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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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③	③	④	③	④	③	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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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②	④	③	①	④	②	②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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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②

①③④가 선사시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구석기 중기에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인 격지를 잔손질하여 사용하였다. 신석기시대에 일본 흑요석 사용됨)

[옳지 않은 것] ② 목책. 환호 등 방어시설은 청동기시대부터 등장한다. (환호 : 청동기시대부터 취락을 방어하기 위하여 시설된 도랑 )

2. [정답] ③

단군 신화와 관련된 옳은 설명은 가, 나, 라 (“평양은 본래 선인(仙人) 왕검(王儉)의 땅이다. - 「삼국사기」,「위서(魏書)」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에 단군왕검(壇君王儉)이 있어 아사달(阿斯達)에 도읍을 정하였다.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桓因)의 서자(庶子)인 환웅(桓雄)이 천하(天下)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삼국유사」) → 옳지 않은 것은 (다)(마)

[옳지 않은 것] (다) 제왕운기에 단군 신화가 실려있는 것은 맞지만,「제왕운기」는 이승휴가 저술했다. (마) 단군기원은 요임금 즉위년인 기원전 2333년이다.

3. [정답] ③

제시문의 왕은 경덕왕이다. (만불산은 신라 경덕왕이 당나라 황제에게 선물한 공예품이다.) → 경덕왕때 ㉡ 불국사, ㉣ 석굴암이 건립되었다.

[오답체크] ㉠ 감은사지 석탑은 신문왕, ㉢ 상원사 동종은 성덕왕

4. [정답] ③

(나) 3세기 동천왕, (가) 4세기 미천왕, (마) 4세기 고국원왕, (라) 5세기 광개토대왕, (다) 6세기말 고구려 영양왕의 수나라 공격

5. [정답] ④

제시문의 왕은 선덕여왕이다. (황룡사 9층 목탑), 옳은 것은 ④ → 선덕여왕은 ‘인평’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오답체크] ① 황룡사 창건은 진흥왕, ② 진덕여왕때 나당 동맹, ③ 향가모음집인 삼대목 편찬은 진성여왕때 각간 위홍과 대구화상이 편찬

6. [정답] ③

고려의 대외 항쟁에 대한 옳은 설명은 ③ →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두 번째 침입을 하였다가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물러났다.

[오답체크] ① 서희의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② 고려는 거란의 3차 침략 후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쌓은 것은 맞지만, 나성은 개경에 설치한 것이다. ④ 삼별초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겼을 때는 김통정이 지휘하였다.

7. [정답] ④

제시문의 (가)는 전민변정도감이다. (토지와 양민을 바르게 되돌리겠다는 내용)

8. [정답] ③

고려의 군사 제도로 옳은 것은 (나)(다)(마), 3개 → 광군은 정종때 거란 침입에 대비해 설치, 양계 주진군은 상비적 전투부대

[옳지 않은 것] (가) 2군은 국왕 친위 부대였다.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한 것은 6위였다. (라) 주현군은 의무병으로 군인전은 지급되지 않았다.

9. [정답] ①

(가) 기전체, (나) 기사본말체, (다) 편년체, ㉡과 ㉣이 옳다. → 「삼국사기」는 기전체이다. 「고려사절요」는 편년체이다.

[옳지 않은 것] ㉠ 가장 오래된 역사서술체계는 편년체이다. ㉢ 「동국통감」은 편년체이다. ㉤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기사본말체이다.

	기술 방법	기원	대표작
기전체	본기, 열전, 지, 연표로 구분하여 기록	사마천 「사기」	「삼국사기」,「고려사」 (조선후기)「동사」, 「해동역사」
편년체	시간 흐름순으로 사실을 기록	공자 「춘추」	대부분 역사서 (절요, 통감, 실록)
기사본말체	특정 사실만을 택해 그 시작과 끝까지 정리하는 방식(사건의 발단과 결과 기술)	원추 「통감기사본말」	「삼국유사」 이긍익「연려실기술」
강목체	강(대의), 목으로 나누어 기술 사건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역사의식으로 서술하는 방식	주희 「자치통감강목」	민지「본조편년강목」 안정복「동사강목」

10. [정답] ④

(가) 효종, (나) 숙종 때 경신환국 (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 → 옳은 것은 ④, 광해군 때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오답체크] ① 백두산정계비는 숙종 때 세웠다. ② 정묘호란은 인조 때 ③ 하멜은 효종 때

11. [정답] ③

제시문은 흥선대원군 집권기 경복궁 중건을 비판하는 ‘경복궁타령’이다. ③ 이 경복궁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경복궁 궁궐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오답체크] ① 경복궁은 태조 때 창건, 창덕궁은 태종 때 창건 ② 임진왜란 이후인 조선 후기에는 창덕궁이 법궁으로 기능했다. ④ 좌묘우사 원칙에 따라 동쪽에 종묘, 서쪽에 사직단이 위치해있다.

<한양의 5대 궁궐>
경복궁(북궐)	태조 4년 건립 → 임진왜란 때 소실 → 흥선대원군 때 재건 * 광화문(정문), 경회루(연못 안 누각, 연회장), 사정전(경연 등이 열렸던 곳)
창덕궁(동궐)	태종 5년
창경궁(동궐)	성종 14년
경희궁(서궐)	광해군
경운궁(→ 덕수궁)	광해군

* 법궁(=정궁)은 궁궐 중 임금이 사는 으뜸이 되는 궁궐로 대표적인 것이 경복궁이고, 이궁은 화재가 나거나 궁궐에 뜻하지 않은 변고가 생겼을 때 기거할 목적으로 지은 궁을 말한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경복궁이 소실되어 창덕궁이 조선 후기의 법궁 역할을 하였으며, 대한 제국 때에는 경운궁이 법궁 역할을 하였다.)

12. [정답] ②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은 ②이다. → 조선 초 세종 때 제작된 ②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현재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오답체크] ① 청화백자는 조선 후기, ③ 안평대군은 조선 초기가 맞지만, 김정희는 조선 후기 인물이다. ④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조선 전기에 그려진 것은 맞지만 사실적인 묘사와는 거리가 있고, 우리나라 산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은 조선후기 진경 산수화가 유행할 때이다.

13. [정답] ④

㉢ 이규보의「동명왕편」→ ㉠ 이승휴의「제왕운기」→ ㉡ 민지의「본조편년강목」(충숙왕) → ㉣ 이제현의「사략」(공민왕)

14. [정답] ③

㉠ 옥포해전(1592.5), ㉣ 평양성 탈환(1593.1), ㉢ 행주대첩(1593.2), ㉡ 2차 진주성 싸움(1953.4)

*1차 진주성 싸움은 대승을 했지만, 2차 진주성 싸움은 패배하였다. (당시 기생 논개는 왜장을 끌어 안고 남강에 투신한 의거를 보인다.)

15. [정답] ①

㉠, ㉡, ㉢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은주시청합기: 1667년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도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隱岐島)를 한계(限界)로 한다고 기록되었다. / 태정관 문서(1877년) :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 기관이었던 태정관의 공식 문서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 ㉣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독도를 강탈(1905.2)하여 다케시마(竹島)라 하고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발표하여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시켰다.

16. [정답] ④

①, ②, ③이 강화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병자호란때 강화도가 함락되었다.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이원범이다.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의궤를 약탈해갔다.)

[옳지 않은 것] ④ 지눌이 수선사 결사를 한 것은 전남 순천에 위치한 수선사(현 송광사)이다.

17. [정답] ②

삼균주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당인 한국 독립당의 건국 강령이다. 옳은 것은 ㉣, ㉤ →옳지 않은 것은 ㉠,㉡,㉢, 3개이다.

[옳지 않은 것] ㉠ 1944년 여운형이 조직한 조선 건국 동맹, ㉡ 1942년 김두봉이 조직한 조선 독립 동맹, ㉢ 주석·부주석 제도는 5차 개헌때이다.

1차 개헌(1919.9)	대통령지도체제(대통령 : 이승만, 국무총리 : 이동휘)
국민 대표 회의! - 박은식(1925.3~9월)
2차 개헌(1925)	국무령제(내각책임지도체제) /국무령 : 이상룡, 양기탁, 안창호, 김구
3차 개헌(1927)	국무위원제(집단지도체제)
(1932) 이봉창, 윤봉길 의거 → 상하이 떠나 이동 시기!
4차 개헌(1940)	충칭 정착! → 주석지도체제(주석 : 김구)/산하 부대로 광복군 창설!
5차 개헌(1944)	주석, 부주석지도체제(주석 : 김구, 부주석 : 김규식)

18. [정답] ②

㉢ 대한 광복군 정부 조직(1914. 러일전쟁 10년 후) → ㉠ 봉오동 전투(1920) → ㉡ 윤봉길 의거(1932) → ㉣ 민족혁명당 창당(1935), 이때 김구는 따로 한국 국민당을 조직한다.

19. [정답] ③

제시문은 미군정 포고문이다.(1945.9.9.), 옳은 것은 ③ → 미군정은 ③ 조선 인민 공화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답체크] ① 미군정은 친일파 처벌을 하지 않았다.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여운형 등이고, 미군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④ 미국은 미군정 이외에는 어떤 형태의 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20. [정답] ②

제시문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대통령 출마 횟수 제한을 철폐한다는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1954)이다. 이후에 일어난 사실은 ㉠, ㉣이다. (조봉암이 1956년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등에 업고 진보당을 창당했는데, 1958년에 진보당이 해체되고,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해지는 진보당 사건이 발생한다. 1956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오답체크] ㉡ 이승만이 반공 포로를 석방한 것은 6.25 전쟁 중인 1953년이다. ㉢ 1차 개헌(일명 발췌 개헌)으로, 6.25전쟁 중인 1952년 부산에서 발생했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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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②

해설: threateningly 위협적으로 / distrustfully  불신하면서 / menacingly 위협적으로 / steadily 확고하게

해석: 다른 동물이나 인간이 괴롭힐 때, 뿔도마뱀의 어떤 종들은 위협적으로 자세를 취하며 눈에서 피를 흘리게 된다.

어휘: squirt (액체가스 등을 가늘게) 찍 짜다[내뿜다/뿌리다]

2. [정답] ②

② vulnerable to ~에 취약한, 연약한 = susceptible to

① persuade 설득하다    ③ appease 달래다    ④ program 프로그램을 짜다

해석: 공중보건 및 담배 정책 센터에 따르면, 흡연자의 96%가 2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다고 한다. 어린 사람들의 두뇌는 성인들이 취약하지 않는 방식으로 니코틴의 영향에 취약하다.

3. [정답] ④

해설: ㉠ ... 를 대신해서: on behalf of... = instead of ~ =  in place of ~

in behalf of... .., 을 도우려고

in the wake of ... 를 뒤이어, 뒤따라

㉡ .. 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 without regard to... = irrespective of

needless to say 말할 것도 없이

with regard to ~에 관해

해석 • 그는 4월에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에서 그 모임에 참석했다.

•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이 운동에 참석할 수 있다.

4. [정답] ④

해설: ① abbreviate : (단어·구 등을) 줄여 쓰다[축약하다] 유의어 shorten

② sedate: 침착한

③ ambivalent: 반대 감정이 병존하는

④ deviate: 벗어나다

intervene: 개입하다: come between persons or groups to help settle a dispute

5. [정답] ④

해설: ① 관계절에서 주어가 없으므로, 주격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where를 which(that)으로 고쳐야 한다. 관계부사 where는 관계사절이 완벽하다.

② 관계사절에 동사가 thought, was 두 개이므로 I thought가 삽입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as의 주어가 필요하고 선행사가 a woman인 관계대명사 주격 who로 쳐야 한다.

③ 가정법 미래의 조건절 「If+주어+should 동사원형, S + 조동사의 현재형/과거형 조동사+ 동사원형~」에서 if가 생략된 문장이다. 따라서  Should he pass, his parents would be happy. 로 고쳐야 한다.

④ 목적어가 절인 즉, 명사절인 수동태 형태이다.

‘They say that he moved to Busan’ 에서 ‘It is said that he moved to Busan’ 에서 he가 본문의 주어 자리로 이동하여, 복문이 단문이 된 형태로 이때, that절 이하의 시제가 본문 보다 한 시제 앞서므로 ‘to have moved(완료형태)’ 로 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자.

해석: ① 집 앞 정원 안에 테니스 코트가 있다.

② 극장에는 나는 내 생각에 당신의 이모라고 생각되는 분을 봤다.

③ 그가 합격한다면 그의 부모님은 행복해 하실 것이다.

④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가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소문이 있다.

6. [정답] ③

해설/해석:

① make --> made

해석: 점토로 만든 물건을 그리스어 keramos에서 유래된 ceramics로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도공의 점토’라는 뜻이다.

② are --> is

해석: 런던에 폭탄을 설치했던 젊은이가 영국인이라는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다.

③ it that 강조로 적절하다.

해석: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고 편집이다.

④ base --> based

해석: ceramics는 사용되는 점토의 종류와 점토를 굽는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어진다.

7. [정답] ④

㉠ did I

‘so+do+주어’는‘~도 그렇다’의 뜻이다

㉡ far

비교급의 강조는 far, by far, much, even이다. very는 원급을 강조한다.

㉢ scarcely

scarce(부족한 드문)의 형용사, scarcely (거의~않는)의 부사이다. 여기서는 endurable을 꾸며주는, 즉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가 자리를 묻고 있다.

㉣ is

수학적 사실, 과학적 사실은 항상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

해석 : 그녀는 시간이 더 필요했고 나도 그랬다.

진실이 허구 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는 지루함을 참기가 거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는 2+2=4라는 것을 배웠다.

8. [정답] ①

해설: ① Most experts를 선행사로 하며 뒤에 명사 expertise가 나왔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로 고쳐야 한다. whose expertise

② Most experts를 주어로 하여 behave 수 일치는 적절하고, as if도 ‘마치 ~하다’ 라는 뜻으로 적절하게 쓰였다.

③ as if + 가정법 과거(had. p.p.) 마치 ~였던 것처럼

④ be inducted into ~에 가입되다, 추대되다

solemnly (장엄하게, 진지하게) 부사로 동사를 꾸며준다.

해석: 자기 전문지식이 기껏해야 위선적인 사기에 불과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마치 자신들이 어떤 사제직 같은 것을 근엄하게 수행해 왔던 것처럼 행동한다.

어휘: pretentious 허세부리는, 가식적인 sham 가짜, 엉터리 priesthood 사제직

9. [정답] ④

해설/해석:

① A :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은 것 같아. 지금 가는게 낫겠다.

B : 천만에요. 천천히 하세요. 나는 서두르지 않아요.

② A : 제 연설의 수정을 도와주시겠습니까?

B : 기꺼이요.

③ A : 여보 식료품 좀 들어 줄래요.

B : 이것들을 정말 다 살꺼예요?

give somebody a hand (with something) ~거들어 주다

④ mind는 ‘언짢아하다, 상관하다, 개의하다’라는 뜻으로 문맥상 적절치 않다. 따라서, Thank you. I am glad you like it.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다.

A : 당신이 입고 있는 블라우스가 아주 멋지군요.

B : 고마워요. 당신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쁘군요. (I am glad you like it.)

10. [정답] ①

해설: ① What's eating you? 왜 속상해 하느냐? 라는 뜻이다.

② end in a tie 동점으로 끝나다.

③ It's a steal. 그것은 거저나 마찬가지다. (매우 싸다)

④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두근거리다, 긴장되다. (내 뱃속에 나비들이 있어.)

Break a leg! 행운을 빌어

해석: ① A : 왜 속상해 하고 있니?

B : 전 스테이크를 먹고 있어요.

② A : 너 지난 밤 그 게임 봤니?

B : 그래, 동점으로 끝났지.
③ A : 이 재킷 좀 봐. 이게 겨우 10달러였어.

B : 와! 완전 거저다. 어디서 났어?
④ A : 너무 긴장돼. 내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지도 확실치 않아.
B : 긴장하지 마. 행운을 빌어!

11. [정답] ③

해설: ① philosophical 철학의 ② prosaic 평범한 상상력이 없는

③ informative 유익한 정보를 주는  ④ obvious 명확한

빈칸 위에 나온 technical, scholarly, journalistic (예로서 기술적이거나 학문적인 것 또는 신문잡지의 기사와 같은)가 정답의 단서가 된다.

해석: 문학은 인간 표현의 한 형식이다. 그러나 글로 표현된 것이라고 해서－구성을 갖춰 쓰여질 때 조차도－모두가 문학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정보 전달이 최우선적인－예로서 기술적이거나 학문적인 것 또는 신문잡지의 기사와 같은－글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비평가들에 의해 문학의 범주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식들의 글은 보편적으로 예술로서의 문학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들 속에서의 개인적인 시도들이 예술적 가치로 불리는 어떤 것을 담고 있다면 성공한 것으로 사람들은 말하며,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말한다. 예술적 가치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은 그것을 인식하는 일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다. 작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꼭 그것까지 추구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과학 논문이 커다란 문학적 가치를 지닐 수도 있으며, 저속한 시는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어휘 :be counted as ~~로서 인정되다, 취급되다  merit 가치, 장점

on the contrary (앞의 것에 대해) 그와는 반대로  exposition 설명, 해설적 논문

of value 가치 있는(=valuable) pedestrian 평범한, 단조로운

of none at all=of no literary value at all

12. [정답] ④

해석: 한 중진 심리학자가 십대의 공격행동과 세대차를 옹호하고 나섰고 부모들에게 10대들의 옷과 행동을 모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런던 왕립 아동병원의 정신과 자문의인 조나단 그레이(Jonathan Gray) 박사는 어제 공립고교 교장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10대 자식들처럼 옷을 입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레이 박사는 부모가 아이들과의 문제를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경우들 중 일부를 요약했다. 그 하나의 예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디스코텍에 가는 딸을 따라가는 중년 엄마였다. 결국 그 딸은 엄마가 디스코를 포기하기 훨씬 전에 남자친구를 찾아 결혼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딸은 자라서 엄마보다 먼저 성숙해질 겁니다”라고 그레이 박사가 말한다. 그는 10대들이 압박과 통제에 격렬히 분노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압력과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존중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부모들에게 단호한 규율을 만들어 그것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휘: leading 탁월한, 주요한 psychiatrist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in defence of ~을 옹호하여, 옹호하는 aggression 공격 generation gap 세대 차이 adolescent 청소년의, 청춘기의 embarrassment 당혹스러움  outline  ~을 개괄하다, 요약하다 accompany ~을 따라가다, 동행하다 end up V~ing 결국 ~하다 resent ~에 분개하다

13. [정답] ④

해석: 실제 상황에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자. 오랫동안 Jennifer는 점성술이 일상적인 생활의 훌륭한 안내자가 된다고 여겨왔다. 왜냐하면 많은 신문, 잡지, TV 등이 점성술을 진지하게 다루었고, 저명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안내자로서 그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존경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은 점성술이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지도 못하다고 주장했다. Jennifer는 그때, 그녀의 점성술에 관한 견해가 합리적인지 혼란에 쌓여서 그 토론을 그만두었다. 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Jennifer는 도서관에서 많은 책과 논문을 찾아보았는데, 일부의 것들은 점성술을 옹호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일부는 반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았고, 심리학 교수와 비교 종교학 교수와 대담을 나누었다. 마침내,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찾아서 그 지역의 점성술가에게 전화를 했다.

어구: astrology 점성술 treat 다루다, 취급하다 well-known 유명한, 알려진 be involved in 개입되다, 관계되다  assert 주장하다  illogical 비논리적인, 터무니없는 consult 찾아보다, 상담하다, 상의하다 Yellow Page 전화번호부

14. [정답] ②

해석: 어떤 사람들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류에게 이롭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일종의 본능이라고 믿고 있다. 언뜻, 이것은 이상한 생각처럼 보이는데, 다윈의 진화론은 개체들은 전체로서의 종족의 이익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Richard Dawkins는 자연선택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났다고 믿는다. 인간이 소규모의 씨족 단위로 살았을 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친척이거나 혹은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었다. 현대 사회는 서로의 관계가 훨씬 덜 긴밀하며 우리는 자선에 대한 진심어린 호소를 볼 때조차도, 아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결코 만나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측은히 여기는 감정은 여전히 우리 유전자 속에 남아 있다.

어휘: theory 이론 presume 추정하다, 가정하다 evolutionary 진화의, 발달의 natural selection 자연선택, 자연도태 feel pity for ~을 측은히[불쌍히] 여기다(= take pity on) clan 씨족 close-knit 관계가 긴밀한 chances are (that) ~ 아마 ~일 것이다

15. [정답] ④

해설: 많은 도서관 직원들은 색인 목록, 안내 책자, 서적,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 등과 같은 공식적 정보 시스템이라고 알려진 것을 통해 정보가 가장 잘 수집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정보 수집에 대하여 많은 성인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비공식적 정보 시스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서 그들은 정보를 검색하기보다는 공유한다. 이러한 경향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의 사용으로 더욱 강화되어 왔다. 그리고, 사실상, 소셜공유 사이트는 청소년들이 갖는 사적인 혹은 대중적인 문화 관련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일 경우가 많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그룹 활동”을 하면서 자랐고, 많은 청소년들은 도서관 활동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들은 정보를 검색할 때 친구들을 컴퓨터 주변에 두고,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친구들의 조언을 활용하려고 한다.

어휘: facilitate 촉진하다 discourage 낙담시키다 assistance 원조, 도움 interference 방해  multiple 다수의 mutual 상호간의 literary 문학의 iteral 글자의 comprise 포함하다    exclude 배제하다  moral 도덕적인 immoral 부도덕한

16. [정답] ①

전문 해석: 청소년 범죄는 종종 마약과 폭력을 수반하는, 중요하면서도 증가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도시 지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범죄 행위가 하나의 전형이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젊은 폭력단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설령 책임감을 느끼는 부모들은 어두워지고 나면 어린 자녀들이 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할지라도, 모든 부모들이 다 책임감을 갖는 것은 아니며, 불가피하게 그들의 자녀들은 범죄와 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고, 나쁜 습관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 따라서 청소년의 야간 외출 금지를 실시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없도록 해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어두운 시간에 모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의 야간 외출을 금지하는 것은 경찰이 엄중 처벌 원칙의 분위기를 확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휘 및 어구: involve 수반하다, 포함하다  particularly 특히  gang 폭력단  terrorize 위협하다  criminality 범죄 행위 norm 표준, 전형 inevitably 불가피하게, 부득이 be likely to do ~할 것 같다 impose (짐을)지우다, 과하다, 부과하다 curfew 야간 외출 금지 congregate 모이다, 집합하다

17. [정답] ①

해설: 점점 빠르게 달릴 것 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럽다.

해석: 대부분의 육상선수들에게 최대 속도는 40-60m 사이에서 도달된다. 일단 여기에 도달하면 어려운 점은 가능한 오랫동안 이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어린 육상선수들은 자신이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더 빠르게 달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달릴지도 모른다. ① 유감스럽게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선수들조차 그렇지 못하다. 60m 이후에는 모든 단거리 선수들은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다. 최대 속도와 감소하는 속도 둘 모두에서 주자에게 어려운 점은 가능한 오랫동안 그들의 기술을 유지하는 것이다. 활기찬 팔 움직임, 뒤 다리를 힘차게 뻗기, 그리고 앞 발바닥을 통해 전력 질주하는 힘을 적용하는 것 모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속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단거리 선수들이 다른 주자들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해서 결승선으로 향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것은 이 육상선수들이 그들의 경쟁자들만큼 빠르게 속도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 sprinter 단거리 주자 decelerate 감속하다 extension 뻗기 vigorous 활발한, 격렬한   rear leg 뒷 다리 pull away 앞서 나가다

18. [정답] ④

해설 : 정치적 태도와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과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하는 글로 볼 수 있다.

해석: 최근의 한 연구에서 강한 정치적 견해 ―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든 상관없이 ― 를 표현하는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믿음에 대한 설문지를 채우도록 요구받았다. 후반부에 그들에게 생체 현상 측정 장치를 붙이고 일련의 33개의 그림 사이에 흩어져 있는 세 개의 위협적인 그림(예를 들면, 겁에 질린 사람의 얼굴 위에 놓인 매우 큰 거미)을 보여 주었다. 위협적인 그림에 낮은 신체적 반응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해외 원조, 자유로운 이민 정책과 무기 통제를 지지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인 반면, 똑같은 지극에 더 높은 생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방위비 지출, 사형, 애국심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였다고 학자들은 기록했다. 학자들은 정치적 견해는 주위의 위협을 경험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방식과 연관된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휘: questionnaire 설문 조사표 session (작업) 기간 intersperse 흩뿌리다 sensitivity 반응성 capital punishment 사형 trait [treit] 특징 divergent 서로 다른

19. [정답] ②

해설: 첫 문장 ‘sleep tight라는 것은 __________하는 것이다.’가 글의 주제문이다.

해석: sleep tight라는 표현은 하룻밤 잘 쉰다는 의미이다. 이 문맥에서 ‘tight'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침대용 시트를 단단히 당겨서 몸에 두른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하지만 영국에서 대량생산된 초기의 침대들은 침대 프레임에 열십자로 묶인 밧줄에 의해 지지되는 짚 매트리스로 만들어졌다. 얼마 지나면 이 밧줄들이 느슨하게 풀어져 매트리스가 불편하게 되곤 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침대들은 금속제 도구와 함께 판매되었는데 이는 커다란 옷걸이 비슷하게 생긴 것이어서 밧줄이 헐거워질 때마다 단단하게 조이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단단히 자라‘고 말하는 것은 매트리스 밧줄을 단단히 죄어, 들어가 자기에 편안한 침대를 만들라고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어휘: sleep tight 잘 자다 bedclothes 이부자리 mass-produced 대량 생산의 straw 짚 criss-crossed 복잡한 slacken 완화되다 sleep in 늦잠자다

20. [정답] ④

해설: ‘I believe natural beauty has a necessary place in the spiritual development~’로부터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정신적인 발달을 결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석: 자연 세계와 접촉하는 기쁨은 예술가들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외로운 산 정상이나 숲의 고요함 아래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떤 개인 혹은 어떤 사회의 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자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인간이 아름다움을 파괴할 때마다 또는 인간이 지구의 원래 모습을 인위적인 것으로 대체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정신적인 성장을 느리게 해 왔다고 믿는다.

보기 해석: ① 과학의 진보  ② 하이킹 속도  ③ 자연 본능  ④ 정신적 발달

어휘: reserve 예약하다, (자리 등을) 따로 남겨두다 stillness 고요, 정적

spiritual 정신의, 정신적인 substitute 대치되다, 대신하다; 대리자, 대체물

artificial 인공의, 인조의 feature 특성, 특징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③	③	②	①	④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③	④	④	④	④	①	④

1. [정답] ①

① 옳음.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8607, 판결] ->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가 그 처벌규정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의2호가 신설된 이후까지 계속된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된다.

② 틀림. 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의 규정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전원재판부 96헌가2) -> 공소시효는 절차법에 관련된 것이므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진정소급입법이든 부진정소급입법이든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엄밀히 말하면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 다만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또 다른 문제이다.

③ 틀림.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대판 2007.04.27, 2007도1038). -> 갑(父)이 혼인 외의 자  병(25살)을 인지하면 병은 태어난 순간부터 갑의 자식이 되므로 병이 24살 때 갑의 물건을 절도하였다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④ 틀림.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2. [정답] ④

④ 옳음. 부진정부작위범은 범죄의 주체가 아무나 될 수 없고, 보증인적 지위를 가진 자만 할 수 있으므로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① 틀림.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대판 1984.11.27 84도1906).

② 틀림.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③ 틀림.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

3. [정답] ③

③ 옳음. 대판 1994.3.22. 93도3612

① 틀림. 고의범의 경우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이지, 불가벌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② 틀림. 우리 판례는 개괄적 고의설에 따라 하나의 범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있다(대판 1988.6.28. 88도65)

④ 틀림. [형법 제17조]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①번 지문과 연계해서 공부할 것

4. [정답] ③

③ ㉣이 옳은 설명이다.

㉠ 틀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 틀림.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2013.04.26, 2013도1222).

㉢ 틀림. 형법 제15조 제2항은 예견가능성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과관계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옳음. 대판 1998.12.8. 98도3416

5. [정답] ②

② 옳은 지문은 (ㄱ, ㄴ, ㅁ)이다.

ㄱ. 옳음. 모자보건법상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이다.

ㄴ. 옳음. 대판 2007.5.11, 2006도9478

ㄷ. 틀림.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다(대판 1994.11.8, 94도1657).

ㄹ. 틀림.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판 2004.6.10, 2001도5380).

ㅁ. 옳음. 대판 1999.1.26, 98도3029

6. [정답] ①

① 틀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에 대하여 원인설정행위에서 찾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하여 지나치게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될 위험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② 옳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원인설정행위(ex: 술마시는 행위) 자체는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 진다.

③ 옳음. 원인설절행위나 책임능력결함 상태에서의 행위, 두 행위 중 어느 한 부분에만 과실이 있으면 과실에 의한 원자행으로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④ 옳음. 형법 제10조 제3항

7. [정답] ④

④ 틀림.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 이를 제지하여 그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대판 1986.2.25, 85도2773).

① 옳음.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2.9.14, 92도1506).

② 옳음. 대판 2000.2.11, 99도4459

③ 옳음. 대판 1985.3.26, 85도206

8. [정답] ②

② 틀림.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세무사법은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에서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

③ 옳음. 대판 1997.9.30, 97도1940

④ 옳음. 대판 2010.12.23, 2010도7412

9. [정답] ④

④ 모두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옳음. 대판 1987.1.20. 86도2395

㉡ 옳음. 대판 2005.12.22. 2005도3203

㉢ 옳음. 대판1990.2.27. 89도1816

㉣ 옳음. 대판 2000.6.13, 2000도7780

㉤ 옳음. 대판 2007.9.6, 2006도3591

10. [정답] ②

② 옳은 것은 ㉠㉡㉢㉣이고, ㉤은 옳지 않다.

㉠ 옳음

㉡ 옳음. 대판 1983.4.26. 83도188

㉢ 옳음. 대판 1983.7.26. 83도1378

㉣ 옳음. 대판 1983.7.26. 83도1378

㉤ 틀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12.3.15., 2012도544).

11. [정답] ④

④ 틀림.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전조에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보통살인죄, 존속살인죄)의 예에 의한다.

① 옳음.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옳음. 대판 1977.1.11, 76도3871

③ 옳음. 대판 1980.5.20. 80도306

12. [정답] ③

③ ㉠㉢㉣이 옳지 않다.

㉠ 틀림.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 옳음. 대판 2005.5.26, 2005도1039

㉢ 틀림 ㉣ 틀림.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6.12.10. 96도2529).

13. [정답] ②

② 옳은 것은 ㉡㉢ 2개이다.

㉠ 틀림.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판 1995.10.12, 95도1589).

㉡ 옳음.  대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 옳음.  대판 2009.9.10. 2009도573

㉣ 틀림. 그 단전조치 당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5.6.30, 94도3136).

㉤ 틀림.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공소외 (갑)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계로 위 공소외인의 공장경영의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4.5.9, 83도2270).

14. [정답] ③

③ 옳음. 대판 2006.10.27, 2004도6503

① 틀림.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6.11.23, 76도3067).

② 틀림.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갑이 을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갑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대판 2004.12.9, 2004도5904).

④ 틀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9.8, 2000도1447).

15. [정답] ④

④ 틀림. 피고인의 위 살인행위는 강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위 살인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다),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대판 1996.7.12, 96도1108).

① 옳음. 대판 1985.5.28, 85도682

② 옳음. 대판 1985.3.26, 84도2956

③ 옳음. 대판 2004.6.24, 2004도1098

16. [정답] ④

㉠ o ㉡ o ㉢ o ㉣ o ㉤ o

[1] 형법상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2]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본 사례.

[3] 유가증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4]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 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조탑승권의 장물성을 인정한 사례.

17. [정답] ④

④ 틀림.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① 옳음. 대판 2002.6.14. 2001도3534

② 옳음. 대판 2008.3.13. 2008도373

③ 옳음. 대판 2000.4.11. 99도334

18. [정답] ④

④ 틀림.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大判 2015.03.26. 2014도14909).

① 옳음. 대판 1987.8.18., 87도1260 -> [단순 가등기 사건]

② 옳음. 대판 2008.6.26. 2008도3184 -> [허위채무부담하고 가등기 사건] 위 ①번 판례와의 구별은 행위를 가지고 구분하면 쉽다. 위 판례는 채무를 부담하는 양 가등기만 해준 사건으로 가등기 행위만 있고, ②번 판례는 가등기 해준 행위와 별도로 허위채무부담행위가 존재한다. 따라서 허위채무 부담행위가 존재하는 ②번 판례만 강집면이 성립한다.

③ 옳음. 대판 2012.8.30. 2011도2252

19. [정답] ①

① 틀림. 형사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묵비권이 있고, 또 진실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으며, 허위로 그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자백유무에 불구하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 수집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자백이 그 진실에 부합되는 자백이라 하더라도 그 자백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는 이상,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 자백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혹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허위자백을 하게된 것인지의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고, 수사기관과 그 피의자와는 서로 공격 방어를 하는 위치에서 서로 대립적 위치에 있는 당사자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 중의 일방인 피의자가 그 상대방의 질문에 대하여 가사 허위로 그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여서 곧 그 상대방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대판 1971.3.9. 71도186)

② 옳음 .대판 2007.3.29. 2006도8189

③ 옳음. 대판 2008.6.26. 2008도1011

④ 옳음. 대판 1986.9.9. 86

20. [정답] ④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따라서 과실범의 경우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지 않는다.

① 옳음. [형법 제62조]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옳음. 대판 2007.2.8, 2006도6196

③ 옳음. 대결 1999.1.12, 98모151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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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④	③	③	④	④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②	①	④	①	③	③	③	③

1. [정답] ①

<해설>

①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93도1689).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다.

② ○：대판 2007도425

③ ○：대판 2009도6058 전원합의체

④ ○：대판 96도1922 전원합의체

2. [정답] ②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②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19도8531).

③ ○：대판 2015도9951

④ ○：대판 2009도579

3. [정답] ④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② ○：동법 제266조의3 제2항, 제5항

③ ○：동법 제266조의4 제5항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66조의11 제2항).

4. [정답] ③

<해설>

① ○：대판 2010도7947

② ○：대판 2010도15977

③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판 2013도3).

④ ○：대판 82도3216

5. [정답] ③

<해설>

① ×：긴급체포의 대상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그러나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형법 제260조 제1항)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니다.

②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동법 200조의4 제2항).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동법 200조의4 제3항).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영장이 있어야만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대판 2000도5701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동법 제217조 제1항).

6. [정답] ④

<해설>

①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 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②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동법 제202조). 즉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연장할 수 없다. [2]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205조 제1항).

③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결 97모1).

④ ○：대결 85모12

7. [정답] ④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9조 제1항ㆍ제2항

② ○：대판 2008도763

③ ○：대판 2013도7718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결 2009모1190).

8. [정답] ②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2조 제1항

②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동법 제219조, 제130조 제3항).

③ ○：대결 80모3

④ ○：대결 96모34

9. [정답] ④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12조, 제328조 제3호, 제326조 제1호

② ○：대판 2011도12927

③ ○：대판 2015도1803

④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어느 한 법원에서 기소된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재판권을 창설하여 재판권이 없는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기소된 사건 전부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은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다(대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10. [정답] ①

<해설>

① ○：대판 91도2085

②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2013도564).

③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판 98도231).

④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나머지 사실은 그대로 둔 채 공소사실의 피해자만 변경한 경우, 나머지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7도8705). 따라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11. [정답] ③

<해설>

① ○：대판 2001도606

② ○：대판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③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판 2008도5531).

④ ○：대판 95도1473

12. [정답] ①

<해설>

①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판 2005도2617).

② ○：대판 2011도5459

③ ○：대판 97도1770

④ ○：대판 81도370

13. [정답] ②

<해설>

① ○：대판 2017도5977 전원합의체

②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4도7976).

③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제3항

④ ○：동법 제320조 제1항, 제2항

14. [정답] ①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 제2항

② ×：증인이 16세 미만의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동법 제159조). 따라서 만 16세인 증인의 경우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0도2933).

④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甲 등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대판 2012도2937).

15. [정답] ④

<해설>

① ○：대판 2001도2902

② ○：대판 2016도14820

③ ○：대판 98도4621

④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2도4842).

16. [정답] ①

<해설>

① ×：약속어음거래의 상대방을 배서 등의 방법으로 특정되는 경우도 있고 백지식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자의 경우에는 전전유통되는 사이에 어음의 배서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거래의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 판시 범죄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다 하여도 이로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조유가증권행사의 판시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81도1359).

② ○：대판 2008도9327

③ ○：대판 2014도1196

④ ○：대판 2001도5158

17. [정답] ③

<해설>

① ○：대판 2017도4019

② ○：대판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도8529).

④ ○：대판 2011도2631 전원합의체

18. [정답] ③

<해설>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92모21).

②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4도6428).

③ ○：대판 2008도5596 전원합의체

④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1조, 제341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대판 2015도7821).

19. [정답] ③

<해설>

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② ○：즉결심판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보강법칙), 제312조 제3항(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및 제313조(진술서ㆍ진술기재서의 증거능력 제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우와 진술서에 대해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및 경찰서장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다르다.

④ ○：동법 제15조

20. [정답] ③

<해설>

① ○：소년법 제53조

② ○：동법 제64조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0조 제3항). 이는 소년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유예가 허용된다는 것을 전제한 규정이다.

④ ○：동법 제50조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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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③	④	④	③	④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③	②	③	②	④	③	②	③

1.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X) 협의의 경찰권은 국가와 국민 간의 일반통치권을 전제로 한다.

[핵심정리]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광의의 경찰권	아래에서 설명하는 협의의 경찰권과 수사권 및 비권력적(서비스적) 활동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임
협의의 경찰권	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으로 국가와 국민 간의 일반통치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임 →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 재판장의 법정경찰권과 같이 부분사회의 내부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협의의 경찰권이 아님 ② 협의의 경찰권 발동은 경찰책임자에게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자가 아닌 자에게도 발동할 수 있음 ③ 경찰권의 상대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가 됨

2.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X) 국가경찰위원회제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대외적, 경찰책임은 대내·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3.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X)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3·1운동을 기화로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4.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 신뢰원칙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고, 예외적으로 무효사유이다.

5. [정답] ④

㉠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1호

㉡ (O) 동법 제16조 제6항 제2호

㉢ (O) 동법 제16조 제6항 제3호

㉣ (X)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동법 제16조 제6항 제4호)

6. [정답] ④

① (O) 옳은 설명이다.

② (O)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③ (O)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가목

④ (X)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7. [정답] ③

① (O) 경찰공무원법 제30조 제1항 제1호

② (O) 치안감 : 4년, 경정 : 14년(동법 제30조 제1항 제2호)

③ (X)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1항).

④ (O) 동법 제30조 제2항 제1호

8. [정답] ④

① (O) 국가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② (O) 동법 제12조 제2항

③ (O) 동법 제12조 제3항

④ (X)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동법 제14조 제1항).

9. [정답] ③

① (O)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③ (X) 보호조치대상자에 대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7항).

④ (O) 동법 제4조 제3항·제7항

10. [정답] ①

㉠ (X)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 통제지향적이라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 모두 옳은 설명이다.

11. [정답] ③

① (X)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로 구분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② (X)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동규정 제25조 제2항).

③ (O) 동규정 제21조 제3항

④ (X)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Ⅲ급 비밀로 분류한다(동규정 제4조 제3호).

12. [정답] ③

① (X)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X)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동법 제17조 제1항).

③ (O) 동법 제9조

④ (X)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13. [정답] ③

① (O) 동법 제2조 제3항

② (O) 동법 제12조 제1항 제2호

③ (X) 20세 미만인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제13조 제1항 제1호).

④ (O)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

14. [정답] ②

㉡는 대마에 해당, ㉤㉥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에 해당한다.

[핵심정리] 주요 마약류

마약	천연마약	양귀비, 생아편, 몰핀, 코데인, 테바인, 코카인, 크랙
	반합성마약	헤로인, 히드로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폰 등
	합성마약	페치딘계, 메사돈계, 벤조모르핀 등
※ 한외마약 :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으로 마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향정신성의약품	각성제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암페타민류
	환각제	L.S.D, 페이요트, 사일로사이빈, 메스카린 등
	억제제	바르비탈염제류제, 벤조다이아핀제제
대마	대마초	대마의 잎이나 꽃을 말린 것(마리화나)
	대마수지 (해시시)	대마의 꽃대 부분에서 얻은 진액으로 만든 것
	대마수지기름 (해시시 미네랄 오일)	기름(oil) 형태의 것 ※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15.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Ｘ)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경쟁행위법은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하여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16. [정답] ②

① (O)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

② (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5미터 이내의 곳에 주차가 금지된다(동법 제33조 제2호 나목).

③ (O) 동법 제32조 제4호

④ (O) 동법 제32조 제6호

17. [정답] ④

① (O)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② (O) 옳은 설명이다.

③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13 제2호

④ (X)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린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의 연령기준은 모두 13세 미만이다.

18. [정답] ③

① (O)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O) 동법 제2조 제3호

③ (X)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범죄와 관련된 수배자도 주최자가 될 수 있다.

④ (O) 대법원 2008.6.26 2007도6188

19. [정답] ②

① (O) 국가보안법 제10조

② (X) 불고지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다(동법 제10조).

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O) 대법원 1971. 9.28. 71도1124

20. [정답] ③

③ (X)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7조). 이는 공조연기 사유이다.

①②④ 모두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동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