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출제 : 김종우 교수

1. 다음 중 선사시대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전기 구석기 시대에는 기후가 따뜻하여 짐승이나 물고기 혹은 나무 열매를 채취하여 먹고 살았다.

② 신석기 인들은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옷감을 짜서 입었다.

③ 신석기 인들은 다른 씨족의 영역을 침범할 경우 벌을 받거나 무력으로 응징 받았다.

➃ 신석기 시대에는 이른민무늬,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졌다.

2. 단군신화 기록문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삼국유사는 <고기>를 인용하여 기이편에서 단군신화를 기록하고 있다.

② 이제현은 <제왕운기>에서 단군이 조선의 땅을 차지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③ 세종실록지리지는 <평양조>에서 단군신화를 소개하고 있다.

➃ <응제시주>에서는 단군을 비롯한 역대 개국시조의 설화를 언급하고 있다.

3. 다음 사료를 읽고 이 시기 이전에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고구려가 서안평을 점령하였다.

㉡ 백제가 불교를 수용하였다.

㉢ 백제가 율령을 반포하고 관복제를 정비하였다.

㉣ 고구려가 위나라 관구검 침입으로 위기를 맞았다.

㉤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 왕 재위 5년에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고 순도를 머물게 하였다.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고 아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 불법(佛法)의 시작이었다.       －□삼국사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밑줄 친 종교와 관련 있는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불로 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이 종교는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어 행사도 줄어들었다.

㉠ 임신서기석	㉡ 초제

㉢ 백제 금동 대향로	㉣ 사택지적비

㉤ 발해 돌사자상

➀ 2개	② 3개	③ 4개	➃ 5개

5. 밑줄 친□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문왕 9년 1월에 내외관의 ‘이것’ 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

○ 경덕왕 16년 3월에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이것’ 을 나누어 주었다.

○ 소성왕 원년 3월에 청주(菁州) 거노현을 국학생의 ‘이것’으로 삼았다.

① 이것은 일정한 지역의 토지와 노동력에 대한 수취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② 이것의 부활로 자영농이 몰락했고 소유권 중심의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었다.

③ 이것의 혁파를 통하여 국가의 토지 지배권과 자영농의 경작권이 보장되었다.

④ 이것은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신하들에게 논공행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6. 다음 내용을 시간적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천리장성 축조	ㄴ. 강조의 정변

ㄷ.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ㄹ. 망이□망소이의 난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ㄴ - ㄱ - ㄹ - ㄷ	④ ㄴ - ㄱ - ㄷ - ㄹ

7. 다음은 고려 중기의 어떤 정치 세력이 주장한 내용이다.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이들 정치 세력과 관련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 서경천도            · 칭제건원           · 금국정벌

(보기)

㉠ 사대적인 유교 정치 사상을 기반으로 하였다.

㉡ 문벌 귀족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대외 정책에 있어서 국초의 북진 정책을 계승하였다.

㉣ 풍수 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 사상을 토대로 하였다.

㉤ 현실 안정을 추구하는 실리 위주의 대외 정책을 고수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8. 다음 언급된 인물들이 활동한 시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당시 이인로, 오세재, 임춘, 조통, 황보항, 함순, 이담지 등이 당대의 빼어난 준재로 자인하면서 서로 벗을 맺어 하여 칠현(七賢)이라 자칭하면서, 매양 모여서 술을 마시고 시를 지을 때 자기들 외에는 재사가 없는 듯이 놀았다.

① 고려의 독특한 상감법이 개발됨에 따라 상감청자가 유행하였다.

② 문벌귀족들을 중심으로 한문학이 발달하였다.

③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었다.

④ 성균관이 순수한 유학 기관으로 개편되었다.

9. 다음에서 자료의 이 사람이 저술한 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이 사람은 22세에 충주목 사록에 임명되었다가 30세에 전민변정도감 신돈이 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개경으로 돌아왔다. 34세 되던 해에는 명과의 협공을 협의하러 고려에 입국한 북원 사신을 죽이려다 전라도 나주로 귀양을 가기도 하였다.

㉠ 역옹패설   ㉡ 고려국사  ㉢ 조선경국전  ㉣ 사략

➀  ㉡㉢	② ㉡㉢㉣	③ ㉠㉡㉢	➃ ㉠㉡㉢㉣

10. 다음은 조선 초기 시행된 정책들이다. 이를 시행된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사간원을 분리, 독립 시켰으며 의금부를 설치하였다.

(나) 이시애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가 폐지되었다.

(다)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라)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➀ 가-나-다-라	② 가-다-나-라

③ 다-가-나-라	➃ 다-가-라-나

11.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한 학제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理와 氣는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물에 있어 이는 기의 주재 역할을 하고 기는 이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불리(不離)의 관계에 있다. ...... 일물(一物)이 아닌 까닭에 일이면서 이물(二物)이 아닌 까닭에 理이면서 일이다.

㉠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 동호문답, 격몽요결 등을 저술하였다.

㉢ 기발이승일도설을 바탕으로 주기론을 강조하였다.

㉣ 김성일, 유성룡 등 남인 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 일반 민도 도덕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① ㉠㉣	② ㉡㉢	③㉠㉢㉤	④ ㉡㉢㉤

12. 조선 전기의 경제 정책과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➀ 전라도와 경상도는 조세는 육로를 통해 가흥창으로 이동해 경창으로 이동하였다.

② 양반도 농업에 관심을 갖고 간이 수리시설을 만들기도 하였다.

③ 16세기 중반 수취체제의 폐단과 지주전호제의 확산으로 다수 농민이 몰락하였다.

➃ 과전법이 시행되면서 관리들에게 수조권이 지급되었다.

13.  조선시대 관리등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분보다 실력을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조선시대 관리선발은 오로지 과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 과거시험은 문과, 무과, 잡과로 이루어졌고, ㈂ 문신을 뽑는 문과의 경우 양반만이 응시할 수 있었다. ㈃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①　㈀　　　　②　㈁　　　　③　㈂　　　　④　㈃

14. 다음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 유형원은 정치·경제·군사·문화 전반에 걸쳐 사회 개혁안을 제시한 『우서』을 저술하였고, 경무법을 적용하여 토지를 기준으로 역역(力役)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 : 이익은 한 가정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영업전으로 설정하고 그밖의 토지는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자영농을 육성하자고 주장하였다.

(다) : 정약용은 정조 때 관직 생활을 하며 저술한 『경세유표』, 『흠흠신서』를 비롯한 500여 권에 달하는 저술 활동을 통해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였다.

(라) : 홍대용은 『곽우록』, 『의산문답』, 『주해수용』등의 많은 저술을 남겼고, 특히 지전설을 주장하며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마) : 박지원은 『과농소초』를 집필하여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을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자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우리나라 천문학의 발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도이다.

② 고려시대에 천문과 역법을 맡은 관리들은 첨성대에서 관측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칠정산은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정확히 계산하여 만들었다.

④ 홍대용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주장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16. 다음 선언문을 강령으로 했던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즉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➀ 민족 혁명당 창당에 가담하였다.

② 개별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다.

③ 김상옥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➃ 나석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17. 다음 개혁내용과 관련 없는 사실을 고르면?

1894년 7월 27일 개혁추진기구로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설치되고, 영의정 김홍집(金弘集)이 회의총재(會議總裁)에, 그리고 박정양(朴定陽)·김윤식(金允植)·조희연(趙羲淵)·김가진(金嘉鎭)·안경수(安駉壽)·김학우(金鶴羽)·유길준(兪吉濬) 등 17명이 의원에 임명되어 내정개혁을 단행하게 하였다.

① 조세의 금납제 실시	② 도량형 통일

③ 개국 연호 사용	④ 친위대, 진위대 설치

18. 다음 일제의 정책이 있었던 시기와 가장 가까운 사실은?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은 옛날부터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역사적으로 항상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마침내 일한 병합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에는 아직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술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사료에 근거하여 관청 및 일반인들이 참고할 수있는 조선반도사를 편찬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하여 대정 4년(1915) 7월 중추원에서 그 편찬에 착수했다.

① 박은식은 『한국통사』를 서술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② 신채호는 『독사신론』을 연재하며 민족의 역사계몽에 앞장섰다.

③ 백남운이 『조선사회경제사』을 편찬하여 식민지 정체성론을 비판하였다.

④ 정인보는 민족의 “심(心) 사상”을 강조하였다.

19.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 한국 독립당을 창당한 후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선포하였다.

㉢ 주석·부주석 중심제를 채택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 이승만의 불신임이 결의되고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었다.

㉤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20. 다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정치 노선을 주장한 인물로 바른 것은?

남한만의 선거로 단독정부가 수립되면 남북의 분단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여 남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① 김구, 김규식	② 이승만, 여운형

③ 김규식, 여운형	④ 김구, 이승만

【영 어】

출제 : 이영신 교수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sabel’s cancer has been in (__________) for several years now － long enough for most people to have trouble remembering the dark period when she was gravely ill.

➀ recession	② concession

③ remission	④ predicament

2.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lthough her father was at first reluctant to let her go abroad alone, he finally (_____________).

➀ gave in	② gave out

③ gave off	④ gave away

3.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e executives should estimate their debt-to-income ratios to see whether they run the risk of becoming (____________).

➀ insolvent	② inverted

③ distracted	④ decoded

4. 다음 밑줄 친 것과 같은 의미를 고르시오.

We must lay by something for a rainy day.

① lay aside	② lay down

③ lay off	④ lay out

5. 다음 밑줄 친 것과 같은 의미를 고르시오.

They have never altered their programmers by a single day.

① strained	② changed

③ depleted	④ surpassed

6. 다음 밑줄 친 것과 같은 의미를 고르시오.

I don't think it is impartial for the teacher to flunk my biology exam.

① unbiased	② compatible

③ impulsive	④ effusive

7. 다음 대화 빈칸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A : Oh, dear!

B : What's the matter?

A : I'm afraid I've left my purse in my car!

B : Well, you'd better go and get it before you buy        your ticket.

A : (                   ).

B : Yes, of course. Hurry up!

① Would you hold the line, please?

② Could you save my place in line, please?

③ Can I drop you a line?

④ Can you tell me where it is after I come back?

8. 다음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Books have been man's greatest triumph. (A) [Seated /Seating] in my library, I live in a time machine. In an instant I can be sent to any era, to any part of the world, even to outer space. I have lived in every period of history. I have marched with Alexander, listened to Buddah speak and (B) [sail / sailed] with the Vikings. I have walked in the agora with Socrates and Plato, and

listened to Jesus deliver the Sermon on the Mount. Best of all, I can do them all again at any moment. The books are there. I have only to reach up to the shelves and (C) [take down them / take them down] to relive the moments I have loved.

(A)           (B)             (C)

① Seated        sail         take down them

② Seated        sailed       take them down

③ Seating       sailed       take them down

④ Seating       sail         take down them

9. 다음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The manufacturer is not responsible for injuries or harm caused by wrongful use of the product, (________) will they replace products broken by misuse.

① or	② nor

③ and	④ but

10. 다음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Jane Addams, an American social worker and humanitarian, struggled for women's right, (_____________), and served as president of 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① promoting the social welfare of the poor

② the social welfare of the poor was promoted

③ promoted the social welfare of the poor

④ who promoted the social welfare of the poor

11. 다음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_______) most people would agree that the rise of technology has brought many benefits to society, a few are beginning to wonder whether the passion for technological advances may have been carried too far. They are asking (_______) some equipment is becoming so complex that it is beginning to create more problems than it solves.

① while - whether	② while - what

③ what - how	④ what - that

12. 다음 빈칸에 맞는 것은?

A : Hey, what are you doing?

B : I'm reading the newspaper to look for a part-time job.

A : Are there any interesting jobs in the paper today?

B : Well, here's one for a computer programmer.

I like computer, but I'm not so skillful...

A : Then, how about another job?

B : Oh, here is another for a private teacher.

A : Let me see... You should have some career of              teaching.

B : (                      ).

① No problem. I've taught some students before.

② Well, I'm going to study computer programming.

③ I'm sorry but I don't like teaching children.

④ Really? Are you sure I can get this job?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Next time you go to the grocery store, shop around for the best buys that support your own local environment. Check labels and signs of the produce you purchase and make an effort to buy locally grown produce. Buying locally means less energy spent to bring food to your table, reducing air pollution. Buying locally also means fresher fruits and vegetables that are healthier for your body and tastier to your taste buds. Fruits and vegetables shipped from abroad are usually harvested at least two full weeks before they are ripe so that they don’t go rotten during their long voyages on planes and in boxes before arriving to your grocer.

① Buy Locally Grown Agricultural Produce

② Dangers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e

③ How to Select Fresh Fruits and Vegetables

④ Unexpected Pleasure from Grocery Shopping

14. 다음 글의 요지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The ability to relax is just as important to success in school as the ability to read. Anxiety can cause students to forget chapters that they may have read, to “go blank” at quiz time, or to fail to meet deadlines and to complete assignments on schedule. Anyone can learn to rid himself or herself of tension by resting the body, breathing deeply, and relaxing for three to four minutes before a test. A little attention to details such as outlining, note-taking, and time scheduling will help save mental energy to concentrate on the tasks of learning. Planning one day ahead on a pocket calendar can help deal with tasks more comfortably.

① The ability to visualize is most important to success.

② Planning ahead will help ward off anxiety attacks.

③ Everyone has the ability to get rid of tension by himself.

④ Controlling of tension and planning are important in        learning.

15. 다음 글의 주제를 고르시오.

Among the many physical risks facing astronauts sent to the Moon or Mars, the biggest danger will be the least visible: radiation. This is nuclear particles that arrive at almost light speed from beyond the Solar System. The particles slice through strands of DNA, boosting the risk of cancer and other ailments. A 2001 NASA study found that at least 39 former astronauts suffered cataracts after flying in space, 36 of whom took part in high-radiation missions such as the Apollo landings.

① many types of space missions

② the danger of radiation to astronauts

③ diverse medical problems of astronauts

④ the effect of nuclear particles on spaceships

16. 다음 글의 제목을 고르시오.

Do you ever find a small in your socks or your stockings? If you do not do necessary repairs at once, the torn place will get larger. It will take you as much longer time to repair it. It is better to spend five minutes repairing a small hole today than to spend fifteen minutes repairing a large hole later on.

① Well begun is half done.

② A stitch in time saves nine.

③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④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17. 다음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Technology continues to make the world a smaller place; it is easier to keep in touch with people than ever before. This is not an entirely positive development, (   A   ). The ease with which individuals’ personal information may be recorded, documented, identified and produced is a controversial issue.

(   B   ), significant debate has centered on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Carnivore Project which has the capacity to monitor million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worldwide. Even the use of traffic cameras to monitor public intersections, where no one has an expectation of *seclusion, is to some an invasion of privacy.

*seclusion 격리, 은둔

(A)	(B)

① though	For example

② however	On the contrary

③ therefore	For instance

④ however	In a nutshell

18. 다음 글에서 ‘I'가 겪은 심경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blinked snow out of my eyes. I was buried up to my neck. Only my head and right hand were free. My legs were still wrapped around the tree, in snow packed so tight it felt like concrete. Before long there was another horrible roar. What looked like the entire top half of the mountain broke loose, sending a 20-foot-high wall of snow rumbling right toward me, flinging chunks of snow the size of a car. I couldn't move at all. I thought of my wife, our two sons, the sounds of their voice. Lord, I want to see them again! All at once the wall of snow stopped, 30 feet away. Just stopped.

① fearful → relieved	② nervous → ashamed

③ horrified → proud	④ lonely → pleased

19. 다음 글의 목적으로 맞는 것은?

I’m writing to you with concerns about some of your company’s business practices. Until your company changes its policies, and begins to offer organic, I will be spending my consumer dollars elsewhere. Certified organic products protect farmers and farm workers from dangerous chemical pesticides, provide consumers with safe alternatives, and preserve the environment from hazardous toxins. Millions of green minded consumers around the world have been demonstrating their commitment to ethical consumerism by supporting organic.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① 구매 물품을 반환하려고

② 유기농 제품 생산을 촉구하려고

③ 공정 거래 제품을 선전하려고

④ 소비자 교육을 하려고

20.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On a hot day, air is heated by the pavement and rises quickly because hot air is lighter than colder air. As it rises, it mixes randomly with cooler air, which is descending to take its place. Thus, the air above the roadbed is in continual motion. As light passes through this moving collection of warm and cool air, it is refracted this way and that, constantly changing its course. When this light reaches our eyes, it seems to dance about in the course of time. Because the arriving light is continually changing its direction, the distant highway seems to ______________ on a hot day.

① sink	② shrink

③ quiver	④ disappear

【형 법】

출제 : 최정훈 교수

1. 다음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피고인이 그 처의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운영한 경우,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피고인을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보건범죄단속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③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도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④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된다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2. 다음 중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이 합동하여 A를 강간하기로 하고 甲만이 A를 강간하고 乙은 방 밖에서 망을 본 경우 乙

㉡ 甲과 乙이 따로 사는 甲의 숙부 A의 집에서 고려청자를 절취한 경우 甲

㉢ 甲과 乙이 乙과 같이 사는 乙의 숙부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외제승용차를 강취한 경우 乙

㉣ 甲이 고향에서 일시 상경한 이종사촌 동생 A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경우 甲

㉤ 甲이 자신과 싸운 형 A의 커피에 분뇨를 넣어 그 효용을 해한 경우 甲

㉥ 甲이 A의 사망한 부친이 “일제시대 친일경찰이었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甲

㉦ 甲이 옆방에서 성행위 중인 A, B의 알몸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경우 甲

① ㉠, ㉡, ㉢	② ㉠, ㉣, ㉤

③ ㉡, ㉢, ㉤	④ ㉡, ㉣, ㉥

3. 다음은 과실에 과한 판례이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중절수술을 기행하기 위하여 마취주사를 시주함에 있어 만연히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주사를 피해자의 우측 팔에 놓게 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의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②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③ 의사 대신 간호사가 수혈혈액을 교체하는 병원의 관행에 따라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④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아 임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4.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허가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려 주었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ㄴ.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하여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ㄷ.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ㄹ.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5. 다음 중 불능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초우뿌리' 달인 물과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한 경우

㉢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마약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이 소금을 대신 교부함으로써 매수에 실패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3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그 가운데 2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해서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1인은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ㄴ. 乙이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甲이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乙과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는 甲에게도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ㄷ.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 중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ㄹ.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7. 다음 중 죄수와 관련된 판례이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살인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보통살인을 범한 경우 보통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② 밀수품을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강도죄와 관세장물취득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③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A를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를 폭행한 경우 A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입시문제를 절취하여 이용한 경우 공용서류무효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

③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 전과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다.

④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ㄴ.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휘두른 각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ㄷ.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갑에게 뿌린 경우,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ㄹ.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경우, 위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ㅁ.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다면,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었더라도 위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정당의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에 화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뿐만 아니라 그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②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위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③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 甲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甲이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한다.

11.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언론보도로 인해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

④ 자신의 아들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병문안을 간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폭행사건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의 친척 등 모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술에 만취한 조용석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

②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게 종업원을 속이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아 임의로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반환한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④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인 甲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사무실에 있던 조합 직원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한 경우 甲의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13. 다음은 강도상해죄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갑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갑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준강도가 상해를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의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14.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포주(김종우)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주가 보관하던 화대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채무총액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고 그 액면금을 확인하기 위해 B에게서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A는 수표를 건네받아 수표의 매수와 액면금액을 확인하던 중 수표총액이 액면금에 미치지 못하자 수표들 중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 수표들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ㄹ.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각 공유자가 특정 구분부분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손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밭에서 재배되었으나 미처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농작물을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농작물을 파헤쳐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채 비어 있는 아파트는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④ 자기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16.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②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 타인의 권리에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토지(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17. <보기>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기술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판례에 의함)

<보 기>

㉠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권을 만들어 합동법률사무소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자신의 어머니의 것인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타인의 이름으로 이동전화가입을 신청한 경우 －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공문서위조죄

㉣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

㉤ 진정한 사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 － 사문서위조죄

① ㉠, ㉡, ㉢	② ㉠, ㉢, ㉤

③ ㉠, ㉤	④ ㉡, ㉣, ㉤

18.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 신청을 한 경우

㉢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한 경우

㉣ 등기부상의 부실의 기재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 공정증서원본 기재사항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상속인들과의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도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도박의 실행에 착수한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경우,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 도박에 참여한 수인의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의 도박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소간 우연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도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모은 것은?

㉠ 판례에 의하면 위증죄와 무고죄에서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된다.

㉡ 범인은닉죄의 ‘죄를 범한 자’에는 정범 외에 교사범과 방조범도 포함되나 예비․음모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을 때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범인 자신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

【형사소송법】

출제 : 손호상 교수

1.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이념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의 A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甲의 B사건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는 경우 甲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병합심리를 받을 수 있다.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 관할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권리만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공판진행 중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어느 경우이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반드시 작성·첨부하여 긴급체포서  작성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의 피의자수사를 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구속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그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법원은 구금된 사람의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④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7.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 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8. 형사소송법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서 중 피의자진술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증인신문(제221조의2)청구를 위한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만으로도 족하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증인신문(제221조의2)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증거보전의 경우와는 이 점에서 구별된다.

9.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재정신청의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재소자의 재정신청서는 유효하다.

㉢ 공동신청인 중 1인의 신청 및 취소는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 재정신청과 그 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 할 수 없다.

㉥ 검사가 진정사건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이 내사종결처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설시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③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2.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②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③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3.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만 해당되고,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는 사생활 침해 및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 법원의 열람·등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에게는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14세의 선서무능력자가 선서 후 한 증언은 증언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15. 甲은 A에 대한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범행을 목격한 甲의 사촌동생 乙은 甲의 강도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甲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② 만약 甲과 A 사이의 민사소송절차에서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서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乙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법원이 甲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④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검사의 이의가 있어 공판준비기일에서 甲과 검사의 의견을 다시 들은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항고한 경우, 법원은 항고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16. 피고인 甲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함에 따라 제1심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판절차에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증거가 제출되었고, 이에 제1심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하였다. 피고인 甲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의 진술이 자백이 되려면 공판정에서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하여야 한다.

㉡ 甲은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위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 甲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검사, 피고인 甲 또는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제1심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위조죄의 행위자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애매한 내용의 진술이나 모순되는 진술 또는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신문조서 전부가 바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18. 전문증거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할 때’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이를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증명력만을 다투는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일부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 ‧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④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 상고한 경우, 무죄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 처단할 죄목과 양형이 다르므로 상고심은 유죄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배제법칙이나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단순히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용하는 것으로는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다음은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념은 시대성·역사성을 반영하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② 경찰국가시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③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찰사무(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를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현상이 나타났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영국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2. 다음은 경찰과 윤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 경찰관이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한 접근에 해당한다.

㉢ 경찰 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윌슨이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전체사회 가설’이다.

㉣ ｢경찰서비스헌장｣에서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 인간관 중 Y이론에 의한 관리가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경찰관련 법령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②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 하고,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권력적 법집행 행위로써 규범이 아니므로 ｢경찰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권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로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을 제외한 ‘의무부과’ 및 ‘형벌’을 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다음은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②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이때, 재의 요구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할 수 있다.

5. 다음 <보기>는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의 연결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보기>

㉠ 대통령 - 총경 이상의 임용

㉡ 경찰청장 - 경정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및 면직

㉢ 경찰청장 - 경정 이하 임용

㉣ 지방경찰청장 -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 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경위 이하의 임용

㉥ 경찰서장 -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전보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원칙적으로 60세이다.

㉡ 각 계급별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0년, 경정 14년이다.

㉢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총경·경정은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건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에 따른다.

②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8. 다음은「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의 수단으로 보호조치, 임시영치, 압수 등이 있다.

③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다음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관리모형으로서 단점으로 업무측정단위 선정 어려움, 단위원가 계산 곤란 등을 들 수 있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② 3년 주기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을 영점기준예산(ZBB)이라고 한다.

③ 기획예산(PPBS)은 장기적인 기본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 프로그램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예산제도이다.

④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 통제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10. 다음은 비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의 대상에는 인원·문서·시설·국가가 포함된다.

② 경비, 경호부서 근무자는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한다.

③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권을 인가받은 경우 비밀취급 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

④ 비밀은 Ⅰ급, Ⅱ급, Ⅲ급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 Ⅱ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11. 甲, 乙, 丙, 丁의 주장에 대한 중화기술의 연결이 틀린 것은?

• 甲 : “내가 왜 책임지나? 사회의 탓이다.”

• 乙 : “그 피해는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갚으면 된다.”

• 丙 : “천벌을 받은 것이다.”

• 丁 : “조직이 살아야 한다.”

① 甲 : 책임의 부인(denial of responsibility)

② 乙 : 피해발생의 부인(denial of injury)

③ 丙 :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④ 丁 :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

1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는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13. 다음은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범죄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 한 사건에 대해 통신제한조치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대상자에 따라 각각 청구해야 한다.

㉢ 통신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통신기관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필요 없고, 관서장 명의 협조공문으로 통신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는 반드시 그 집행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경찰서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15. 다음 긴급자동차 중에서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는 모두 몇 개인가?

㉠ 혈액공급차량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은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비수단의 종류로는 경고, 제지, 체포가 있으며,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에 해당한다.

②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봉쇄·방어이다.

③ 경찰청 대테러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장이다.

④ 통합방위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17. 정보의 분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②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③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 출처, 비밀-공개 출처

④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18.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장소적 제한(제8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택 및 이들과 인접한 공터, 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로서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학교의 주변지역에는 대학교도 포함된다.

③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에는 용산 미군기지와 같은 외국군의 군사시설도 포함된다.

④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보호요청에 의해 제한통고하였으나, 제한통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바로 해산사유가 된다.

19.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하므로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20. 다음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검사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