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상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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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③	②	③	①	②	④	②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③	④	④	①	②	③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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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 ③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경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세습, 왕밑에 상, 대부, 장군 등 다양한 관직이 있었고, 요서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전국7웅)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2. 정답 : ③

㉮ 미송리식 토기(청동기시대)  ㉠㉡㉣이 청동기시대의 청동제품

㉢, ㉤은 철기시대의 청동제품이었다.

3. 정답 : ②

ㄱ,ㄴ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다.

고구려 ↔ 수나라	① 고구려가 요서지방 선제공격 - 수문제의 침입을 고구려가 격퇴 ② 수양제의 113만 대군 침입 (612) -(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청천강)
고구려 ↔ 당나라	① 초기 : 당이 중국 재통일 후 고구려와 친선관계 ② 당태종 야심 → 고구려의 대응(ㄴ.천리장성 축조)→ ㄱ.연개소문의 정변 ③ 연개소문의 정변 구실로 당태종 침입 → (나) 양만춘이 안시성전투에서 격퇴(645)

㉢은 (가)이전, ㉣나당동맹은 (나)이후인 648년에 체결된다.

4. 정답 : ③

선왕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여 최대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5. 정답 : ①

미륵사지석탑은 무왕때 걸립한 현존 최고(古)의 석탑으로 원래는 3탑3금당인데 현재는 서탑 일부만 남아있고 목탑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분황사탑은 돌을 벽돌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고 하여 전탑의 모습을 보인다하여 모전석탑으로 불린다.

② 백제 웅진시대의 공주 송산리 6호분에서 사신도, 일월도 등의 벽화가 발견되었다. ③ 고구려 고분벽화는 생활풍속도 → (불교도) → 후기에는 사신도와 같은 추상화가 그려졌다. ④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의 독특한 무덤양식이다. 한강유역의 돌무지무덤이 백제 건국의 주도세력이 고구려계 유이민임을 반영하는 고분양식이다.

6. 정답 : ②

ㄱ. 후삼국시기에 유학자들은 선종을 이해하고 포용하였다.  (○)

ㄴ. 골품제에서 벗어나 광평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제를 마련한 것은 궁예다.  (×)

ㄷ. 수도를 송악이 아니라 철원으로 옮겼다.(×)

ㄹ. 왕건은 궁예와 마찬가지로 고구려 계승을 표방, 국호를 고려라 하였다.(○)

7. 정답 : ④

제시문은 지눌의 정혜결사문이다. 무신정권당시 저항한 사원세력이 교종이 중심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화엄종과 법상종은 크게 약화되었고, 교종세력 공격 받은 무신정권은 선종에 관심 갖게되고, 최충헌은 지눌의 조계종을 지원하게 된다. 무신정권기에는 김사미.효심의 봉기를 비롯한 농민봉기와 만적,전주관노비의 난등 천민의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① 고려 원간섭기 ② 조선후기  ③ 신라 하대

8. 정답 : ②

사료는 성종때 최승로가 시무28조를 올리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성종은 12개 고을에 목을 설치하고(12목) 외관을 파견하였고 지방 호족들이 지방관을 보좌하는 제도인 향리제가 마련되었다.

나. 광종, 라. 숙종.

9. 정답 : ①

㉠ 현종(1018) : 5도양계의 지방체제 정비 ㉡ 윤관의 별무반 창설( 숙종) -여진정벌, 동북9성 축조(예종)  ㉢ 무신정권 중 최씨정권(1219) ㉣ 공양왕(1391)

→ ① 거란의 제3차 침입을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물리쳤다.(1019년,현종)

[틀린보기]

② 인종 ③ 남송의 멸망(1279, 원간섭기 초기 충렬왕) ④ 명 건국(1368년, 공민왕 때)

10. 정답 : ④

④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2호)은 조선시대의 문화재이다. ( 조선 세조때 만들어진 것이다.)

고려	현화사 7층 석탑	신라 양식 계승 + 고려의 독창미
	월정사 8각 9층 석탑	송의 영향(다각 다층탑)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의 영향(짝수탑, 대리석)
조선	원각사지 10층 석탑(15세기)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짝수탑, 대리석)

11. 정답 : ④

① 예송논쟁은 남인과 서인의 다툼이었다.  ②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정권을 장악했다.  ③경신환국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12. 정답 : ③

① 과전법은 전지만을 지급하고 시지(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는 지급하지 않았다.

② 직전법은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므로 수조권을 빌미로 한 지배방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④ 직전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수조권에 기초한 전주 전객제가 사라지진 것으로 지주전호제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13. 정답 : ③

① 잡과는 정기시와 비정기시가 있었으며 해당관청에서 주관하였다.

② 정기시험인 식년시외에 비정기시인 증광시,알성시등(별시라고 함)이 있었다.

④ 생원시는 유교경전이해능력을 보는 시험이었다. 문학적 재능을 보는 시험은 진사시이다.

14. 정답 : ④

㉠ 고려 무신정권기 ㉡ 신라 하대 ㉢ 조선후기 홍경래의 난 ㉣ 조선전기 명종( 임꺽정 )

15. 정답 : ④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합작하여 설립한 것이다.

알렌은 최초의 근대식병원인 광혜원 설립을 주도하였고, 하와이 노동이민을 알선한 인물이다.

16. 정답 : ①

김홍집은 우리나라 최후의 영의정이자, 최초의 총리이다. 영의정 김홍집은 1894년 갑오개혁때 군국기무처의 총리대신이 되어 개혁을 주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시문은 1차 갑오개혁을 말하는 것이고, 은본위화폐제도를 실시한 것이 답이다.(참고로 금본위화폐제도는 1905년 화폐정리사업때 )

② 대원군의 개혁 ③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④ 2차 갑오개혁

17. 정답 : ②

㉠ 국민대표회의소집(1923년)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 1925년) -㉢ 김구의 한인애국단 조직(1931년)  -㉡ 김구의 한국국민당 창립(1935년)

*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김구가 이끌던 한국국민당은 조선민족혁명당에서 탈당한 조선혁명당(지청천) 및 한국독립당(조소앙)의 일부 세력과 연합하여 1937년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결성(한국국민당 + 한국독립당 + 조선혁명당) → 한국독립당(1940)으로 통합!

18. 정답 : ③

㉠미군정 포고문(1945.9) ㉡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8.15) 헌법1조  ㉢반민족행위처벌법(1948 정부수립 직후 9월 제정) ㉣1946.10월 좌우합작 7원칙

19. 정답 : ④

사료는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발표된 1987년 6.29선언이다.

① 6.29 선언이 발표되고 새 헌법인 9차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1997년 전두환 정부 시기이다.

② 사사오입 개헌(1954)은 초대대통령에 한해 중임제를 철폐한 것이었다. 발췌개헌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다.

③ 6.29 선언으로 인한 9차 개헌은 4.13호헌조치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인한 국민적 저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6.29선언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 노태우(盧泰遇)가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선언

20. 정답 : ①

1972년 남북공동성명은 3대 통일원칙(민족,자주,평화)을 천명하였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체제 인정,상호불가침, 교류협력 확대를 이야기한 남북기본합의서(1991)   ㉣ 6.15공동선언 (2000)

영 어	자 료 제 공
	기승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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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해석] 만일 물체가 그 중력의 중심을 통과하는 수직선상의 어느 지점에 매달려 있다면, 그 물체는 정지한채로 머무를 것이다.

[해설] stationary 는 ‘움직이지 않는, 정지한’ 의 뜻이다. immobile은 mobile ‘움직이는, 이동하는’의 반의어이므로 ①이 답이 된다.

[어휘] flexible 구부리기 쉬운, 융통성 있는  secure 안전한, 안정된  floating 떠 있는, 유동하는

2. ②

[해석] 일부 곤충들은 망설임 없이 그들의 둥우리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다.

[해설] locate 는 ‘~의 위치를 알아내다, 찾아내다; ~의 위치를 결정하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find 와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었다.

[어휘] keen 날카로운, 예민한  hesitation 주저, 망설임  build (둥지를) 짓다  fill 채우다

3. ③

[해석] 그 판사는 그 피고인이 이상한 알리바이를 말했을 때 의심스러워했다.

[해설] incredulous 는 ‘쉽사리 믿지 않는, 의심이 많은’의 뜻이다. 따라서, skeptical ‘의심많은, 회의적인’이 정답이 된다.

[어휘] bizarre 기괴한, 이상한  alibi 알리바이, 현장부재증명  absurd 터무니없는, 엉터리의  paradoxical 모순된, 역설적인

4. ④

[해석] 만약 이 치료법이 효과가 없다면, 그들은 대체하는 것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해설] 문장의 의미상 가장 적절한 것은 alternative ‘대체하는’ 이다.

[어휘] obsolete 쇠퇴한, 구식의  successive 잇따른, 연속적인

5. ②

[해석] John은 노름을 경멸한다. Mr. Ki가 크게 활약하리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해설] look down on 경멸하다  경시하다, 얕보다  count on 기대하다, 믿다

6. ④

[해석]

A: 여보세요.

B : 안녕 Rafael. 나 Alex야.

A : 어, 안녕. 집에 잘 갔니?

B : 어, 고마워. 그런데, 어제 밤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커피를 바닥에 두다니 참 바보스러웠지.

A : 잊어버려.

B : 그렇지만, 보기 흉한 얼룩이 생겼을 거야. 내가 세탁비를 내고 싶어.

A : 이봐, Alex, 별 거 아냐. 특히나 파티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잖아.

B :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정말 미안해.

A : 괜찮아. 월요일에 봐. 안녕.

[해설] 빈 칸 앞 B의 말에, 사고는 늘 일어난다는 A의 응답과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빈칸에서 A가 할 말로는 신경쓰지 말라는 뜻의 ‘별 거 아냐’라는 말이 알맞다.

[어휘] stain 얼룩, 녹, 오점

7. ①

[해석]

A : 나 지금 상점에 가는 길인데, 가서 사올 거 있니?

B : 네, 빵집에 들러 초콜릿 케이크 좀 사다 주시겠어요?

A : 초콜릿 케이크?

B : 네, Marison 생일이에요. 우리 파티를 할 거에요.

A : 아, 틀림없이 그녀는 놀라겠구나. 모두 다 초대했니?

B : 네, 모든 게 준비 끝났어요.

[해설] 대화의 흐름상 It's all set (=All is ready.) ‘다 준비 됐어요’가 가장 적절하다.

8. ④

[해석]
A : 이 파이 아주 맛있는데.

B : 내 것도 그래. 난 미국식 디저트가 좋아.

A :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데?

B : 음, 글쎄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엔 아이스크림 같아.

A : 그렇다면, 너 파이랑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었어야지.

B : 그렇군. 다음 번엔 그럴게.

[해설] 대화 흐름을 고려하며 조동사의 의미에 맞게 답을 찾아야 하는 문법 문제이다. may have P.P. 는 ‘~했을 지도 모른다’, must have P.P. 는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 should have P.P. 는 ‘~했어야만 한다’의 의미이다.

9. ②

[해석] 그 커플은 조용히 걷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 청천벽력같이 그녀가 그의 뺨을 때렸다.

[해설] out of the blue 는 ‘파란 하늘에서 (갑가지 벼락이 치듯이)’라는 뜻으로 ‘갑자기, 갑작스레, 날벼락처럼’의 의미이다.

[어휘] long before 훨씬 전에  in no time 즉시  in no way (=never) 절대 ~ 않다

▶Hun-Key point “과거 진행형 + when S+V”

우리가 보통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을 먼저 해석하는 반면, 과거 진행형이 나오고 접속사 when 이 나오는 경우는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 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ex) She was taking a shower when someone knocked the door.

‘그녀는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 누군가가 문을 노크했다’

10. ②

[해설]

① 지난밤에 비가 왔음에 틀림없다 라는 내용이 되기 위해 must have rained 가 되어야 한다.

③ 의문사 when 은 현재 완료 시제와 같이 올 수 없다.

④ he thought 삽입절을 제외하면 선행사 a man을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whom을 주격 who로 고쳐야 한다.

11. ④

[해석] 당신의 클럽에 가입하는 방법을 내게 설명해 주세요.

그가 웃는 모습은 그의 아버지를 강하게 연상시켰다.

[해설] explain to A B - A에게 B를 설명하다

remind A of B 의 변형구조로써,  be reminiscent of ‘~를 연상시키다’

12. ③

[해석] 사자가 네 마리의 황소들이 살던 들판 주변을 걷곤 했다. 여러 번 그는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가 가까이 갈 때마다 그들은 꼬리를 서로에게 향해서 어느 쪽에서 사자가 공격을 시도해도, 그는 그들 중 하나의 뿔에 직면해야만 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소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각자 들판의 다른 영역으로 홀로이 떠나버렸다. 그 때, 사자는 그들을 하나씩 공격했고, 곧 그 네 마리 전부를 죽여버렸다.

[해설]

① 뛰기 전에 앞을 보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②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③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④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 수를 세지 마라.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어휘] face 맞서다, 직면하다  by oneself 홀로, 혼자서

13. ②

[해석] 우리 지구에 최초로 발을 디딘 동물들 중에는 곤충들이 있다. 그것들은 그들의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작고 연약해서, 그것들은 어느 포식자에게도 이상적인 희생양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귀뚜라미와 같이, 그것들 몇몇은 번식의 길을 택했다. 그것들은 매우 많은 새끼들을 낳아서 몇몇은 반드시 살아남게 되었다. 벌과 같이, 다른 것들은 독을 택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을 무서운 적들로 만들었던 독이 있는 침을 스스로에게 가지게 했다. 바퀴벌레처럼, 다른 것들은 먹을 수 없게 되기로 선택했다. 한 특별한 내분비선이 그들의 살에 매우 불쾌한 맛을 줘서 아무것도 그것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나방과 같은, 다른 것들은 위장을 택했다. 풀이나 나무껍질을 닮아서, 그들은 무뚝뚝한 성질에 의해 눈에 띄지 않은 채 살아갔다.

[해설] 글 전반적인 내용은 ‘② 곤충들의 생존 전략’에 관한 글이다.

① 곤충들의 천적

③ 곤충 생존의 중요성

④ 해충을 죽이는 어려움

[어휘] formidable 무서운, 만만찮은  inedible 못 먹는  gland 내분비선  camouflage 위장, 변장  inhospitable 무뚝뚝한, 황량한

14. ③

[해석] 성인의 일과 성인의 생활을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있어, 미국 학교들은 무엇보다도 실용적이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 교육은 John Dewey라는 이름의 한 유명한 20세기 철학자의 글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Dewey는 유일하게 훌륭한 지식은 실제 생활에 쓰여질 수 있는 지식이라고 믿었다. 그는, 학생들을 그들이 금방 잊게 되는 쓸모없는 사실들을 암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교육자들을 설득하였다. 차라리, 학교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생각하는 과정과 기술들을 가르쳐야 한다.

[해설] 글의 맨 마지막 문장과 빈 칸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고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과정과 기술들은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지식이다.

① 올바른 목적을 가진

②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④ 인간 본성을 설명할 수 있는

[어휘] worthwhile 시간을 들일만한, 훌륭한  convince 설득시키다, 납득시키다  pointless 무의미한

15. ④

[해석]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더 많은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또는 일)에 대한 편견을 없앰으로써 인지적 측면에서 경험을 재정의할 수 있다. 1930년 Donald Hebb의 연구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의 재구성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6세와 15세 사이의 600명의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다. 만약 그들이 수업 중에 잘못 행동한다면 벌칙이 밖에 가서 노는 것이고, 만약 예절바르게 행동하면 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 Hebb는 “이러한 환경에서 하루나 이틀 이내에,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보고 한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일을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해설] 공부(또는 일)를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면(reframe our work as a privilege rather than as a duty)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휘] cognitively 인지적으로  misbehave 잘못 행동하다  better off 더 잘사는, 형편이 더 나은

16. ②

[해석]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나는 우연히 the Economist라는 잡지의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 광고는 인터넷 구독이 59달러, 인쇄본 구독은 125달러이며, 인쇄본과 인터넷을 둘 다 구독하는 경우에도 125달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인터넷과 인쇄본을 둘 다 구독하는 것이 같은 가격에 제공되는데 누가 인쇄본만 구입할지 의아해 했다. 나는 the Economist의 마케팅 마법사들이 사실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인간 행동에 관한 중요한 어떤 것, 즉 인간들은 좀처럼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물건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려주는 내재된 가치측정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우리는 어떤 것이 다른 것에 비해 갖는 상대적인 장점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 가치를 매긴다. the Economist의 경우 나는 59달러의 인터넷만 구독하는 것이 125달러의 인쇄본만 구독하는 것보다 과연 더 나은 거래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125달러로 인쇄본과 인터넷 둘 다를 구독하는 것이 125달러에 인쇄본만을 구독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해설] 인간이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본문의 내용과 가장 알맞은 것은 ②이다.

① 모든 것을 동등하게 평가한다

③ 최후의 순간까지 결정을 미룬다

④ 종종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한다

[어휘] subscription 구독  manipulate 조종하다

17. ②

[해석] 전화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전화 통화를 하면 답을 즉시 얻어낼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쓰는 것보다 확실히 빠르다. 그러나 전화는 때때로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게 할 수 있다. 당신은 종종 소중한 시간을 훔쳐가는 원치 않는 전화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여론 조사 기관이나 성가시게 구는 판매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전화를 받으려면 당신은 당신의 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통화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다.

[해설] ② 앞에는 전화 통화의 장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나, ②뒤부터는 전화의 단점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따라서 역접의 접속부사 However를 가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어휘] definitely 명확하게  require 필요로 하다  nagging 성가시게 하는

18. ④

[해석] 한 번도 운 적이 없다고 말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조차도 대개 어린 시절 울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도 어떤 때에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우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C) 그런 때에 우리는 심지어 그들에게 우는 것을 권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가족 중 한 명이 죽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울도록 그냥 놔둔다. (B) 그런 슬픈 상황에서 누가 울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눈물에 대해 항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 우는 어른들, 또는 그러는 아이들마저도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을 잃는다. (A) 예를 들면, 카드 게임에 져서 우는 어른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왜 우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한 사회적 관습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해설] 해석 참조

[어휘] probably 아마도  rule 관례, 습관  respect 존중, 존경

19. ①

[해석] 개는 공격하기 전에 하품을 하고, 올림픽 운동선수는 경기를 하기 전에 하품을 하고, 물고기는 행동을 바꾸기 전에 하품을 한다. 심지어는 하품이 일을 더 정확하고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있다. 사실, 하품이 포유동물의 생존과 관련된 행동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경계심과 활동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하품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잠을 깰 때, 업무상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할 때, 그리고 분노, 불안, 또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 등 하루 중 가능한 한 여러 차례 하품을 하라.

[해설] 본문은 하품이 중요한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이며, 불안, 분노,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는 기능도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어휘] regulate 조절하다  alert 경계하는  confront 직면하다

20. ③

[해석] 자주색 감자, 오렌지색 가지. 달콤한 흰색 토마토. 만약 당신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생물학적 다양성은 놀라운 속도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손실은 단지 민감한 생태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손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식료품 가게 선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 양배추는 녹색과 자주색이다. 그러나 당신은 붉은 빛이 도는 자주색 당근과 줄무늬 토마토를 얼마나 자주 보았는가? 우리의 음식 선택은 수십 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Seed Savers Exchange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지난 세기의 전환기에 7,000개의 사과 품종을 재배했는데, 오늘날에는 단지 그중 10%만이 남아있다.

[해설] 본문은 음식 선택의 다양성 감소에 관해 설명하는 글이다.

① 손상된 생태계의 결과

② 음식 다양성의 잠재적인 이점

③ 음식 선택에 대한 다양성의 감소

④ 자연으로부터 건강한 음식을 얻는 방법

[어휘] diversity 다양성  shrink 오그라들다, 줄다  ecosystem 생태계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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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④	①	③	③	①	①	④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④	③	①	②	③	①	④	③

1. 정답 : ②

② 틀리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2도1026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3.6.13. 2013도1685 ③ 대판 2015.4.9. 2014도14191 ④ 대판 2011.10.27. 2009도1603).

2. 정답 : ④

④ 틀리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었다가 위의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위의 각 규정들이 삭제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가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감소됨으로써 취하여진 정책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의 개정된 법률에서 그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8.18. 2000도2943).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2.4.12. 2000도3350 ② 대판 2013.2.28. 2012도14810 ③ 대판 2002.9.24. 2002도4300).

3. 정답 : ①

① 틀리다.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4.10. 2012도11361).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10.4.29. 2009도7070 ③ 대판 2010.4.29. 2009도7070 ④ 대판 2011.5.26. 2010도17506).

4. 정답 : ③

㉢,㉤지문이 틀리다. ㉢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대판 1982.11.23. 82도1446). ㉤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1986.7.8. 86도1048). 나머지는 옳다(㉠ 대판 1988.11.8. 88도928 ㉡ 대판 1989.9.12. 89도866 ㉣ 대판 1989.9.12. 89도1084 ㉥ 대판 1986.9.9. 85도2433).

5. 정답 : ③

③ 틀리다. 피고인이 어느 날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아파트 126동 엘리베이터에서 그곳에 부착된 ‘126동 동별대표자 해임 동의서 무효 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 명의의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정당행위가 아니라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4.1.16. 2013도676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9.29. 2011도6223 ② 대판 2011.9.29. 2011도6223 ④ 대판 2009.7.23. 2009도840 ; 대판 2010.4.8. 2009도11395).

6. 정답 : ①

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2015.1.15. 2013도15027). 나머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② 대판 2009.1.130. 2008도8607 ③ 대판 2006.3.24., 2005도3717 ④ 대판 2008.3.13., 2007도7711).

7. 정답 : ①

① 틀리다.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12.5.10. 2010도13433).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12.6.14. 2010도14409 ③④ 대판 2011.7.14. 2011도3180).

8. 정답 : ④

④ 틀리다.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대판 2006.4.7. 2005도9858 전원합의체판결).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71.7.25. 71도1294 ② 대판 1985.4.23. 85도464 ③ 대판 1977.7.26. 77도1802).

9. 정답 : ②

틀린 것은 ㉡㉢㉣이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5.1.15. 2011도14198). ㉢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4.5.13. 2004도1299).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대판 1992.11.13. 92도1749).

나머지는 옳다. ㉠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9.6.25. 2009도3505).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아울러 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사상자구호의무)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안전운전의무) 위반죄와 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교통사고 발생시의 미조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가 모두 성립하고,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와 물건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위의 2개의 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안전의무) 위반죄는 주체나 행위 등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3.5.11. 93도49).

10. 정답 : ③

③ 틀리다.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고, 설령 수수된 금품 중 순수한 정치자금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로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대판 2012.1.12. 2011도12642). 나머지는 옳다(①② 대판 2011.2.24. 1010도7404 ④ 대판 2012.1.12. 2011도12642).

11. 정답 : ②

㉠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96.12.23. 96도2673).

㉤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00.3.23. 99도3099).

㉥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7.6.29. 2005도3832).

나머지는 상해에 해당한다(㉡ 대판 1996.12.10. 96도2529 ㉢ 대판 1999.1.26. 98도3732 ㉣ 대판 1969.3.11. 69도161).

12. 정답 : ②

② 틀리다.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甲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2.8.17. 2011도1045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5.26. 2011도2412 ③ 대판 2012.11.29. 2010도1233 ④ 대판 2013.5.16. 2012도14788).

13. 정답 : ④

④ 옳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판 2000.10.10. 99도5407). ①②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주체’는 될 수 없다. ③ 사례의 경우 ‘3․19 동지회’라는 표현은 막연한 표시가 아니다.

14. 정답 : ③

㉠㉢㉣㉤㉥ 5지문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3.9.23. 2001도4328 ㉢ 대판 1997.3.28. 95도2674 ㉣ 대판 1992.9.25. 92도1520 ㉤ 대판 2003.5.13. 2003도604 ㉥ 대판 1996.5.10. 96도419).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2.9.24. 2002도2243).

15. 정답 : ①

① 틀리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4.26. 2010도11771).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12.7.12. 2012도1132 ③ 대판 2010.4.29. 2009도14554 ④ 대판 2012.6.14. 2012도4175).

16. 정답 : ②

㉡과 ㉢이 옳다(㉡ 대판 1987.6.9. 86도2759 ㉢ 대판 1979.8.14. 78도1808). 나머지는 틀리다.

㉠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동포로서 북한에 거주하다가 탈북을 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어서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한 지원금 등이 지급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님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말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행위, 계약체결행위 등이 전제되는데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역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판 2015.10.29. 2014도5939). ㉣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4.5.24. 93도1839). ㉤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이 전매인이라는 사정과 매도인과 원소유자 사이의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을 경우,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익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4.27. 2004도1232).

17. 정답 : ③

③지문은 옳고(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판결), 나머지는 틀리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2.1.27. 2011도16044). ②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8.30. 2012도6157).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10도93).

18. 정답 : ①

옳은 것은 ㉢일 뿐이다. [1]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1.26. 2005도4764). [2]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권한 없이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1982.6.22. 82도677).

19. 정답 : ④

④ 틀리다.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1.3.10. 2010도14394).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2.6.14. 2012도534 ② 대판 2012.8.30. 2012도6280 ③ 대판 2013.2.15. 2011도13606).

20. 정답 : ③

③ 틀리다.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성립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1.4.28. 2009도364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0.1.28. 2009도10709 ; 대판 2010.2.11. 2009도12164 ② 대판 2012.8.30. 2012도6027 ④ 대판 2011.4.28. 2009도3642).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②	①	④	②	①	③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②	③	②	③	②	③	④

1. 정답 : ①

①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98조 1항)’ 명문규정이 있지만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제243조의2, 제244조의3

③ 제260조 제2항

④ 제200조의5

2. 정답 : ①

①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5. 2013도1658).

② 제4조 제1항, 제2항

③ 제6조

④ 제13조

3. 정답 :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증인적격을 부정한다.

㉡ 규칙144조

㉢ 대법원 2011.11.10. 2011도8125

㉣ 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8.27, 89헌가118).

4. 정답 : ①

①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고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05.13. 2011도2233)

②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③ 대법원 1985.3.12. 85도190

④ 대법원 2012.2.23.  2011도17264

5. 정답 :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 헌재 2003.3.27,2000헌마474

㉡ 제214조의2 제2항

㉢ 제214조의2 제5항, 제7항

㉣ 대법원 1997,8.27, 97모21

6. 정답 :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 2 제1항 단서).

㉡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 제200조의4 제3항

㉣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7. 정답 : ①

①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② 헌재 2011.05.26, 2009헌마341

③ 대법원 1996. 6. 3. 96모18

④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8. 정답 : ③

③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118조,제219조). 즉 사후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① 제106조 제1항, 제219조

② 제106조 제3항, 제4항, 제219조

④ 제109조 제2항, 제219조

9. 정답 : ③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① 대법원 1999. 9. 3. 98도968

② 대법원 2014.01.16. 2013도7101

④ 대법원 1998. 5. 8. 97다54482

10. 정답 :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62조의 4  제1항).

㉡ 제262조 제3항

㉢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62조의3제1항).

㉣ 제262조 제4항

㉤ 제262조의3 제3항

11. 정답 : ④

④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2014.10.15. 2014도9315)

① 대법원 2014.03.27. 2013도13567

② 대법원 1984.10.23. 84도1803

③ 대법원 2005.07.08. 2005도279

12. 정답 : ②

② 소송기록 열람․등사 및 등사제한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94조의4 제6항).

① 제294조의4 제1항

③ 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④ 규칙 제134조의12

13. 정답 : ④

㉠ 제149조

㉡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 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토록 하더라도 그 선서는 효력이 없으며, 위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언능력이 있는 한 그 증언 자체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14. 정답 : ②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①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동법37조)

③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1항).

④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동법49조)

15. 정답 : ③

③ 대법원 1986.10.28. 86도1773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1998. 12. 22. 98도2890).

② 전문증거는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의 예외규정이나 제318조의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④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는 사건은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된다.

16. 정답 : ②

옳은 것은 ㉡ ㉢ 이다.

㉠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06.10. 2005도1849).

㉡ 대법원 1994.8.9. 94도1228

㉢ 대법원 1983.7.26. 82도385

㉣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원은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7.10. 2007도7760).

17. 정답 : ③

③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7.7.13. 2007도3448).

① 대법원 1989.6.13. 88도1983

② 대법원 1994.1.11. 93도2894

④ 대법원 2004. 11. 11. 2004도6784

18. 정답 : ②

㉠ 6개월(제230조 제1항)

㉡ 5년(제194조의3 제2항)

㉢ 10일(제262조 제1항)

㉣ 3개월(제262조 제2항)

㉤ 7년(제249조 제1항 제4호)

㉥ 7일(제104조)

19. 정답 : ③

③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5.14. 81모8).

① 대법원 2005.09.15. 2005도40

② 대법원 2010.12.09. 2010도7410

④ 제334조 제1항

20. 정답 : ④

④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478조).

① 대법원 1987.08.20. 87초42

② 제482조 제2항

③ 대법원 2010.10.14. 2010도8591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①	②	③	③	④	④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③	④	③	④	①	②	②	①

1. 정답 :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했다.

㉣ 1795년 죄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제16호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자유·재산 및 개인의 안전의 보호에 임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2. 정답 : ③

㉠ 전체사회 가설 - ⓑ, ㉡ 썩은 사과 가설 - ⓓ, ㉢ 구조원인 가설 - ⓒ, ㉣ 작은 호의 가설 - ⓐ로 연결이 된다.

3. 정답 : ①

경찰행정관청으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있다.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다.

4. 정답 : ②

① 경찰작용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 원칙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④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은 헌법적 차원의 원칙이므로 개별행정법규와 이들 법 일반원칙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이들 법 일반원칙이 우선한다.

5. 정답 : ③

①②④ 경찰공무원법 제11조

③ 총경이 아니라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2항 단서).

6. 정답 : ③

① 비밀엄수의무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

② 비밀의 범위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도 포함한다.

③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④ 성실의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규정된 의무이다.

7. 정답 : ④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을 기속하지 않으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8. 정답 : ④

① 무기휴대의 법적 근거는 ｢경찰공무원법｣이며,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② 위해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④ 옳은 설명이다.

9. 정답 : ①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를 상위단계부터 나열하면 자아실현욕구 - 존경의 욕구 - 애정의 욕구 - 안전의 욕구 - 생리적 욕구이다.

10. 정답 : ④

① 경찰법 제2조 제2항

② 동법 제17조 제1항

③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④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ㆍ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동규칙 제4조 제1항).

11. 정답 : ②

②는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설명이다.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12. 정답 : ③

통고처분은 범칙자에 대하여 발할 수 있는데,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2항).

1. 범칙행위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13. 정답 :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 가정구성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

14. 정답 : ④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대판 2002.5.24, 2000도1731

㉡ 일반도로 주행 중 반대방향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는 없고(대판 1990.3.27, 88다카3670),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1.1.15, 90도1918).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4.23, 2004도1109).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7.4.12, 2006도4322).

15. 정답 : ③

프랑스는 국가헌병대 소속 “GIGN”과 경찰소속 “GIPN”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6. 정답 : ④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③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④ 동법 제10조의4 제1항

17. 정답 : ①

①은 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설명이다. 정보의 ‘무한가치성’은 정보는 그 내용이 단 한가지라 할지라도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18. 정답 : ②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률 제11조 제1항).

③ 동법률 제22조

④ 동법률 제17조 제1항

19. 정답 :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찬양고무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보안관찰법 제2조).

㉡ 옳은 설명이다.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동법 제12조).

㉣ 동법 제6조 제1항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이다(동법 제3조).

20. 정답 : ①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는 오렌지수배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