼내는 것이다. 습지가 마르면 플로리다 남부 주민들이 사용할 담수가 줄어들게 된다. 근해에서 시추를 하여 해안을 망쳐 놓고 해양 생물을 죽이는 과정에서 세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다. (사실은, 석유 시추로 인해 발생한 사상 최악의 재해들 중 하나가 텍사스 주의 연안에서 몇 년 전에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도시와 교외 지역의 빠른 개발 속도이다. 이러한 개발은 플로리다 주의 천연자원, 특히 토지와 물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휘: litter (쓰레기 따위가) 흩어져 있다, 널려 있다  waterway 수로, 운하

disposal 처분, 처리 draining 배수(작용); 배수 공사  swampland 습지, 소택지

irrigation 물대기, 관개  resident 주민, 거주자  offshore 앞바다의  foul 더럽히다

grave 중대한; 진지한  urban 도시의

15. [정답] ④

해석: 할머니가 바로 대답하지 않자 Kay는 걱정이 되어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기도 전에 그녀는 Teresa가 자신의 침대 옆 서랍 속으로 손을 뻗어 놀랍게도 테이프 녹음기를 꺼내는 것을 봤다. 할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녀는 녹음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보아하니, 그녀는 그것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있었다.

Kay는 할머니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Teresa는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젠가 Kay에게 자신은 세상이 만든 물건을 몹시 싫어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세상이 만들었다’고 말했고,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왜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때, Teresa는 “나는 아무것도 잊지 않으려고 이 녹음을 했다. 잘 들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Teresa는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Kay를 바라보았다. Teresa가 테이프를 틀자 그녀는 할머니의 휠체어를 마주하고 의자에 앉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Kay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설: ①, ②, ③  모두 Teresa를 가리키지만, ④는 Kay를 가리킨다.

Words & Phrases

• drawer  서랍

• to one’ astonishment  ~가 놀랍게도

• be up to (특히 비밀스러운 혹은 나쁜 짓을) 하고 있다

• allergic to ~을 몹시 싫어하는, ~에 알레르기가 있는

• stuff  물건

• make sure  확인하다

• nod  끄덕이다

16. [정답] ②

해석: 어떤 사람들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류에게 이롭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일종의 본능이라고 믿고 있다. 언뜻, 이것은 이상한 생각처럼 보이는데, 다윈의 진화론은 개체들은 전체로서의 종족의 이익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Richard Dawkins는 자연선택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났다고 믿는다. 인간이 소규모의 씨족 단위로 살았을 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친척이거나 혹은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타인 을 측은히 여기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었다. 현대 사회는 서로의 관계가 훨씬 덜 긴밀하며 우리는 자선에 대한 진심어린 호소를 볼 때조차도, 아 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결코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측은히 여기는 감정은 여전히 우리 유전자 속에 남아 있다.

어휘: theory 이론 presume 추정하다, 가정하다 evolutionary 진화의, 발달의 natural selection 자연선택, 자연도태 feel pity for ~을 측은히[불쌍히] 여기다(= take pity on) clan 씨족 close-knit 관계가 긴밀한 chances are (that) ~ 아마 ~일 것이다

17. [정답] ③

해설: a green leaf reflects only those colors which make up its green color, and absorbs all the other colors . (초록 잎은 그 초록색을 구성하는 색깔만을 반사시키며 다른 모든 색은 흡수한다.) 초록잎은 초록색만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고, 초록색만 반사시킨다.

해석: 한 물체의 색은 그 물체의 성질에 달려 있다. 물체가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으면 검은색이 되며, 햇빛의 모든 색을 골고루 반사시키면 흰색이 된다. 갓 내린 눈은 거의 순백색이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물질은 그 물질 위로 내리쬐는 흰 햇빛의 어떤 부분을 반사시킨다. 예를 들어 초록 잎은 그 초록색을 구성하는 색깔만을 반사시키며 다른 모든 색은 흡수한다. 따라서 색깔이 있는 물체는 어떤 색을 흡수하고 다른 색은 반사시키는 물체이다. 빨간색 유리는 빨간색을 제외하고 흰 햇빛으로부터 모든 색을 흡수한다. 그래서 그 유리를 태양 쪽으로 쳐들면 빨간색 광선만이 유리를 통과하게 된다.

어휘: substance 물질   reflect 반사하다  absorb 흡수하다 beam 광선

18. [정답] ④

해석: 유행과 사회적 압력은 바뀐다. 20세기의 거의 처음 세 분기에 해당하는 기간 내내 미국의 통나무집들은 노르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충 만들어지고, 원시적이며, 하류 계층의 주택으로 여겨졌다. 그 결과 비막이 판자가 이전의 통나무 건축물 구조를 가리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의 도전을 추구하고 있었던 번영의 1960년대에 유행은 바뀌었고, 사회적 압력은 완화되었다. 이런 변화들은 변화하는 유행으로 성공을 구가하기를 바라던 사람들을 고무해서 숨겨져 있던 통나무 건물을 찾아내게 했고, 외장용 자재를 제거하게 했으며, 사회가 자신의 유산을 재발견하는 것을 자신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만족감을 누리게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널리 추구된 혁신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충분한 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신들의 지위 유지를 추구해서 정말로 그렇게 했다. 그 결과 통나무집은 그것을 원래 지었던 사람들의 인종적 배경에 상관없이 미국의 상징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다시 분명히 했다.

① 예를 들어 - 마찬가지로            ② 예를 들어 - 그 결과

③ 다시 말해서 - 그에 반해서

어휘: shift 바뀌다 log 통나무 primitive 원시적인 weatherboard 비막이 판자 prosperous 번영하는 relax 완화되다, 누그러지다 seek out ~을 찾아내다 remove 제거하다 siding 외장용 자재 glow 만족감 confirmation 확인, 확증 heritage 유산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pursue 추구하다 innovation 혁신(적인 것) affluent 부유한 reassert(권리·권위 등을) 다시 분명히 하다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ethnic 인종의, 민족의 original 원래의, 최초의

19. [정답] ②

해석: 새로운 연구결과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뇌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거미와도 같다. 뇌가 충분히 부지런하다면, 복잡한 지식의 거미줄이 뽑아져 나온다. 학습을 할 때의 뇌를 고속으로 촬영해 보면, 실제로 뉴런이 점화되고, 자라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찰된다.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혹적이지만, 더 매혹적인 것은 실수를 하는 것도 똑같은 결과를 만든다는 점이다. 어떤 심리학자가 긍정적 태도를 가진 피 실험자들의 뇌파를 추적하여 비교했다. 그녀는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더 집중된 정신 상태로 실수를 분석하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후의 시도를 통해서 그들은 발전한다. 실제로 그들은 학습을 했고, 그들의 뇌는 “성장”한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확히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뇌에서는, 실수는 학습을 위한 기회이자 인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환영 받는다.

⇒ 긍정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실패를 더 강해지고 향상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

어휘: pinpoint 정확히 찾아내다 industrious 근면한, 부지런한 intricate 복잡한 trigger 촉발시키다 detect 알아내다, 감지하다 subsequent 차후의

20. [정답] ①

해석: 1992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 환경회의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만든 후에 그 단어는 환경 친화적으로 보이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실제로 바꿀 의도는 아니었던 사람들에 의해 인기 있는 유행어가 되었다. 그것은 홍보 활동 용어가 되었는데, 즉 널리 퍼진 해악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최신의 생각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런 다음 십여 년이 지난 후, 일부 정부, 산업, 교육 기관, 단체가 그 용어를 진지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많은 대기업이 지속 가능성 담당 부사장을 임명했다. 이 담당 임원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회사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흔히 쓰레기와 오염을 줄이고 그 회사의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제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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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는 초기 단계에서 환경 (보호) 의식이 강한 체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나중에 자신의 환경 친화적 생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① ‘〜인 체했던 - 실현하고자’이다.

② 〜인 체했던 – 무시하고자

③ ~하기를 거부했던 - 실현하고자

④ ~하기를 거부했던 - 이상화하고자

어휘: conference 회의 term 용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intend 의도하다 public relations 홍보 (활동) attempt 시도 institution 기관 organization 단체, 조직 corporation 기업 vice president 부사장 official 임원, 관리 carbon emission 탄소 배출 eco-conscious 환경 (보호) 의식이 강한

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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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	④	②	①	①	④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④	④	②	④	④	③	④	②

1. [정답] ③

㉠ × ⇨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4.11, 2010도1388).

㉡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00.7.20, 99헌가15).

㉢ ○ ⇨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18. 7.24, 2018도3443).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대판 2015.5.29, 2015도1022).

㉤ ○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하고 있다. 국어학적 의미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2. [정답] ①

㉠ ○ ⇨ 양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ex,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물건을 가져 온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이 성립할 뿐이다. 반대로 양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행위자는 불능한 객체의 실현에 지향하고 있으므로 불능미수의 문제가 된다.

㉡ ×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형법 각 본조의 구성요건은 적극적 구성요건표지이고,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는 것이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77조).

㉣ × ⇨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행위의 주체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 ⇨ 목적은 초과 주관적 불법요소(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3. [정답] ④

① ○ ⇨ 대판 1989.9.12, 89도866；열차 건널목사건

② ○ ⇨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대한 최초의 학설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받는다(□ 어머니의 살인범의 출산행위도 살인의 인과관계 인정).

③ ○ ⇨ 대판 1970.9.22, 70도1526；삼륜차 사건

④ × ⇨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 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대판 2017.3.15, 2016도17442).

4. [정답] ②

①③④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지만 ②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 ○ ⇨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5.11.26, 85도1487；동거녀 묵인사건). 이때 묵시적 동의(양해)가 인정되어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② × ⇨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 지점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대판 1986.10.28, 86도1406 ; 당번병 사건). 이 사안은 당번병이 적법한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정당행위)로서, 판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라는 독자적 견해를 취하여 학자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는다. 일명 여우고개 사건이라고도 한다.

③ ○ ⇨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대판 2018.11.1.,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④ ○ ⇨ 공문서의 위조라 함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대판 1983.5.24, 82도1426).

5. [정답] ①

① ○ ⇨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긴급피난행위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② × ⇨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 ⇨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언제부터 乙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통장 명의자인 甲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어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9.29, 2010도14587).

④ ×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달리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정답] ①

① × ⇨ 행위자가 위법성의 인식을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판 2006.3.24, 2005도3717).

② ○ ⇨ 대판 2015.1.15, 2013도15027 ; 변경허가 사건

③ ○ ⇨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이다. 위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의 경우이므로,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④ ○ ⇨ 대판 1995.7.28, 95도1081

7. [정답] ④

① ○ ⇨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5.3.20, 2014도16920).

② ○ ⇨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을 위험성 판단의 기초로 하지만, 구체적 위험설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그 기초가 된다.
③ ○ ⇨ 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5), (해상)강도치사상죄(제342조),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82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 ⇨ 원칙적으로 행위자 자신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할 것을 요하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여도 무방하다.

8. [정답] ④

① ○ ⇨ 대판 1997.6.27, 97도163

② ○ ⇨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0.9.9, 2010도6924 ;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 촬영사건).

③ ○ ⇨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4.10, 2008도1274).

④ × ⇨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7.9.12, 97도1706；딱지어음 사건).

9. [정답] ③

① ○ ⇨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11.29, 2018도10779).

② ○ ⇨ 대판 1987.2.24, 86도2731

③ × ⇨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05.9.30, 2005도5236).

④ ○ ⇨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데,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선거비용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5.30, 2016도21713 ; 선거비용 사기사건).

10. [정답] ②

② 숫자의 합은 60이다.

㉠ 14, ㉡ 19, ㉢ 3, 2, ㉣ 2, ㉤ 10, 10

11. [정답] ③

① ○ ⇨ 피고인등 간에는 상호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도시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85.12.10, 85도1892).

② ○ ⇨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3.22, 83도231).

③ × ⇨ [1]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독립한 가행행위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가해행위의 존재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각 가해행위가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입법자는 피해자의 법익보호와 일반예방적 효과를 높일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른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심판대상조항(형법 제263조)을 마련한 것이다.

[2]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검사는 실제로 발생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가진 가해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를 통하여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피고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거증책임 전환규정).

[3]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결 2018.3.29, 2017헌가10 ; 형법 제263조 위헌심판사건).

④ ○ ⇨ 대판 2003.1.10, 2000도5716

12. [정답] ①

㉠, ㉡ ○ ⇨ 피해자의 성별·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던 점, 행위장소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공중에게 공개된 곳인 점,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7.26, 2011도8805；성기를 보여준 사건).

㉢  × ⇨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주체는 19세 이상인 자이므로 만 18세인 자는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다.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 ○ ⇨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제303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3. [정답] ④

① ○ ⇨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3.12.26, 2003도6036).

② ○ ⇨ 피고인의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4. 3.27, 2011도15631；강용석 의원 사건).

③ ○ ⇨ [1]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 고흥군 사건).

④ × ⇨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판 2011.9.2, 2010도17237).

14. [정답] ④

㉠ ○ ⇨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 서명사취 사건).

㉡ ○ ⇨ 대판 2007.5.11, 2007도2134；나이롱환자사건

㉢ ○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1.3.10, 2010도14856).

㉣ ○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대판 1987.12.22, 87도2168).

㉤ × ⇨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11.14, 2011도4440；가상계좌 사건).

15. [정답] ②

㉠ ×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5.9.
15, 2003도5382).

㉡ × ⇨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11.1.27, 2010도5124).

㉢ × ⇨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판 1995.3.24, 94도203).

㉣ ○ ⇨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대판 1996.9.20, 95도1728；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사건).

㉤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7. 5.31, 2017도3894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16. [정답] ④

㉠ × ⇨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등).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이와 달리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종전의 판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크러셔 사건).

㉡ × ⇨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12.9, 2005도5962).

㉢ × ⇨ 대물변제 등의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이사를 사칭한 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3. 3.28, 2010도7439；대표이사 사칭사건).

㉣ × ⇨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의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5] 한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부동산이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고도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래 현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종래의 견해를 유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이 판결의 다수의견에 반하지 아니함을 밝혀둔다(대판 2020.6.18, 2019도14340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 × ⇨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8.21, 2014도3363 전원합의체；대물변제예약 사건).

17. [정답] ④

㉠ × ⇨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졌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1.6.23, 81도588).

㉡ × ⇨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
6.12, 2012도2732).

㉢ ○ ⇨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4.10.27, 2014도9442).

㉣ ○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8.6.26, 2008도3184 ; 재산분할청구권 사건).

㉤ × ⇨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를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양도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행위는 면탈의 방법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5.8, 2008도198).

18. [정답] ③

① × ⇨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1146).

② × ⇨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84.10.10, 84도1566).

③ ○ ⇨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9.12.12, 2018도2560 ;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 사건).

④ × ⇨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6도2016).

19. [정답] ④

① ○ ⇨ 대판 2012.11.15, 2012도9417

② ○ ⇨ 대판 2013.4.11, 2012도16277

③ ○ ⇨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판 2013.4.25, 2011도9238).

④ × ⇨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대판 2013.4.11, 2012도16277).

20. [정답] ②

㉠ ○ ⇨ [1]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2]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7.
9.26, 2017도9458 ; 벌금미납자 조우 사건). 그러나 위 사안은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이므로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은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하나, 한편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검사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으로 하여금 위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갑으로 하여금 그가 지켜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20.1.9, 2019도11698；안태근 검찰국장 사건).

㉢ ○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대판 2013.12.26, 2013도11050 ; 관악산지구대 사건).

㉣ ×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9.6.25, 2009도3505；차례로 폭행한 사건).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①	④	②	④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④	②	①	④	④	④	④	③

1. [정답] ③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헌법 제12조 제6항

㉢ ○：헌법 제28조

㉣ ○：헌법 제12조 제3항

㉤ ○：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2. [정답] ④

① ○：대판 2011.3.10, 2008도7724

② ○：대판 2007.7.26, 2007도4532

③ ○：대판 2009.10.29, 2009도6614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판 1985.11.12, 85도1940).

3. [정답] ②

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② ○：대판 2002.7.12, 2001도6777

③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대판 2007.3.15, 2007도210).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동법 제233조). 따라서 고소취소의 경우에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4. [정답] ①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고용주×

② ○：동법 제243조의2 제2항

③ ○：동법 제243조의2 제3항

④ ○：동법 제243조의2 제5항

5. [정답] ④

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② ○：대판 2008.7.24, 2008도2794

③ ○：대판 2008.7.10, 2008도2245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3.27, 2007도11400).

6. [정답] ②

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②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04.1.16, 2003도5693).

③ ○：동법 제214조의2 제12항 본문

④ ○：대결 1997.8.27, 97모21

7. [정답] ④

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판 2009.3.12., 2008도763).

②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판 2009.3.12., 2008도763).

③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5.1. 22, 2014도10978, 전합).

④ ○：대결 1999.12.1, 99모161

8. [정답] ③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본문

② ○：동법 제2조 제1호

③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13, 2001도6213).

④ ○：대판 2002.10.8, 2002도123

9. [정답] ②

① ×：검사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참조).

② ○：동법 제184조 제2항, 제221조의2 제4항

③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21조의2 제1항).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동법 제184조 제4항),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0. [정답] ④

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② ○：동법 제262조 제3항

③ ○：동법 제262조의3 제3항

④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동법 제260조 제1항).

11. [정답] ④

① ○：대판 1989.9.12, 89도612

② ○：대판 2002.4.12, 2002도944

③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④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형사소송법 제299조 규정상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결 1995.4.3, 95모10).

12. [정답] ①

①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대결 2000.2.14, 99모225).

②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대결 1986.2.27, 85모6).

③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母)가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이 주민등록상의 신고와 같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 소정의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모(母)를 같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대판 1997.6.10, 96도2814).

④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대결 1995.6.14, 95모14).

13. [정답] ④

①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합

② ○：대판 1997.3.28, 97도240

③ ○：대판 1997.9.30, 97도1230

④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0.23, 2008도7471).

14. [정답] ②

① ○：대판 1981.12.22, 80도1547

②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 2006.11.23, 2004도7900).

③ ○：대판 1991.6.28, 91도865

④ ○：대판 2015.8.27, 2015도3467

15. [정답] ①

① ○：대판 1996.1.26, 95도1333

②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③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 즉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수사기관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용도와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16. [정답] ④

①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② ○：동법 제342조 제1항

③ ○：동법 제343조 제2항

④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인 실체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달리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대판 2010.12.16, 2010도5986, 전합).

17. [정답] ④

① ○：대결 2004.2.13, 2003모464

②③ ○：대결 2009.7.16, 2005모472, 전합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는 물론이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역시 이에 해당한다(대결 2013.4.18, 2010모363).

18. [정답] ④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 구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대판 2010.7.15, 2007도5776).

③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동법 제452조). → 다른 적당한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동법 제455조 제1항ㆍ제2항

19. [정답] ④

①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형법」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2조).

②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0조 제3항). →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③ ×：상고심에서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2.27, 97도3421).

④ ○：동법 제4조 제2항

20. [정답] ③

①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제2항

② ○：동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③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동법 제478조).

④ ○：동법 제479조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④	③	③	①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④	③	①	②	④	③	③

1. [정답] ④

㉠ (ㅇ) 옳은 설명이다.

㉡ (ㅇ)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제2호의2

㉢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상위개념이다.

㉣ (☓)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 (☓) 위험의 존재에 대해 잘못된 추정에서 기인한 경찰개입은 민사책임(국가배상) 문제와 형사책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 오늘날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법적 전면규범화 증가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2. [정답] ④

① (☓)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44조 제2항).

② (☓) 국회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③ (☓) 치외법권 지역에는 외교사절의 요구나 동의가 없는 한 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해 출입할 수 없으나, 화재･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인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관례이다.

④ (ㅇ)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

3. [정답] ③

③의 연결이 옳다.

[핵심정리] 임시정부경찰 주요 인물

백범 김구선생	①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은 경찰을 지휘하며 임시정부 수호를 책임졌고, 그 결과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하였음 ② 백범 김구 선생을 측근에서 보좌한 것은 임시정부경찰의 경위대로서,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경찰의 인연은 역사적 운명을 함께 하였음
나석주 의사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음
김석 선생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배후 지원하였는데,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졌음
김용원 열사	1921년에는 김구 선생의 뒤를 이어 제2대 경무국장을 역임하였다. 1924년 지병으로 귀국 후, 군자금 모금, 병보석과 체포를 반복하다 옥고 후유증으로 1934년 순국하였음
김철 선생	의경대 심판을 역임하였으며 1932년 11월 30일 상하이 프랑스조계에 잠입하였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감금당하였고, 이후 석방되었으나 1934년 6월 29일 고문 후유증으로 생애를 마감하였음

4. [정답] ③

㉠㉣㉤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5. [정답] ④

①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경찰법 제6조 제1항).

② (☓)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

③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경찰법 제7조 제1항).

④ (ㅇ) 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6. [정답] ③

① (X)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② (X)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은 시보임용 면제와 관련이 없다(동법 제10조 제4항 참고).

③ (O)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④ (X)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동임용령 제20조 제2항).

7. [정답] ①

① (X)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동징계령 제6조 제1항).

② (ㅇ) 동징계령 제6조 제2항

③ (ㅇ) 동징계령 제7조 제2항, 제4항

④ (ㅇ) 동임용령 제7조 제5항

[핵심정리]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중앙징계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보통징계 위원회
임명·위촉	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함 ②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됨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함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됨

8.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Ｘ) 비례원칙을 위반한 국가작용은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9. [정답] ④

① (X)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의 사용은 대인적 즉시강제의 수단이다.

② (X)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③ (X) 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를 명시적으로 제2조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④ (O) 동법 제1조

10. [정답] ③

① (O) 동법 제5조 제1항

② (O) 옳은 설명이다.

③ (X)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④ (O) 동법 제 5조 제1항 제1·2호

11. [정답] ②

㉠㉡㉤ 옳은 설명이다.

㉠ (O)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O) 동규정 제6조

㉢ (X) 대항여부에 관계없이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 사용이 금지된다(동규정 제8조 제1항).

㉣ (X)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재산X)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동규정 제12조 제1항)

㉤ (O) 동규정 제12조 제1항

㉥ (X)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2조 제2항).

12. [정답] ③

③ (O) ㉠ 넓다 ㉡ 좁다 ㉢ 넓다 ㉣ 넓다 ㉤ 넓다

13. [정답] ②

① (X)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

② (O) 동법 제29조 제1항

③ (X)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④ (X)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핵심정리]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과정

중기사업 계획서의 제출 1월 31일		경찰청장(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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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지침의 통보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 경찰청장(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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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요구서의 제출 5월 31일		경찰청장(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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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편성 120일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②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14. [정답] ④

① (X) 경비업 허가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

② (X)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3항).

③ (X) 시설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④ (O)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

[핵심정리]「경비업」제2조 제1호 경비업무의 내용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15. [정답] ③

㉣㉤ 13세 미만이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동법 제30조 제1항) .

㉡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6조 제1항).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 하지 않는다(동법 제21조 제3항).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제4항).

16. [정답] ①

㉢ 항목만 옳다.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11.15. 2018도11378).

㉡ (☓)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28. 2009도8222).

㉢ (ㅇ) 대법원 2012 4.12. 2011도9821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3.12 2004도250).

17. [정답] ②

㉠㉡ 옳지 않은 설명이다.

㉠ (☓)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2. 2. 9. 2011도7193).

㉡ (☓) 옥내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등 집회의 목적, 참가인원, 집회 방식, 행태 등으로 볼 때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25. 2010도14545).

㉢㉣ (ㅇ) 대법원 2011.12.22. 2010도15797

㉤ (ㅇ) 대법원 2011.10.13. 2009도13846

18. [정답] ④

① (Ｘ) 단일형 간첩망을 말한다.

② (Ｘ) 써클형 간첩망을 말한다.

③ (Ｘ) 피라미드형 간첩망을 말한다.

④ (ㅇ) 설문은 삼각형 간첩망을 말하고, 이는 ④ 지문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핵심정리] 간첩망의 형태

삼각형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 포섭된 공작원간 횡적연락차단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 ⋅장점 :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음 ⋅단점 :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시 간첩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써클형	합법적 신분을 이용한 침투,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첩보전에 많이 사용) ⋅장점 :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조직과 동원이 가능하다. ⋅단점 : 간첩의 정체 노출 시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피라미드형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행동 공작원이 있는 형태 ⋅장점 :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가능, 활동범위가 넓음 ⋅단점 :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높음,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 소요됨
단일형	단독활동(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 ⋅장점 :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함 ⋅단점 :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음
레포형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임

19. [정답] ③

㉡㉣㉥ 옳지 않은 설명이다.

㉠ (ㅇ) 범죄인 인도법 제6조

㉡ (☓)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은 유용성의 원칙이다(동법 제7조 제1호).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동법 제6조).

㉢ (ㅇ) 동법 제4조

㉣ (☓) 우리나라「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 (ㅇ) 동법 제10조

㉥ (☓) 정치범죄는 국제법상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정치범죄에 해당 여부는 전적으로 피청구국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법｣에서 정치범죄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할 경우 외국과의 정치적 분쟁상황에 탄력성있게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20. [정답] ③

숫자의 합은 19이다.

㉠ 1개월 이내이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본문).

㉡ 6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 6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 모두 3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

[핵심정리] 내국인의 출국금지

출국금지 사유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①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국금지 기간	① 출국금지사유 ① ~ ⑤에 해당하는 사람 : 6개월 이내 ② 출국금지사유 ⑥에 해당하는 사람 : 1개월 이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에 정한 기간으로 함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