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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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①	④	②	②	②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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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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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 충북 제천 점말동굴 유적은 남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동굴 유적인 것은 맞으나, 남한 최고[最古]의 인골화석이 발견된 곳은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에서 발견된 ‘상시인’이다. 되었다.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은 1980년에 발견되었으며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구석기 중기[=홍적세=빙하기]에 해당되는 슬기 사람 [‛상시슬기사람’(=‘상시인’)]이 발견되었다. 제천 점말동굴 유적은 남한 최초로 발견된 인골유적지[1973년 발견]이고,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은 남한 최고[=구석기 중기=빙하기=홍적세]의 인골화석이 발견[1980년 발견]된 유적이다. 즉 제천 점말동굴 유적보다 늦게 발견되었으나 인골화석 분석 결과 상한 편년이 가장 높이 올라가므로 남한 최고[最古]의 인골화석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의]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유적에 대해 홍적세[=빙하기=구석기 중기] 최초의 인골화석이 발견된 곳이라는 서술은 맞으나, 구석기 최초로 인골화석이 발견된 곳이라는 설명은 틀린 서술이다.

[정답] ③

[해설] ㉡-세형동검이 사용되던 시기에 전국 시기 연나라와 교역했다는 것은 맞으나, 『관자』라는 책에는 서기전 7세기 경에 제나라와 교역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연나라의 침입으로 서쪽 변경을 빼앗긴 것은 위만이 준왕을 축출하기 전이다. 위만은 준왕을 축출하고 왕위를 차지한 후 이전에 빼앗겼던 진번 □ 임둔 지역을 탈환하였다. ㉥-예군[동예 군장] 남려는 요동으로 투항하고, 조선상 역계경은 2천여 호를 거느리고 진국으로 들어간 사실은 우거왕 때인 것은 맞으나, 그 시점이 조선과 한나라가 전쟁하기 전이다.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사료는 <무령왕릉 지석>의 내용이다. ①-해방 이후 최초로 발굴한 왕릉은 경주 호우총이고,  금동대향로가 출토된 왕릉은 부여 능산리 고분이다. 무령왕릉은 1971년 공주 송산리 왕릉에서 발견되었는데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斯摩, 斯麻) 또는 융(隆)이다. 동성왕의 둘째아들, 또는 개로왕의 동생인 혼지·곤지의 아들로서 동성왕의 배다른 형이라고도 한다.

무령왕 정권의 탄생은 동성왕의 시해라는 정변을 통해 이루어졌다. 501년 12월 위사좌평(衛士佐平) 백가(苩加)가 보낸 자객에게 동성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이 정변에는 왕족과 한성(漢城)에서부터 내려온 귀족, 웅진(熊津)에 기반을 둔 신진세력 등 다양한 세력이 연루되었다.

무령왕은 이듬해 1월 가림성(加林城)에 웅거해 저항을 꾀하던 백가를 토벌했다. 그리고 고구려와 말갈과의 전쟁을 준비는 등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501년 달솔(達率) 우영(優永)을 보내 고구려 수곡성(水谷城)을 습격하고, 503년 마수책(馬首柵)을 태우며 고목성(高木城)에 쳐들어온 말갈을 격퇴하였다. 그 뒤 506년 말갈이 다시 고목성에 쳐들어오자, 이듬해 고목성의 남쪽에 두 개의 책(柵)을 세우고 장령성(長嶺城)을 축조해 이에 대비하였다.

·말갈과의 싸움은 그 뒤 계속되어 507년 고구려 장군 고로(高老)가 말갈과 합세해 한성을 치고자 횡악(橫岳) 방면으로 쳐들어오자 이를 격퇴하였다. 512년에는 고구려가 가불성(加弗城)과 원산성(圓山城)을 함락시켜 약탈을 자행하자, 친히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위천(葦川)의 북쪽으로 진출해 고구려 군사를 크게 무찔렀다.

523년 좌평 인우(因友)와 달솔 사오(沙烏) 등에게 명해 한북주(漢北州)의 15세 이상 장정을 동원, 쌍현성(雙峴城)을 쌓게 했는데, 이 때 이를 독려하기 위해 친히 한성에 행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말갈의 침입에 착실히 대처하는 한편, 중국 남조의 양(梁)과도 외교 관계를 강화해 512년과 521년 두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냈다. 521년 양으로부터 ‘사지절도독백제제군사영동대장군(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의 작호를 받았다.

한편, 512년 상차리(上哆唎)·하차리(下哆唎)·사타(娑陀)·모루(牟婁) 등 네 현을 합병했다고 하는데, 이는 섬진강 유역의 어느 곳이거나 가야 지역으로 짐작된다. 513년과 516년에는 오경박사 단양이(段楊爾)와 고안무(高安茂)를 각기 왜국에 보내 문화를 전파하였다.

[정답] ④

[해설] A － 고령의 대가야, B － 김해의 금관가야이다.

④ 서기 400년인 4세기 말 5세기 초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낙동강 유역 진출로 연맹의 중심이 B[금관가야]에서 A[대가야]로 바뀌었으며, 대가야의 이뇌왕은 6세기 초[522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신라 법흥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정답] ②

[해설] 통일신라에서 왕토사상에 의해 토지제도가 운영된 것은 맞으나, 왕토사상 자체가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상으로 모든 토지에 대해 왕이 소유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소유권상 ‘공전’ 성격인 국관유지도 있으나 촌주위답은 연수유전답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상 촌주의 사적 소유지인 소유권상 ‘사전’이며, 그 토지에 대해 촌주가 내야 할 면조권이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는 원효에 대한 설명이다. ①-의상, ②-원효, ③-의천, ④-지눌에 관한 내용이다.

[정답] ②

[해설] (가)건흥(建興)-선왕, (나)대흥(大興)-문왕, (다)인안(仁安)-무왕, (라)천통(天統)-고왕이다. ①-고왕, ②-문왕, ③-도읍을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한 왕은-문왕, 장문휴로 하여금 산둥반도 덩저우를 공격하게 한 왕은 무왕, ④-선왕이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한시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당시 동조했던 정지상의 시 ‘송인(送人)’이다. 그의 출신지는 평양이다. ① 만적의 연설-개경, ②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서경-평양]에 대한 신채호의 평가, ③ 정몽주의 ‘단심가’-개경, ④ 윤봉길 의사의 글이다.

[정답] ③

[해설] 지문은 공민왕의 정책이다. ㉠-이인임은 공민왕 때 문인이다. ㉣-우왕 때 상황이다.

[정답] ④

[해설] 지문은 중종 때 사림파 조광조의 현량과 설치 주장에 대한 내용이다. ① 세조, ② 고려 말, ③ 고려 중기 문벌 귀족, ④ 사림 중 조광조의 주장이다.

[정답] ④

[해설] ㉡ 신라 법흥왕(532) → ㉠ 신라 경덕왕(757) → ㉣ 고려 충렬왕(1279) → ㉢ 조선 세종 때의 공법(1444)에 의한 전분 6등법

[정답] ②

[해설] 지문에서 자격루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통해 임금이 세종임을 알 수 있다. ②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다.

[정답] ②

[해설] 사료는 탕평비(1742년/영조18)에 새겨진 내용이다. 영조는 신유대훈(1741년/영조17) 직후 그 이듬해 『예기』에 있는 구절 중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周而弗比 乃君子之公心 比而弗周 寔小人之私意.)”라고 친서하여 유학의 본산이며 관학의 최고학부인 성균관유생들에게 경계문구를 새긴 탕평비를 성균관 반수교 위에 세웠다. ②-《속육전》은 15세기 태종 때(1413년/태종13) 공포, 시행하였다.

[정답] ②

[해설] (가)는 박세당, (나)는 송시열이다. ①-정약용, ②-박세당, ③-양명학의 정제두, ④-호락논쟁은 송시열 사후(死後) 18세기 초반 노론 내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하의 문인들 중 한원진(호론:인물성이론)과 이간(낙론:인물성동론) 사이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정답] ③

[해설] 자료는 19세기 후반에 전개된 위정척사 운동에 관한 기록이다. (가)는 1876년에 최익현이 올린 개항 반대 상소의 내용이고, (나)는 1860년대에 이항로가 올린 통상 반대 상소의 내용이다. (다)는 영남만인소의 내용으로, 영남만인소는 1880년 김홍집에 의해 들어온 <조선책략>의 내용에 반발하여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의 유생들이 집단 상소를 올린 것이다. 이만손은 1880년대에 홍재학 등과 함께 개화 정책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라)는 유인석의 창의문으로 을미 의병 때의 기록이다. 1890년대에는  1880년대 초반의 위정척사 운동을 계승한 유생들이 명성 황후 살해 사건과 단발령 등에 자극되어 의병 운동을 일으켰다. 당시의 의병 운동은 위정척사 사상을 지닌 봉건 유생층이 주도하였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문석봉, 유인석, 이소응 등이 있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사료는 1894년 농민전쟁 시기 3기인 ‘집강소 시기’[전주화약(5월8일)~전라도 53개 관아에 농민집강소 공인(6월7일)~교정청 설치(6월11일)~농민군 재봉기 결의(9월 중순)]의 농민군 폐정개혁안의 내용이다. ①-(가)시기 : 고부 기포(2.20), 무장 기포(3.20), 백산 봉기(3.25) 등 ②-(나) : 장성 전투(4.23), 전주성 점령(4.27), 청□일 양군 파병(5.5/5.6) ④-(라) : 농민군 논산 집결(9.30) 후 논산에서 남북접 연합(10.9) 등이 해당된다.

[정답] ③

[해설] ㄷ. 1905년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다는 화폐 정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종래 사용되던 엽전 및 백동화를 수거하고 새로이 일본의 제일은행권을 본위 화폐를 유통시킴으로써 일본의 금융이 한국을 지배하도록 하며, 한국의 경제를 일본에 예속화시키려 하였다.

ㄱ. 1912년~1918년에 실시된 토지 조사 사업은 대부분의 한국 농민들을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이나, 임노동자로 전락시켰고, 조선의 농촌을 식민지적 식량 공급지로 재편하였다.

ㄹ. 총독부는 1910년의 회사령상의 회사 설립의 허가제를 신고제(계출제)로 바꾸어 조선 내 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는 조선의 민족 자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본 자본의 조선 침투를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ㄴ. 1930년대의 농촌 진흥 운동은 1920년대에 시행된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 빈곤 상태가 된 농민층과 빈농층의 반발이 1930년대 이르러 소작 쟁의의 형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조선 농민의 회유와 식민지 지배의 안정화를 꾀한 표면적 회유 정책이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조선소작조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을 제정하고, 자작 농지 창설 유지 사업(1932), 농가 부채 정리 사업을 시행하였다.

[정답] ③

[해설] (가) 박은식, (나) 정인보, (다) 신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한 손진태, (라) 신채호의 글이다.

[정답] ③

[해설] ①-이승만의 정읍발언(1946.6.3), ②-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중심의 탁치반대 성명서(1945.12.28), ③-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泣告)함(1948.2.10), ④-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정답] ②

[해설] 첫 번째 자료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저지른 독단적인 개헌과 3․15 부정 선거로 인해 발생한 4․19 혁명이다. 두 번째 자료는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 조치에 따른 6월 민주 항쟁의 발기 이유를 보여준다. 제시된 두 사건 이후 헌법이 개정되었으며, 학생 사망 사건으로 시위가 격화되었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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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cultivate (재능, 품성, 습관 등을) 양성하다, 계발하다=develop; 경작하다, 일구다 =grow, raise

해석: 그는 그 자신의 지적 문화적 성장을 발전시킴으로 그 자신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정답] ①

해설: set out ~을 목표로 하다, (일 과제 등을) 착수하다; 출발하다, 여행을 시작하다

해석: 이 책에서 작가는 그 섬들의  주민들이 남미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어휘: inhabitant (특정 지역의) 주민

3. [정답] ②

해설: ㉠ at a distance 먼 곳에, 저 멀리 in a distance

㉡ be taken in 속임수에 넘어가다

take somebody in ~를 속이다(현혹하다); ~를 (자기집에) 받아들이다, 지내게 하다

해석: 그 그림을 떨어져 보는 게 더 낫다.

그녀는 남을 잘 믿어서 쉽게 속임수에 넘어간다.

4. [정답] ①

해설: haul [hɔːl] (동) 힘들여 끌다, 운반하다, 체포하다 = pull

① pull 끌다, 당기다	② direct ~을 향하다, 겨냥하다; 직접적인

③ push 밀다	④ send  보내다, 전하다

해석: 순록은 우유, 고기, 가죽 때문에 키워지지만, 또한 운반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어휘: from place to place 이곳저곳

5. [정답] ③

해설: ①  cross one's mind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다: occur to one

② beggars can't be choosers 궁한 사람이 뭐 가릴 수 있나!: you must take what you are given

③ out of season 은 ‘철이 지난’이란 뜻으로 적절하지 않다. (be) in season ‘한창 인，한철인’ 으로 고치자.

They’re in season now. 그것들은 지금이 한창 제철이죠.

④ (be) over the hill 한물간: in one's decline

해설: ① A: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에 갈 생각은 아니지?

B: 아，물론 아니지 ! 그런 생각은 꿈에도 가져본 적이 없어.

② A: 봉급이 그리 낮은 줄 알면서 왜 선생이 되기로 결정 했어요?

B: 글쎄，궁한 사량이 가릴 수 있나.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직업을 찾아 봤자 못 찾았을야.

③ A: 식료품점에 가는데， 무슨 과일을 사다 드리길 원하세요?

B: 복숭아와 살구요. 그것들은 지금이 한창 제철이죠.

④ A: 빌，요즈음은 왜 농구를 하지 않죠?

B: 힘이 없는 것 같기 때문예요. 아마 한물간 것 같아요.

6. [정답] ④

해설: ‘(나이가) 60대 후반대’ 라고 하면 ‘in one's late fifties'라고 하여 숫자가 복수형으로 한다.

‘get + 목적어’ (어디가서) ‘불러오다, 데려오다’ 라는 뜻이 된다.

해석: A: 여보세요. 피서슨 집입니다.

B: 안녕하세요. 저는 Smith Borg입니다. Betty와 통화 할 수 있나요.

A: 잠시 만요. 그녀는 모셔오겠습니다.

7. [정답] ④

S+had+hardly(scarcely)+p.p.~when(before)+S+과거동사. => 부정부사 hardly가 앞으로 나가면 주어와 조동사 had가 도치 된다.

해석 : 그가/도착하자마자/호텔에/폭설이/내렸다.

8. [정답] ①

해설: ① look은 지각 감각동사로, 2형식에서 형용사만을 보어로 취한다. 따라서 부사exotically (부사: 이국적으로)를 형용사 exotic (형용사: 외국의, 이국적인)으로 고쳐야한다.

② 간접의문문의 어순 의문사+주어+동사이다.

③ either A or B  A 또는 B

④ must ~임에 틀림없다.

해석: A: 진수는 매우 이국적으로 보여요, 아시아 혼혈인처럼요.

B: 맞아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A: 확실치는 않지만, 그는 한국인 아니면 프랑스인이에요.

B: 제 생각에는 그는 프랑스와 한국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에요.

9. [정답] ①

해석/해설:

① How do you like ~? = What about ~? 느낌·감상을 묻는 「~은 어때요?」

→ 이에 대한 응답은 「좋은지 싫은지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답은

I like it very much. / I enjoy it. / I hate it. / I think it is ~. 등으로 한다.

따라서 I hope so. (그러길 희망합니다) 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A : 외국어를 배우는 게 어떻든가요?

B :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②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 끼리 「소금 좀 이리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Here it is.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정도가 된다.

③ 소개할 때에 자신이나 상대방은 this로 표현한다.

A : 아버지, 이분이 제 친구 샐리에요.

샐리, 이분이 내 아버지야.

④ A: 죄송해요. 제가 당신의 안경을 깨뜨렸어요.

B: 별거 아닙니다./ 염려마세요.

It doesn't matter. = It's nothing. = Don't worry.

별거 아닙니다./ 염려마세요.

10. [정답] ④

해설: ① 관계절에서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where를 which(that)으로 고친다. 관계부사 where는 관계사 절이 완벽하다.

② 관계사 절에 동사가 thought, was 두 개이므로 I thought가 삽입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as의 주어가 필요하고 선행사가 a woman인 관계대명사 주격 who로 고치자.

③ 선행사가 없고, 관계절에서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복합관계대명사 목적격 whomever로 고치자.

④ 선행사가 없고, 관계절에서 주어가 필요하므로 복합관계대명사 주격 whoever는 적절하다.

해석: ① 집 앞 정원 안에 테니스 코트가 있다.

② 극장에는 나는 내 생각에 당신의 이모라고 생각되는 분을 봤다.

③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나 이 책을 주워라.

④ 그는 부자인 사람은 누구나 싫어한다.

11. [정답] ④

해석: 다용도 세척이 가능한 환경 친화형 세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생 자원들을 사용하기 위해 전 세계인들의 운동이 커지면서 그린 콤포니는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그 어떤 더러움이라도 씻어낼 수 있음을 보장하는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장비에 해로운 화학 잔류물에 남기곤 하는 합성세제와는 달리 그린 컴퍼니의 신제품은 남는 것 하나 없이 깨끗하게 씻어 내 드립니다.

그린 컴퍼니는 유기 세제를 개발하면서 등유나 기타 화합물과 같은 일반적인 합성 성분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린 컴포니는 재활용 식물성 기름과 같은 천연재료만 사용하여 현대적인 환졍 친화적인 세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연방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그린 컴퍼니는 수십년 된 비누 제조법에 양간의 변화를 가하였습니다.

어휘: synthetic 합성의, 인조의   residue 잔여물, 잔류물  appliance 기기  ingredient 재료, 성분  approval 인정, 찬성

12.  [정답] ④

보기해설: ①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다.

② 훈련이 완벽을 만든다.

③ 행동보다 말이 쉽다.

④ 로마에서는 로마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풍습을 따른다.)

해석: 외국에서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UN의 한 유명한 상담 고문은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행동해라.”라고 충고한다. 일본에서는 많은 명함을 갖고 다녀라. 그리고 반드시 명함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근무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인사 받을 때마다 인사하고 당신의 상대가 일어난 후에 일어나라. 매 달 4일에는 영업을 하지마라. 왜냐하면 숫자 4는 일본에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식사 때 긴 이야기보다는 짧은 이야기가 오고가기 때문에 사업 상 식사 때에 신속하게 식사하고 일어서도 괜찮다. 그러나 중동에서는 신속함이 무례함이다. 따라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해야 하고 불친절하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 앉아야 한다. 그러나 앉아 있을 때 발바닥을 보이지 않게 조심해라. 발바닥을 보이는 것은 불결하거나 주인에게 무례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휘: consultant 상담가  translate 번역하다 bow (허리를 굽혀) 절하다

promptly 지체 없이, 정확히 제 시간에  prompt 즉각적인, 지체 없는

rude 무례한, 예의 없는  breath 입김, 숨  sole 발바닥  are seated 앉다, 앉아 있다

offensive 모욕적인, 불쾌한

13. [정답] ②

해석: 기하학은 매우 오래 된 학문이다. 우리는 기하학이 나일강 둑을 따라 있었던 이집트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의 연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약 1550년경 아메스에 의해 씌어진 사본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본은 아마 천 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조약의 사본으로 생각되어지며 그 당시에 매우 조잡한 형태의 측량이나 측정에 있어서 기하학을 사용했음을 묘사하고 있다. 사실 땅의 측정을 의미하는 기하학은 이런 데서 그 이름을 부여받았다. 이 땅의 재측정으로 해마다 있었던 나일강의 범람과 그 결과로 농경지의 경계선이 붕괴된 것 때문에 필요했다. 이 초기의 기하학은 대개 그 경계선을 찾기 위한 공식이나 규칙들의 목록이었다. 이 규칙들 중 많은 것들이 부정확했지만 그들은 대개 상당히 만족스런 것이었다.

어휘: geometry 기하학 origin 발달, 기원  manuscript 사본 be told 전해지다, 말해지다  treaty 조약  describe 묘사하다, 기술하다 date back ~로 거슬러 올라가다 crude 조잡한, 천연 그대로의  survey 측량하다  measurement 측량, 측정  due to ~ 때문에 (=owing to, because of) 전치사  re-measuring 재 측량  annual 해마다의, 1년의 overflow 범람 consequent 결과의  boundary 경계  formula 공식 inaccurate 부정확한  fairly 공정하게, 공평하게  satisfactory 만족스런  in the main 대개, 중한 점에 있어서

14. [정답] ③

[해설] 빈칸 앞에는 열이 높은 강아지의 코는 건조하고 뜨거워 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빈칸 뒤에는 (하지만) 건강한 강아지도 여러 특수한 요인들에 의해 건조하고 뜨거운 코를 가질 수 있다라고 연결사(However) 앞뒤에 반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역접의 연결사 However가 적절하다.

[해석] 강아지의 축축한 코는 상대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그것은 강아지의 건강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 주는 지표가 아니다. 강아지가 코 밖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것은 정상이며, 기화 현상 때문에 코는 축축하고 차가워질 수 있다. 그리고 열이 높은 강아지의 코는 건조하고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주변 온도와 같은 많은 요인들은 건강한 강아지에게도 또한 건조하고 뜨거운 코를 가지게 할 수 있다.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단지 강아지의 코를 만져 보는 것은 체온을 재거나, 의학적인 검사를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

[어휘] relatively 비교적 misunderstand 오해하다  indicator 지표, 척도  drain (수분 등을) 배출하다 fluid 유체, 유동체  evaporation 기화  fever  열 substitute 대체물

15. [정답] ④

[해설]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점성술에 관한 견해가 합리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또한 인터넷을 확인해 보고 교수님들과 인터뷰를 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전에 ‘점성술이 합리적인지의 증거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적절하다.

[해석] 실제 상황에서 마음을 변화 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자. 오랫동안 Jennifer는 점성술이 일상적인 생활의 훌륭한 안내자가 된다고 여겨왔다. 왜냐하면 많은 신문, 잡지, TV 등이 점성술을 진지하게 다루었고, 저명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안내자로서 그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존경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은 점성술이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지도 못하다고 주장했다. Jennifer는 그때, 그녀의 점성술에 관한 견해가 합리적인지 혼란에 쌓여서 그 토론을 그만두었다. 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Jennifer는 도서관에서 많은 책과 논문을 찾아보았는데, 일부의 것들은 점성술을 옹호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일부는 반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았고, 심리학 교수와 비교 종교학 교수와 대담을 나누었다. 마침내,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찾아서 그 지역의 점성술가에 게 전화를 했다.

[어구] astrology 점성술 treat 다루다, 취급하다 well-known 유명한, 알려진 be involved in 개입되다, 관계되다  assert 주장하다  illogical 비논리적인, 터무니없는 consult 찾아보다, 상담하다, 상의하다 Yellow Page 전화번호부

16. [정답] ③

해설: 소뇌 편도체 연구에서 편도체의 크기와 사회관계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답은 ③이 적절하다.

해석: Boston에 있는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연구자들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사용해서 19세에서 83세 사이의 58명의 소뇌 편도체를 측정했다. 연구의 일부로 각각의 지원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는 설문지에 응답했다. 그들은 또한 각 관계들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구자들은 더 큰 소뇌 편도체를 가진 참가자들이 보통 그들의 사회생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있고 더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장 작은 소뇌 편도체를 가진 사람들은 15명 미만의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응답한 반면, 가장 큰 소뇌 편도체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50명에 이르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응답했다.

어휘: questionnaire 설문지 participant 참가자 acquaintance 아는 사람

17. [정답] ②

[해설] George Segal이 버스 터미널에 설치한 조각상은 어떤 것들이 해결되기를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현대인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의 거울로의 예술을 말하고 있다.

[해석] 20세기의 일상생활에서 George Segal의 조각 작품들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종류의 특성을 취할 수 있다. 1982년 Segal은 마치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뉴욕시 버스 터미널에 그의 실물 크기로 세 사람을 세웠다. 그 모양은 사실적이나 그것들은 색칠하지 않은 흰 석고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린다. 인내심을 갖고 영원히 너무 많은 조그만 일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현대인들처럼 줄을 서서 기다린다. 자신이 통근자인 Segal은 불행히도 일상생활의 진정한 거울인 도시인들을 위한 것을 창조한 것이다.

[어휘] plaster 가루 석고, 회반죽  commuter 통근자

18. [정답] ③

[해석] 뇌는 우뇌와 좌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뇌는 몸의 왼쪽 편을 담당하고 좌뇌는 오른쪽 편을 담당한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들은 좌뇌가 강하고 왼손잡이들은 우뇌가 강하다. 좌우뇌의 크기는 비슷하다. 그러나 각각은 다른 분야를 담당한다. 좌뇌는 언어, 수학, 논리를 담당한다. 단어의 철자를 암기하거나 물건들을 정돈할 때는 좌뇌를 사용한다. 우뇌는 예술, 색채, 음악을 담당한다. 우뇌는 또한 얼굴을 알아보는 일도 잘한다.

[보기해석]

① 뇌의 각 부분은 언어와 수학을 좋아한다.

② 뇌의 각 부분은 같은 것을 통제한다.

③ 뇌의 각 부분은 크기가 같다. (of a size: 같은 크기의)

④ 뇌의 각 부분은 교대로 작용한다.

19. [정답] ①

[해설] 빈칸 앞의 내용 (When the blade of an ax flies off the handle, it is very dangerous to the user and everyone standing nearby.)과 뒤의 내용 (when one 'flies off the handle,' it endangers everyone.)은  ‘도끼의 날이 손잡이로부터 떨어져 날아가 버릴 때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과 근처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위험한 것’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분노를 표출할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유사 관계이므로 빈칸에는 Similarly가 적절하다.

[해석] ‘fly off the handle’이란 표현은 어떤 사람이 빨리 화를 낼 때 사용된다. 원래의 표현은 우리가 연장들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연장들이 몇 달 동안 창고에 놓여진 뒤에는 나무 손잡이가 말라서 오그라든다. 도끼와 같은 다양한 연장들이 사용될 때 오그라든 나무 때문에 쇠가 쉽게 손잡이로부터 떨어져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도끼의 날이 손잡이로부터 떨어져 날아가 버릴 때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과 근처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flies off the handle’할 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어휘] * fly off the handle : 갑자기 화내다

* lose one's temper : 화내다

* shed : 광, 창고

* shrink : 줄어들다. 오그라들다

* blade : 칼날

20. [정답] ④

[해설] 좋은 기억을 반복 되풀이해서 스스로에 대하여 좋게 느끼게 하라는 내용이다.

[해석] 긍정적인 경험의 빈번한 반복은 여러분의 자아개념을 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아존중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의 주된 차이는, 그들이 선택적으로 회상하는 기억의 유형이다. 자아존중이 약한 사람들은 대개 부정적인 경험을 오래 생각하는 반면, 자아존중이 강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억을 회상하고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 하루에 5~10분을 긍정적인 것과 여러분이 성취한 성공을 회상하는데 할당해 보아라. 긍정적인 경험을 회상하면서, 여러분의 성공을 자화자찬 해 보아라. 성공을 회상하는 것이 쉬워질 때까지, 또한 자화자찬에 대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이러한 연습을 계속해 보아라.

[보기해석] ① 남의 잘못에 대해 남을 나무라지 마라.

② 자존감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③ 인생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의 혼합체이다.

④ 긍정적인 것들을 상기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도록 노력하세요.

[어휘] repetition 반복, positive 긍정적인, recall 회상하다, compliment 칭찬하다, set aside 떼어 두다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①	②	③	②	③	④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②	②	④	①	②	②	②

1. [정답] ③

① ○ ⇨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16.11.
24, 2014헌가6).

② ○ ⇨ 헌결 2017.10.26, 2015헌바239

③ × ⇨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으므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2017.2.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④ ○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7.12.28, 2017도17762 ;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건).

2. [정답] ④

① ○ ⇨ 계속범의 경우에는 범죄행위 종료시까지 공범성립이 가능하고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② ○ ⇨ 즉시범(상태범)의 경우에는 기수시까지 공범성립이 가능하고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③ ○ ⇨ 타당하다.

④ ×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87조). 그러나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88조 제1항). 따라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3. [정답] ①

㉠ ○ ⇨ 대판 1984.12.11, 84도2347；경찰봉 사건

㉡ × ⇨ 위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甲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야기되었다(대판 2011. 4.28, 2009도12671).

㉢ ○ ⇨ 후속 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90.5.22, 90도580；타이탄 트럭사건).

㉣ ○ ⇨ 대판 2009.1.30, 2008도10308 ; 주점도우미 사건

㉤ ○ ⇨ 대판 1983.8.23, 82도3222；안전거리 위반사건

4. [정답] ②

① ○ ⇨ 피고인인 인턴에게는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2011.9.8, 2009도13959；익수환자 사건).

② × ⇨ [1]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대판 1999.1.15, 98도2605).
③ ○ ⇨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계속적으로 주시·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4.26, 92도3283；회복실 간호사 사건).

④ ○ ⇨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4.10, 98도297 ; 중앙분리대 사건).

5. [정답] ③

① ×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와는 달리 자구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1조 제3항(불가벌적 과잉방위)은 준용되지 않는다. 즉,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불가벌적 과잉자구행위)은 없다.

② × ⇨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대판 2018.11.1,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③ ○ ⇨ 긴급피난의 본질을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볼 경우(위법성조각설), 긴급피난은 적버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긴급피난은 인정된다.

④ × ⇨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승낙살인죄는 불법이 감경되어 형이 살인죄에 비해 가벼운 범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진정안락사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가벌이 될 수도 있다.

6. [정답] ②

① ○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7.12.22, 86도1175 ; 감독관청 주선사건).

② × ⇨ 연약한 만 16세 여학생 甲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甲의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절대적 폭력 하의 행위로 乙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성이 부정되어 甲의 상해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요된 행위의 폭력은 상대적 폭력만을 의미하고 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 ⇨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판 1997.11.11., 97도813 ; 임금체불 사건).

④ ○ ⇨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위 학생들 중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7.1.20, 86도874 ; 수학여행 사건).

7. [정답] ③

① × ⇨ 형법상 모든 미수범의 고의는 ‘기수의 고의’이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면 ‘기수의 고의’가 없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② ×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7조).

③ ○ ⇨ 불능미수는 반전된 사실의 착오이다.

④ × ⇨ 구 객관설에 의하면 시체를 살아 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발포한 경우에는 객체의 절대적 불능으로 보아 불능범으로 보지만,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음용하게 하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에는 수단의 상대적 불능으로 보아 위험성을 인정하고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8. [정답] ④

① ○ ⇨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2013.9.12, 2012도2744；낙태교사 사건).

② ○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대판 2005.10.28, 2005도4915).

③ ○ ⇨ 극단적 종송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게 절도를 교사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교사범이 인정될 수 없고,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인정된다.

④ × ⇨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음에도 공범(교사자)을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효과 없는 교사) 및 제3항(실패한 교사)은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이해한다. 반면 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공범은 독립된 범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와 무관하게 교사·방조행위가 있으면 공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공범독립성설의 근거규정이자 당연규정이라고 본다.

9. [정답] ④

㉠ × ⇨ 판례는 연속범에 관하여 의사표준설에 의하여 입각하고 있다(대판 1998.2.10, 97도2836 등).

㉡ ○ ⇨ 대판 2013.6.13., 2013도4737

㉢ ×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9.6.25, 2009도3505；차례로 폭행한 사건).

㉣ ○ ⇨ [1]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2]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의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9.11, 2006도8376).

㉤ × ⇨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종중 토지 횡령사건).

10. [정답] ①

①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3.23, 2006도1076).

② ○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58조 제2항).

③ ○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그 벌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다(형법 제59조 제1항).

④ ○ ⇨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량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대판 1988.1.19, 86도2654).

11. [정답] ④

㉠ ○ ⇨ 강도강간죄에 있어서 강도피해자와 강간피해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91.11. 12, 91도2241).

㉡ ×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대판 1988.9.9, 88도1240).

㉢ × ⇨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판 2009.10.29, 2009도7150).

㉣ ○ ⇨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대판 2020.3.26., 2019도15994 ; ‘하지 마세요’ 추행사건).

㉤ ○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대판 2000.7.28, 2000도2466).

12. [정답] ④

① ○ ⇨ [1]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2]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2017.6.29, 2017도3196；졸피뎀 사건).

② ○ ⇨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2005.7.28, 2005도3071).

③ ○ ⇨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10.12, 2016도16948 ; 기습강간 사건).

④ ×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1253).

13. [정답] ③

① ○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5.3.25, 2003도5004；폐원신고 사건).

② ○ ⇨ 대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③ ×   ⇨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6.29, 2006도3839).

④ ○ ⇨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 직권중재회부결정 사건).

14. [정답] ②

① × ⇨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4.14, 2011도300：주간침입 야간절도사건).

② × ⇨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판 1996.3.22, 96도313). 한편, 합동이란 공동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현장성, 즉 다수인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는 현장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③ ×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1998.4.24, 97도3425；감 절취 사건).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감을 수확한 경우, 감은 작의 재물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 ⇨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4.9.25, 2014도8984).

15. [정답] ②

① ○ ⇨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 서명사취 사건).

② × ⇨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9.20, 2007도5507).

③ ○ ⇨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4.13, 2011도2989).

④ ○ ⇨ 위 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피고인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1.
12.8, 81도1451).

16. [정답] ④

①  ○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4.24, 2008도1408).

② ○ ⇨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8.21, 2008도3651).

③ ○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저당권자인 甲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甲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어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대판 2012.9.13, 2010도11665；설명불상 사건).

④ × ⇨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판 2015.9.10, 2015도6745；은행지점장 지급보증사건).

17. [정답] ①

① ○ ⇨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제207조 제2항).

② × ⇨ [2]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임직원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인이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A회사가 B회사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여 처리를 마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20.3.12., 2016도19170 ; 올바로시스템 사건).

③ × ⇨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213조).

④ × ⇨ 배서인의 주소 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86.6.24., 84도547).

18. [정답] ②

㉠ × ⇨ 사업자등록증은 형법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7.15, 2003도6934).

㉡ × ⇨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6.10, 2010도3232).

㉢ ○ ⇨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 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한다(대판 1985.9.10, 85도1481).

㉣ ○ ⇨ 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의 원인과 달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7.11.30, 2005도9922 ; 토지거래허가잠탈 사건).

㉤ ×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상법 제429조, 제431조 제1항), 그 신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재가 부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7. 5.31, 2006도8488).

19. [정답] ②

①③④ ○ ⇨ [1] 형법은 제130조에서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는 별도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 뇌물수수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그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대판 2019.8.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 박 전대통령 뇌물수수사건).

② ×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판 2019.8.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 박 전대통령 뇌물수수사건).

20. [정답] ②

㉠㉡㉢ ×, ㉣㉤ ○ ⇨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2]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임하면 해당 직무에서 벗어나고 그 퇴임이 대외적으로도 공표된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대판 2020.2.13., 2019도5186 ; 김기춘 비서실장 사건).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②	③	②	①	①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①	①	①	②	④	④	③	②

1. [정답] ④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헌재결 1995.11.30. 92헌마44).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그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직권주의적 규정을 아울러 두고 있다(대판 1983.3.8. 82도3248). ① 대판 2014.10.15. 2011도3509 ② 대판 1983.04.26., 82도2829 ③ 헌재결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

2. [정답] ④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6). ① 제197조의2 ② 제221조의5 제1항 ③ 제245조의5

3. [정답] ③

㉠㉣㉤ 3개이다. ㉠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판 2013.9.26. 2012도568).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10.29. 2009도6614).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판 2016.11.25. 2016도9470). ㉡ 대판 2015.11.17, 2013도7987 ㉢ 대판 1987.6.9., 87도857

4. [정답] ②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13. 2001도6213).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1항 ③ 대판 2014.5.16, 2013도16404 ④ 동법 제12조의2 제2항

5. [정답] ③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결 2008.9.12. 자 2008모793). 그리고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제417조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제243조의2 ② 대판 2009.6.23. 2009도1322 ④ 대판 2012.11.29. 2010도3029

6.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2017.3.15. 2013도2168 ㉢ 대판 2008.10.09. 2008도3640 ㉡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04조).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변호인 등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제87조 제1항, 제209조).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 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판 2010.10.28. 2008도11999). ㉤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1.9.28., 2001도4291).

7. [정답] ①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침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14조의2 제4항). ② 제214조의2 제12항 ③ 제214조의3 제1항 ④ 대판 2004.1.16. 2003도5693

8. [정답] ①

영장은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영장이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대판 2019.7.11. 2018도20504). ② 대판 2017.9.21. 2015도12400 ③ 대판 2011.5.26, 2011도1902 ④ 제133조 제1항

9. [정답] ③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제185조). ① 대판 1988.11.8. 86도1646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④ 대판 1992.2.28. 91도2337

10. [정답] ②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5.9.10. 2012도14755). ① 제262조의3 제1항 ③ 대결 1997.4.22. 97모30 ④ 대결 2015.7.16. 2013모2347 전원합의체

11. [정답] ③

㉠㉢㉤ 3개이다.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판 2015.10.15. 2015도1803). ㉤ 보증금몰수사건은 담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2.5.17. 2001모53). ㉡ 대판 1990.5.23. 90초56 ㉣ 대판 1997.12.12. 97도2463

12. [정답] ④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무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19.9.26. 2019도8531). ① 대판 2009.2.12. 2008도11486 ② 대판 2011.3.10. 2010도17353 ③ 제201조의2 제8항

13. [정답] ①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아상,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상호 동일성이 인정된다(대판 2010. 6.34. 2009도9593). ② 대판 2017.4.28. 2016도21342 ③ 대판 2017.6.19. 2013도564 ④ 대판 2001.3.27. 2001도116

14. [정답] ①

㉡ 1개이다. ㉡ 제266조의9 제1항 제2호 ㉠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66조의15 :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66조의8 제5항·제6항).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66조의7 제4항).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15. [정답] ①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대판 2012.12.13. 2010도10028). ② 대판 2013.07.26. 2013도2511 ③ 대판 2012.3.29. 2009도11249 ④ 대판 2015.5.28. 2014도18006

16. [정답] ②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라도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38조 제1항, 대판 2010.3.25. 2009도14065 참고). ① 대결 2009.10.23. 2009모1032 ③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④ 대판 2011.9.8. 2011도7106

17. [정답] ④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니므로 형법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적인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이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대판 2020.6.11. 2016도9367).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행위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주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① 대판 2008.11.13. 2008도8007 ② 대판 2012.5.17. 2009도6788 전원합의체 ③ 대판 2015.4.23. 2015도2275

18. [정답] ④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8.10.25. 2018도 13150). ① 대판 2020.10.22. 2020도4140 전원합의체(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의 단기와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② 대판 2019.10.17. 2019도11540 ③ 대판 2016.3.24. 2016도1131

19. [정답] ③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13. 2011도8529). ① 대결 2009.7.16. 2005모472 전원합의체 ② 대결 2018.5.2. 2015모3243 ④ 대판 2019.6.20.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20. [정답] ②

㉡ 1개이다. ㉡ 판사의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 동법 제11조 제1항·제5항 ㉢ 동법 제9조 제2항, 제10조 ㉣ 동법 제10조 ㉤ 대판 2017.10.12. 2017도10368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①	③	②	④	②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③	①	①	②	③	②	④	④

1. [정답] ②

①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 1794년)－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 1795년)－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년)－프랑스 지방자치법전(제97조, 1884년)－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 1931년)의 순이다.

② (○) 옳은 설명이다.

③ (Ｘ)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제18조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였고,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한다.

④ (☓)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나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2. [정답] ②

① (○) 옳은 설명이다.

② (☓) 추정적 위험은 오상위험과 같은 의미로,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②의 내용은 추상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③ (○) 옳은 설명이다.

④ (○)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①

㉠ 전체사회가설 - ⓒ

㉡ 썩은 사과가설 - ⓓ

㉢ 구조원인가설 - ⓑ

㉣ 작은 호의가설(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로 연결이 된다.

4. [정답] ③

① (○) 옳은 설명이다.

② (○) 옳은 설명이다.

③ (Ｘ)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중요 경무정책의 수립 및 경찰부장이 부의한 경무정책과 그 운영의 심의⋅결정, 경찰관리의 소환 및 임면, 기타 군정장관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④ (○) 옳은 설명이다.

5. [정답] ②

① (Ｘ)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헌법 제6조)을 가지므로 우리나라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② (○) 옳은 설명이다.

③ (Ｘ) 법률이 구성요건부분에 있어 처벌대상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을 정하는 위임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 처벌규정의 위임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④ (Ｘ)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3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6. [정답] ④

① (○) 옳은 설명이다(국자법 제12조, 제14조).

② (○) 옳은 설명이다(동법 제28조 제2항).

③ (○) 옳은 설명이다(동법 제28조).

④ (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또한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동법 제16조).

7. [정답] ②

① (☓)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국가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2항).

②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

③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동법 제8조 제1항).

④ (☓)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는 10일 이내, 경찰위원회의 재의결은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가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8. [정답] ②

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② (Ｘ) 위원은 특정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2항).

③ (○) 동법 제23조

④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9. [정답] ④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 (☓)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 대리로 인하여 권한의 귀속 자체가 대리관청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피대리관청이 된다.

㉢ (☓)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으며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으나, 법정대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보통 대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의대리를 의미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 (☓) 권한의 대리란 경찰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행정기관(대리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답] ③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이다.

㉤ (○)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37조 제3항(2021.1.1. 시행. 개정 전에는 국가공무원법(제65조)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및 제37조 제3항(벌칙규정)이 신설되었다).

㉥ (○) 동법 제24조 제1항(거짓보고 등의 금지)

㉦ (○) 동법 제25조 (지휘권남용등의 금지)

11. [정답] ④

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② (○) 동법 제2조 제2호

③ (○) 동법 제2조 제2호의2

④ (Ｘ)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수집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축소되었다(동법 제2조 제4호).

12. [정답] ①

①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제3호

②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동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

③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

④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동규칙 제120조 제2항 제2호).

[핵심정리]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즉시 회수하여야 할 사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함 ①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②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③ 사의를 표명한 자
회수할 수 있는 사유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음 1.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3.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4.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② 경찰기관의 장은 ①에 규정한 사유들이 소멸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 회수의 해제 조치를 할 수 있음
보관하여야 할 사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①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②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③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정답] ③

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② (○) 동법 제3조

③ (Ｘ) 청구인이 부담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④ (○) 동법 제18조 제1항

14. [정답] ①

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도 ‘보호시설’에 해당한다(동법 제2조 제4호).

③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5호).

④ (☓)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6호).

15. [정답] ①

① (○) 위반자용 용지와 은행납부용 용지는 지급받은 순간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위 진술서의 보관책임자인 경찰관은 장차 이를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진술서는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가 아닌 것이 되어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24. 98도4350).

② (Ｘ)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부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X)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3항 제2호). 이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고처분 대상도 아니다.

④ (Ｘ)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볼 때 구류처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6조 제2항).

16. [정답] ②

① (Ｘ)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고, 24시간 이상이 경과하면 현저하게 흐려지게 되고, 48시간 이상 경과하면 완전히 불투명하게 된다.

② (○) 옳은 설명이다.

③ (Ｘ) 시체굳음(시체경직)은 보통 턱관절부터 시작해서 사망 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④ (Ｘ)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은 미라화이다.

17. [정답] ③

① (○) 통합방위법 제2조 제7호

② (○) 동법 제12조 제4항

③ (☓)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5항).

④ (○) 동법 제17조 제1항

18. [정답] ②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빈 칸의 숫자의 합은 720+48+12+24+48 = 852이다.

19. [정답] ④

① (○) 보안관찰법 제3조

② (○) 동법 제14조 제1항

③ (○) 동법 제17조 제3항

④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 차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제12조 제3항).

20. [정답] ④

① (Ｘ)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② (Ｘ) 보호금품이란 이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③ (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은 관리대상자가 아니라 보호대상자이다(동법 제2조 제2호).

④ (○) 동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