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경찰학 객관식 1000제 정오표

-2021.12.8.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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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문항

번호

구분

수 정 전

수 정 후

51

56

지문

<내용모두 변경>

56. Matza & Sykes가 제시한 중화기술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의 부인 – “나와 같은 사회적 배경을 가졌다면 어느 누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자문하면서 비행의 책임을 열악한 가정환경, 빈곤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전가하는 것

② 피해자의 부정 –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서 이 사람이 먼저 때리려고 했기 떄문에 선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③ 피해발생의 부인 – 편의점에서 물건으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자 어른들이 더 나쁜 사람이니 아이의 작은 잘못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합리화 하는 경우

④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 친구와의 소중한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절도가 무슨 대수냐고 합리화 하는 경우

해설

<내용모두 변경>

①②④ (O)

③ (X) 편의점에서 물건으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자 어른들이 더 나쁜 사람이니 아이의 작은 잘못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합리화 하는 경우는 비난자에 대한 비난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3

필수개념

<내용모두 변경>

[필수개념]

207

77

지문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 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 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247

134

지문

② 파면, 해임은 배제징계에 해당하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교정징계에 해당한다.

② 파면, 해임, 강등은 배제징계에 해당하고, 정직, 감봉, 견책은 교정징계에 해당한다.

해설

② (X) 파면, 해임, 강등은 배제징계에 해당하고, 정직, 감봉, 견책은 교정징계에 해당한다.

② (X) 파면, 해임은 배제징계에 해당하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교정징계에 해당한다.

258

149

지문

(3)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 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등의 경우에는 (㉤)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 (㉣)년,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등의 경우에는 (㉤)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해설

3)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 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등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 5년,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등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335

259

지문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350

278

지문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복을 착용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 불심검문을 하려면 대상자에게 증표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소속과 성명 등을 밝혀 신분증명을 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복을 착용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 불심검문을 하려면 대상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구두로 소속과 성명 등을 밝혀 신분증명을 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359

288

지문

②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성질은 대인적, 대물적 즉시강제이다.

②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성질은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즉시강제이다.

643

(위헌)

19

지문

㉡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07% 이상~

㉢ 2회 위반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 최초 위반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07% 이상~

㉢ 2회 위반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 최초 위반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해설

㉡ (X)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07%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X) 2회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15%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X)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07%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X) 2회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가 0.15%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수개념

위반횟수	형사처벌
1회	내용 동일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2회 이상
측정 거부

위반내용 및 횟수	형사처벌
음주운전	내용 동일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2회 이상
측정 거부

652

(개정)

32

지문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발급

㉢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

653

(개정)

33

필수개념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 및 결격 기간

④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발급	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 및 결격 기간

④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발급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