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9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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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출제 : 김상범 교수

1. 다음 토기를 사용했던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평북 의주에서 처음 발굴되었다. 밑이 납작한 항아리 양쪽 옆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달리고 목이 넓게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오므라들고 표면에 집선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청천강 이북, 요령성과 길림성 일대에 분포한다. 이 토기는 고조선의 특징적 유물 중 하나이다.

① 강가나 바닷가에서 원형인 움집에서 거주하였다.

②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③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곡식의 이삭을 잘라 추수하였다.

④ 처음으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2. 다음 중 위만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만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② 위만은 고조선에 망명해 올 때 상투를 틀고 왔다.

③ 위만은 동방의 예, 남방의 진이 한(漢)과 교역할 때 중계무역을 펼쳤다.

④ 위만은 왕이 된 후 고조선의 준왕을 한왕(韓王)으로 책봉하였다.

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시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라 안의 여러 주·군에서 공부(貢賦)를 나르지 않으니 부고(府庫)가 비어버리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이에 원종·애노 등이 사벌주(상주)에 의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나마 영기에게 명하여 잡게 하였다. 영기가 적진을 쳐다보고는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못하였다

① 경주를 중심으로 도의가 선종 9산 선문의 하나인 가지산파를 개창하였다.

② 강수와 설총 등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③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으며, 백성들에게 정전이 지급되었다.

④ 일부 군진세력, 해상세력이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이탈해 가고 있었다.

4. 고구려의 중국에 대한 투쟁을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양만춘은 수양제의 침입을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

② 수 양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③ 고구려는 요동 지역을 선제 공격해 수나라를 견제하였다.

④ 을지문덕은 수나라 별동대의 침입을 살수대첩으로 막아냈다.

5. 다음 고려의 대외 관계 가운데 요나라와 관련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서희의 강동6주 획득       (나) 강감찬의 귀주대첩

(다) 윤관의 별무반 설치        (라) 천리장성 축조

(마) 동북 9성 축조             (바) 김윤후의 처인성 전투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고려시대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권세가들은 대규모 개간에 참여하였고 사패를 받아 토지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ㄴ. 농민은 민전을 경작하여 수확의 10분의 1을 지대로 냈고, 역과 공부를 부담하였다.

ㄷ. 토지만이 아니라 인정에 대한 지배가 허용된 식읍이  공신들에게 수여되었다.

ㄹ.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공해전을, 관청의 경비를 위해 내장전을 두었다.

① ㄱ, 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ㄷ,ㄹ

7. 고려시대의 사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국의 당률을 따랐지만 주로 관습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② 지방관은 모든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갖고 있었다.

③ 형법에 관련된 법전을 편찬하여 성문법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④ 고려말에 이르러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엄격히 구분되었다.

8. 다음 (가), (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그는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나) 그는 승려 본연에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수선사 결사운동을 제창 하였으며,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고 선교 일치 사상을 완성하였다.

① (가)는 문벌귀족, (나)는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았다.

② (나)종파는 성리학적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③ (가)는 이론과 실천을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주장하였다.

④ (나)는 불교 교단 중심의 통합을 이루었다.

9. 다음과 관련이 있는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시험은 식년시, 증광시, 알성시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소과를 거쳐 대과에서는 초시, 복시, 전시로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① 생원시 합격만으로는 관리가 될 수 없었다.

② 초시에서는 33명을 선발하였다.

③ 백정 농민이 주로 응시하였다.

④ 재가한 여자의 손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

10. 밑줄 친 ‘역법서’가 간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역법은 고려 시대에 당의 선명력을 사용하다가 충선왕 때 원의 수시력을 채용하였고, 공민왕 때 명의 대통력을 들여온 이후 조선도 이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법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새로운 역법서를 편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선력이었던 것이다.

① 한양의 화재 예방을 위해 금화도감을 설치하였다.

② <향약집성방>, <이륜행실도>가 간행되었다.

③ 혜정교와 종묘 앞에 앙부일구를 처음 설치하였다.

④ 현주일구, 천평일구가 만들어졌다.

11. 조선 숙종대의 정국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만 묶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지금까지의 당파연립 방식을 버리고 붕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이 대두하였다.

㉡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왕은 붕당 사이의 치열한 다툼을 억눌렀다.

㉢ 서인은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휴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갈라졌다.

㉣ 이조전랑이 후임자를 천거하는 관행을 없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 지문의 ㉠과 ㉡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락논쟁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는 인물성이론을 주장한 충청도 지역의 호론과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을 주장한 서울·경기 지역의 낙론사이의 논쟁이다. 뒤에 호론은  ㉠ 으로 연결되었으며, 낙론은  ㉡ 으로 연결되었다.

(가) ㉠ -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지지하였다.

(나) ㉡ - 의병 항쟁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다) ㉠ - 박규수, 오경석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라) ㉡ -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고 주장하였다.

① (가),(나)	② (다),(나)

③ (가),(라)	④ (다),(라)

13. 우리 역사에서 다음과 같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던 왕대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ㄱ. 영락    ㄴ. 건원   ㄷ. 대흥, 보력   ㄹ. 광덕, 준풍

① ㄱ 고구려는 후연을 격파하여 요동 땅을 차지하였다.

② ㄴ 신라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 하였다.

③ ㄷ 발해는 당과 화친을 맺고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④ ㄹ 고려는 후주 및 송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며 선진 문물을 수입하는 데 힘썼다

14. 다음은 어느 실학자의 글이다. 그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우물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 공장(工匠 : 수공업자)이 도야(陶冶 : 기술을 익힘)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예가 망하게 되며,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사농공상의 사민이 모두 곤궁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①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해 대토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② 신분차이를 인정한 균전제를 실히 하여야 한다.

③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경작하여야 한다.

④ 소비를 권장하고 무역선을 파견하여 국제무역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15. 한말 항일의병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가. 을미의병은 농민들에 의해 주도되어 발생하였고, 이후 유생들이 가담하였다.

나. 신돌석은 을사의병때 1천여 의병으로 홍주성을 점령했다.

다. 박승환은 군대해산에 항거하여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라. 정미의병 때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라	③ 나. 다. 라	④ 라

16. 다음 중 연결이 올바른 것은?

가. 1914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수립되어 독립군 무장항전의 터전과 임시정부 탄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박상진, 김좌진 등이 조직한 대표적인 항일결사단체로서 국외독립운동 기지를 위한 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였고, 친일파를 처단하여 국민에게 경각심을 높여주었다.

㉠ 대한광복회            ㉡ 대한광복군정부

㉢ 독립의군부            ㉣ 조선국권회복단

① 가-㉠, 나-㉣	② 가-㉡, 나-㉠

③ 가-㉡, 나-㉢	④ 가-㉢, 나-㉠

17. ㉠~ ㉣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은(는)우리가 신하로서 섬기는 나라로,신의를 지켜 속방이 되어 온 지 2백년이 되었습니다.이제 무엇을 더 친할 것이 있겠습니까? ...(중략)... ( ㉡ )은(는)우리에게 매여 있던 나라입니다.3포 왜란이나 임진왜란 때의 숙원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데,만일 그들이 우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공격하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중략)... ( ㉢ )은(는)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돌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 들였다가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보고 어려운 청을 강요하면 장차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중략)... ( ㉣ )은(는)본래 우리와는 싫어하고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말만 믿고 틈이 생기면 우리의 체통이 손상되게 됩니다.또,이를 빌미로 저들이 군사로 침략해 온다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 이만손 외 만인소,□일성록□,1881

<보 기〉

가..보빙사는 ㉠에서 근대 산업과 문물을 시찰하였다

나. 조사 시찰단은 ㉡에서 근대 산업 시설과 공장을 둘러 보았다.

다. 영선사 김윤식이 이끄는 유학생 일행은 ㉢에서 무기 제조법과 근대적 군사 훈련법을 배웠다

라. 영국은 ㉣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불법으로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① 가,나	② 가,다	③ 나,라	④ 다,라

18. 6·25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미국의 원조가 본격화되면서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었다.

② 남한에서는 반공통일을 내세웠음에도 군사력은 매우 열악했다.

③ 이승만과 김일성은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남북한내에서 각각 정치적으로 위축되었다.

④ 인적·물적 피해는 남한보다 북한이 더욱 심했다.

19. 근대 이후 개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제1차 갑오개혁에서 경찰에게 즉결처분권을 부여하였다.

나. 제2차 갑오개혁에서는 건양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다. 기유각서 이후 1910년에 경찰권이 일본에 빼앗겼다.

라. 무단통치시기에는 회사설립은 허가제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1945년 해방 이후 일어난 다음 사건들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보기 >

가. 4 · 19혁명	나. 6 · 25 전쟁

다. 수출100억불 달성	라. 5 · 10 총선거

① 나→라→다→가	② 나→다→라→가

③ 라→나→가→다	④ 라→가→나→다

【영 어】

출제 : 김나행 교수

1. 다음 중 알맞은 것을 넣으시오.

child        is most likely to occur when his parents are upset.

① abuse	② overuse

③ perjury	④ sin

2. When their professional integrity was at stake, most novelists were relentless.

① in danger	② at hand

③ to the point	④ out of the question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곳을 고르시오.

① Every Sunday Bob and Jack like ② watching a football game. Bob always ③ remembers to take his hat, but Jack sometimes ④ forgets taking his hat. Last Sunday they went to town to watch a football game.

4.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Ellen Dean, ①  a 15-year-old Australian girl, was sitting next to a small river. She was relaxing,  with her feet in the water. Suddenly, a crocodile ② that was 2.9 meters long came out of the water and ③  bit her legs. Fortunately, she  was able to hold on to the branch of a tree. Ellen held on as the crocodile pulled. Her father saw what happened and ④  jumping into the water with a knife. Finally, he killed the crocodile and saved her life.

5. 다음 글에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number of people living here illegally is growing at a rapid rate. The majority are productive, law-abiding people, who simply want to earn a better standard of living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In many cases, they have already endured great hardship just to get to this country. Once here, they are often forced by unscrupulous employers to accept low wages and poor working conditions because they fear being deported. Granting them amnesty, an official pardon granted by the state would give illegal immigrants the right to demand fair working conditions and to lead a comfortable life. It is the compassionate and humane thing to do.

① 불법이민자들에게 사면조처를 내려야 한다.

②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③ 불법이민 근절을 위해 이민법을 강화해야 한다.

④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이민을 장려해야 한다.

6. He had nothing to do with the robbery - the cops are really      the wrong tree this time.

① shaking up	② climbing up

③ looking up	④ barking up

7. 다음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골라라.

The Social Security laws recognize that a worker’s family will need financial support after the worker dies.

① Even if the surviving spouse has always worked, the loss of the deceased spouse’s income will almost surely be an economic blow to the family.

② One of the assumptions behind survivors’ benefits for spouses is that almost all surviving spouses are women.

③ And if the surviving spouse did not work, or earned much less than the deceased spouse, the loss of the deceased worker’s income can be financially devastating.

④ Recognizing the family’s financial burden brought on by the loss of the primary earner, Social Security provides for what are called survivors’ benefits to be paid to the spouse and children of an eligible worker who has died.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I was once stopped by a California Highway Patrol officer because I was exceeding the speed limit.  He walked up to the car window, looked me straight in the eye, and, with a slightly concerned look, asked me if I knew why he had stopped me.  He waited while I performed a few verbal somersaults, and then, with a calm voice, he told me the specific details of my offense.  He stuck to the facts and never once made any assumptions about why I had done what I did. He was so good at giving me the bad news that when he finished writing the ticket and said, “Have a nice day,” I responded back with a genuinely enthusiastic, “You too, Officer.”  I later found out that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Academy puts officers through a 27‐week training course that emphasizes dealing with confrontation and conflict with their customers – It works!

① The driver was offended by the police officer.

② The police officer was very impatient with the driver.

③ The driver dared not make any excuses to the police officer.

④ The training course teaches officers to regard citizens as customers.

9. 다음 들어갈 어휘가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Is it nature or nurture, heredity or society?  In that great debate of our time,          lean(s) toward the former and            toward the latter.

① optimists ― pessimists

② conservatives ― liberals

③ democracy ― totalitarianism

④ totalitarianism ― democracy

10. 다음 중 대화 내용이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A : What do you do for a living?

B : I fly commercial jets for a large airline.

② A :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B : I'd like it strong.

③ A : I'm afraid her pho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B : I'd prefer to leave her a message.

④ A : These books are so heavy. Can you give me a hand?

B : Sure. I'd be glad to keep my hands off.

11. 다음 대화중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 : Did you have a nice weekend?

B : It was OK.

A : So what did you do?

B : Well, I met a friend of mine and we played basketball.

A : How about Sunday?

Did you see the big event of this year?

B : What's that?

A : The baseball game. It was exciting.

B : Oh, no! I was too busy working in the garden.

A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I enjoyed the weekend, too.

② I played basketball once.

③ Oh, no! You should have seen it.

④ I am not good at playing baseball.

12. (A), (B), (C)의 각 밑줄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짝지은 것은?

Experimental results found that mice on low-calorie diets seemed to live longer and healthier than the mice that ate as (A) [much / many] as they wanted. In addition, the island of Okinawa, (B) [who / where] people typically consume about 20% less calories than people in mainland Japan, (C) [has / having] the world's highest percentage of people who live to be 100 years old or older.

(A)     (B)      (C)

① much ― who ― has

② many ― who ― having

③ much ― where ― has

④ many ― where ― having

13.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tend to perceive the door of a classroom as rectangular no matter from which angle it is viewed. Actually, the rectangular door of a classroom projects a rectangular image on our retina only when it is viewed directly from the front. (A) Slowly the trapezoid becomes thinner and thinner, and all that is projected on the retina is a vertical line, which is the thickness of the door. These changes we can observe and distinguish, but we do not accept them. (B) Similarly, a round coin is seen as round even when viewed from an angle at which, objectively, it should appear elliptical. In the same way, we see car wheels as round, even though the retinal image is oval when viewed from an angle other than directly from the front. (C) At other angles, the image will be seen as a trapezoid. The edge of the door towards us looks wider than the edge hinged with the frame.

* trapezoid: 사다리꼴 ** elliptical: 타원형의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1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적절한 것은?

Since group performance in problem solving is superior to even the individual work of the most expert group members, it should not be surprising that students learn better when they cooperate. However, there is one issue that needs further consideration.

(A) In addition to that benefit, helping lower-ability students often pulls higher-ability students to a more sophisticated understanding of the material. The cliché that teachers learn as much as their pupils is certainly true.

(B) Not quite. Knowledge, happily, is not a zero-sum product. Higher-ability students can reinforce their own knowledge by teaching those with lower ability.

(C) Specifically, the technique of having students help one another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students with lower ability are being helped at the expense of those with higher ability. Is this true?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B)－(A)

15. 다음 중 어법이 틀린 것은?

Most people know ① what it is like ② to have their blood pressure taken, but ③ few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numbers ④ using to record blood pressure.

16.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lthough praise may encourage children to continue an activity while an adult is watching, according to recent studies, they are less likely to continue the activity when the adult leaves or to repeat the activity in the future. Rather than increasing children's commitment to positive behavior, praise encourages children to find ways to get future verbal "goodies" from important adults. In other words, praise is like the large pink icing rose in the center of a cake. It is appealing and at first bite its sweetness tastes wonderful. A couple more bites still might taste good, but it quickly becomes overly sweet. It has only one simple flavor; we soon tire of it and if we eat very much at any one time, we might even feel slightly ill. It may provide some quick energy but it provides no nourishment and doesn't support growth or health.

① 칭찬은 어린이에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② 칭찬받는 어린이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

③ 칭찬은 어린이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④ 어린이를 칭찬할 때는 달콤한 언어를 삼가야 한다.

17.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tandard English allows access to certain educational and economic opportunities, which is the primary reason for teaching it. Students realize this when they interview for a first job or when they plan for post-high school education. So, what should teachers do when a student says, "I ain't got no pencil," or brings some other nonstandard dialect into the classroom? Opinions vary from 'rejection and correction' to complete acceptance. The approach most consistent with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is to first accept the dialect and then build on it. For example, when the student says, "I ain't got no pencil," the teacher might say, "Oh, you don't have a pencil. What should you do, then?" Although results won't be apparent immediately, the long-range benefits - both for language development and attitudes toward school - are worthwhile.

① 표준어 사용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② 비표준어 사용을 수용하면서 표준어를 교육해야 한다.

③ 단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수 학습법을 개발해야 한다.

④ 비문법적 표현이 고착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교정해야 한다.

18. 다음 중 올바른 어법을 고르시오.

① She lives in the New York.

② She gave me all the goods.

③ We have many strong furnitures,

④ Mathematics are what I hate.

19. 다음 중 올바른 어법을 고르시오.

① They have worked to encourage the government establish and enforce a national minimum drinking age.

② The landowners threw free peasants off their farms, caused them to wander the countryside as day laborers.

③ High-ranking women in both Egypt and Assryia wore fake beards during official court business to show their equal authority with men.

④ Others see Jim as an ambitious man whose life was dedicated to his own aggrandizement no matter how it cost in blood and suffering for others.

20. According to a study released last week by scientists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it is man rather than women who have the stronger emotional response to other people’ feelings. The study, one of the first investigations conducted into the differences in male and females ability to process emotions, throws a whole new light on to the male psyche. During the making a range of facial expressions. They were then asked to describe the emotion portrayed. In virtually all areas, men consistently outperformed women, especially when it came to detecting sadness.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best title of the above passage?

① Guinea Pigs’Ability to Detect Emotion

② Sadness - The Strongest Emotion

③ Men, the More Emotional of the Sexes

④ How Men and Women Express Emotion

【형 법】

출제 : 조태엽 교수

1. 다음 사례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근로기준법이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이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

㉡ ‘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형벌 규정 (의료법 제16조 제2항)

㉢ 외국환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허가규제기준을 넘어 외국환관리규정이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

㉣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형벌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

㉤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에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

㉥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생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형벌 규정 (석유사업법 제26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형법상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업무상비밀누설죄	㉡ 영아살해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위증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불법체포․감금죄

㉦ 업무상동의낙태죄	㉧ 뇌물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 다음의 사례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형법상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A의 팔과 다리를 수회 찔러 자상을 입혔고, A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이때 입은 자상이 급성신부전증으로 발전되어 수분섭취에 특별히 주의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콜라와 김밥을 함부로 먹은 결과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여 약 1달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② 乙은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지만 A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데다 음주만취 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乙은 A를 2회에 걸쳐 힘껏 두 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A는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A의 지병과 음주만취가 A의 쇼크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

③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丙은 A에게 산불작업 하도급을 준 이후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상황에서 하수급인 A의 과실로 인하여 산림실화가 발생하였다.

④ 丁은 A를 폭행하여 지면에 넘어뜨렸는데 A는 평소부터 고혈압증세가 있어 넘어질 때의 자극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다.

4. 다음 사례 중 甲의 부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그것으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甲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 – 사기죄

출판사 경영자 甲이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행위 - 사기죄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甲이 이를 숨긴 채 타인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으로 금용기관에서 할인받은 행위 - 사기죄

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압수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행위 - 직무유기죄

5. 다음 사례 중행위자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 화재 현장으로 가던 소방차를 운전하다 육교 밑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

㉢ 완구점원이 장난감을 배달하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전방주시업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친 경우

㉣ 전차운전사 甲은 전차를 운행하던 중 경적을 울리는 것은 규정대로 하였으나 좌우를 주시하는 것을 게을리 하였다. 그런데 술에 취한 乙이 길을 건너려다 甲의 전차가 지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전차의 후미에 부딪혀 넘어진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자유로운 행위만 의미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② 심신장애상태에서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 구성요건모델의 경우 방법의 착오가 되고, 책임모델의 경우 객체의 착오가 된다.

③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논할 실익이 없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행위일지라도 처벌되고, 한정책임능력상태에서의 행위라고 형이 감경되지 아니한다.

7. 의사인 甲은 의료행위 또는 그 보조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인 乙과 공모하여 乙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크리스탈 필링(Crystal Peeling) 박피술(剝皮術)을 시술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왔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② 정당행위이므로 무죄이다.

③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부정의료업자)의 간접정범

④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부정의료업자)의 공동정범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④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대지에 관하여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임의로 1973.11.10. 丙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였고 그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1974.2.7. 동 가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회복한 후 다시 1974.2.8. 丁에게 가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9. 다음 중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원

㉡ 관세법 제188조 허위신고의 대상이 된 물건

㉢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제시한 고액수표

㉣ 외국환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미화

㉤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몰수대상물건

㉥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에 있어서 승용차

㉦ 몰수의 대상이 되는 사행성 게임기의 기판과 결합되어 있는 사행성 게임기의 본체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0.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甲에게 뿌려 甲과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②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말은 ‘소지(所持)’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널리 이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장검(長劍) 1개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평소 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은 乙에게 “丁이 그러는데, ‘당신(乙)과 丙이 붙어먹고 산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말을 한 경우, 甲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13. 다음 사례 중 甲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할 때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고 총기는 어떤 경우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상태에서 사격장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군무를 이탈한 경우

② 甲이 乙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에 대하여 최초의 고안자로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나가서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후에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둔 경우

③ 총무과장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乙소유인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회사로 옮겨놓은 경우

④ 해고된 디자이너 甲이 평소에 임의로 처분이 허용된 자신의 가구 디자인 도면을 가지고 나온 경우

1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소비 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위탁자에게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더라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15.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① 甲은 乙에게 농지를 매도하고 丙에게 다시 농지를 매도하였으나 乙과의 농지매매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어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도금을 받은 후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그 등기 전에 乙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상태인 경우

③ 甲 택시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피고인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사교섭을 담당하면서, 근로자인 운전기사 과반수의 동의 없이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만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단체협약상 운송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준 경우

④ 甲은 乙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乙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공탁 된 사실을 통고받고서도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丙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16.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아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甲의 모(母) 乙에게서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도끼를 집어 던져 상가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 乙이 위 의사표시로써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승낙)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죄가 성립한다.

③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주위통행권을 방해하는 옹벽 부분에 관한 철거를 명하는 판결과 그 강제집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옹벽을 철거한 행위는 도로에 관한 주위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17.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②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 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③ 비록 주권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으로 발행일자를 소급 기재하여 그 기재일자에 발행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한다.

④ 수표발행자가 수표에 기재한 지급은행과 전연 당좌거래를 한 일이 없거나 과거의 거래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것 같이 가장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된다.

18. 다음 중 간첩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적국과의 의사의 연락이 없는 편면적 간첩도 간첩죄가 성립한다.

㉡ 국가기밀 여부는 국가기관의 기밀이라는 표지나 기밀보지의사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간첩죄의 착수시기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이다.

㉥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도 간첩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4개

1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가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③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허위의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④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20. 다음 중 무고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甲, 乙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甲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③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형사소송법】

출제 : 이동진 교수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②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송절차의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피의자의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해 동의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고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② 친고죄에서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③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3.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③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5. 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은 보석결정을 위해 구속피고인을 심문할 필요는 없다.

㉡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하여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보석에 관한 결정은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구)「형사소송법」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그것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된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7. 수사상 검증과 감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감정유치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감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에 인정 된다.

② 법원의 검증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수사상 검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며 검증목적물은 인체라도 가능하다.

③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8. 공소권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한 경우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

㉡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여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1차 무혐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검거되었음도 무면허 운전의 범행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서 다시 그 절도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긴급체포되어 절도 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무면허 운전의 일부 범행까지 포함하여 기소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

②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항소심의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판결선고 전일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④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에 해당한다.

㉣ 법관은 기피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기피재판은 원칙적으로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이어서 그 사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이고 범행 동기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정상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이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2.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일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재판장은 당사자의 증인신문 도중이라도 증인을 신문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다.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없다.

㉤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이는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형사 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그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해자등의 진술의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배심원은 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도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의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해 배심원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날인하라고 요구하여서 할 수 없이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④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표는 그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6.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2월 18일 1시 35분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진술과 이틀 후인 같은 해 2월 20일 피고인의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월 18일 2시경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④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이상, 이는 자백에 해당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17. 재판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공동피고인 중 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다른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②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된다.

④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석유사업법 위반 및 소방법 위반의 범행(제1범죄행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기소중지되어 한 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의 범행(제2범죄행위)을 하고, 그 후 제1범죄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제2범죄행위에 미치지 않는다.

18.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상소취하권자는 상소포기권자와 그 범위가 같다.

㉤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부인된다.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20.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다.

㉡ 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때가 아니라,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때라는 것이 판례이다.

㉥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다음은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륙법계 국가의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하였다.

② 영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영국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2.. 다음은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임 홍길동 순경은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하고 일선에 근무하던 중 선배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요령을 터득하면서 부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가설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② ‘썩은 사과 가설’은 전체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다.

③ 미국의 윌슨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④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딥 스로트(Deep Throat) 또는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이라고 하고, 침묵의 규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법률의 우위’라고 하며, 이를 제약규범이라고도 한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준수해야 하는 강학상의 원칙으로서 현 실정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아니하다.

③ 훈령과 직무명령은 모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가 아니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④ 우리나라 경찰청의 조직은 독임제(獨任制) 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경찰위원회’만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4. 다음 중 ｢경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④ 국가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의 내용은 일반고용계약과는 달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서 모든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으나, 노동3권, 국가배상청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일부 기본권은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6. 다음은 고충심사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장구 및 분사기·무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옳은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중심,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이며 계급제는 충원방식에서 폐쇄형을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고, 계급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있으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비융통적이다.

② 직위분류제는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전직이 제한되고 행정의 전문화가 곤란하며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 하고 신분보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③ 중간계급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계급제가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하다.

④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관계는 양립될 수 없는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9. 경찰에 대한 통제유형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언론기관	㉡ 경찰위원회

㉢ 훈령권과 직무명령권	㉣ 청문감사관

㉤ 국회의 입법권	㉥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감사원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다음은 범죄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중화기술 이론’은 인간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

② ‘억제 이론’은 범죄의 동기와 범죄자의 환경에 초점을 둔다.

③ ‘사회발전을 통한 예방이론’은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④ ‘일상활동 이론’은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취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하고자 한다.

11. 다음은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을 해야 한다.

②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④ 통고처분서를 받고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다음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는 제외)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 범위에 속한다.

② 영아유기, 강간, 주거·신체 수색,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속한다.

③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용 중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은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④ 검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3.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긴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4. 다음은 교통경찰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 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②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③ 甲이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甲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는 적법하므로, 그 정지기간 중의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④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15. 군중정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시의 철저 -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② 경쟁적 사태의 해소 - 남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하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③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고, 일정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④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16.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③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18. 다음은 「보안관찰법」의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② 보안경찰이 행하는 업무 중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이 있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결정권자는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이다.

④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한다.

19. 다음은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에 대한 수배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 적색수배서(Red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 다음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③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검사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