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상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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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②	④	④	③	③	④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③	③	②	②	②	②	④	④

서울ㆍ광주 김재규경찰학원 / 안동 김재규학원	www.kpa.co.kr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236-3112 / 안동 김재규학원 ☎054)823-9112

1. 정답 ③

제시문은 신석기 시대이다.  양양오산리(신석기시대 집터 유적) 봉산 지탑리 (탄화된 좁쌀) 부산동삼동 ( 패총)

③ 고령 지산동은 가야의 고분들이 발견된 곳으로 대가야의 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지이다. (고령하면 대가야다.)

2. 정답 ②

제시문은 고조선의 8조 금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 옳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생명 중시

둘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 노동력 중시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단 스스로 속죄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한다. → 사유재산 인정, 계급사회형성, 화폐의 사용

[틀린 것] ㉡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것이 아니라 중시하였다. ㉣ 재산의 사유가 이루어졌기에 남의 재산을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조항이 담겨있었다.

3. 정답 ④

제시문은 동예에 대한 설명이다.

① 고조선  ② 부여 ③ 삼한 ④ 동예

4. 정답 ④

제시문은 금관가야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구지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늘에서 6개의 황금알이 내려와 6명의 귀공자로 변하여 각각 6가야(伽倻)의 왕이 되었는데, 그 중 제일 큰 알에서 나온 사람이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이었다. 금관가야는 낙동강 유역인 변한지역에서 성립되었으며, 철을 많이 사용하였고 덩이쉬를 화폐로 사용했으며, 연맹왕국단계에서 망하였다.

④ 400년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고구려군이 낙동강 하류까지 내려와 금관가야를 공격하였고 이 정벌로 인하여, 고구려의 무력을 앞세운 신라는 결정적으로 가야보다 앞설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김해의 금관가야를 대표로 하는 전기가야연맹은 세력이 약해지고 5세기 중반에 들어와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여 후기가야연맹이 성립한다. 400년 사건 이후 가야는 쇠퇴하게 된다.

5. 정답 ③

황룡사9층탑은 자장의 건의로 선덕여왕때(632~647) 건립되었다.

① 고구려 평양천도(427) ② 근초고왕때 서기 편찬(375) ④ 고구려멸망은 문무왕 때인데, 상대등 비담의 난은 그 훨씬 전인 선덕여왕때(7세기:632~647)이다.

6. 정답 ③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하였고, 지방행정조직을 9주5소경으로 정비하였으며,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③ 신라는 당의 3성6부제를 받아들여 중앙정치조직을 정비하지는 않았다. 당의 3성6부를 받아들인 나라는 발해와 고려이다.

7. 정답 ④

㉠ 과거 ㉡ 음서

과거를 통하여 ① 좌주 문생관계가 성립되었으며, ②시험과목은 제술업, 명경업, 잡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음서는 왕실 및 공신의 후손, 5품 이상 관원의 자손이 혜택을 받았다.

[ 틀린지문 ] ④ 고려시대에는 음서를 통하여 최고위관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다.

8. 정답 ③

제시문의 김윤후의 충주성 전투는 몽골과의 전투이다.

① 몽골 1차 침입때 귀주성에서 박서가 승리하였다.

② 1932년 지배층은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④ 백성들로 하여금 몽골군을 피해 산성이나 바다의 섬으로 강제로 들어가도록 독려한 정책으로 최씨정권때 실시되었다.

1차 침입 (1231)	귀주성 전투(박서), 초적들의 저항 → 강화
최우의 강화 천도(팔만대장경 조판!) * 강화 이후 무리한 조공요구와 간섭에 최우는 장기항전을 결심하고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최씨정권은 수도를 옮기면서 몽고군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부대인 도방도 자신의 호위부대로 묶어두는 등 백성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2차 침입	원인 : 고려의 강화도 천도에 자극받은 살리타가 재침공을 하였다. 결과 : 적장 살리타가 처인성(용인)에서 승려 김윤후에게 사살되자 몽골군은 철수하였다.
5차 침입	(1252) 충주성에서 김윤후가 지휘하는 민병과 관노비의 승전으로 충주는 국원경(國原京)으로 승격

③ 거란 2차 침입때 양규가 홍화진 등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9. 정답 ③

ㄹ.무령왕릉( 백제 6세기 ) - ㄴ. 첨성대( 신라 상대,7세기 선덕여왕 ) - ㄷ. 불국사 3층 석탑 ( 통일신라 신라 중대, 8세기 경덕왕 ) - ㄱ.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신라 하대, 9세기 ) 신라 하대 선종의 유행으로 승탑이 많이 제작되었다.

10. 정답 ④

제시문은 정조의 수원화성 행차와 관련된 일정이다. ①②③은 정조의 업적이다.

④ 고종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만들어진 법전

조선경국전	정도전	태조	여말 선초의 조례를 정리한 최초의 법전
경제육전	조준	태조	경제에 대한 법전
경국대전	최항 노사신	세조 ∼성종	① 국초의 여러 법전을 토대로 명의 ｢대명회전｣을 참고하여 편찬된 조선의 기본법전 ② 세조 때 착수(호전, 형전 기록) 성종 때 완성·반포 ③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으로 구성
속대전	김재로	영조	｢경국대전｣ 보완
대전통편	김치인	정조	｢경국대전｣, ｢속대전｣ 통합

11. 정답 ②

② 인지의(고도측량)나 규형(거리측량)은 조선 세조 때 발명된 토지측량기구이다. 이를 활용하여 최초의 실측지도인 양성지의 동국지도가 세조때 제작된다.

[참고] 계미자 주조(태종) → 갑인자 주조(세종)

* 세종 때 종전의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방법에서 탈피,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안을 창안!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률을 올렸다.)

12. 정답 ①

(가) 과전법(1391,조선건국 1년전) - (나) 관수관급제(성종) -(다) 영정법( 인조) -(라)균역법(영조)

13. 정답 ③

제시문은 중상학파 박제가의 주장이다. 박제가는 규장각 검서관으로 연경에 왕래하였고 ｢북학의(北學義)｣를 남겼다. 그는 상공업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나 선박의 이용을 늘릴 것, 그리고 검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자극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소비와 생산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여 소비는 생산을 촉진한다고 보았으며, 양반도 상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① 중농학파  ②④ 기존 양반들의 주장

14. 정답 ③

삼국유사(고려후기-원간섭기.기사본말체) , 삼국사절요(조선초.편년체) 제왕운기(고려후기-원간섭기때의 역사시) 해동역사(조선후기.기전체)

① 삼국사절요,해동역사는 조선시대에 저술되었다.  ② 삼국유사는 기사본말체, 삼국사절요는 편년체이다. ④ 기전체의 기원은 사마광의 [사기]이고, [자치통감]은 편년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서이다.

[참조] 역사서술방식

	기술방법	기원	대표작
기전체	본기, 열전, 지, 연표로 구분하여 기록	사마천 [사기]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 후기) 동사, 해동역사
편년체	시간 흐름순으로 사실을 기록	사마광 [자치통감]	대부분 역사서 (절요, 통감, 실록)
기사본말체	특정 사실만을 택해 그 시작과 끝까지 정리하는 방식(사건의 발단과 결과기술)	원추 [통감기사본말]	이긍익 [연려실기술] 삼국유사
강목체	강(대의), 목으로 나누어 기술	주희 [자치통감강목]	안정복 [동사강목]

15. 정답 ②

㉡ 1차 한일협약(1904.8)	고문정치 : 재정고문-메가다, 외교고문-스티븐슨, 내정간섭 강화
㉢ 2차 한일협약(=을사조약)1905	① 외교권 박탈 :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 ② 통감정치 : 통감부 설치, 각지에 일본관리 임명하여 내정간섭
한일신협약(=정미7조약)1907	① 차관정치② 통감권 강화 <부속 조약> ㉠ 군대해산(8월)
기유각서(1909.7)	한국의 사법권 박탈 → 경찰권 강탈(1910)
㉣ 국권피탈(=경술조약)(1910.8.29)	대한제국의 국가주권 소멸→일본식민지로 전락, 조선총독부 설치

16. 정답 ②

(가) 제국신문(1898～1910), (나) 한성순보(1883～1884), (다) 황성신문(1898～1910), (라) 대한매일신보(1904～1910)

② 한성순보는 박문국에서 발행하였는데, 갑신정변때 박문국이 파괴되면서 폐간되었다. 그렇기에 한성순보가 갑신정변을 비판하는 보도를 실을수는 없었다. (1886년 한성순보를 계승한 한성주보가 발행되었다.)

17. 정답 ②

제시문은 물산장려운동으로 1920년대 회사령폐지로 민족기업이 설립될 수 있는 기반이 성립되었으나. 일본의 거대자본이 무관세로 들어옴에 따라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취지의 운동이었다. 평양에서 조만식의 주도로 시작되었고, 자본가계급만을 위한 것이란 사회주의계열의 비난도 있었다.

[오답](다) 회사령 제정(허가제)이 아니라 회사령 폐지(신고제)이다.

18. 정답 ②

태형령, 교사가 제복과 칼을 찬 것은 1910년대 무단통치기때이다. 무단통치기인 1911년 1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① 민립대학설립운동(1920년대) ③ 개화기 (1885 배재 1886 이화 ) ④ 1930년대 이후

19. 정답 ④

(가) 이승만의 정읍발언  (나)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남한만의 단독선거라는 UN소총회의 결의가 나왔을 때 )

김구는 충칭에서 설립한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① 이승만이 미군정청과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남북협상에 나서지는 않았다.  ② 이승만은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하였지만, 좌우합작 운동에 참석한 적이 없다. ③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여운형이다.

20. 정답 ④

<6ㆍ15공동선언문>(2000)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영 어	자 료 제 공
	기승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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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②	④	③	④	①	②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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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③	①	③	④	④	③	②	④

1. [정답] ①

[해석] 그 영화배우는 돈벌이가 되는 계약에 서명했다.

[해설] lucrative 는 ‘돈벌이가 되는, 수지맞는, 이익이 되는’ 의 뜻이다.

2. [정답] ③

[해석] 일손을 덜어주는 기계들은 농민에게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해설] revenue 는 ‘소득, 수입’ 의 뜻이다.

3. [정답] ②

[해석] 이 혈청은 더 이상의 감염으로부터의 면역력을 갖게 할 것이다.

[해설] immune 는 ‘면한, 면역의, 면제의’ 의 뜻이다.

4. [정답] ④

[해석] 서울에서는, 세종이는 좀처럼 고향출신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우유는 많은 종류의 유제품으로 만들어진다.

[해설] run into 우연히 만나다, A(재료) be made into B(결과물) A는 B로 만들어진다

5. [정답] ③

[해석] 10층 사무실은 2년 전에 나간 이후 계속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해설] occupied 가 ‘점유된, 사용중인’의 뜻이다, 따라서 반의어인 unoccupied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6. [정답] ④

[해석] A : 나 해외 지사 중에 하나로 전근가게 됐어.

B : 잘됐네. 넌 항상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 했잖아.

A : 맞아.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 나는 그곳에서 경력을 더 쌓을 수 있겠지.

B : 행운을 빌어.

7. [정답] ①

[해석] ①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저 멀리로 사라져 갔다.
② 경찰대가 그 건물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③ 한 잔의 커피는 점심시간까지 당신을 지탱해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④ 그녀의 충고는 그가 그 자신의 길을 가도록 용기를 북돋았다.

[해설] ① recede는 ‘물러나다; 희미해지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자동사이므로 전치사 into와 함께 쓴다.

② approach는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on을 없애야 한다.
③ sustain은 ‘~을 지탱하다’를 의미하는 타동사로 전치사 for가 필요하지 않다.
④ nerve는 ‘용기를 북돋다’라는 의미의 타동사로, 역시 전치사 for가 필요 없다.

8. [정답] ②

[해석] 계획된 변화에 의미 있는 수준의 지지와 헌신을 획득하기 원하는 그룹의 모든 경영자들은 그 계획된 변화에 대한 근거를 가능한 한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분명히 하기 위한 토론을 위한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해설] ② as~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나오는 게 맞다. 다만 형용사가 맞는지 부사가 맞는지는 앞의 as를 생략하고 보면 된다. 앞의 as를 생략하면 present라는 동사를 수식하므로, 부사형인 clearly가 필요하다.

①은 ‘계획된 변화’ 이므로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가 오는 게 맞다.

③은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의 의미가 필요하므로 to 부정사가 옳은 표현이다.

④는 who~이하의 주격관계대명사 절에서 선행사로 나온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에 수동형이 옳다.

[어휘] commitment 헌신, rationale 근거, contemplated 심사숙고 되어진

9. [정답] ②

[해설] 지각동사인 notice의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능동관계이므로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가 필요하며, leave는 타동사로서 전치사 from이 불필요하다.

10. [정답] ①

[해석] 우리는 모두 다르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신의 독특한 시각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이 사물을 보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물을 보게 만들려고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의견이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따분할지 상상해 보아라. 여러분 주위의 세상의 ㉠다양성으로부터 배워라.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아무리 다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라.

[해설](A) make는 사역동사로서 목적어로 to 없는 원형부정사를 취하므로, see가 맞다. trying과 병렬 구조를 이룬다고 생각해 seeing을 답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B) bored는 사람이 지루하거나 따분한 것이고, boring은 사물이 사람을 지루하게 하거나 따분하게 하는 것이다. it가 사물이므로, boring이 맞다.

(C) appear가 불완전자동사로 사용되면 ‘~처럼 보이다’의 뜻이고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므로, different가 맞다. different가 appear의 보어인데 no matter how에 이끌려 앞으로 간 것이다.

[어휘] unique 독특한, 유일한, perspective 시각, 견지, diversity 다양성, 변화, no matter how (+형용사/부사) 아무리 ~하더라도

11. [정답] ①

[해설] ① 다양성 ② 겸손함 ③ 예의범절 ④ 호기심

12. [정답] ①

[해석] 영국인들은 종종 그들의 동물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대한다고 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일들 중 하나는 고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 철도 회사에서는 고양이들도 고용된다. 그들의 일은 쥐와 다른 해충을 잡는 것이다. 보통은 역 한 개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다. 그들의 급여는 음식이며, 그들은 또한 무료 의료 혜택을 받는다. 그들은 영국 철도 회사의 인간 직원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데, 그들은 고양이들의 생산성이 항상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사기를 높이는 데 매우 좋다고 주장한다.

[해설] 영국인들이 동물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예로, 영국 철도 회사에서 쥐와 해충을 잡도록 고양이를 고용한 것을 예로 들었다. 고양이에게는 그 대가로 음식과 무료 의료 혜택을 준다고 했다. 따라서 productivity(생산성)는 ‘쥐와 해충을 잡는 것’을 뜻한다.

[어휘] employ 고용하다, productivity 생산성, morale 도덕, 사기

13. [정답] ③

[해석] Lake Wobegon 효과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려는 인간의 성향이다. 그것은 A Prairie Home Companion이라는 라디오 시리즈에 나오는 Lake Wobegon이라는 가상의 도시 이름을 따서 이름 붙인 것이다. 그 시리즈에서 Garrison Keillor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들은 평균 이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균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현상은 특히 운전자들과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운전자들에 대해 조사하다가 Ole Svenson(1981)은 반응자들의 80퍼센트가 자신들이 모든 운전자들 중에서 상위 30퍼센트에 드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학교 학생들에게 그들의 인기 정도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Zuckerman과 Jost(2001)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들 자신이 “평균 이상으로 더 인기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해설] 이 글은 Lake Wobegon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운전자와 대학생에 대한 조사를 예로 제시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평균 이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어휘] effect 영향, 효과, tendency 경향, fictional 가상의, prairie 초원, 목초지, companion 동료, 친구, majority 대다수, phenomenon 현상, survey 조사하다, respondent 응답자, rate 평정하다

14. [정답] ①

[해석] California 주립대학 Berkeley 분교의 연구원들은 얼마 전에 아메바를 완벽하게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 ― 이상적인 기온, 최적의 수분 농도, 끊임없는 먹이 공급의 환경 ― 으로 들여놓는 것과 관련된 실험을 하나 했다. 그 아메바는 적응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환경을 가졌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것이 행복한 작은 아메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메바에게 궤양과 고혈압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모두 없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메바는 죽었다. 모든 살아 있는 생물을 대해서, 심지어 아메바에 대해서 도전을 요구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가 음식과 공기를 필요로 하는 식으로 변화, 적응, 그리고 도전을 필요로 한다. 너무나 많은 편안함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해설] 아메바가 이상적인 기온, 최적의 수분 농도, 끊임없는 먹이 공급의 환경과 같이 완벽하게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에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죽었다는 것과 모든 살아 있는 생물에게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너무 많은 ⑤ ‘편안함’이 나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어휘] stress-free 스트레스가 없는, optimal 최적의, 최상의, concentration 농축, 농도, moisture 습기, 수분, constant 끊임없는, 불변의, 일정한, adjustment 조정, 조절, whatsoever (부정문․의문문에서) 조금의 ~도(없는), ~은 전혀(없는), ulcer 궤양, oddly enough 이상한 일이지만, apparently 분명히, 명백히, adaptation 적응

15. [정답] ③

[해석] 애완동물을 키우십니까? 요즘 거의 모든 사람이 집에 적어도 한 마리씩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미국회사에서 Puppy Purse라는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를 넣을 수 있는 가방입니다. 거기에 작은 개를 넣고 어깨에 메고 다니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당신은 항상 당신의 사랑스런 개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설] ① 애완동물 기르기의 어려움

② 건강한 애완동물을 고르는 방법

③ 당신이 가는 곳 어디든지 애완동물을 데려가라

④ 애완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라

16. [정답] ④

[해석] 필체에 대한 연구는 현대 과학은 아니다. 사람들은 2천년 넘게 글씨를 연구해 왔다. 지문처럼, 필체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그러한 용도 이상의 것을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글씨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 그들은 글씨가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해설] ① 글자의 기원

② 예쁘게 글씨 쓰는 방법

③ 지문의 많은 용도

④ 글씨체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어휘] identify 신원을 식별하다[확인하다]

17. [정답] ④

[해석] Michele Gran과 Bud Philbrook은 1979년에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Michele은 TV를 틀어서 세계 뉴스를 볼 때마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적절한 영양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내는 것을 보았다. Michele은 그들의 예정된 신혼여행 대신에 Guatemala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일주일을 보내자고 제안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의 친구들이 이 특이한 신혼여행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1984년에, Bud와 Michele은 마침내 Global Volunteers를 설립했는데, 그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돕는 단체이다. 그 이후로, 그들은 25개 국에 거의 13,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냈다.

[해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특이한 신혼여행에 대해 친구들이 들었다는 내용이 시간의 흐름상 적절하므로 ④이 정답이다.

18. [정답] ③

[해석] 우리는 빈번히 다른 사람들과의 합의를 과대 평가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생각하고 느낀다고 믿는다. 이런 오해는 허위 합의 효과라고 불린다. (C) 심리학자 Lee Ross가 1977년에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Joe의 가게에서 드세요’라는 구호가 쓰인 앞뒤로 메고 다니는 광고판을 만들어서, 무작위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30분 동안 캠퍼스 주변에서 그것을 걸치고 돌아다니도록 부탁했다. (A) 그들은 또한 얼마나 많은 다른 학생들이 그 일을 할 것인가를 예상해야 했다. 기꺼이 그 광고판을 걸치고 다니겠다는 사람들은 대다수도 또한 그것에 동의할 거라고 짐작했다. (B) 반면에 거절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은 일이어서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두 경우 모두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수에 속한다고 여겼다.

[해설]  허위 합의 효과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광고판을 메고 다니도록 하는 (C), 기꺼이 그것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수가 역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한 (A), 거절한 사람들은 다수가 그것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은 내용의 (B)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휘]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misconception 오해

19. [정답] ②

[해석] Person A 2만 달러를 주고 새 차를 구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차를 주차장에서 몰고 나오는 순간, 그것은 가치의 많은 부분, 아마 10~15퍼센트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동안 매달마다 그것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게다가 무거운 월부금에 대해서도 아마 걱정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5년 정도, 또는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납부금에 덧붙여, 손상이나 긁힘, 새롭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한 청소 등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될 것이고, 도난의 가능성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도난과 손상에 대해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부 계약금, 월 불입금, 판매세, 보험과 등록비도 중고차에는 훨씬 덜 들 것입니다. 이리하여 노력은 전혀 들이지 않고, 매달 수백 달러를 절약할 것입니다.

Person B 당신의 요점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의 입장은 더 싼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명백한 사례로 거리 아래쪽에 있는 보다 새 집보다 훨씬 더 싼 “헐값으로 내놓은 오래된 집”을 구입하는 결정을 들 수 있겠군요. 초기 비용으로 30퍼센트 이상이나 절약을 한다는 것은 대단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당신이 손수 여러 가지를 수리할 자질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보다 싼 집은 당신을 미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집들은 무너질 수 있고 종종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반되는 수리는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돈도 많이 듭니다. 훨씬 더 일반적인 구입품들에도 또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는 새로운 상표의 컴퓨터 대신에 중고 컴퓨터를 구입함으로써 약간의 돈을 절약하는 것은 멋진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리점에 가 있어서 자주 사용할 수 없다면 절약한 돈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해설] ① 보험의 필요성

② 중고품의 구입

③ 사치품에 세금 부과

④ 월납의 이점

Person A는 새 차보다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Person B는 헌집이나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면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핵심 쟁점은 ② ‘중고품의 구입’이라고 할 수 있다.

20. [정답] ④

[해설] Person B의 마지막 말을 보면 중고 컴퓨터를 사게 되면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것은 올바른 진술임을 알 수 있다.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④	③	④	①	④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②	③	②	②	②	③	②

1. 정답 ④

④ 틀리다. 특정 학교 동문회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문인 甲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 동문회가 甲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甲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경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3.10. 2010도1694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3.10. 2010도16942 ② 대판 2011.3.10. 2010도16942 ③ 대판 2011.3.10. 2010도16942).

2. 정답 ④

④ 틀리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0.2.8. 99도3190 ② 대판 1994.4.26. 93도1731 ③ 대판 1999.6.25. 98도3138).

3. 정답 ③

③ 틀리다.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甲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야기되었고, 乙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11.4.28. 2009도1267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0.7.22. 2010도1911 ② 대판 2010.7.22. 2010도1911 ④ 대판 2011.7.28. 2009도8222).

4. 정답 ④

④ 틀리다. 위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7.14. 2011도63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2.3.15. 2011도17648 ② 대판 2010.2.11. 2009도12958 ③ 대판 2010.3.11. 2009도5008).

5. 정답 ③

③ 틀리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위와 그 증언 내용,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증언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서 전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증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대판 2010.2.25. 2007도6273). 나머지는 옳다(①② 대판 2010.7.15. 2008도11679 ④ 대판 2010.11.11. 2007도8645).

6. 정답 ④

모든 지문의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판 1986.6.24. 86도276 ㉡ 대판 1985.11.12. 85도1978 ㉢ 대판 1986.6.10. 86도400 ㉣ 대판 1986.6.24. 86도794).

7. 정답 ①

㉠ 틀리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에 침입한 때이다(대판 1970.4.28. 70도507). 이와 달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2.9.8. 92도1650).

㉡ 틀리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8.9.13. 88도55).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대판 1990.5.25. 90도607 ㉣ 대판 2013.11.14. 2013도7494 ㉤ 대판 2002.3.26. 2001도6641).

8. 정답 ④

④ 틀리다. 피고인이 甲 등과 공모하여 이른바 딱지어음을 대량 발행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시켰는데, 乙 등이 그 중 일부를 취득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어음할인금을 편취하거나 채무이행의 유예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등 딱지어음 발행인들과 乙 등 딱지어음 취득자들 사이에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1.12.22. 2011도972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9.12.10. 2008도6953 ② 대판 2010.10.14. 2010도387 ③ 대판 2012.6.14. 2010도14409).

9. 정답 ②

㉠ 옳다. 대판 1968.12.24. 68도1501

㉡ 옳다. 대판 2013.1.24. 2012도10629

㉢ 틀리다. 관리의 수에 상응하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70.7.21. 70도1133).

㉣ 틀리다.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대판 1989.8.8. 89도664).

㉤ 틀리다.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대판 1996.7.30. 96도1285).

10. 정답 ①

① 틀리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두 번째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1.12.22. 2011도12041).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11.5.26. 2009도2453 ③ 대판 2011.5.26. 2009도2453 ④ 대판 2010.8.26. 2010도7251).

11. 정답 ④

㉠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7.28. 2009도8222).

㉡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2.8.23. 2002도2800).

㉢ 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89.03.28. 89도108).

㉣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임차인이 위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86.7.8. 86도383).

12. 정답 ④

④ 틀리다.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은 그 행위의 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1.24. 2011도1230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0.11.11. 2010도10256 ② 대판 2010.4.29. 2010도930 ③ 대판 2011.11.24. 2011도12302).

13. 정답 ①

① 틀리다.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0.11.11. 2010도8265).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10.4.29. 2007도8411 ③ 대판 2011.9.2. 2010도17237 ④ 대판 2011.9.8. 2010도7497).

14. 정답

㉠ 틀리다. 강도죄, 손괴죄 등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옳다(대판 2011.5.13. 2011도1765).

㉢ 틀리다.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7.24. 2008도3438).

㉣ 옳다(대판 2000.10.13. 99오1).

㉤ 틀리다.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07.3.15. 2006도2704).

15. 정답 ③

③ 틀리다.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 실행에 착수한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판 2011.1.13. 2010도9330).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1.13. 2010도9330 ② 대판 2011.1.13. 2010도9330 ④ 대판 2011.1.13. 2010도9330).

16. 정답

틀리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0.11.10. 2000도3483). 나머지는 모두 옳다( 대판 2010.6.10. 2010도1777  대판 2004.3.25. 2003도7700  대판 1987.5.12. 87도417).

17. 정답 ②

② 틀리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이 현금으로 지급된 판공비 또는 조합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고, 위 조합의 일부 자금이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0.6.24. 2007도589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3.4.25. 2011도9238 ③ 대판 2010.6.24. 2009도9242 ④ 대판 2010.4.15. 2009도6634).

18. 정답 ②

㉠㉣ 2지문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대판 2011.1.13. 2010도9725 ㉣ 대판 1997.3.28. 96도3191), 나머지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 같은 행위는 지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4.7.24. 84도785).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1146).

19. 정답 ③

③ 틀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여러 건설회사들에게서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건설회사와 컨설팅회사 간의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건설회사들에게서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들이 형식적인 용역계약 상대방인 컨설팅회사 계좌로 뇌물을 입금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1.11.24. 2011도9585).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1.13. 2009도14660 ② 대판 2011.3.24. 2010도17797 ④ 대판 2011.11.24. 2011도9585).

20. 정답 ②

㉠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11.28. 2003도5234). 그러나 ㉡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불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7.9. 2003도8336).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③	③	①	④	②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①	②	②	④	①	③	④	③

1. 정답 ④

헌재결 2011.3.31, 2009헌바351 ①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형사소송법이다. 수사절차와 형의 집행절차에서 합목적성이 강조되어지지만, 사법법인 형사소송법의 기본성격은 법적안정성의 유지에 있다. ②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6.05.11, 2005도798).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판 2014.11.13., 2013도1228).

2.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2004.9.24, 2004도4066 ㉤ 대판 2008.02.29, 2007도11339 ㉠ 당시 피해자는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피해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으므로,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6.24, 2011도4451).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05.27, 2010도2680).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판 2001.10.9, 2001도3106).

3. 정답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① 제244조의2 제2항 ② 대판 2009.6.23, 2009도1322 ④ 제244조의4 제1항

4. 정답 ③

㉠㉡㉢㉤ 4개이다. ㉠ 제200조의2 제4항 ㉡ 규칙 제51조 제3항 ㉢ 2011.5.26, 2011도3682 ㉤ 대판 2012.02.09, 2011도7193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5. 정답 ①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규칙 제54조의2 제1항 본문). ② 제102조 제3항·제4항 ③ 규칙 제56조 제1항 ④ 제104조

6. 정답 ④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118조). 그러므로 대인적 강제처분과는 달리 긴급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대결 2015.0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② 대판 1996.8.16, 94모51 전합 ③ 대판 1998.5.8, 97다54482

7. 정답 ②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비록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7.08.23, 2007도2595). ① 대판 1996.06.28, 96도1232 ③ 대판 2015.02.12, 2012도4842 ④ 대판 2002.9.27, 2002도3194

8. 정답 ②

㉡㉣ 2개이다. ㉡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판 2013.04.25, 2013도1658). ㉣ 검사는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 ㉠ 규칙 제4조의2 제1항 ㉢ 제13조 ㉤ 대판 1997.12.12, 97도2463

9. 정답 ④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①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②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여죄에 대한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임의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한 사안에서,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자백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대판 2009.3.12, 2008도11437). ③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01.16, 2013도5441).

10. 정답 ①

㉢ 1개이다. ㉢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4.29, 2010도881). ㉠ 제270조 제1항 ㉡ 대결 1993.12.3 자 92모49 ㉣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 대판 2015.09.10, 2015도7821

11. 정답 ③

대판 2014.3.27, 2013도13567 ①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판 1999.11.26, 99도2651). ②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0.06.24, 2009도9593). ④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5.07.08, 2005도279).

12. 정답 ①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제266조의 13). ② 제266조의7 제2항 ③ 제266조의8 제4항 ④ 제266조

13. 정답 ①

규칙 제135조의2 ② 증인이 16세미만의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제159조). 따라서 만 16세 증인의 경우 선서능력자로서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제156조). ③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3.28, 2013도3). ④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10.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

14. 정답 ②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9조의2). ① 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③ 제294조의3 제1항 ④ 제294조의4 제4항·제6항

15. 정답 ②

㉡㉢ 2개이다. ㉡ 제286조의2 ㉢ 제286조의2, 제286조의3 ㉠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하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나 자백배제법칙은 여전히 적용된다(제318조의3).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0.4.22, 80도333). ㉤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와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의 특칙이 인정된다. 증명력의 제한은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백의 보강법칙도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16. 정답 ④

상해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바 있는 의사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대판 1995.09.29, 95도852). ① 대판 2013.11.14, 2013도8121 ② 대판 2011.07.28, 2010도9652 ③ 대판 1993.6.22, 91도3346

17. 정답 ①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② 대판 2013.6.13, 2012도16001 ③ 대판 2000.3.10, 2000도159 ④ 대판 2009.7.9, 2009도2865

18. 정답 ③

㉠㉡㉣ 3개이다. ㉠ 피고인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인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6.10.17, 94도2865 전합). ㉡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 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60.3.18, 4292형상880). ㉣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937). ㉢ 대판 1990.10.30, 90도1939 ㉤ 대판 1985.03.09, 85도951

19. 정답 ④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4.08.20, 2014도6472). ① 대판 2001.9.18, 2001도3448 ② 대판 2014.03.27, 2013도9666 ③ 대판 1990.04.10, 90도16

20. 정답 ③

㉠㉢㉣ 3개이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1항 ㉢ 동법 제14조 제1항 ㉣ 동법 제10조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도3059).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①	③	④	②	②	④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②	①	③	④	②	④	②

1.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독일의 경우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외교, 군사, 재정 및 사법이 분리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무행정의 전반을 의미하였다.

㉢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발전의 특징은 권력에 봉사하는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구도 아래에서 법치사상의 등장을 계기로 “시민권은 확대”되고 “경찰권의 발동범위는 축소”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립되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적·이론적으로 성립한 개념이다.

2.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甲은 집에 강도가 들어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더니 지구대에서는 평소에 甲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주경찰의 “공정한 접근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 형사는 절도범을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의 등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하였다. 이는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공공의 신뢰기준”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 정답 ①

법규명령은 “일반”권력을 기초로 발동되며 국민에게 직접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규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규칙은 “특별”권력을 기초로 발동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만을 규율하며 법규성이 없다.

4. 정답 ③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구인 반면, 치안행정협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이다.

5. 정답 ④

① 경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② 동법 제10조 제3항

③ 동법 제10조 제4항

④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6.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동법 제66조 제1항).

㉢ 동법 제64조 제1항

㉣ 동법 제58조

㉤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62조).

7. 정답 ②

① 경찰공무원법 제27조

②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판 1990.5.22, 89누7368).

③④ 옳은 설명이다.

8. 정답 ④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법” 제1조(목적)의 내용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

9. 정답 ④

④는 계층제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의 구성원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0. 정답 ②

영미법계 국가에서 경찰책임자의 선거,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고 있다.

11. 정답 ②

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② 지역경찰은 근무 중 근무수행에 필요한 경찰봉, 수갑 등 경찰장구, 무기 및 무전기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0조 제2항).

③ 동규칙 제22조

④ 동규칙 제25조 제2항

12. 정답 ③

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2조 제1항).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4조 단서).

③ 동법 제4조

④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6조).

13. 정답 ①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② 동법 제45조 제4항

③ 동법 제46조 제1항

④ 동법 제47조 제2항, 제49조 제2항

14.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호

㉡ 차도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4호).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6호).

㉢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 동법 제2조 제14호

㉤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1호).

㉥ 동법 제2조 제25호

15. 정답 ①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은 2년이다.

㉣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은 3년이다.

16. 정답 ③

①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② 동법 제2조 제6호

③ “을종사태”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7호).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8호).

④ 동법 제21조 제4항

17. 정답 ④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동법률 제6조 제2항).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7조 제1항).

③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8조 제5항).

④ 동법률 제9조 제1항

18. 정답 ②

①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고, 행위가 완료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즉시범이라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②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③ 간첩죄의 기수 시기는 기밀을 탐지 수집한 때이지 지령자에게 도달한 때가 아니다.

④ 자진지원죄에 있어 목적의 달성여부는 본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19. 정답 ④

설문의 경우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0. 정답 ②

① 출입국관리법 제18조

②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21조).

③ 동법 제19조 제1항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