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종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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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③	④	④	③	①	①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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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②	④	③	②	②	④	④	②	④

서울ㆍ광주 김재규경찰학원 / 안동 김재규학원	www.k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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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 ②

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토기 가운데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융기문) 토기, 눌러찍기문(압인문) 토기가 먼저 등장하였고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후기에 등장하였다. ①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은 구석기 전기에 해당한다. ③ 가부장적 사회는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④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이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 구덩이도 따로 설치하게 된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이다.

2. 정답 : ④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미로 국호를 고려라 하였다.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는 조선이다. 기원전 4세기 고조선은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고 기원전 3세기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였다. 이후 위만 조선을 주변의 진번, 임둔 등을 복속시켰다.

3.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삼국사기에 전해지고 있는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 일부에 해당한다. 화랑세기, 한산기, 계림잡전은 김대문이 서술하였다. 최치원은 계원필경을 서술하였다.

4.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한 내용이다. ① 4세기 내물왕, ② 6세기 법흥왕, ③ 6세기 진흥왕에 대한 설명이다.

5. 정답 : ④

제시된 무덤 양식은 신라 초기 양식인 돌무지덧널무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호우명 그릇이 출토된 호우총과 천마도가 출토된 천마총을 들 수가 있다. ① 무용도․수렵도․ 사신도와 같은 벽화가 그려진 것은 굴식돌방무덤, ② 무령왕릉은 중국 양나라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 ③ 백제초기는 고구려 유이민의 남하 증거가 되는 계단식돌무지무덤 양식이다.

6. 정답 : ③

고려의 대외관계

(가) 거란의 1차 침입(993) 당시 서희의 외교 담판, (나) 13세기 몽골 항쟁기

㉠ (가) - 거란 침입 당시 특수군은 광군이었다.

㉣ (나) - 14세기 우왕 때의 일이다.

7. 정답 : ①

①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가 파견된 것은 성종 때의 일이다.(10세기 말) 12세기는 문벌귀족 사회가 붕괴되는 시기이며 결국 1170년 무신정변이 발생하였다. 무

8. 정답 : ①

제시된 사료는 인종 때 일어났던 이자겸의 난(1126)에 대한 내용이다.

① 이 시기의 집권층이었던 이자겸과 문벌귀족들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금의 군신 관계 요구를 수용하였다(1125).

②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1125년 송은 금과 함께 요(거란)를 멸망시켰다.

③ 거란의 2차 침입(현종 1, 1010) 때의 사실이다.

④ 강동의 역(1219)은 고종 때의 사실이다.

9. 정답 : ③

ㄱ. 고려 전기에 유행한 서체는 구양순체이고 탄연의 글씨가 유명하였다. 원 간섭기에 유행한 서체는 송설체이고 이암의 글씨가 유명하였다. ㄴ. 경천사 10층 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10. 정답 : ①

중세의 정치, 문화

(가)에 들어갈 인물은 최우이고 맞는 보기는 ㉣하나뿐이다. ㉠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였다. ㉡ 화통도감은 우왕때 최문선의 건의로 설치되었다. ㉢ 충렬왕 때, ㉣「초조대장경」은 현종~선종 때 간행되었다. 최우는「재조대장경」을 간행하였다. ㉣ 최우때「상정고금예문」을 간행하였다.

11. 정답 : ④

ㄹ. 벨테브레(박연)은 인조 때 귀화한 네덜란드인으로서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사용법을 전해주었다. ㄴ. 하멜은 효종 때의 네덜란드인이다. 벨테브레가 조선에 귀화하여 정착한 인물이었던 반면 하멜은 조선에서 탈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하멜표류기를 통해 조선의 사정을 서양에 알린 인물이다. ㄷ. 오페르트는 1868년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다 실패한 인물이다. ㄱ. 묄렌도르프는 1882년 임오군란의 결과 청의 내정간섭 강화책의 일환으로 마젠창과 함께 조선에 파견된 고문이었다.

12. 정답 : ②

제시된 통치기구(가)는 감찰기능을 담당한 사헌부, (나)는 간쟁기능을 담당한 사간원, (다)는 학술과 경연을 담당한 홍문관으로 모두 왕권 견제 기능을 담당하였다. ① 발해 중정대는 감찰기능, ② 고려시대 삼사는 화폐와 곡식 출납의 회계 기능, ③ 홍문관은 집현전의 후신으로 옥당이라 불리어졌다. ④ 삼사는 모두 왕권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13.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정약용의 저서 「탕론」의 내용이다. ① 김육, ② 신경준, ③ 김석문에 대한 설명이다.

14. 정답 : ③

정조시기의 특징

사료는 정조의 ‘만천명월주인옹’의 내용 중의 일부이다. ③ 이인좌의 난은 영조 때의 일이다.

15. 정답 : ②

고려의 역사책

㉣ 김부식의 삼국사기 ㉠ 이규보의 동명왕편

㉢ 일  연의 삼국유사 ㉡ 이제현의 사략

16. 정답 : ②

광무개혁의 내용

㉠ 갑오개혁 때 일이다. ㉢ 독립협회를 해체한 것은 1898년이며 대한국국제는 1899년이다.

17. 정답 : ④

제시문은 동학농민운동 백산봉기 때의 농민군 4대 강령이다. 동학농민들은 이후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에서 정부 관군을 물리치고 전주성에 입성하였으며, 전주화약 후 자진해산하고 정부는 자발적인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설치하고 농민들은 전라도 지역에 농민자치조직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안을 실천해갔다. 하지만, 그 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 발발 그리고 일본의 강요에 의한 군국기무처 설치와 내정간섭에 반발하여 다시 한번 농민군이 2차 봉기했지만, 결국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고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결국 실패로 끝이 났다. ① 임술농민봉기 ② 지조법 개혁은 갑신정변 때의 개혁정강 중 하나이다.

18. 정답 : ④

근현대사 시기 특징 문제

㉠은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은 을미개혁이 진행되던 시기이다. ④ 8아문제도는 1차 갑오개혁 때이다. 2차 갑오개혁 때는 8아문이 7부로 개편되었다.

19.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과 관련된다. ① 3.1 운동, ③, ④는 6.10 만세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20.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경제 협력’, ‘개성 공업 지구’등을 통해 제시문이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정상이 발표한 6·15 남북 공동 선언임을 알 수 있다. 선언문은 남북한의 통일 방안에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상 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 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ㄱ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ㄴ은 1972년의 7·4 남북 공동 성명 때에 해당한다.

영 어	자 료 제 공
	이영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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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①	③	④	①	④	①	➁	①	③

1. 정답 : ➁

어휘 respond 반응하다 treatment 치료 claims adjuster 보험사정원

under surveillance 감시를 받다, 감시 하에 있다

recovery 회복 observation 관찰(=surveillance)

manipulation 조작, 속임수 이용

해석 그 남자가/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치료에,/보험사정원은/결정했다/그를/관찰하기로.

2. 정답 : ➂

어휘 refusal 거절 amendment 수정, 개정 stand in the way 방해되다

approve 승인하다 absorb 흡수하다 ratify 승인하다, 인가하다

해석 필수적인 수정안의 승인에 대한  로드아일랜드주의 거부는/방해가 되었다.

3. 정답 : ➁

어휘 come under fire 비난받다 aggressive 전투적인, 호전적인 approach 접근

해석 사업이 잘 되었다/게이츠에게는. 그는/수십억 달러의 재산가이며,/그를/세계 최고의 부자중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비난을 받았다/너무 공격적인 것 때문에/사업의 접근 방식이.

4. 정답 : ➁

어휘 affect 영향을 주다 effect 영향, 결과, 효과 affection 애정 effectiveness 효과성

해석 인간의 활동은/영향을 준다./환경에.

5. 정답 : ➁

어휘 boldly 대범하게, 용기 있게 strike up (대화) 시작하다 dilettante 애호가 novice 초보자 altruist 이타주의자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

해석 그 작은 소녀는/매우 외향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용기 있게 낯선 사람들로 가득찬 방으로 들어가서/시작했다/다정한 대화를.

6. 정답 : ➁

어휘 at times 때때로 around the clock 하루 종일 by fits and starts 발작적으로, 갑자기 at intervals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해석 메리는/작업을 하고 있다/그녀의 새 소설을. 그녀는/보낸다./모든 시간을/글쓰기로.

7. 정답 : ➂

어휘 catch 이해하다 give A a lift A를 태워주다 on one's way to ~가는 길에

해석 A : 미안한데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B : “제가 태워드릴까요?”라고 말했어요.

A : 가시는 길하고 반대 방향 아니에요?

B : 아니요, 집 가는 길이에요.

8. 정답 : ④

어휘 impose : 부과하다, 의무를 지우다 constraint : 강제, 구속, 억제 constitute  : 구성하다 unfulfilled : 이행하지 못한, 실현되지 못한 obscure : 불분명한 long to+R : -하기를 간절히 원하다

해설

(A) 문장의 주어는 Everything으로 단수 취급하므로 constitute에는 s를 붙여야한다. all our unfulfilled dreams는 주어의 동격표현에 불과하다.

(B) keep A -ing는 ‘A가 계속 -하게 하다.’ keep A from -ing는 A가 -하지못하게 하다‘가 필요하다.

(C) Nor가 문두에 위치하며 도치현상이 발생했다. 주어인 the means to achieve these things를 설명할 주격보어의 자리이므로 형용사인 obscure가 와야 한다.

해석

우리는 자유의 상실에 관해 생각하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에 강제를 부과하는 방식에 좀처럼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즉 실현되지 못한 꿈들은 현재의 우리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우리에 대한 제한이 된다. 우리를 행하게 만들어 줄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개 두려움과 그것의 가까운 사촌인 불안인 것이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스스로에게 어겨진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을 교육시키고, 일터에서 성공을 거두고, 사랑에 빠지고 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모든 이들에 의해 공유되어지는 목적들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는 수단이 모호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다.

9. 정답 : ➀

어휘 German 독일어

해석 A : 독일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B : 내가 알았더라면/독일어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나는/시적하지 않았을 텐데/그것을.

10. 정답 : ➁

어휘 frighten 무섭게 하다

해설 사람 주어+감정동사의 과거분사 / 사물주어+감정동사의 현재분사

해석 저스틴은/봤다/매우 무서운 영화를. 그는/매우/무서워서/그의 친구들은/집으로 걸어갔다/그와 함께.

11. 정답 : ➁

어휘 measure 측정하다 earn (돈)벌다 effectiveness 효과성, 실력 establish 설립하다 maintain 유지하다, 수리하다, 주장하다 sound 건강한, 건전한 latter 후자의  task 일, 작업 be familiar with + 사물 ~에 친숙하다, 잘알고 있다, 정통하다 be familiar to + 사람 ~를 잘 알고 지내다

해석 사업가의 성공은/평가 된다/그가 버는 돈에 의해서가 아니라/그의 실력에 의해서/건전한 경제 체계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돕는. 만약 그가/성공하려면/후자에서,/그는/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입증 된 경제의 현실에.

12. 정답 : ➀

어휘 lend 빌려주다

해석 A : 저에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B : 힘들 거 같아요.

13. 정답 : ③

해석

Falcon의 조종사인 David R. Scott와 James B. lrwin은 Falcon에서 달 탐사 차량을 펼쳐 작동한 후에 달에서 역사상 최초의 운전을 시작했다. 달 표면을 탐사하는 아폴로 15호 우주 비행사들의 역량이 달 탐사 차량의 사용으로 상당히 강화되었다. 각각 세 번의 차량 여행 동안 그들은 깊은 분화구의 모서리인 Hadley Rille의 가장자리와 Apennine Mountains의 경사면들을 탐사했다. 많은 과학 정거장들에서 그 우주 비행사들은 달 탐사 차량의 컬러텔레비전 카메라를 켜서, 전 세계의 실제 경험이 없는 우주 비행사들이 그들과 함께 Hadley의 깊은 협곡들과, Marsh of Decay의 굽이치며 분화구로 패인 평원과, 우뚝 솟은 Apennines의 둥근 정상들을 여행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어휘

unfold 펼치다 / set it 구동하다, 작동하다 / astronaut 우주비행사 / explore 탐사하다 / surface 표면 / significantly 상당히, 주요하게 / enhance 강화시키다 / separate 분리시키다, 분리된 / rim 가장자리 / edge 모서리 / crater 분화구 / slope 경사면 / a number of 많은 / stop 정거장 / enable 가능하게 하다 / armchair 이론뿐인, 경험 없는 / canyon 협곡 / undulate 물결치다, 파동치다 / scar 상처를 남기다 / peak 정상 / towering 우뚝 솟은

14. 정답 : ➃

어휘 deforestation 산림파괴 conflicting 충돌하는 outcomes 결과 reflection 반사, 반성, 반영 foresee 예측하다 melt 녹다, 녹이다 predict 예측하다 trend 경향, 흐름 spur 박차를 가하다 release 방출하다, 석방하다 fossil fuel 화석 연료

해석

산림 파괴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두 가지 상충되는 결과를 얻었다.

(C) 어떤 그룹은 산림과 화석 연료들이 탈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에 의해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 경향을 예측하고 있다.

(B) 최악의 경우의 모델은 앞으로 다가올 70년 동안 평균 기온이 2도 정도 상승한다는 것과, 극지방의 만년설의 해빙과 20피트 이상의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A) 다른 과학자들은, 지구 표면을 빛나는 물건처럼 만들어 놓음으로써, 지구의 덮개 구실을 하던 산림의 소실은 태양 광선의 반사를 증가시키고 기온을 더 낮춰 줄 것이라고 믿는다.

15. 정답 : ①

해석

Teddy Kollek은 1965년에 예루살렘의 시장으로 당선되어, 그 후 2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봉직했다. 어느 날 밤 11시 30분에 시장은 서재에서 비서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 어떤 성난 목소리가 전화를 걸어 Kollek 부인에게 왜 어느 콘서트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지 다그쳤다. Kollek부인은 그 문제가 시장에게 집으로 늦은 밤에 전화를 걸 만한 일인지를 유쾌한 목소리로 묻고 난후, 그 항의를 쪽지에 적어 남편에게 넘겨주었다.  비서가 떠나자, 새벽 두 시에 Kollek시장은 그 여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완벽한 예의를 갖추어, 그 콘서트가 예루살렘에서 왜 열릴 수 없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어휘

study: 서재  demand of: "에게 다그치며 묻다  merit: 할만하다

complaint: 불만, 항의  pass ~on to: 을 ‥에게 건네 주다

16. 정답 : ➃

해석

직장에서 지친 일과 후에, 나는 집에 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잠깐 들렀다. 장을 다 보고, 나는 차를 식료품을 싣는 지점으로 몰고 가서, 빈둥거리며 기둥에 기대어 있는 십대 소년에게 경적을 울렸다. 가득한 두 짐수레를 가리키면서 나는 "모두 다 스테이션왜건 뒤에 넣어 주세요."라고 소리쳤다. 그는 그 짐수레를 밀고 차에 식료품들을 싣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은 일을 잘못하고 있어요. 가방을 똑바로 세워 놓아야지요."라고 투덜거렸다. 그는 내가 말한 대로 했다. 그러고 나서는 운전자 쪽 유리창으로 다가왔다.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인. 저는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7. 정답 : ①

어휘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atmosphere 대기(권) enormous 엄청난 fossil fuel 화석 연료 absorb 흡수하다 disastrous 재난의 agriculture 농업 glacier 빙하 avoid 피하다

해석

그러나 최근 몇 십 년 동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은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연소되는 화석 연료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동시에 지구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크게 감소했다. 이산화탄소를 주로 흡수하는 지역은 울창한 열대 우림 지역이다. 그 지역은, 점점 더 많은 숲이 잘려 나감에 따라 급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는 소위 "온실 효과"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이다. 이산화탄소는 유리막과 같은 역할을 하여 태양열이 더 강렬하도록 만들어 놓는다. 벌써 지구 온난화 현상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말한다. 그런 기온의 변화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많은 지역들이 너무 덥거나 건조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극지의 빙하가 녹기 때문에 해수면도 상승할 수 있다. 지구의 재난 사태는 전 세계가 참여하여 해결함으로써만 피해질 수 있다. 산업화된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자본과 기술의 일부를 보다 가난한 나라들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투자해 주어야 한다.

18. 정답 : ②

해석

배경음악이 상품에 대한 우리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단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밝은 청색 또는 베이지색 펜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펜을 보는 동시에 유쾌하거나 불쾌한 음악을 들었다. 나중에 그들에게 선물로 그 펜들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그들의 다수가 유쾌한 배경음악을 듣고 있을 때 보았던 펜을 선택하였다.

19. 정답 : ①

해설

운동하러 가던지 수업 중간이던지 십대들은 늘 과자를 먹기 시작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93%의 십대들이 오후 시간을 가장 선호하면서 낮 동안에 과자를 먹는다고 한다. 현명하게 과자를 선택하면 뼈를 강하게 하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십대들은 칼로리도 없는 음식을 오물거리거나 설탕과 카페인이 많이 첨가된 음료를 마신다. 이것들은 순간적으로 활기를 주나 잠시 뒤면 꼭 필요한 에너지들을 고갈시킨다. 대신에 십대들은 치즈에 눈을 돌려야 하는데 치즈는 맛과 영양으로 가득 찬 들고 다니기 편한 음식이 되기 때문이다.

어휘

attack 공격, 게시, 시작. nibble 조금씩 물어뜯다. crucial 결정적인, 필수적인 on the way 진행중인 added 첨가된 temporary 임시적인, 일시적인 give O a lift -에게 활기를 주다 potable 휴대할 수 있는

20. 정답 : ③

해설

고대 중국에서 사람들은 북쪽의 야만족 무리로부터 안전을 바랬다. 그래서 그들은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들은 다시 안주해서 안전을 누렸다. 그 성벽이 실재하던 처음 백 년 동안에 중국은 세 번 침략을 받았다. 야만족 무리들은 한 번도 그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꼭대기 너머로 기어오르지 않았다. 매번 그들은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고 나서 바로 문을 통과해 행군해 들어왔다. 중국인들은 돌로 된 성벽에 의존하느라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들의 자녀들에게 청렴을 가르치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어휘

barbaric 야만인의, 야만적인 horde 유목민의 무리, 약탈자의 무리 invade 침략하다 bribe 뇌물을 주다 sacrifice 희생 integrity 청렴 creativity 창조성

형 법	자 료 제 공
	최정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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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 ③

㉠㉢㉣ 틀림

해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3.22. 선고 2011도15057,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86조 제6호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열람·등사의 적용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서 곧바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즉시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8981 판결)

㉢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 원칙과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5항에 비추어 볼 때,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도8336 판결)

㉣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한 점 과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의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약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6287 판결)

㉤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통일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한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하여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도서를 발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한 것을 가리켜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320 판결)

2. 정답 : ①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3.27, 2008도89).

② 대판 2004.6.24, 2002도925

③ 대판 2008.2.28, 2007도9354

④ 대판 2005.7.22., 2005도3034

3. 정답 : ①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1개이다.

㉠ 대판 2008.9.11, 2006도4806

㉡ 장물알선에 있어서 장물의 알선은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대판 2006.10.13, 2004도6084).

㉢ 대판 2007.1.11., 2006도5288

4. 정답 : ④

①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도4141 판결

② 한의사 면허나 자격 없이 소위 ‘통합의학’에 기초하여 환자를 진찰 및 처방하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10.15, 2006도6870).

③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불매운동은 광고주들에게 광고중단을 홍보·호소·설득하는 차원을 넘어서 광고주들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여 광고주들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410 판결)

④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07.14., 2011도639).

5. 정답 : ④

④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정보고서 배부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지도에 맞추어 행한 것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5.6.10, 2005도835).

① 대판 2005.8.19, 2005도1697

② 대판 2005.5.27, 2004도62

③ 피고인이 그 보좌관을 통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이 사건 의정보고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대판 2006.3.24, 2005도3717).

6. 정답 : ③

③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06.9.14, 2004도6432).

① 대판 2005.11.10, 2005도1995

②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④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06.11.10, 2006도5811).

7. 정답 : ②

①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2010.07.15, 2010도3544).

② 甲이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여, 16세)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 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丙이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丙,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사안에서, 丙의 성매매 기간 동안 甲이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甲은 乙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성매매강요,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의 책임을 진다(대판 2010.9.9, 2010도6924).

③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2011.01.13, 2010도9927).

④ 피고인이 갑, 을과 공모한 후 갑, 을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주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을의 합동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판 2011.05.13, 2011도2021).

8. 정답 : ①

①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05.9.30, 2005도4051).

② 대판 2004.5.13, 2004도1299

③ 대판 2007.11.15, 2007도7140

④ 대판 2011.1.13, 2010도9330

9. 정답 : ①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1개이다.

㉠㉡ [1]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한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2]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 배출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 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 행한 일련의 행위가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0.4.29, 2007도7064).

㉢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1항, 제8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부하는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그에 갈음하여 얼차려의 제재가 부과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명령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0도1233).

㉣ 대법원 2013.4.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10. 정답 : ③

①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방송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 문제 및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체결과 관련한 정부 태도를 비판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판 2011.9.2, 2010도17237).

②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한 경우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9.1.30, 2008도6590).

③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그 결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실제적으로 검색어가 입력되거나 특정 스폰서링크가 클릭된 것으로 인식하여 그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네이버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나 네이버의 스폰서링크 광고주들의 광고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④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사안에서,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이나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9.10.15, 2007도9334).

11. 정답 : ①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1개이다.

㉠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 폭행에 의한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9.1.30, 2008도10308).

㉡ 甲은 乙과 채무 변제기의 유예 여부(乙의 처도 乙로부터 전해들어 甲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음)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乙이 자신에게 심한 모욕을 하자 격분을 참지 못하고 乙을 살해한 경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10.9.30, 2010도7405). → 보통살인죄 성립

㉢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한 경우, 피고인 갑이 선장 을을 살해할 의도로 을에게 총격을 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피고인 갑은 해상강도살인미수에 해당한다.

12. 정답 : ①

①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대판 2005.12.8., 2005도8105).

② 대판 1983.4.26., 83도188

③ 대판 2004.3.12., 2003도333

④ 대판 2005.3.24., 2003도2144

13. 정답 : ②

㉣㉤ 2개가 틀리다. ㉣ 부동산 이중매매시 선매수인이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판 1990.10.16, 90도1702). ㉤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 오다가 중도에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거나 또는 동업약정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채취권이 동업자의 1인인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대판 1992.10.2, 91도2346). ㉠ 대판 1986.9.9, 86도1382 ㉡ 대판 2002.6.28, 2000도3716 ㉢ 새마을금고법 제13조 제3항 제3호, 제16조 제1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상태가 사실상으로도 악화된 바가 없다면 현실적인 손해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는 것이어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의결 없이 타인에게 금고이사장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7.11.10, 87도993).

14. 정답 : ④

④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88.2.23, 87도1952).

15. 정답 : ④

④ 연소죄는 자기소유건조물 등 방화죄나 자기건조물방화죄를 범하여 타인소유의 건조물이나 물건을 연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따라서 본 지문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실화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②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대결 1994.12.20., 94모32).

16. 정답 : ②

②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1.10, 2002도3340). ① 대판 2004.5.14, 2003도3487 ③ 대판 2006.1.26, 2005도4764 ④ 대판 1998.2.13, 97도2922

17. 정답 : ②

② 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는바,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6.5.14, 96도554). ①④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99.5.14, 99도202). ③ 대판 1998.8.21., 98도1701

18. 정답 : ①

①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10.19, 2005도3909 전원합의체). ② 대판 2002.5.17, 2001도6170 ③ 대판 1999.12.24, 99도2240 ④ 대판 2007.7.12., 2006도1390

19. 정답 : ④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이하 알선행위자라고 한다) 이외의 제3자가 알선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행위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달행위를 하여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제3자가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위와 같은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5.11, 99도963).

20. 정답 : ④

㉣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궜다면 이는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요구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임의동행의 직무행위는 끝난 것이고 피고인이 문을 잠근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농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 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76.3.9, 75도3779). ㉤ 단속공무원이 욕설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2.2.11, 91도2797). ㉥ 출근길의 공무원은 아직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③	③	②	④	①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②	④	④	②	④	①	②	③

1. 정답 : ①

대판 1986.6.24, 86도403 ②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표시 하였다. 하여도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명과 적용법조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할 수 없고 그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판 1969.9.23, 69도1219).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4.5.16, 2013도16404). ④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요구에 대하여 형성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당사자주의적 요소로 볼 수 있다.

2. 정답 : ③

㉡㉢㉤ 3개이다. ㉡ 당시 피해자는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피해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으므로,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6.24, 2011도4451).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제224조, 제235조). ㉤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대판 1985.11.12, 85도1940 ㉣ 대판 2004.9.24, 2004도4066

3. 정답 : ③

제244조의4 제1항 ①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② 참고인조사의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제244조의 제1항).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4. 정답 : ③

24시간 이내에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① 규칙 제51조 제3항 ② 대판 2006.7.6, 2005도6810 ④ 대판 2011.5.26, 2011도3682

5. 정답 : ②

㉢㉤ 2개이다. ㉢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1997.8.27, 자 97모21).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 대결 1997.08.27, 자 97모21 ㉡ 제214조의2 제4항 ㉣ 대결 1997.8.27, 자 97모21

6. 정답 : ④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영장은 사후제시제도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제118조). ① 대결 2004.3.23, 자 2003모126 ② 제132조 제2항 ③ 대결 1988. 12. 12, 자 88모55

7. 정답 : ①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79.6.12, 79도792). ② 대결 1984.3.29, 자 84모15 ③ 대판 1988.11.8, 86도1646 ④ 대판 1992.2.28, 91도2337

8. 정답 : ②

㉢ 1개이다. ㉢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판 1999.3.9, 98도4621). ㉠ 제249조 제1항 제4호 ㉡ 대판 2002.10.11, 2002도2939 ㉣ 소년법 제54조 ㉤ 대판 2015.02.12, 2012도4842

9. 정답 : ④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0.8.27, 89헌가118). ① 대판 2014.1.16, 2013도5411 ②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③ 대판 2011.11.10, 2011도8125

10. 정답 : ①

대결 1993.12.3, 자 92모49 ②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제6호). ③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2.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④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4.29, 2010도881).

11. 정답 : ③

㉠㉡㉢ 3개이다. ㉠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대판 1987.7.21, 87도1101).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11.05.13, 2009도14442). ㉢ 고의범의 공소사실을 과실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 대판 2014.3.27, 2013도13567 ㉤ 대판 2002.10.11, 2002도2939

12. 정답 : ①

②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③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2013.01.24, 자 2012모1393).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13. 정답 : ②

㉠㉡ 2개이다. ㉠ 규칙 제132조, 규칙 제132조의2 제3항 ㉡ 제292조 제1항·제2항 ㉢ 법원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규칙 135조의2 단서).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규칙 135조의2 본문). ㉣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규칙 제13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규칙 제135조).

14. 정답 : ④

대판 2012.4.26, 2012도1225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②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③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항 단서의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동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15. 정답 : ④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1.4.28, 2009도11401). ① 대판 2010.1.14, 2009도9344 ② 대판 2011.4.28, 2009도10412 ③ 대판 2014.01.16, 2013도7101

16. 정답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① 대판 2007.12.13, 2007도7257 ③ 대판 1984.11.27, 84도2279 ④ 대판 1999.02.26, 98도2742

17. 정답 :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판1998.2.27, 97도1770). ① 대판 1996.9.6, 95도2945 ② 대판 1998.2.27, 97도1770 ③ 탄핵증거도 전문법칙 이외의 증거법칙은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판 2006.6.15, 99도1108 참조

18. 정답 : 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태료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대판 1993.5.25, 93도836 ③ 대판 2010.05.13, 2009도13463 ④ 대판 2012.9.13, 2012도6612

19. 정답 : ②

㉠ 7일(제358조), ㉡ 14일(제361조), ㉢ 20일(제361조의3 제2항), ㉣ 10일(제361조의3 제3항)

20. 정답 : ③

㉢㉣㉤ 3개이다. ㉠ 제453조 제1항 ㉡ 제449조, 제450조 ㉢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서가 이를 보존한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3조). ㉣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17조 제1항).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④	①	②	③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④	①	②	②	③	④	②	①

1. 정답 :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륙법계 국가는 대립관계로, 영미법계 국가는 친화관계로 보았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봉사경찰과 질서경찰로 구분하고, 경찰권 발동의 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한다.

2. 정답 : ③

①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추가 가능하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즉, 모든 직무상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③ 국회법 제150조

④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고, 외교사절의 승용차 등 교통수단도 관사에 대한 불가침에 준하여 특권이 인정된다.

3. 정답 : ②

① 경찰법 제2조 제2항

②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2항).

③ 동법 제17조 제1항

④ 동법 제25조 제1항

4. 정답 : ④

① 「경찰법」상 경찰청장의 임명절차는 경찰위원회의 “동의” → 행정자치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경찰법 제11조 제2항).

②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2항).

③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된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2항).

④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

5. 정답 : ①

①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유효기간은 3년이다(경찰공무원임용령 제18조 제3항).

② 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1항

③ 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2항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항

6. 정답 : ②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각 계급별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총경·경정은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3항).

㉤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4항).

7. 정답 : ③

㉣㉤㉥이 신분상의 의무에 해당하고, ㉠㉡㉢은 직무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의 의무]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
• 법령준수의무 • 복종의 의무 • 친절·공정의 의무 • 종교중립의무 • 직무전념의무 • 제복착용의 의무 • 거짓보고 등의 금지 •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 비밀엄수의 의무 • 청렴의무 • 품위유지의무 • 영예의 제한 • 정치운동의 금지 • 집단행동의 금지

8. 정답 : ③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② 동법 제9조

③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④ 동법 제12조

9. 정답 :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계급제는 관료제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에서 발달한 공직분류방식이다.

㉤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10. 정답 : ④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된다.

11. 정답 : ①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합리적 인간관을 전제로 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있어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12. 정답 : ④

① 경비업법 제2조는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

② 경비업법 제2조는 특수경비업무를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③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동법 제3조, 제6조 제1항).

④ 동법 제4조 제1항

13. 정답 : ④

①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② 동법 제5조

③ 동법 제30조 제1항

④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14. 정답 : ①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호

㉡ 차도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4호).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6호).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 동법 제2조 제14호

㉤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1호).

15. 정답 : ②

① 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

②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동법 제98조 제2항).

③ 동법 제98조 제3항

④ 동법 제98조 제4항

16. 정답 : ②

① 통합방위법 제2조 제6호

② “병종사태”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8호).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③ 동법 제2조 제13호

④ 동법 제21조 제4항

17. 정답 : ③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② 동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③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주최자”라 한다(동법률 제2조 제3호).

④ 동법률 제6조 제1항

18. 정답 : ④

① 국가보안법 제10조

② 동법 제16조

③ 동법 제18조

④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2항).

19. 정답 : ②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동법률 제8조 제1항).

③ 동법률 제4조 제1항

④ 동법률 제21조 제1항

20. 정답 : ①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범죄인인도법 제3조).

② 동법 제3조의2

③ 동법 제6조

④ 동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