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8일 시행

2023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번호
	성 명

	시 험 과 목
제1과목 소방학개론 1~6 제2과목 소방관계법규 7~12 제3과목 행정법총론 13~19

	응시자 준수사항
※ “시험 감독관 또는 방송”의 안내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지 표지에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지의 “과목 순서”, “페이지 수량”, “인쇄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3. 문제를 주의 깊게 읽고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십시오. 4.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본 시험지는 시험이 끝난 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소방학개론 】

1.  우리나라 소방행정체제의 변천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

① 중앙소방위원회 설치(1946) 당시에는 자치소방체제였다.

② 정부수립(1948) 당시에는 국가소방체제였다.

③ 중앙소방학교 설립(1978) 당시에는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의 이원적 체제였다.

④ 대구지하철 화재 발생(2003) 당시에는 국가소방체제였다.

2.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신호의 방법으로는 타종신호, 싸이렌신호, 음성신호가 있다.

②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타종신호로 하는 경우 경계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로 한다.

④ 소방신호의 종류에는 비상신호, 훈련신호, 해제신호, 경계신호가 있다.

3.  재난(재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네스(Br. J. Anesth)는 재난을 크게 자연재난과 인적(인위)재난으로 구분하였다.

② 존스(David K. Jones)는 재난을 크게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인적(인위)재난으로 구분하였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으로 구분된다.

④ 하인리히(H. W. Heinrich)의 도미노 이론은 재해발생과정을 유전적 요인 및 사회적 환경 → 개인적 결함 → 불안전 행동 및 불안전 상태 → 사고 → 재해(상해)라는 5개 요인의 연쇄작용으로 설명하였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와 활동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방 단계 - 위험구역의 설정

② 대비 단계 -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③ 대응 단계 -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④ 복구 단계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5.  가연성 혼합기의 최소발화(점화)에너지(MIE, Minimum Ignition Energy)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온도가 상승하면 최소발화에너지는 작아진다.

② 압력이 상승하면 최소발화에너지는 작아진다.

③ 열전도율이 낮아지면 최소발화에너지는 커진다.

④ 화학양론비 부근에서 최소발화에너지는 최저가 된다.

6.  가연성 액체의 연소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연성 액체의 연소와 관련된 온도는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 순으로 높다.

② 인화점과 발화점이 가까운 액체일수록 재점화가 어렵고 냉각에 의한 소화활동이 용이하다.

③ 인화점과 연소점의 차이는 외부 점화원을 제거했을 경우 화염 전파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④ 연소반응은 열생성률(heat production rate)이 외부로의 열손실률(heat loss rate)보다 큰 조건에서 지속된다.

7.  소방펌프 및 관로에서 발생되는 수격현상(water hammering)의 방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격을 흡수하는 수격방지기를 설치한다.

② 관로에 서지 탱크(surge tank)를 설치한다.

③ 플라이휠(flywheel)을 부착하여 펌프의 급격한 속도 변화를 억제한다.

④ 관경의 축소를 통해 유체의 유속을 증가시켜 압력 변동치를 감소시킨다.

8.  화재 시 연소생성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

② 연기로 인한 빛의 감소를 나타내는 감광계수는 가시거리와 반비례한다.

③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을 방해하여 질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④ TLV(Threshold Limit Value)로 측정한 독성가스의 허용농도는 불화수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포스겐 순으로 높다.

9.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증기폭발은 액체의 급속한 기화로 인해 체적이 팽창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ㄴ. 가스폭발은 분진폭발보다 최소발화에너지가 크다. ㄷ. 분해폭발은 공기나 산소와 섞이지 않더라도 가연성 가스 자체의 분해 반응열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이다. ㄹ. 폭발(연소)범위는 초기온도 및 압력이 상승할수록 분자 간 유효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넓어진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10.  폭연(deflagration)과 폭굉(deton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혼합가스의 초기압력이 높을수록 폭굉 유도거리가 길어진다.

② 화염전파속도는 폭연의 경우 음속보다 느리며, 폭굉의 경우 음속보다 빠르다.

③ 폭연은 폭굉으로 전이될 수 없으나 폭굉은 폭연으로 전이될 수 있다.

④ 폭연은 화염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의 변화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11.  분진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진의 발열량이 클수록 폭발하기 쉽다.

② 분진의 부유성이 클수록 폭발이 용이해진다.

③ 분진폭발은 분진의 입자직경에 영향을 받는다.

④ 분진의 단위체적당 표면적이 작아지면 폭발이 용이해진다.

12.  전기화재(C급화재) 및 주방화재(K급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방화재의 가연물 중 하나인 식용유의 발화점은 비점보다 낮다.

② 도체 주위의 자기장 변화에 의해 발생된 유도전류는 전기화재의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유면상의 화염을 제거하면 복사열에 의한 기화를 차단하여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

④ 전기화재의 발생 원인 중 누전은 전류가 전선이나 기구에서 절연 불량 등의 원인으로 정해진 전로(배선) 밖으로 흐르는 현상이다.

13.  화재 시 구획실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구부의 크기는 플래시오버 발생과 관련이 없다.

② 구획실의 창문과 문손잡이의 온도로 백드래프트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

③ 준불연성이나 불연성의 내장재를 사용할 경우 플래시오버 발생까지의 소요시간이 길어진다.

④ 구획실 내의 산소가 부족하여 훈소 상태에서 공기가 갑자기 다량 공급될 때 가연성 가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듯 발화하는 현상은 플래시오버이다.

14.  그림은 구획실의 크기가 가로 10,000 mm, 세로 8,000 mm, 높이 3,000 mm이며 가연물 A와 가연물 B가 놓여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구획실의 화재하중[kg/m2]은? (단,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무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위발열량 [kcal/kg]	질량 [kg]
목재	4,500	-
가연물 A	2,000	200
가연물 B	9,000	100

① 1.20	② 2.41	③ 3.61	④ 7.22

15.  구획실 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래시오버 이후에는 연료지배형 화재보다 환기지배형 화재가 지배적이다.

② 환기가 잘되지 않으면 환기지배형 화재에서 연료지배형 화재로 바뀌며 연기 발생이 줄어든다.

③ 연료지배형 화재는 구획실 내 가연물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의 화재이다.

④ 성장기에는 천장 부분에서 축적된 뜨거운 가스층이 발화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연성 물질에 복사열을 공급하여 플래시오버를 초래할 수 있다.

16.  위험물의 유별 특성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아염소산나트륨은 불연성, 조해성, 수용성이며,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 형태이다. ㄴ. 마그네슘은 끓는 물과 접촉 시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ㄷ. 황린은 공기 중 상온에 노출되면 액화되면서 자연발화를 일으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17.  위험물의 유별 소화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화칼슘 화재 시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할 수 있다.

② 수용성 메틸알코올 화재에는 내알코올포를 사용한다.

③ 알킬알루미늄은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으로 소화한다.

④ 적린은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며, 소량의 적린인 경우에는 마른모래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도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

18.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입체면적으로 산정한다.

② 건물의 소실정도에서의 반소는 건물의 30 % 이상 70 % 미만이 소실된 것을 말한다.

③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잔가율은 건물･부대설비･구축물･가재도구는 20 %로 하며, 그 이외의 자산은 10 %로 정한다.

④ 발화일시의 결정은 관계인등의 화재발견 상황통보(인지)시간 및 화재발생 건물의 구조, 재질 상태와 화기취급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자체진화 등 사후인지 화재로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화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19.  소화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산림화재 시 화재 진행방향의 나무를 벌목하는 것은 제거소화의 방법 중 하나이다. ㄴ. 물은 비열, 증발잠열의 값이 작아서 주로 냉각소화에 사용된다. ㄷ. 부촉매 소화는 화학적 소화에 해당한다. ㄹ. 유류화재는 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유류 표면에 얇은 층을 형성함으로써 공기 공급을 차단해 소화한다. ㅁ. 물에 침투제를 첨가하는 이유는 표면장력을 증가시켜 소화능력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① ㄱ, ㄷ, ㄹ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20.  분말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KHCO3이다.

② 제1･2･3종 분말소화약제는 열분해 반응에서 CO2가 생성된다.

③ NaHCO3이 주된 성분인 분말소화약제는 B･C급 화재에 사용하고 분말 색상은 백색이다.

④ NH4H2PO4이 주된 성분인 분말소화약제는 A･B･C급 화재에 유효하고 비누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2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G-01, IG-55, IG-100, IG-541 중 질소를 포함하지 않은 약제는 IG-100이다.

②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중 HFC-23(트리플루오르메탄)의 화학식은 CHF3이다.

③ 부촉매 소화효과는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에는 없으나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있다.

④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22.  다음 그림의 주입 방식에 가장 적합한 포 소화약제로만 짝 지어진 것은?

① 단백포, 불화단백포

② 수성막포, 불화단백포

③ 합성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④ 단백포, 수성막포

23.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기관식	② 열전대식

③ 열반도체식	④ 광전식

24.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된다. 다음 정의로 분류되는 소방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제연설비	② 인명구조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25.  포소화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팽창비란 최종 발생한 포 수용액 체적을 원래 포 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②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③ 국소방출방식이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 등을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④ 프레셔사이드 프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 소방관계법규 】

1.  ｢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②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의 종류와 규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정 : 90마력 이상

② 배연차(중형) : 170마력 이상

③ 구급차(특수) : 90마력 이상

④ 소방헬리콥터 : 5~17인승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맨홀 뚜껑은 지름 ( ㄱ )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맨홀 뚜껑 부근에는 ( ㄴ ) 반사도료로 폭 ( ㄷ )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ㄱ		ㄴ		ㄷ
①		648		노란색		15
②		678		붉은색		15
③		648		붉은색		25
④		678		노란색		25

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 1부

②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③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연면적 ( ㄱ )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ㄴ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ㄱ		ㄴ
①	3만제곱미터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②	3만제곱미터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③	5만제곱미터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④	5만제곱미터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ㄴ.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ㄷ.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원안입찰 또는 일부입찰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ㅂ.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③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④ 건설현장 작업자를 제외한 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 특수가연물 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②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③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는 흰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④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신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인 냉동･냉장창고

② 신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

③ 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인 업무시설

④ 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고, 지상층의 층수가 10층인 업무시설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ㄷ.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ㄹ.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선임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ㄱ		ㄴ
①		14		30
②		14		60
③		30		30
④		30		60

14.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용인원은 총 몇 명인가? (단,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을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 관람석이 없는 강당 1개, 바닥면적 460 m2

∙ 강의실 10개, 각 바닥면적 57 m2

∙ 휴게실 1개, 바닥면적 38 m2

① 380	② 400	③ 420	④ 440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 m2인 경우 ㄴ.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2인 경우 ㄷ.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인 경우 ㄹ.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4층의 바닥면적이 1천 m2인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老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②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시설

③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④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②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특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 2명 이상

② 중급･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 각 1명 이상

③ 초급･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 각 1명 이상

④ 초급･중급･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 각 2명 이상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②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③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제2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③ 제3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4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21.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4,000 L의 알코올류를 취급하는 제조소

② 30,000 kg의 유황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2,500 kg의 질산에스테르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150,000 L의 경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제외한다.)

①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②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③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④ 제6류 위험물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근거하여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인 경우, 제조소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① 2 m 이상

② 3 m 이상

③ 4 m 이상

④ 5 m 이상

2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또는 설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1,000 L 이상일 것

② 분말 방사차 : 1,000 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③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kg 이상일 것

④ 이산화탄소 방사차 : 1,000 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②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③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 ℃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④ 자연발화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 ℃의 온도에서 10 %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행정법총론 】

1.  ｢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실권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권력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②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③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에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③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5.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②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은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에 해당한다.

③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인감증명행위는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6.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②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③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④ 구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한 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이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수 있겠으나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②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③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④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8.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③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은 적법하지 않다.

③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의 이행으로 행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10.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면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1.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②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③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도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④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고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2.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흡수･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이 있다.

②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③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한 경우, 폐업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 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3.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②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 부실로 인하여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된다.

14.  행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③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5.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④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③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

17.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로 계고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계고처분은 독립한 처분으로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동시에 발령할 수 있다.

18.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이 다를 바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할 경우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

②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1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②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지만, 새로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③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할 수 있다.

20.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③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④ 공무원 개인이 지는 손해배상책임에서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2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제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구 ｢전염병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그 인정 여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공급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22.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 乙과 청소년 丙을 투숙시켜 이성 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A도 관할 B군 군수 丁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 사안은 이른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본 사안에서 丁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은 A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경우, 甲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丁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3.  ｢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행정청이 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다.

2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5.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②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된다.

③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다.

④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