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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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설 : 신석기 시대문화

③ 신석기 시대에는 원시적인 농경의 시작으로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만들어 정착생활을 하였다. 야산이나 구릉지대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

①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이 가장 오래 된 유적이다. ② 신석기 시대에 사용 된 갈돌과 갈판은 곡식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④ 이 시기에는 농경과 더불어 수렵 채집 어로의 활동을 하였다.

2. [정답] ①

해설 : 고조선의 8조 금법

㉠ 고조선의 영역의 범위에 고인돌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거울 미송리식 토기 등의 유물이 분포한다. ㉡은 옳은 지문 . ㉢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 고조선의 8조법금의 전문은 전하지 않고 3개 조만이 전한다. ㉣ 읍군과 삼로는 옥저와 동예의 군장 들이다. ㉤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선비족의 침입으로 국력이 약화되고 고구려에 복속 된 나라는 부여이다.

3. [정답] ②

해설 : 통일 신라의 문화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과 불국사 다보탑을 통해 통일 신라 시대임을 알 수 있다. ㉠ 발해의 미술에 관한 설명이다. ㉡ 통일 신라 시대의 중앙군은 신라인 고구려인 백제인 보덕국인 등을 포함한 9서당이고 지방관은 10정이다. 10위는 발해의 중앙군이다.

4. [정답] ③

해설 : 삼국시대 역사 흐름

㉤ 수나라 고구려 공격(문제-598년) - ㉥ 고구려의 살수대첩(612년) - ㉢ 백제의 대야성 공격(642년) - ㉠ 당나라의 안시성 공격(645년) - ㉣ 신라의 소부리주 설치(671년) - ㉡ 매소성(675년)

5. [정답] ①

해설 : 발해 지방제도

① 발해의 지방 행정 구역은 5경(사신) 15부(도독) 62주(자사)로 나누었으며 그 지역의 지방관은 고구려인이 다스렸다. 촌의 촌장 또는 수령의 출신은 말갈인이다.

6. [정답] ④

해설 : ④ 고려 초에는 호족들의 우대 정책으로 호족으로 하여금 출신지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관리하게 하고 개국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여 경제 기반으로 삼게 하였다.

① 신라 말에는 귀족들의 수탈에 대항해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으났고, 망이와 망소이가 난을 일으킨 시기는 고려 무신정권기이다. ② 선종은 통일 전(선덕여왕 때 법랑)에 전래 되었고 신라 하대에 유행하였다. ③ 전민변정도감은 고려후기 권문세족을 약화시키기 위해 시행한 개혁 기구이다.

7. [정답] ②

해설 : 최승로의 5조 정적평의 사료로 지문의 ‘정종의 유언을 받고 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보위를 이었습니다.’ 를 통해 광종임을 알 수 있다. ② 광종 시기에는 주현공부법과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①은 공민왕이 시기이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수도 개경이 함락되기도 하여 복주(안동)으로 피난알 가기도 하였다. ③ 사림원을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한 것은 충선왕이다. ④ 향공의 정원과 수를 정한 시기는 현종 대이다.

8. [정답] ③

해설 : 무신 집권기 하층민의 봉기

㉤ 전주 관노의 난은 경대승 집권기인 1182년에 일어났다. 전주에서 관노와 군사들이 난을 일으킨 사건으로, 죽동의 난이라고도 한다. ㉣ 김사미·효심의 난은 이의민 집권기인 1193년에 일어났다. 이는 운문과 초전에서는 김사미와 효심이 신라 부흥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 이비·패좌의 난(동경의 난)은 1202년 경주에서 이비ㆍ패좌가 주동이 되어 신라 부흥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 최광수의 난은 1217년 서경에서 최광수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고구려 부흥 운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 이연년 형제의 난은 최우 집권기인 1237년에 일어났다. 이연년 형제가 전라도 담양 지방에서 일으킨 민란으로, 백제부흥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9. [정답] ②

해설 :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 일연이 저술한 역사서이다. 충렬왕의 집권기 업적

② 충렬왕 때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치는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하여 유학을 장려하였다.

① 충렬왕 때 정동행성을 설치하여 고려왕을 승상으로 삼아 두 번에 걸쳐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③ 공민왕 때이다. ④ 성종 때 이다.

10. [정답] ③

해설 : ㉠ 태종과 ㉡ 세종의 업적

① 농사직설과 같은 농업 서적을 간행은 세종 시기이다.

② 저화는 태종, 조선통보는 세종이다.

③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4군 6진을 개척 한 시기는 세종이다.

④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초 태조 시기이다.

11. [정답] ②

해설 : 지문은 광해군으로 왜란 이후 명과 후금 사이의 대립에 중립외교를 통한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한 외교 전략을 꾀하였다. ① 정조시기에 신해통공으로 시전상인의 특권을 폐지하였다. ② 대동법의 시행은 광해군 이다. ③ 수원 화성은 정조시기이다. ④ 동국문헌비고와 속대전은 영조이다.

12. [정답] ③

해설 : 연암 박지원의 초정집서이다.

①은 최한기이다. ② 정약용의 여전제이다. ③ 박지원의 용전론이다. ④ 이덕무의 손자 이규경이다.

13. [정답] ④

해설 : 자료는 조선후기 19세기 김정희의 추사체의 글씨이다.

① 복원궁의 건립은 고려 예종 때이다. ② 고려 후기에는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각종 불화가 그려졌다. ③ 동문선은 조선 성종 때 서거정이 편찬한 것이다. ④ 조선 후기에는 서민의식의 성장에 따라 민중의 미적 감각을 잘 표현 한 작자 미상의 민화가 유행하였다.

14. [정답] ④

해설 : 호락논쟁은 18세기 인성과 물성 사이의 동이론에 관한 서울 노론과 충청 노론 사이의 논쟁이다.

15. [정답] ③

해설 : ③ 동학농민군은 1차 봉기의 과정에서 황토현에서 전라 관군을 장성 황룡촌에서 경군을 각 각 격파하였다. ① 최시형은 2대 교주이고 최제우가 동학의 교조이다. 교조신원운동은 최제우의 신원운동이다. ② 동학농민군의 격문과 4대 강령은 1차 농민 봉기 과정에 발표하였다. ④ 집강소는 전라도 53군에 설치하였다.

16. [정답] ③

해설: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났고, 1896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 후 1897년 고종은 덕수궁으로 환궁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단행했다.

17. [정답] ①

해설 : 신채호의 독사신론이다.  ㉠ 민족정신을 혼(魂)으로 파악한 것은 박은식이다.  ㉡ 조선사연구는 정인보의 저서이다.  ㉢ 조선상고사감은 안재홍이다.  ㉣ 신채호는 묘청을‘조선사 연구초’에서 극찬하였다.

18. [정답] ①

해설 : ㉢ 조선인민공화국 선포(1945년 9월) -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1946년 8월) - ㉠ 안재홍 민정 장관 임명(1947년 2월) - ㉡ 농지개혁법 공표(1949년6월 공포 1950년 3월 시행)  - ㉣ 신국가보안법제정(1958년 12월)

19. [정답] ①

해설 : (가) 한국전쟁의 휴전은 1953년 7월, (나) 이승만 하야는 1960년 4월 26일.

① 경향신문 폐간은 1959년 4월로 당시 <경향신문>이 56년의 정·부통령 선거,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보안법파동 등을 보도하면서 노골적인 대정부 비판기사를 게재해온데다, <경향신문>이 가톨릭 재단으로 민주당의 장면 부통령을 적극 후원했기 때문이었다. ② 여순반란사건은 1948년 10월 ③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④ 긴급조치권은 유신헌법 제정 이후이다.

20. [정답] ②

해설 : 보기 지문의 이 도로는 경부고속국도로(1968~1970)이다. 이 도로가 건설 되는 시기에는 박정희 정부시기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에 시작되어 박정희 정부 때 4차까지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 주도,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육성·지원하였다.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 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 기간에 울산 공업 단지와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 조성되고 포항 종합 제철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또 소양강댐과 경부 고속국도(1968~1970)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한·일 협정 체결의 대가로 들여온 외화와 베트남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① IMF 경제 위기 속에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 구조 조정, 외국자본의 유치, 부실기업의 정리 등에 힘써 2001년에는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③ 전두환 정권 때인 1980년대 중반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④ 이승만 정권 때인 1950년대의 국의 경제원조는 한국의 산업 구조를 바꿔놓았다. 제조업에서는 제분, 제당, 면방직의 이른바 3백 산업을 비롯한 소비재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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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설: allay [əléi] (타) (감정을) 누그러뜨리다, 가라앉히다 = assuage

① assimilate 완전히 이해하다, 소화하다

② exacerbate 악화시키다

③ assuage 누그러뜨리다

④ append 덧붙이다, 첨부하다

해석: 그녀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려는 그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 [정답] ④

④ fidelity 충실함 =  faithfulness

① fastidious 세심한, 꼼꼼한 ② futility 헛됨  ③ eagerness 열의, 열망

해석: 충성은 충성스러운 자질이다. 그것의 본래 의미는 충성의 관련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의무를 고려했다. 둘 다 "충실하거나 충성스럽다"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3. [정답] ③

해설: ‘make up for ~만회하다, 보충하다, 보상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 compensate for (보상하다, 보충하다)가 정답이 된다.

① 속도를 높이다     ② 거절하다      ③ 보상하다, 보충하다     ④ 배제하다

해석: 당신이 누군가를 나쁘게 대했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지연된 후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를 열망했다.

어휘: delay 지연 be anxious to+동사원형 ~열망하다, 갈망하다，몹시~하고 싶어하는

4. [정답] ④

해설: detrimental 손해가 되는, 유해한   detriment 손해, 손실, 손상

① benign 유순한

② deductive 추론적인, 연역적인

③ delusive 기만적인, 현혹적인  v. delude n. delusion

④ damaging 손상을 주는, 해로운

해석: 이러한 화합물들 중 일부는 환경에 해로웠고, 대상인 질병 유기체들은 모두 내성이 생겼다.

5. [정답] ②

run short of, run out of ~을 다 써버리다, ~이 없어지다

run through something ~ 속으로 (빠르게) 퍼지다,~에 가득하다[넘치다]

inoculate, vaccinate 예방[백신] 주사를 맞히다 diagnose 진단하다

dealy (형) 치명적인, (부) 지독히, 극도로

dead (형) 죽은

(A) 뉴욕주는 금요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복용량이 도착할 것이다.

(B) 화이자사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코박스를 4,000만 도스 팔기로 합의했다.

(C) 영국의 5백만 명이 백신을 맞았고 관계자들은 이 변종이 아직 말하기 이르지만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암시한다.

6. [정답] ③

해설: 그런데 이번에는 ‘진심이야’ 정도가 적절하다.

I mean business. 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다’ 라는 뜻이다.

I mean it(that). (진심입니다.)도 유사어 이니 함께 알아두자.

① It is none of your business. 그것은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②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는 아니다.

④ I know what you mean. 저는 무슨말인지 알아요.

해석: A: 올해도 마지막이네. 새해 결심이 뭐니.

B: 담배를 끊을 거야.

A: 담배를 끊겠다고? 못 믿겠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B: 그랬지.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이야.

7. [정답] ③

해설: ③→exhibit. 주어(people)가 복수이므로 동사의 수도 복수임.

해석: 얼마나 자주 이메일을 확인하나요? 만약 대답이 ‘많이’라면, 당신은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구자들은 규칙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들은 약물 남용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목격되는 증상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해왔다.

어휘: exhibit 나타내다, 보여주다, 전시하다 substance abuser 약물 남용자.

8. [정답] ①

해설: ① Although→Despite. the fact는 명사구이므로 앞은 전치사 자리. although는 부사절에 쓰이는 접속사이고, despite은 양보를 나타내는 전치사. ‘that he did his best’는 동격절.

② keep A from …ing: A가 …하는 것을 막다. (폭설로 인해 그들은 외출하지 못했다.)

③ take sth for granted: …을 당연시하다.

모든 것들을 깊이 고려할 때, 나는 그가 해외에 보내어지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

④ object는 자동사이므로 to를 쓰고, 동명사 앞에는 소유격, 그가 해외에 보내어지는 것이므로 수동태 동명사(being p.p). abroad는 부사이므로 바로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없음.

9. [정답] ④

① lay -> lies 일반적 사실, 진리, 속담, 격언은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종속절에 현재시제를 씀.

② mentioned --> had mentioned

I wish 뒤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완료를 씀. 과거시간 부사어구가 있으므로 가정법 과거완료가 쓰임.

③ enter into business 사업을 시작하다. enter into은 ‘…을 시작하다’는 의미임. ‘enter+장소’는 ‘…에 들어가다’는 의미임.

④ described about→described. describe는 완전타동사이므로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없음.

10. [정답] ④

어구: go through 뒤지다; 잘 조사하다; 경험하다; 통과하다 one by one 하나씩, 순차적으로 missing 실종된, 분실된 document 문서 storage 저장, 보관, 수납; 창고 bin 저장통, 저장소.

해석: 폴더들을 하나씩 뒤져서, 우리는 수납 통에서 분실된 문서를 찾을 수 있었다.

해설: ④→missing. ‘분실된, 실종된’이라는 의미는 ‘missing'이라고 표현함.

11. [정답] ③

어구: incentive 자극, 격려; 동기; 장려금 lose sight of …을 시야에서 놓치다; 잊어버리다 original 원래의 root 근원; 뿌리.

보기: ① 돈의 사랑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② 지갑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가정을 지배한다.

③ 돈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④ 이웃 정원의 사과가 가장 달콤하다.

해석: 어떤 사람이 직장에 더 오래 머무는 것이 자신에게 더 높은 수입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 더욱 더 오래 직장에 남아 있으려는 매우 강력한 동기가 생긴다. 갈등이 싹튼다. 그 사람은 자문한다. “지금 퇴근해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마도 동화라도 읽어줄까, 아니면 여기 직장에서 이 프로젝트 업무를 계속할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남아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본래의 목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그 목표는 돈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간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며 그냥 직장에 머물러 있는 다면, 인생을 즐길 시간, 아이에게 그 동화를 읽어 줄 시간은 갖지 못하게 된다.

해설 ‘The goal is not to make money. The goal is to have the time and enjoyment that money can provide.’에 요지가 나타남.

12. [정답] ①

어구: concept 개념 management 관리 property 재산 capacity 능력 carry out 수행하다, 실행하다 mission 임무 by no means 결코 …이 아닌 uniform 균일한, 일정한 address 다루다, 처리하다 immune 영향을 받지 않는; 면역된; 면제된 emergence 출현, 등장 contain 억제하다; 포함하다 consequence 결과; 중요성 border 경계, 국경.

해석: 재난 관리를 이끄는 동기부여 개념들, 즉 생명, 재산, 환경에 끼치는 피해의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똑같다. (A) 하지만, 이 임무를 수행할 능력은 결코 균일하지 않다.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혹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든지 간에, 불행한 현실은 일부 국가들과 지역들이 그 문제를 다루는데  다른 국가들과 지역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나 영향력과 상관없이, 재난의 부정적인 영향들로부터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어떤 국가도 충분히 발전하지는 않는다. (B) 더욱이, 세계경제의 출현은 그 한 국가의 국경 안에 어떤 재난의 결과들을 억제시키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설: (A) 빈칸 앞의 are largely the same과 빈칸 뒤의 by no means uniform는 역접 관계에 해당함.

(B) 빈칸 앞의 내용도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뒤의 내용도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순접의 관계임.

13. [정답] ③

어구: community (지역) 공동체, 지역사회 host 개최하다 annual 매년의, 해마다의 item 물품, 물건; 항목 freshly 신선하게 baked 구운 craft 수공예품 donation 기부 facilities 시설들 installation 설치 have access to …에 접근하다 contribution 기부; 공헌; 기고 organize 조직하다, 구성하다 as always 언제나처럼 set up 세우다, 설치하다.

해석: 지역 공동체 센터는 중서부 여성 협회의 5차 연례 바자회를 다음 주말에 개최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 행사에서 판매될 품목들은 집에서 만든 퀼트, 갓 구운 파이, 잼, 그리고 수공예품들을 포함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 회원들은 바자회에서 팔 적어도 한 가지 품목을 가져오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물론, 기부는 환영이고 공동체 센터 시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술을 접할 정도로 운이 좋지는 않은 공동체 젊은이들의 교육과 편의를 위한 미디어 센터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공동체를 위한 더 의미 있는 행사들을 조직하고 개최하는 것이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다음 토요일 행사에 대해서 그 소식을 전해주길 바람니다.

해설: ① 바자회는 일 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이다.(정진술. ‘annul bazaar’가 단서).

② 사람들은 바자회에서 약간의 음식을 살 수 있다.(정진술. ‘Items to be sold at the event include freshly backed pies, jam, ~’가 단서).

③ 모든 참석자들은 한 가지 이상의 물품을 기부해야만 한다.(오진술. ‘All participating community members are asked to bring at least one item to sell at the bazaar.’가 단서. 팔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임).

④ 미디어 센터는 공동체의 젊은이들을 위해 세워질 것이다.(정진술. ‘We are considering the installation of a media center for the education and convenience of the community youth who aren't fortunate enough to have access to such technology.’가 단서).

14. [정답] ②

어구: shipwreck 난파, 난파선 vessel 배 crew 승무원 drown 익사시키다 injustice 불의 innocent 무고한, 무죄한; 순수한 perish 멸망하다, 죽다 indulge 탐닉하다 reflection 심사숙고; 반영, 그림자 sting (벌 등이) 쏘다 trample sth to death …을 짓밟아 죽이다 dealing 취급, 조치.

보기: ① 많은 물방울이 소나기를 이룬다.(→티끌모아 태산.)

②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③ 신이 사랑하는 자는 단명한다.

④ 무력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해석: 한 철학자가 해변에서 배가 난파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배의 승무원과 승객들이 모두 익사했다. 그는 신의 불의를 비판했는데, 그는 신이 그렇게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도록내버려두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근처에 집이 있는 개미 떼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중 어떤 것은 그에게 올라가서 깨물자, 그는 곧 발로 그 개미들을 짓밟아 죽게 했다. 그 순간, 신의 전령인 머큐리가 나타나 "이 불쌍한 개미들이 (신이 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하면서도, 신이 한 일에 대해 심판했는가?"라고 말했다.

해설: 철학자는 신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둔다고 비판했으면서도, 자신도

아무 죄 없는 개미들을 죽었다. 따라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적절한 표현임.

15. [정답] ③

어구: bounce up 뛰어 오르다 vital 필수적인 nurture 기르다, 양육하다 self‑steem 자존감.

해석: (제시문) 그러나 최근에 몇몇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칭찬 받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도 당신의 딸, 사촌, 혹은 이웃일지도 모르는 한 아이가 그녀의 학교 과제를 손에 들고 당신에게 뛰어 오른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당신에게 시험지 아래에 큼지막하게 붉은 색으로 쓰인 A를 보여준다.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수십 년 간, 사람들은 칭찬이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필수적이며, 아이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자존감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연구자들은 만약 당신이 A를 보여주는 아이에게 “넌 정말 똑똑한 아이야!”라고 칭찬을 한다면, 당신은 그 아이에게 득보다는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의 아이가 성공하고 행복해지려면, 당신은 그들에게 성공은 노력에서 오는 것이지, 타고 났거나 타고 나지 않은 약간의 재능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해설: 제시문의 ‘how people are praised is very important’에 관한 내용이 제시문 뒤에 위치함. 따라서 제시문은 ③의 위치에 들어감.

16. [정답] ③

어구: neuroscientist 신경 과학자 memory loss 기억력 감퇴 be associated with …와 연관되다 brain cell 뇌세포 finite 한정된, 제한된 neuron 뉴런 use up 고갈시키다, 다 사용하다 stock 저장, 비축 available 이용 가능한 neurogenesis 신경 생성 manufacture 제조; 제조하다 throughout a lifetime 일생 동안 hippocampus 해마상 융기 conduct 수행하다; 처리하다 recall 기억하다.

해석: 기억력 감퇴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며 걱정 하는 것이다. 과거 신경과학자들은 노화와 관련된 기억력 감퇴가 총 뇌세포 수와 관계있다고 생각했다. 그 이론은, 두뇌가 한정된 수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세포의 비축분을 다 써 버린다는 것이었다. 보다 최근의 연구는 이것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며 신경 생성, 즉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이 일생 동안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 해마상 융기의 손상이 기억력 감퇴에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증거도 있다. 뇌의 이 부분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행해진 연구들은 환자들이 뇌가 손상되기 전에 저장된 기억들은 여전히 떠올릴 수 있는 반면 새로운 사실들은 기억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해설: 밑줄 친 this는 앞 문장 내용(the brain contained a finite number of neurons, and as we got older, we used up our stock of available cells.)을 지시함.

17. [정답] ②

재산을 파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부동산’과 ‘동산’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고 부착되어 있으며, ‘동산’은 대개  이동성이 있고 부착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곳 은 여러분의 재산 내에 있는 항목들과 관련해서다. 바퀴를 굴려서 꺼 내고, 플러그를 뽑아, 가져갈 수 있는 대부분의 냉장고는 동산으로  간주된다. 냉장고가 (붙박이 모델과 같이) 어떤 식으로든 집에 영구 적으로 부착되어 있다면, 그것은 부동산이며 그대로 남는다. 재산을  팔 때, 여러분은 모든 부동산을 파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정된 설비 로부터 난간, 벽난로 등의 물건을 뜯어내어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은  교양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필시 매매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구매자는 모 든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가정한다. 물론, 어떤 것도 협상이 가 능하지만, 만약 내가 구매자이고 내가 (아마도 그런 일을 하도록 허 용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허용한다 면, 여러분이 아마도 “그만두세요.”라고 말하게 될 정도로, 나는 이전 에 협상된 매매 가격에서 상당한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 다. 구매자로서 나는 여러분이 떠나면서 그 부동산을 엉망으로 만드 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① 정돈하는 것 ② 엉망으로 만드는 것  ③ 개선하는 것 ④ 가구를 비치하는 것

real property 부동산

personal property 동산

mobile 이동성이 있는

in regard to ~와 관련하여

refrigerator 냉장고

permanently 영구적으로

built-in 붙박이의, 빌트인의

rip ~ off ... …에서 ~을 뜯어내다

fireplace 벽난로

violation 위반

negotiable 협상이 가능한

consideration 반대급부

18. [정답] ③

해석: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하게 행 동하는 경우와 같이, 많은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 극을 받는다. 개들은 주인이 있을 때에는 가구와 쓰레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혼자 있을 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규칙 들을 어긴다. 인간은 더 많은 양심을 지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들도 또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존재나 부재에 반응한다. 공개적인 상황은 일반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한다. Kay L. Satow의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방에 혼자 앉아 테이프에 녹음된 지시를 따랐 다. 절반은 자신들이 한쪽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거울을 통해 관찰 되고 있다고(공개적인 상황) 믿었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비공개적인 상황) 믿었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녹음된 지시로 테이블 위에 놓인 주둥이가 넓은 병에 약간의 잔돈 을 남겨 놓음으로써 기부를 하도록 참가자에게 요청했다. 비공개적 인 상황에서보다 공개적인 상황에서 기부금이 7배 더 많았다는 것 을 결과가 보여주었다. 너그러운 도움(기부)을 베푸는 한 가지 중요 한 이유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혹은 유지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① 의견 불일치의 가능성 ②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③ 다른 사람들의 존재나 부재 ④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의 어려움

어휘: stimulate 자극하다

trash 쓰레기

conscience 양심

via ~을 통해

one-way mirror 한쪽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거울

donation 기부(금)

jar 주둥이가 넓은 병, 단지

apparently ~인 듯하게, 겉으로 보기에 ~이게

generous 너그러운

19. [정답] ①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서 온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주간 고속도로를 시속 65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봐,  저 놀라운 Pink House가 있어!”라고 말한다고 하자. 무슨 일이 일 어날까? 아마도 많은 갑작스러운 고개 돌림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 의 팔꿈치가 누군가의 갈비뼈를 찌르게 되고, 아마도 여러분의 친구  중 한 명은 그것을 언뜻 볼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아무도 실제로 그것을 볼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가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에, 만 약 여러분이 “이봐, 여기 오른쪽에 2마일쯤 가면 멋진 거대한 네온  빛 Pink House가 나타날 거야. 그것을 기다렸다가 잘 봐.”라고 말 했다면 어땠을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어디를 봐야 할 지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보았으면 하 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글을 쓰는 사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독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 알림이  항상 ‘주제 서술문’, 즉 ‘주제문’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 지만, 독자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것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① 중요 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② 조언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도록

③ 몇 권의 책을 참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④ 필요한 경우에 어려운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20. [정답] ③

어구: be centered on …에 집중되다 unique 유일무이한, 독특한; 특유의 quality 특징; 자질  collaboration 협업 fund-raising campaign 모금운동 linear 직선모양의; 1차원의 one-way 일방적인 interactive 쌍방향의, 상호적인.

해석: 리더십은 (지도자 특유의 자질이라기보다는 지도하는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에 중심을 두고 있다. ① 하나의 관계라고 생각되어지는, 리더십은 지도자들과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생기는 협업의 과정이 된다. ②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지도자와 따르는 자들 모두 결국 그들을 둘러싼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③ 예를 들어, 모금 운동의 지도자는 모금 과정상의 모든 단계와 절차를 알고 있으며 효과적인 캠페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접근방법은 리더십은 직선상의 일방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적인 이벤트라고 강조한다.

해설: 첫째 문장(Leadership is centered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leaders and followers rather than on the unique qualities of the leader)이 주제문으로 리더십의 상호적 성격을 설명한 글임. 지도자의 지식 활용에 대한 내용은 관련이 없음.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②	①	③	④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④	③	②	③	①	③	②

1. [정답] ③

㉠ ○ ⇨ 형법 제227조의2의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법리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20.8.27.,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 허위정보입력 사건).

㉡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00.7.20, 99헌가15).

㉢ ○ ⇨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18.7.24, 2018도3443).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대판 2015.5.29, 2015도1022).

㉤ ○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하고 있다. 국어학적 의미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2. [정답] ③

① × ⇨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대판 2020.3.27., 2016도18713).

② × ⇨ 계속범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행의 종료시점이다.

③ ○ ⇨ 대판 2001.9.25., 2001도3990

④ ×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판 2018.1.24, 2017도11408 ; 세월호 추모제 사건).

3. [정답] ②

①③④ ○ ⇨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② × ⇨ 계속범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행의 종료시점이다.

4. [정답] ②

① × ⇨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3.1.10., 2001도3292).

② ○ ⇨ 대판 2009.4.23., 2008도11921

③ × ⇨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다하더라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77.6.28., 77도403).

④ × ⇨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대판 1993.7.27, 93도135；플라스틱 휴지통사건).

5. [정답] ①

① ○ ⇨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긴급피난행위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② × ⇨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 ⇨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대판 2011.5.13., 2010도9962). 그러나 법익이 침해된 이후의 사후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④ ×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달리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정답] ③

① × ⇨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법률의 착오로서 형법 제16조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벌하지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

② ×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므로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③ ○ ⇨ 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이므로 고의가 부정된다. 따라서 착오에 과실이 잇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한편,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부정되지만 법효과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정되는 것처럼 보아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④ × ⇨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7. [정답] ④

① ○ ⇨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5.3.20, 2014도16920).

② ○ ⇨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을 위험성 판단의 기초로 하지만, 구체적 위험설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그 기초가 된다.
③ ○ ⇨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2008.4.24., 2007도10058 ; 전자충격기 사건).

④ × ⇨ 원칙적으로 행위자 자신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할 것을 요하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여도 무방하다.

8. [정답] ④

① ○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2]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대판 2004.8.20., 2004도2870 ; 야산 합동강간 사건).

② ○ ⇨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11.5.13, 2011도2021 ; 사납금 절취사건).

③ ○ ⇨ 피이용자가 실행행위에 사실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이론으로 해결한다. 따라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은 甲에 대한 살인의 고의기수범에 해당한다.

④ × ⇨ [1]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싸움의 경위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의 각 범행은 우연한 사실에 기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독립적인 것으로 보일 뿐 양인간에 범행에 관한 사전모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 사이에 암묵적으로라도 공동실행의 의사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니, 그 판시내용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판단에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의 각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심으로서는 과연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가해자가 범행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인과관계의 존재와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가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되는 관계상 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범행에 인한 것인지, 원심상피고인의 범행에 인한 것인지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봄으로써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치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은 잘못이 있다(대판 1985.5.14., 84도2118 ; 동맥파열상 사망사건).

9. [정답] ②

㉠ ○ ⇨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7.5.10, 2007도1375).

㉡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 ○ ⇨ 양 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8.11.13, 2008도7143).

㉣ ×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7.12., 96도1181).

㉤ × ⇨  [1]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행위가 건물제공행위의 필연적 결 과라거나 반대로 건물제공행위가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

[2] 따라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5.26, 2010도6090).

10. [정답] ④

① ○ ⇨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78.4.25, 78도246).

② ○ ⇨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대판 2011.12.22, 2011도12041).

③ ○ ⇨ 대판 2019.4.18,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④ × ⇨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5.1.15, 2012도7571).

11. [정답] ④

① × ⇨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 정보과 형사사건).

② × ⇨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상관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8.12.11., 2008도8922 ; 상관 협박사건).

③ × ⇨ 위 각각의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대판 1991.1.29., 90도2445 ; 슈퍼마켓 협박사건).

④ ○ ⇨ 대판 2011.5.26., 2011도2412

12. [정답] ④

① ○ ⇨ 대판 2017.10.12, 2016도16948 ; 기습강간사건

② ○ ⇨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 셀프추행 사건).

③ ○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계의 개념 및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피해자의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대판 2020.8.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 선배로 행세한 사건).

④ ×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여)이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8세, 남)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경우,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대판 2020.7.9., 2020도5646 ; 구직자 추행사건).

13. [정답] ③

㉠㉡㉣ ○ ⇨ 대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 × ⇨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은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14. [정답] ④

① ○ ⇨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99.9.17, 98도2036 ; 포주 횡령사건).

② ○ ⇨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③ ○ ⇨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09.2.12, 2008도10971).

④ × ⇨ [1]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2]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즉, 차량의 보관을 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15. [정답] ③

① ○ ⇨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크러셔 사건).

② ○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대판 1992.7.14, 92도753).

③ ×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크러셔 사건).

④ ○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0.2.13, 89도1931；에어컨 사건).

16. [정답] ②

㉠ ○ ⇨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2]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의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 한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부동산이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고도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래 현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종래의 견해를 유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이 판결의 다수의견에 반하지 아니함을 밝혀둔다(대판 202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 × ⇨ [1]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3]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20.6.4., 2015도6057 ; 주식 이중양도 사건).

㉢ × ⇨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로써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2.5.24, 2010도12732；임차권등기명령 사건).

㉣ × ⇨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3]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가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4] 매도인이 계약금 수령 후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까지 지급받은 이상 매수인인 피해 회사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고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0.5.14., 2019도16228 ;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

㉤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 약속어음 발행사건).

17. [정답] ③

① × ⇨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이와 달리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또는 공장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이행인수 사건),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성명불상 사건)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4] 피고인이 피해자 A주식회사로부터 ○○버스와 △△△△ 버스 구입자금을 각 대출받으면서 위 각 버스에 저당권을 각 설정한 후에 이를 처분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위 각 버스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버스를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20.10.22., 2020도6258 전원합의체).

③ ○ ⇨ [1]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 버스 1대를 3,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버스에 관하여 C금고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버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사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20.10.22., 2020도6258 전원합의체).

④ × ⇨ 최근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이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위 ①해설 참조).

18. [정답] ①

① ○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8.
18, 2017도6229 ; 압류금지채권 사건).

② ×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③ × ⇨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4.6.12, 2012도2732).

④ ×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7.4.26, 2016도19982).

19. [정답] ③

① × ⇨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1146).

② × ⇨ [1]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20.2.27., 2019도9293 ; 범죄이용목적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건).

③ ○ ⇨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9.12.12, 2018도2560 ;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 사건).

④ × ⇨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6도2016).

20. [정답] ②

㉠ ○ ⇨ [1]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2]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7.
9.26, 2017도9458 ; 벌금미납자 조우 사건). 그러나 위 사안은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이므로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은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하나, 한편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검사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으로 하여금 위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갑으로 하여금 그가 지켜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20.1.9, 2019도11698；안태근 검찰국장 사건).

㉢ ○ ⇨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부정한 청탁을 요한다. 따라서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를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5.30., 2015도15398).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①	③	②	④	①	④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①	④	③	③	①	③	②	①

1. [정답] ④

[해설]

① ○：대판 90도672

② ○：대판 72도840

③ ○：대판 98도968

④ ×：그와 같이 재판이 지연된 것이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법원이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헌재 92헌마169).

2. [정답] ④

[해설]

①②③○：‘전문법칙(제310조의2)·자백보강법칙(제310조)·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 법칙)(제309조)·당사자의 증거동의(제318조)’는 소송의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④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소의 취소(제223조 이하)·사물관할의 결정(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제32조)·필요적 변호사건 여부(제282조)·긴급체포의 허용여부(제200조의3) 등은 실체면을 떠나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송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정답] ①

[해설]

㉠ ○：제225조 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5조 제2항).

㉢ ○：제226조 참조

㉣ ○：제227조

4. [정답] ③

[해설]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결 2013모160).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제221조 제1항). 이 경우 동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신문시의 영상녹화와 다르다. 즉, 피의자에게는 미리 고지를 하고 영상녹화를 하며(제244조의2 제1항),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제221조 제1항).

③ ○：대판 2000도2968

④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0도3359).

5. [정답] ②

[해설]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따라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동법 제221조 제1항).

② ○：동 규칙 제134조의2 제3항

③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동법 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변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18조의2 제2항). 이 경우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134조의5 제1항).

6. [정답] ④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② ○：동법 제163조의2 제2항

③ ○：동규칙 제84조의3 제1항

④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동법 제163조의2 제3항), 재판장은 법 제16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동규칙 제84조의3 제3항).

7. [정답] ①

[해설]

㉠ ○：대결 96모34

㉡ ○：대결 94모51 전원합의체

㉢ ○：대판 2008도763

㉣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에 이르렀다면,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등으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대결 2007모82).

8. [정답] ④

[해설]

① × :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1모53).

② × : 검사는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제15조). 검사의 신청은 의무적이지만, 피고인에게는 신청권이 있을 뿐이다.

③ × :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 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판 2006도8568).

④ ○ : 제3조

9. [정답] ①

[해설]

① × :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85누407).

② ○ : 헌재 93헌가3,7

③ ○ : 제275조의2

④ ○ : 대판 2001도5225

10. [정답] ①

[해설]

① × :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2도8544).

② ○ : 대판 2011도6325

③ ○ : 대판 2008도9812

④ ○ : 대판 2012도2957

11. [정답] ①

[해설]

① × :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및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은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CD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잘못이다(대판 2009도13846).

② ○ : 규칙 제134조의7 제1항

③ ○ : 대판 2010도3504

④ ○ : 규칙 제134조의7 제2항

12. [정답] ②

[해설]

㉠ ○ : 대판 2011도11994

㉡ × :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8도942, 전원합의체).

㉢ × :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의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48조).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 해당하므로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 : 대판 84도619

13. [정답] ①

[해설]

① × :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1모53).

② ○ : 대결 2000모22, 전원합의체

③④ ○ : 대결 2001모53

14. [정답] ④

[해설]

① ○ : 대판 2013도14656

②③ ○ : 대판 2015도119

④ × :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판 2011도1902).

15. [정답] ③

[해설]

① ○ : 대판 2011도15258

② ○ : 대결 99모161

③ × : 변호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90도1586).

④ ○ : 대판 2008도10914

16. [정답] ③

[해설]

① ×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6도2556).

② ×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판 2012도2937).

③ ○, ④ × :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들과 그 일시경 실제로 회합하였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문건 내용이 진실한지가 문제 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파일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도2511).

17. [정답] ①

[해설]

① × :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판 2007도10937).

② ○ : 대판 2010도11272

③ ○ : 대판 2008도2343

④ ○ : 대판 2000도2365

18. [정답] ③

[해설]

① ○ : 대결 2005모472, 전원합의체

② ○ : 제1심판결이 선고 후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심판절차가 진행 중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대판 76도3203).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제255조 제1항).

③ × :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대판 2011도10626).

④ ○ : 대판 2011도1932, 전원합의체

19.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② × :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판 2008도10572).

③ ○ : 대판 2005도1952

④ ○ : 대판 90도1118

20. [정답] ①

[해설]

① × : [1]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함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법원이 원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4오2).

② ○ : 제457조의2 제1항, 제2항

③ ○ : 제184조 제4항

④ ○ : 대판 92도2554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④	④	④	④	②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②	①	③	③	④	①	①	③

1. [정답] ③

① (X)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 추정적 위험)으로 구분된다.

② (X)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로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X) 지문과 같은 위험은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오상위험 또는 추정적 위험이다.

2. [정답] ④

① (O)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 (O) 동법 제8조 제3항 제3호

③ (O) 동법 제10조 제2항

④ (X)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사례금 등 일부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먼저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보완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3. [정답] ④

①②③ 옳은 설명이다.

④ (Ⅹ) 지문은 문형순 경감에 대한 설명이다.

4. [정답] ④

㉠ (X)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X)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2명)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제19조 제1항)

㉢ (X)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을 것을 요하나(동법 제8조 제3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법관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O) 동법 제23조 제1항

㉤ (X)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제2항).

5. [정답] ④

㉠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O) 동법 제16조 제1항

㉢ (O) 동법 제14조 제5항, 제16조 제5항

㉣ (O) 동법 제14조 제4항, 제16조 제3항

㉤ (O) 동법 제16조 제4항

6. [정답] ④

① (O) 국가공무원법 제61조

② (O) 동법 제62조

③ (O)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

④ (X)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37조 제3항).

7. [정답] ②

① (X)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동법 제10조 제5항).

② (O) 동법 제5조 제1항

③ (X)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④ (X)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다.

8. [정답] ④

① (X)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② (X)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7항).

③ (X)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1항).

④ (O)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총 합은 80만원이다(동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9. [정답] ③

㉠ (X) 허가는 상대적 금지(부작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는 면제이다.

㉡ (O) 옳은 설명이다.

㉢ (O) 옳은 설명이다.

㉣ (O) 옳은 설명이다.

㉤ (O) 옳은 설명이다.

10. [정답] ④

①②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X) 계층이 많아질수록 의사소통의 단계가 늘어나고 처리시간이 길어진다.

11. [정답] ④

① (X)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동규정 제12조 제1항).

② (X)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로 구분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대외비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X)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없이 그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동규정 제7조 제2항).

④ (O) 동규정 제25조 제2항

12. [정답] ④

① (X)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② (X)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2항).

③ (X)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④ (O) 동법 제18조 제1항

13. [정답] ②

① (X) ‘아동등’이란 실종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치매관리법」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O) 동규칙 제2조 제9호

③ (X)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④ (X)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14. [정답] ①

㉠ (X)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 (X)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12조 제1항).

㉢ (X) 응급조치상 격리란 학대행위자를 72시간을 기한으로 피해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동법 제12조 제3항).

㉣ (X)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 (O) 동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1,2,3호

15. [정답] ③

㉠㉢㉤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의 내용으로 옳다.

㉠ (O) 가정 제5조 제1의2호

㉡ (X)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동법 제5조 제2호)

㉢ (O) 동법 제5조 제3호

㉣ (X) 임시조치 내용이다(동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O) 동법 제5조 제5호

㉥ (X) 임시조치 내용이다(동법 제29조 제1항 제5호)

16. [정답] ③

① (O) 제29조 제1항

② (O) 제29조 제2항

③ (X)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의 경우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확보에 따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30조 제4호, 제9호)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④ (O) 제158조의2

17. [정답] ④

④ (☓) ‘행차 코스, 행사할 예정인 장소 등은 비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목표물 보존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핵심정리] 경호의 4대 원칙

자기희생의 원칙	피경호자는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경호원은 피경호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육탄방어의 정신으로 피경호자를 보호해야 함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경호원은 각자 자기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자기책임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됨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상 통제된 유일한 통로여야 한다는 것으로 하나의 통제된 출입문이나 통로를 통한 접근도 반드시 경호원에 의하여 확인된 후 허가절차를 밟아 이루어져야 함
목표물 보존의 원칙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를 떼어 놓는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① 행차 코스, 행사할 예정인 장소 등은 비공개되어야 함 ② 동일한 장소에 수차 행차하였던 곳은 가급적 변경하여야 함 ③ 대중에게 노출된 도보행차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함

18. [정답] ①

① (☓)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3조 제1항)

② (O) 동법 제15조

③ (O)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④ (O) 동법 시행령 제17조

19. [정답] ①

① (☓)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O) 동법 제2조 제2호

③ (O) 동법 제8조 제1항

④ (O) 동법 제9조 제1항

20. [정답] ③

③ (☓) 적색경보에 대한 설명이다.

TIP 여행경보제도와 특별여행주의보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외교부훈령 제137호)

‣ 여행경보제도(동 지침 제3조⋅제5조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불필요한 여행 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	여행취소⋅연기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여행금지 준수

‣ 특별여행주의보(동지침 제3조 제2호, 제5조 제2항)

①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

②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황색경보(여행자제) 이상 적색경보(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