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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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②	②	③	②	②	④	①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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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②	②	②	④	③	③	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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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①②③이 옳다. (참고로 조선 중기에 유희령이 동국통감을 축약해 단군으로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정리하여 ｢표제음주동국사략｣을 편찬하였는데, 여기에는 고조선 관련 기록이 있다.)

[옳지않은 것] ④ 고조선은 한나라 무제의 침공에 의하여 멸망한다.

2. [정답] ②

①③④가 옳다. (삼국의 문화는 6세기경의 야마토 조정의 성립과 아스카(飛鳥)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 성종때 왕명으로 성현 등이 편찬한 ｢악학궤범｣에는 정읍사, 처용가, 동동, 여민락 등 삼국시대~조선시대의 노래가사가 실려져 있다.)

[옳지않은 것] ② 졸본성의 방어를 위해 축조된 것은 오녀산성이다.

3. [정답] ②

제시문의 나라는 현재 함경도에 위치하고 있었던 옥저(골장제)이다. → ② 황초령비, 마운령비가 함경도쪽에 세워진 진흥왕순수비이다.

[오답체크] ① 가야쪽(경남 창녕) ③ 백제쪽(충남 부여) ④ 충주

4. [정답] ③

가) 삼국통일 완성(문무왕,676)  나)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889), 통일신라 때로 ①②④가 (가)(나)사이의 사실이다.

[옳지않은 것] ③은 진성여왕 다음왕인 효공왕 때의 상황(901)

5. [정답] ②

㉣ 신문왕의 관료전지급(687) → ㉡ 신문왕의 녹읍폐지(689) → ㉢ 성덕왕의 정전지급 → ㉠ 경덕왕의 녹읍부활

6. [정답] ②

가) 중서문화성 나) 삼사, 옳은 것은 ② → 중서문하성은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관서이다.

[오답체크] ① 승선은 중추원 소속의 3품 관리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③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는 어사대, 삼사는 곡식과 화폐의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기관이었다. ④ 도병마사, 식목도감

7. [정답] ④

제시문은 고려말 우왕 시기 왜구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내용으로 (1380년은 고려말이다.) ④가 옳다. → 고려말 화통도감에서 개발된 화포로 최무선･나세 등이 진포(금강)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1380, 우왕)

[오답체크] ① 홍건적의 2차침입(1361년,공민왕 때) ② 몽골의 침입 ③ 나하추는 중국 원 및 명나라의 무장으로 동북면 쌍성을 치고자 침입했으나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에게 참패하고 달아났다.

8. [정답] ①

ⓐ 인물은 정도전이다. ②③④가 정도전에 대한 설명이다.(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불씨잡변 저술, 무인정사= 1차왕자의 난때 이방원일파에게 살해당하다.)

[옳지않은 것] ① 정도전은 재상중심의 정치운영을 강조하였다. (정도전은 훌륭한 재상을 선택하여 재상에게 정치의 실권을 부여하여 위로는 임금을 받들어 올바르게 인도하고, 아래로는 백관을 통괄하고 만민을 다스리는 중책을 부여하자고 주장하였다.)

9. [정답] ④

제시문의 인물은 율곡 이이이다. (조선이 200여년을 지내.... 이이는 선조에게 경연에서 조선건국이 200년이 되어 중쇠기에 접어들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경장론을 제시하였다.) → 이이는 ④ 우리 역사에서 기자의 행적을 주목하고 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기자실기□를 지었다.

[오답체크] ① 조식(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리학풍) ② 이황(성학십도) ③ 동문선습(서당교재), 이이는 성리학기초서로 [격몽요결]을 저술하였다.

10. [정답] ③

㉢ 하멜(효종) → ㉡ 금위영으로 5군영체제 완성(숙종) → ㉣ 수성윤음(영조) → ㉠ 4유수부가 서울 엄호하는 체계구축(정조) : 화성에 수원유수부 설치, 경기도  광주부를  광주유수부로 승격시키는 등의 변화를 통하여 서울주변에 4 유수부(+개성유수부, 강화유수부)를 통하여 서울을 엄호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11. [정답] ④

①②③이 옳다. (자의대비 조씨의 복제에 관한 논쟁, 남인 윤휴는 3년복 주장, 체이부정(體而不正： 서자를 후사로 세운것인데 송시열은 이를 넓게해석, 맏아들 제외한 모든 아들로 해석함)의 경우에는 3년복을 입을수 없다.)

[옳지않은 것] ④ 예송논쟁은 [국조오례의] 상복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기해예송 당시 서인은 [주자가례]에 따라 자의대비가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 [정답] ③

㉣ 해동제국기(성종) : 세종 때 일본에 다녀왔던 신숙주가 쓴 성종때 쓴 견문기 → ㉠ 표해록(성종) → ㉡ 열하일기(정조,박지원) → ㉢ 서유견문(1895년,유길준)

*[표해록](성종) : 최부(崔溥)는 성종 1487년(성종 18) 지방관으로 부임하였다가 다음해 윤정월 초, 부친상을 당하여 급히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제주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담은 기록이 [표해록]이다.

13. [정답] ②

②가 옳다. 1866년 미국상선 제너럴셔먼호가 평양까지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며 약탈 등 난동 피움 → 분노한 평양군민의 화공으로 셔먼호는 불타 침몰되었고, 이는 이후 신미양요의 원인이 된다.

[오답체크] ① 어재연장군은 광성보에서 신미양요때 미군을 상대로 분전하였다. ③ 양헌수 부대는 병인양요때 정족산성에서 분전하였다. ④ 제너럴셔먼호 사건때 당시 평양감사였던 박규수는 화공작전을 펴서, 셔먼호를 침몰시켰다.

14. [정답] ②

①③④가 옳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내무부 산하의 초대 경무국장은 김구였다. 유희순은 구한말~일제시대 의병장이었던 유인석의 며느리로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의병 전쟁에 참여하여 싸웠던 인물이다. 흥사단은 안창호가 신민회 해산 이후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했다.)

[옳지않은 것] ② 안중근은 옥중에서 [동양평화론] 저술, 완성시키지 못하고 1910년 뤼순감옥에서 처형당하였다.

15. [정답] ②

제시문의 인물은 국어연구의 선구자인 주시경이다. → 주시경은 1907년 지석영과 함께 [국문연구소]를 설립하였고 ② 문법 서적인 □국어문법□을 저술하였다.

[오답체크] ①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해방이후 1957년 우리말큰사전 완간) ③ 1920년대 최두선 장지영 등이 조선어연구회 결성 ④ 조선어학회(1931~1942)

16. [정답] ④

①②③이 일제강점기의 모습으로 옳다. →일제강점기에는 ① 도시 외곽의 토막촌에는 빈민이 살았으며 1920년대에 ② 번화가에서 최신 유행의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40년대 전시체제가 되자 ③ 몸뻬를 입은 여성들이 근로보국대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다.

[옳지않은 것] ④ 1940년대 영단주택이 등장한 것은 맞지만,  상류층이 아닌 중하류층을 위한 주택이었다. (상류층은 문화주택, 중류층은 개량한옥, 중하류층의 영단주택)

17. [정답] ③

제시문은 신간회(1927년~9131년) 설립의 계기가 되었던 정우회선언이다. ①②④가 신간회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신간회는 ② 중국 1차 국․공 합작의 영향을 받아 1927년 설립되었으며 ④ 농민․노동운동 지원, 수재민 구호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① 사회주의자들이 해소론을 주장하여 1931년 해체되었다.

[옳지않은 것] ③ 세계 각지 노동자들이 격려전문을 보낸 것은 1929년 원산노동자 총파업 때였다.

18. [정답] ③

제시문의 조직은 의열단(1919년 조직)이다. (김익상의 의거) → 의열단은 1920년대 후반 이후 개별적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여 난징에 조선혁명간부학교 설립하고 ③ 일부 구성원을 황푸군관학교에 보내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오답체크] ① 대동단결선언은 1917년 상하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앙 등 14명이 발기하여 작성한 선언문으로, 공화주의를 표방한 임시 정부 수립을 제시하였다. ② 이봉창은 한인애국단이다. ④ 노인동맹단 소속 강우규의 의거

19. [정답] ①

②③④가 북한의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옳지않은 것] ① 위원장이 김일성은 맞지만, 부위원장은 김두봉이다.

20. [정답] ④

1972년 유신체제로 성립된 박정희 제4공화국은 ‘10월 유신, 100억불 수출, 1000달러 소득’라는 구호를 외쳤다. → ①②③이 제4공화국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옳지않은 것] ④ 한일협정체결은 제3공화국인 1965년 때이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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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②

단어숙어정리

stand up for ~에 맞서다, ~을 지지하다

pick on ~를 괴롭히다

it's about time 진작 그랬어야 해

up in the air 미정의

put through (~를) 전화로 연결해 주다

해설 주인의 횡포에 대해 맞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 it's about time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해석 A: 집주인이 또 임대료를 올렸어.

B: 주인은 집수리를 해달라는 입주자들의 요구를 묵살했어.

A: 나는 우리 입주자가 우리 권익을 위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B: 맞아, 진작 그랬어야 해.

보기해석

① 우리를 그만 괴롭혀라.

② 진작 그럴 것이지.

③ 우리 계획은 아직 미정이야.

④ 전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2. [정답] ④

no brainer 식은 죽 먹기, 너무나도 자명한 일

beat around the bush 요점을 말하지 않다

it's Greek to me 전혀 모르겠다

over one's dead body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해석 A: 아버지, 오늘 새 차 좀 빌려 주세요.

B: 안됐지만 새 차는 빌려 줄 수 없다고 말했잖니.

A: 그렇지만 여자 친구를 버스에 태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B: 분명히 말하는데, 차는 빌려 줄 수가 없단다.

보기해석 ① 둘러말하지 마라.

② 전혀 모르겠다.

③ 그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어.

④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3. [정답] ①

단어숙어정리

blatant [bléitənt] a. 소란스러운, 몹시 주제넘게 구는

disregard [dìsrigɑ́ːrd] v. 무시하다, 경시하다 n. 무시, 경시

conventional [kənvénʃənəl] a. 전통적인, 인습적인

obtrusive [əbtrúːsiv] a. 강요하는, 주제넘게 참견하는

protracted  [proutrǽktid] a. 오래 끈

deliberate [dilíbərit] a. 계획적인, 생각이 깊은 v. 잘 생각하다, 숙고하다

ambitious [æmbíʃəs] a. 대망을 품은, 야심 있는

해석 전통 예절에 대한 그 아이들의 노골적인 무시가 노인 친척들을 당황하게 했다.

4. [정답] ①

단어숙어정리

fairly [fɛ́ərli] ad. 공평히, 올바르게, 꽤, 상당히

browse  [brauz] v. 어린 잎을 먹다, 이것저것 구경하다

denote [dinóut] v. 나타내다, 표시하다, 의미하다

exclaim [ikskléim] v. 외치다, 주장하다

exert [igzə́ːrt] v. 발휘하다, 쓰다

casual [kǽʒuəl] a. 우연한, 일시적인, 무심결의, 무심한

brutal [brúːtl] a. 잔인한, 사나운

benevolent [bənévələnt] a. 자비심 많은, 호의적인

beneficent [bənéfəsənt] a. 자선심이 많은, 기특한

해석 만일 당신이 가게에서 구경한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상당히 무심하게 물건을 보는 것이다.

5. [정답] ③

단어숙어정리

bribe [braib] n. 뇌물

in exchange for ~에 대한 대가로

turn a blind eye to ~을 못 본체하다, 무시하다

corporate [kɔ́ːrpərit] a. 기업의, 회사의

illegality [ìliːgǽləti] n. 불법, 비합법, 위법

supervise [súːpərvàiz] vt. 관리[감독]하다

overlook [òuvərlúk] vt. 내려다보다, 빠뜨리고 보다, (결점 따위를) 눈감아 주다

eavesdrop [iːvźdrɑ̀p ] v. 엿듣다, 도청하다

해석 부처의 장이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신에 뇌물을 받는 방식이 전형적인 것이다.

6. [정답] ②

단어숙어정리

to the letter 글자 그대로, 철저하게

come to 의식을 회복하다

dance to ~의 반주에 맞춰 춤을 추다

해석 (a) 연구 보조금 수여자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따랐는지 확인해야 한다.

(b) 그녀는 기절했고 몇 시간 후에 제정신이 들었다.

(c) 남자와 아이가 기타 반주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7. [정답] ④

해설 ① which는 앞의 holiday를 받는 주격관계대명사로 사용했고 holiday와 call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is called로 쓰인 것은 옳다.

② most people 또는 most of the people, 어느 표현으로 해도 관계없다. 그러나 of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정관사 the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③ 단순히 ‘~하기 위해서’라는 부정사의 부사의 용법 중 목적표시의 용법으로 쓰였다.

④ to를 삭제해야 하는데 앞의 or로 인해 병렬관계를 이뤄  go out..., go to..., or go shopping이 되어야 한다.

해석 12월 26일은 Boxing Day라 불리는 공휴일이다. 영국의 Boxing Day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출해서 친구를 만나거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팬터마임을 보러 극장에 가기도 하는데 요즘은 점차 쇼핑을 하러 간다. 대부분의 대형 매장들은 Boxing Day에 겨울 세일을 시작한다.

8. [정답] ③

해설 ① worth는 다음에 동사가 올 경우는 동명사로 한다. 고로 to wait를 waiting으로 해야 한다.

② be busy+v-ing(~하느라 바쁘다)가 되는 것이므로 to take를 taking으로 해야 한다.

③ catch+목적어+v-ing(~가 …하는 것을 붙잡다)의 표현이 수동태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be caught v-ing의 형태가 된 것은 옳다.

④ feel like+v-ing(~하고 싶다)의 형태는 바르게 쓰인 것이지만 don't와 no가 함께 쓰여 부정 중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no를 any로 하는 것이 옳겠다. 참고로 no more(=not any 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해석 ① 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었어.

②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바빴다

③ 그는 우리의 새로운 제품들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었다.

④ 정말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9. [정답] ①

해설 ① ‘지난해 살인 사건에 가담한 것’은 그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한 시제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완료형 부정사를 사용해야 한다. 고로 to participate를 to have participated로 해야 한다.

② the+형용사가 복수보통명사의 의미를 지니므로 복수 동사 were를 사용한 것은 옳다. ③ ‘stop+목적어+from+v-ing’의 형태로 ‘~가 …하는 것을 막다’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아는가 묻는다. 바르게 쓰였다.

④ remain 동사가 과거분사 linked를 보어로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가 묻고 있다. remain 동사가 과거분사를 취한 것은 주어와의 의미 관계가 수동이므로 당연히 과거분사를 취한 것이다. 바르게 쓰였다.

단어숙어정리

warden [wɔ́ːrdn] n. 관리자, 감시인, 교도소장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be linked to ~와 관련이 있다

10. [정답] ②

해설 ① necessary는 사람주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It was necessary for us to demand~로 하면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여기서는 should have taken의 동사 형태를 취할 이유가 없다.

② necessary가 가주어 it을 사용하고 진주어로 to부정사를 취한 것이 옳으며 또한 demand동사는 that절을 취할 경우 절 속에 조동사 should를 사용하거나 이를 생략하고 동사의 원형을 사용할 수 있다. 고로 맞는 문장이다.

③ 가주어 it이 있으므로 이가 가리키는 진주어가 있어야 한다. for our demanding이 아니라 for us to demand로 한다. 또한 should take, 또는 should를 생략하고 원형동사 take로 한다.

④ 굳이 should have demanded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절속의 took가 아니라 should take, 또는 take로 해야 한다.

단어숙어정리

concrete [kɑ́nkriːt] a. 구체적인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

11. [정답] ④

해설 이 글의 주제는 차량의 안전띠가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첫 문장 마지막 문장만 보더라도 답은 쉽게 알 수 있다.

단어숙어정리 pile into 무더기로 탑승하다

buckle up 안전띠를 매다

toddler [tɑ́dləːr] n. 걸음마 하는 아이

해석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동용) 자동차 좌석에 비해서는 너무 크고 또 안전띠를 매기에는 너무 작은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차를 향해 우르르 달려갈 때, 안전을 생각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안전띠를 맬 것을 종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는 안전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사실, 안전띠는 아이들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대개 4세에서 8세까지의 아동들이다. 그 아이들은 유아용 좌석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크고, 성인용의 안전띠를 사용하기에는 또 너무 작다.

보기해석

①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

② 안전벨트의 상태

③ 아기를 차 안에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

④ 불안한 안전벨트 위험에 처한 아기들

12. [정답] ②

해설 글은 사고와 질병 등의 위험과 관련된 미국인들의 과장된 인식을 열거하고 있다. ‘위험에 관한 미국인의 잘못된 인식’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단어숙어정리

prostate cancer 전립선암

estimate [éstəmèit] v. 추정하다

misconception [mìskənsépʃən] n. 잘못된 인식

perception [pərsépʃən] n. 인식, 지각

해석 최근의 Harris Poll은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심각하게 부상당할 50%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주었다. 사실 이러한 가능성은 5%정도이다. 보통의 여성은 유방암에 걸린 40%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10%정도이다. 보통의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40%정도라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 그 위험 또한 단지 10%정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IDS에 걸릴 가능성이 10%정도라고 추정하지만 사실은 대략 5%정도이다.

13. [정답] ①

해설 주어진 문장의 the problems in Europe의 예가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좋으므로 For example이 들어 있는 문장인 (B)가 가장 먼저 위치하고 (A)의 주어인 It이 (B)의 주어인 the crisis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다음으로 (A)가 위치하게 된다. (C)는 The problems in Europe의 두 번 예에 해당한다.

단어숙어정리

strategist [strǽtədʒist] n. 전략가

prompt [prɑmpt / prɔmpt] v. a. 촉진시키다, 신속한

flight [flait] n. 이동, 날기

Treasure bonds 장기 채권, 국채

interest rate 이자율

mortgage rate 주택 융자 금리

tumble [tʌ́mb-əl] v. 폭락하다, 굴러 떨어지다

해석 일부 전략가들은 유럽의 문제가 실제로 미국의 소비 지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보스턴의 LPL Financial에 근무하는 수석 시장 전략가인 제프리 N. 클라인톱은 “유럽의 문제가 소비자들이 주머니에 현금을 더 많이 갖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좋다.”고 말한다. (B) 예를 들면 그 위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가를 떨어뜨렸고 이어서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줄여주었다. (A) 그것은(위기는) 또한 월가의 안전한 곳으로의 도피를 촉진시켰다. (C) 그리고 투자자들이 국고체로 몰려갔기 때문에 장기 국체의 이자율이 떨어져서 결국 주택 융자 금리의 폭락을 가져왔다.

14. [정답] ④

해설 빈칸이 문미에 있을 때는 빈칸 발로 앞이나 문두로 가서 답의 힌트를 찾는 것이 좋다. 이 문제의 경우는 글 전체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기계를 다룰 때의 예절’에 관한 내용이 빈칸과 관련이 있게 된다. 즉 기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기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be committed to ~에 전념하다, 헌신하다

gadget [gǽdʒit] n. (기계의) 간단한 장치, 기계, 기기

breach [briːtʃ] n. 깨뜨림, 파괴, 위반, 불이행, 침해

get along with ~와 사이좋게 지내다

해석 데이터에 따르면 오늘날 직장인들은 직장인 서로에 대해 헌신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직장 내에서의 모바일 기기 관련 예절 위반이 3년 전에 비해 5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인들의 거의 70% 가량이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휴대전화 관련 예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한다. 직장인들이 하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지내야 하는 것은 iPad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곳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 우리의 산업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15. [정답] ③

해설 첫 문장에서 ‘국가가 전과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정답]은 ②가 된다.

단어숙어정리

turn over a new leaf 마음을 고치다[돌리다], 새 생활을 시작하다

go straight (출감 후) 착실한 생활을 하다

law-abiding 법을 준수하는

해석 우리는 국가가 전과자에게 약물 치료, 구직, 안정된 주택과 학교 교육과 같은 새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도움을 거의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덜 알려진 것은 전국적으로 국가가 갓 출소한 죄수들에게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16. [정답] ③

해설 지문 마지막 문장에서 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즉 문미 마지막 문장에서 50대의 취업률이 이하의 나이 집단보다 높다고 말하고 있다. 즉 50대가 30대보다 취직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기억하자. 첫 문장이 비어 있는 경우는 그 글의 주제를 묻는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indicator [índikèitər] n. 지시자, 경제 지표

graying workforce 노인 노동 인구

adjust [ədʒʌ́st] v. 조절하다, 맞추다

microscopic [màikrəskɑ́pik / -skɔ́p-] a. 현미경의[에 의한], 극히 작은

compared to ~와 비교해 볼 때

exceed [iksíːd] v. 초과하다, 넘다

currently [kə́ːrəntli, kʌ́r-] ad. 현재

refer to~에 대해 언급하다

out of work 실직한

pose a challenge to ~에 도전하다

해석 공식 집계에 따르면 50대 성인이 30대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약간 더 높다는 사실이 노인 노동 인구에 대해 고용주로 하여금 태도 변화를 하도록 하는 최근 지표로 드러났다. 비록 50대와 30대 근로자의 취업률 차이가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는 주로 30대와 40대가 차지했던 한국 노동 인구의 점진적 재조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50대 성인 72.31%가 4월에 취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30대 성인 72.29%가 취업 상태였던 것과 비교가 된다. 이것은 2009년 이후 50대의 월별 취업률이 보다 젊은 집단의 취업률을 초과한 것이 네 번째가 된다.

보기해석

① 현재 50~54세 사이의 인구를 가리키는 베이비붐 세대가 점차 일자리를 잃고 있다.

② 노동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노령 인구 증가가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심각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④ 30대와 40대가 50대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17. [정답] ②

해설 문두 두 번째 문장에서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단어숙어정리

status [stéitəs, stǽtəs] n. 상태, 지위

tread [tred] v. (길·장소 따위를) 밟다, 걷다

autonomy [ɔːtɑ́nəmi / ɔːtɔ́n-] n. 자치

nonpartisan [nɑnpɑ́ːrtiz-ən / nɔn-] a. 공정한, 객관적인, 당파에 속하지 않은

safeguard [séifgɑ̀ːrd] vt. 보호하다

integrity [intégrəti] n. 성실, 정직, 보전, 통합

motherland [mʌ́ðəːrlæ̀nd] n. 모국, 조국

해석 티베트 사람들은 중화인민공화국 하의 현 티베트의 지위를 진정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들은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둘 사이의 중도 노선을 걷는 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틀 속에서 티베트의 전통적인 3성에서 사는 모든 티베트 사람들의 진정한 자치를 이루는 정책과 노선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중도적 접근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모든 관계 당사자들의 중요한 이해를 보호하는 공정한 중도적 입장이다.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이들 문화, 종교 민족 정체성을 보호 유지하는 일이며 중국의 경우는 모국의 안보와 영토의 통합 그리고 이웃 국가와 다른 제3자에게는 평화로운 국경과 국제관계를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18. [정답] ②

해설 주어진 문장의 other countries에 대한 예로 프랑스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flexible [fléksəbəl] a. 융통성 있는, 구부리기 쉬운

strengthen [stréŋkɵ-ən] v. 강화하다

by no means 결코 아닌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detail [díːteil, ditéil] vt. 상술하다

crack [kræk] n. 갈라진 금, 기회, 시도

opening [óupəniŋ] n. 새로운 일자리

해석 한국이 결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늘리는 유일한 선진국은 아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과 근무조건의 차이가 한반도만큼 크지는 않다. (다른 나라들은 노동시장이 보다 더 유연하지만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건을 개선시키도록 만들어진 보호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혜택과 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는 근무 조건 시간 그리고 임금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로 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시간제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을 때 먼저 기회를 얻는다.

19. [정답] ④

단어숙어정리

therapy [ɵérəpi] n. 치료, 요법

homeopathy [hòumiɑ́pəɵi / -ɔ́p-] n. 동종요법(同種療法)

side-effect 부작용

relief [rilíːf] n. 경감, 구제

a wide range of 광범위한

ensure [enʃúər] vt. 확실히 하다

herbalism [hə́ːrbəlizm] n. 한의학

remedy [rémədi] n. 치료

herb [həːrb] n. 한약

herbalist [hə́ːrbəlist] n. 한의학자, 식물학자

해석 동종요법의 은근한 치료법은 전혀 위험한 부작용이 없다. 광범위한 상태의 치료를 위해 많은 다양한 치료법과 더불어 사용될 수 있다. 동종요법은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신체 조직이 제대로 작용하도록 신체내의 자연 에너지와 협력한다. 동종요법은 흔히 병의 치료를 위해 한약을 사용하는 한의학과 일부의 치료제가 한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의학자가 단지 식물만을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종요법은 식물, 광물,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기 한다.

20. [정답] ③

해설 글 전체의 주제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③의 경우는 수면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단어숙어정리

suffer from ~로 고생하다

sleep disorder 수면 장애

undiagnosed [ʌndáiəgnòuzd] a. 진단 미확정의

untreated [ʌntríːtid] a. 미처리[미처치]의, (사람이) 치료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impair [impɛ́ər] vt. 해치다, 손상하다

lead to ~로 이어지다, ~을 야기하다

crucial [krúːʃəl] a. 결정적인, 중대한

해석 National Sleep Foundation에 따르면 잠은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면 부족으로 고생한다. 예를 들면 NSF가 행한 조사가 적어도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70여 가지의 다양한 수면 장애를 겪고 성인 60%가 1주일간 며칠 밤 정도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단을 받지도 않고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 기억과 학습은 환자에게 있어 손상되기 쉬운 기능상의 특징이며 이는 지적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성인 40% 이상이 매달 적어도 며칠 동안은 주간 활동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각한 낮 시간 졸림 현상을 겪고 있으며 20%는 한 주에 며칠 간 졸림 현상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의 69%는 한 주간 며칠 밤 또는 이 이상 한 두 가지의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④	③	②	③	②	②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③	③	②	④	②	③	③	②

1. [정답] ③

① ○ ⇨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2012.5.9, 2011도11264).

② ○ ⇨ 그 개정 취지는 구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15, 2007도7523).

③ × ⇨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삭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대판 2011.7.14, 2011도1303).

④ ○ ⇨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6.1.28, 2015도17907).

2. [정답] ④

① ○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② ○ ⇨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다(통설).

③ ○ ⇨ 타당하다.

④  × ⇨ [1]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갑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갑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7.12.22, 2017도13211).

3. [정답] ④

① ○ ⇨ 모두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② ○ ⇨ 대판 2004.12.10, 2004도6480

③ ○ ⇨ 대판 2001.8.21, 2001도3295

④ × ⇨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4.7.10, 2014도5173).

4. [정답] ③

① × ⇨ 피고인이 사업당시 공사현장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동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판 1983.6.14, 82도2713).

② × ⇨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9.12.10, 99도3711).

③ ○ ⇨ 일반 인부는 위 작업반장이 지시·감독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소장으로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시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붕괴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4.4.10, 83도3365).

④ × ⇨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도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92.7.28, 92도1137；비포장도로사건).

5. [정답] ②

㉠ ○ ⇨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5.11.27, 2014도191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건).

㉡ × ⇨ 학생회관의 관리권은 그 대학 당국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 그 침입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1995. 4.14, 95도12).

㉢ × ⇨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 ○ ⇨ 국가정보원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조직, 역량과 상명하복에 의한 업무수행 체계, 사이버팀 직원들이 범행을 수행한 구체적인 방법과 모습, 피고인들이 각각 국가정보원의 원장과 3차장, 심리전단장으로서 사이버팀을 지휘·감독하던 지위와 역할,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들이 회의석상에서 직원들에게 한 발언 및 지시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이버팀 직원들이 한 사이버 활동 중 일부는 구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 행위 및 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이러한 활동을 구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2018.4.19,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 국정원 댓글 사건).

6. [정답] ③

③ ○ ⇨ 甲의 행위는 오상방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부정되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으로 처벌되나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결국 불가벌이다. 한편, 오상방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없어 ④는 옳지 않다.

7. [정답] ②

㉠ × ⇨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허위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한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등 직접적으로 병무행정 당국에 대하여 사위행위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병역의무의 이행을 잠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병역법상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 병사용진단서 사건).

㉡ × ⇨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9.12.24, 2009도9667).

㉢ ○ ⇨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1.4.9, 91도288；베란다 침입사건).

㉣ ○ ⇨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9.9.24, 2009도5595).

㉤ × ⇨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판 1990.5.25, 90도607；사촌오빠 사건).

8. [정답] ②

㉠ ○ ⇨ 대판 1984.5.15, 84도488

㉡ × ⇨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대판 2000.7.28, 2000도2466).

㉢ ○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대판 1984.4.24, 84도372).

㉣ ×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63조).

9. [정답] ②

① ○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판 2004.7.9, 2004도810).

② × ⇨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11.29, 2018도10779).

③ ○ ⇨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5.9.10, 2015도7081).

④ ○ ⇨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12.5.10, 2011도12131).

10. [정답] ②

① ○ ⇨ 대판 2008.12.24, 2006도1427

② × ⇨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중·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형의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재판상 감경인 작량감경이 있다. 작량감경 외에 법률의 여러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은 모두 법률상 감경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감경도 당연히 법률상 감경에 해당한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 형식도 다른 법률상의 감경 사유들과 다르지 않다. 이와 달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새로운 감경을 설정하였다고 하려면 그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률상의 감경과 다른, 감경의 폭이나 방식이 제시되어야 하고 감경의 순서 또한 따로 정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감경의 폭이나 방식, 순서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도 법률상 감경 방식에 관한 총칙규정인 형법 제55조, 제56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3] 후단 경합범에 따른 감경을 새로운 유형의 감경이 아니라 일반 법률상 감경의 하나로 보고,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에 있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합치될 뿐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와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도 부합한다(대판 2019.4.18,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③ ○ ⇨ 대판 1983.8.23, 83도1600

④ ○ ⇨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
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4.7, 2005도9858 전원합의체).

11. [정답] ③

① ○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체포죄의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 체포미수 사건).

② ○ ⇨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장비를 철수시키고 자신들이 속한 노조 지회의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처에 대한 진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언사를 사용하고 부실공사가 아님에도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대판 2017.10.26, 2015도16696 ; 민노총 강요사건).

③ × ⇨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 아래 있는 주점에서 3일 동안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주점 내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은 주점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인근에 있는 여관에 데려다 주어 쉬게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 또는 경찰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11.24, 2011도12302；저체온증 치사사건).

12. [정답] ②

㉠  ×  ⇨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흘린 코피가 이불에 손바닥 만큼의 넓이로 묻었음)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1991.10.22, 91도18；코피 사건).

㉡ ○ ⇨ 대판 2008.3.13, 2007도10050；러브샷 사건

㉢  ×  ⇨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요한다(대판 2019.3.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 준강간 불능미수 사건).

㉣ ○ ⇨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0.2.25, 98도4355；그냥 빨리 해라 사건).

㉤ ○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13. [정답] ③

① ○ ⇨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그 건물 담벽에 있던 드럼통을 딛고 담벽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아이스박스 통과 삽을 같은 건물 화장실 유리창문 아래에 놓고 올라가 위 창문을 연 후 이를 통해 들어간 것이라면, 그 침입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다(대판 1990.3.13, 90도173 ; 연안 여객터미널 사건).

② ○ ⇨ 전부침입설은 당연 미수가 되는 것이고, 판례의 입장인 일부침입설에 의하더라도 신체의 일부가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기수라고 보므로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미수에 불과하다(대판 1995.9.
15, 94도2561；얼굴만 들이민 사건).

③ × ⇨ [1]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6.9.14, 2006도2824 ; 출입문 당겨 본 사건).

[2] 침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8.4.10, 2008도1464；초인종만 누른 사건).

④ ○ ⇨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간통 또는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3.9.26, 2003도3000；상간녀 주거침입사건).

14. [정답] ③

① ○ ⇨ 대판 2001.8.21, 2001도3447

② ○ ⇨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 양주 45병 사건).

③ × ⇨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06. 9.14, 2004도6432).

④ ○ ⇨ 대판 1981.3.24, 81도409

15. [정답] ②

㉠ × ⇨ 위 경우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99.2.23, 98도2296).

㉡ ○ ⇨ 대판 2005.10.28, 2005도5975

㉢ × ⇨ [1]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개발부담금을 영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8.12.11, 2008도8279 ; 개발부담금 반환거부사건).

㉣ × ⇨ 광업권은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3.8, 93도2272).

㉤ ○ ⇨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대판 2003.5.30, 2002도235).

16. [정답] ④

① ○ ⇨ [1]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8.12.13, 88도750).

[2]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다른 곳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판 1980.5.27, 80도290).

② ○ ⇨ [1]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 기타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이중으로 양수하는 자가 단지 그 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을 알고 이중으로 양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매수한 자를 해할 목적으로 양도를 교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 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공범이 성립된다(대판 1975.6.10, 74도2455).

[2] 이중매매의 목적부동산은 재산범죄에 제공된 물건일 뿐 배임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이 아니므로 후매수인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1975.12.9, 74도2804).

③ ○ ⇨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 제2매수인에게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1.12.24, 91도2698).

④ ×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2.
12.24, 92도1223).

17. [정답] ②

① × ⇨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가 아니다(대판 2008.1.17, 2007도6987).

② ○ ⇨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1.9.10, 91도1610).

③ × ⇨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대판 1983. 5.24, 82도1426).

④ × ⇨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판 2001.3.9, 2000도938 ; 공사실적 증명서 사건).

18. [정답] ③

① × ⇨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1998.9.22, 98도1234).

② × ⇨ 위 기부채납 재산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제3자 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으나, 甲회사의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위 누각을 구에 기부채납한 것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제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4.14, 2010도12313 ; 경로당 누각사건).

③ ○ ⇨ 대판 1999.7.23, 99도390

④ × ⇨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대판 2010.5.13, 2009도7040).

19. [정답] ③

① ○ ⇨ [1]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이고,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이 甲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외통위 위원장의 위법한 조치를 보조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3.6.13, 2010도13609; 외통위 사건).

② ○ ⇨ 야간 당직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 권한은 없지만 민원접수를 받아 다음 날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 당직근무자들의 민원업무이자 경비업무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25, 2008도9919).

③ × ⇨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을의 가슴을 밀칠 당시 을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을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8.3.29, 2017도21537 ; 경찰관 정강이 찬 사건).

④ ○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4.12.10, 74도2841).

20. [정답] ②

㉠ ○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은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6.7.6, 2005도6810).

㉡ ○ ⇨ 대판 1996.6.14, 96도1016

㉢ ○ ⇨ 대판 2014.3.27, 2013도152

㉣ × ⇨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0.3.24, 2000도20).

㉤ × ⇨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8.8.1, 2015도20396 ; 콜라텍 명의변경사건).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①	④	④	④	④	②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③	①	③	①	①	②	④	①

1. [정답] ①

①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하여 범인의 체포시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수사관들이 특진이나 수상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체포를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대판 2007도3164).

②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7도4532).

③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7도1903). 따라서 마약사범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정보원을 앞세워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게 하여 본건 범죄를 행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전혀 범의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건 범행을 유발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거나 공소제기절차 내지 공소권에 흠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조사행위는 이를 도의적으로 비난함은 별 문제로 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판 63도190).

④ ○：대판 2008도7362

2. [정답] ②

① ○：제225조 제1항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5조 제2항).

③ ○：제226조

④ ○：제227조

3. [정답] ①

①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②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한 개의 범죄사실을 전제로 한 원칙이므로 경합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판 85도1940).

④ ×：친족상도례의 경우와 같이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대판 64도481).

4. [정답] ④

① ○：대판 2009도671

② ○：대결 85모16

③ ○：대판 2011도8125

④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7도5201).

5. [정답] ④

① ○：대판 2008도2245

② ○：대판 2007도11400

③ ○：대판 2011도7193

④ ×：진정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 재항고인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긴급체포하여 감금한 경우, 그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당시의 상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결 2002모81).

6. [정답] ④

①②③ ○：제201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

④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제201조의2 제9항).

7. [정답] ④

① ○：대결 2006모657

② ○：대판 2010도3359

③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제4호 참조

④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대기중인 피고인이 공판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결 2007헌마992).

8. [정답] ②

① ○：대판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판 2008도763).

③ ○：대판 2009도10412

④ ○：대판 2013도7101

9. [정답] ①

① ×：‘압수물의 가환부’에 관한 설명이다

② ○：제130조 제2항

③ ○：제133조 제2항

④ ○：제132조, 제219조

10. [정답] ④

① ○：대판 2003도6905

②③ ○：대판 2002도4220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판 2006다32132).

11. [정답] ④

①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청구는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이외의 자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를 보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증인신문청구를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받거나 또는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의 인지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때에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89도648).

②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에의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2 제1항).

③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피의자·피고인·변호인에게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의 열람·등사권은 인정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21조의2 제6항).

④ ○：제221조의2 제4항

12. [정답] ③

① ×：음화가 게재된 도서의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우선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다(대판 91도2492).

②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대판 90도833), 포괄일죄인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 성명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판 92도1532).

③ ○：대판 2006도5147

④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판 2008도11042).

13. [정답] ③

①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유죄의 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통설). 진술거부권의 보장을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08도8213).

③ ○：대판 2001도192

④ ×：검사가 녹화 당시 위 甲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동인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녹화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녹화내용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 기재는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판 92도682).

14. [정답] ①

㉠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국참법 제45조 제1항).

㉡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301조).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301조의2).

㉣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 공소장의 변경은 공판절차정지의 사유이다.

15. [정답] ③

① ○：대판 2009도10412

② ○：대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③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8도7471).

④ ○：대판 2013도7101

16. [정답] ①

㉠ ○：대판 92도682

㉡ ○：대판 2003도6548

㉢ ○：대판 2010도1107

㉣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4도1779).

17. [정답] ①

㉠ ○：대판 99도2029

㉡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대판 90도2601).

㉢ ○：대판 97도1230

㉣ ○：대판 82도2873

18. [정답] ②

① ○：대판 90도1939

② ×：수첩의 기재 내용에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인 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94도2865 전원합의체).

③ ○：대판 2007도10937

④ ○：대판 2010도11272

19. [정답] ④

① ○：대판 2009도12249

② ○：대판 2000도3874

③ ○：대판 2001도3206 전원합의체

④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위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91도2536).

20. [정답] ①

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대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하여야 한다(대판 2009도1603).

② ○：대판 2011도7931

③ ○：대결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④ ○：대결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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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①	④	②	③	①	②	①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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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②	④	④	④	②	③	③	①

1. [정답] ④

① (X)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발전한 것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이 아니라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이다.

② (X)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였다.

③ (X) 17세기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④ (O) 옳은 설명이다.

2. [정답] ①

① (X) 권한의 일부에 대하여만 위임이 가능하며, 전부 또는 대부분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실질적인 폐지를 의미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④

① (O) 국가공무원법 제56조

② (O) 동법 제59조

③ (O)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④ (X)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4. [정답] ②

① (O)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가목

② (X) 음주운전으로 강등처분 받은 자의 승진제한 기간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18+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

③ (O)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④ (O)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 제3항

5.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하명을 준수하는 것은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하명을 위반한 행위라도 그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X)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하명의 취소 등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정답] ①

① (X)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② (O) 동법 제12조 제1항

③ (O) 동법 제13조 제1항

④ (O) 동법 제15조 제1항

7. [정답] ②

① (O)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X) 미아, 병자, 부상자에 대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 보호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③ (O) 동법 제4조 제7항

④ (O) 동법 제4조 제7항

8. [정답] ①

① (X) 이는 무기사용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②③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9.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X)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업무처리과정을 통합한다든지 연결하는 장치나 대화 채널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갈등의 원인이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에 있다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관리자가 정해 주어야 한다.

10. [정답] ④

① (X)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로 구분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② (X)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2조 제3항).

③ (X) 경찰청장은 Ⅱ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이다(동규정 제9조 제2항).

④ (O) 동규정 제4조 제2호

11. [정답] ④

㉠ Sir Robert Mark ㉡ Crandon이 옳다.

12. [정답] ③

① (O)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② (O) 동법 제15조 제1항

③ (X)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4항 제5호).

④ (O) 대법원 2011. 9. 2.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13. [정답] ②

② (X) J. F. Sheley(실리)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행의 동기(Motivation),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범행의 기술(Skill), 범행의 기회(opportunity)이다. 이들 4요소는 범행에 있어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범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4요소가 동시에 상호작용해야 한다.

14. [정답] ④

① (X) 관리팀원 및 순찰 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 감독은 순찰팀장의 업무이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② (X)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는 경계근무에 해당한다(동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③ (X)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고,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동규칙 제6조 제2항·제3항).

④ (O)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주민의 경찰업무에의 협조도로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로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15. [정답] ④

① (X)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② (X)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동법 제63조).

③ (X)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

④ (O)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16. [정답] ④

① (X)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② (X) “강력범죄”란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한다(동규칙 제2조 제9호).

③ (X)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④ (O) 동법 제9조 제1항

17. [정답] ②

① (O)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

② (X) 피해아동등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인지성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신고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O) 동법 제13조 제1항

④ (O) 동법 제12조 제4항

18. [정답] ③

③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이다.

①②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바))

감경 사유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감경 제외 사유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19. [정답] ③

① (X) 피경호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는 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② (X) 제2선(경비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제3선(경계구역: 외곽)은 감시조 운영,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 운영 등을 실시한다.

③ (O)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④ (X) 조기경보지역은 우발사태에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을 진다.

20. [정답] ①

㉠ 보라색수배서(범죄수법수배서)(Purple Notice), ㉡ 청색수배서(국제정보조회수배서)(Blue Notice)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