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③	①	②	②	④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③	④	②	③	④	②	①

1. [정답] ④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추가 가능하다.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즉, 모든 직무상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 미군의 범죄 중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미군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

㉤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미군시설 또는 구역 내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미군시설 및 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미국재산에 관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없다.

㉥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고, 외교사절의 승용차 등 교통수단도 관사에 대한 불가침에 준하여 특권이 인정된다.

2. [정답] ②

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공짜 커피 한잔)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② 옳은 설명이다.

③ 구조원인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썩은 사과 가설이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④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이다.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란 도덕적 해이로서 시장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조직에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정보나 자기만 가진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3. [정답] ①

경찰행정관청으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있다.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다.

4. [정답] ③

① 경찰법 제11조 제2항

② 동법 제11조 제3항

③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6항).

④ 동법 제11조 제5항

5. [정답] ①

① 경찰공무원법 제11조·제11조의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조

②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경정”까지이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항).

③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총경 4년, 경정 3년, 경감 3년, 경위 2년, “경사 2년, 경장 1년, 순경 1년”이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

④ “경감”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

6. [정답] ②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3개이다. ㉠㉡㉢㉣㉥㉦㉨ 7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의 의무]

유 형	규정법령	종 류
일반의무	국가공무원법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종사금지, 겸직금지), 친절공정의무, 종교중립의무
	경찰공무원법	거짓보고 및 통보금지의무, 직무유기 금지의무, 지휘권남용금지의무, 제복착용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신분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예 등의 제한, 정치운동금지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공개의무

7. [정답] ②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② 동법 제4조 제4항

③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7항).

④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8. [정답] ④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 제6항

② 동법 제10조 제2항

③ 동법 제10조 제5항

④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동법 제11조의2 제2항).

9. [정답] ③

보안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은 비밀분류의 원칙에 해당한다.

10. [정답] ①

㉢ 국회의 국정감사, ㉤ 법원의 사법심사, ㉥ 감사원의 직무감찰 3개가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1. [정답] ①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분화적 접촉이론 - 사회적 요인이 범죄의 요소이며 범죄행위는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이다.

12. [정답] ③

① 경비업법 제2조는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

② 경비업법 제2조는 특수경비업무를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③ 동법 제4조 제1항

④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동법 제3조, 제5조 제1항).

13. [정답] ④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② 동법 제8조의2 제1항

③ 동법 제8조의3 제1항

④ 형법상 주거·신체 수색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동법 제2조 제3호).

14.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 트레일러 및 레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15. [정답] ④

① 대판 1981.12.8, 81도1808

② 대판 1985.12.24, 85다카56

③ 대판 1993.2.23, 92도2077

④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1986.5.27, 86도549).

16. [정답] ②

① 청원경찰법 제3조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동법 제5조의2 제2항). 강등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동법 제5조 제1항

④ 동법 제8조 제2항

17. [정답] ③

720 + 48 + 12 + 24 + 48 + 10 = 862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7조 제1항).

㉢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8조 제1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률 제9조 제1항).

18. [정답] ④

① 국가보안법 제9조

② 동법 제16조

③ 동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④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동법 제20조 제2항).

19. [정답] ②

① 보안관찰법 제2조

②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란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3조).

③ 동법 제5조

④ 동법 제23조

20. [정답] ①

① 범죄인 인도법 제8조

② 우리나라는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어느 정도 중요성 있는 범죄만 인도한다는 원칙은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이다. 유용성의 원칙은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원칙이다.

④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은 속인주의를 채택하여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자국민불인도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들은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자국민의 국외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지 국가에 이를 인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도가 없으므로 자국민불인도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수 사	자 료 제 공
	조용석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②	④	②	③	③	①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③	②	②	②	①	①	①	③

1. 정답) ③

해설) ㉡ 객관적 혐의는 일반시민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고소의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다.

2. 정답) ①

해설) ㉠ (X). 수사실행의 5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 (X).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인 수사의 기본원칙으로는 제출인환부의 원칙, 자기부죄강요금지원칙, 영장주의, 수사비공개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비례원칙이 있다.

㉢ (X).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서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증후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X). 수사비례원칙은 임의수사, 강제수사에서 모두 적용된다.

3. 정답) ②

해설) ㉡ (X).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 (X).「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

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2.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2010. 6. 7 개정>

4.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5.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4. 정답) ④

해설) ㉠ 수사과장이 변사체 검시를 한 경우는 범죄에 기인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행정검시를 할 수 없다.

㉡ 행정검시의 경우 행정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구대장에게 행정검시를 명한다.

㉣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5. 정답) ②

해설) ㉢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행범인 경우에는 시간의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인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6. 정답) ③

해설) 4개(㉠㉢㉣㉤). ㉠사법경찰관 명의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다. ㉢긴급체포 후 구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단,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검사가 법원에 통지한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등사도 할 수 있다.

7. 정답) ③

해설) ㉡은 통신자료이고, ㉤, ㉥ 통신제한조치 대상이다.

8. 정답) ①

해설) ㉠-동일성, ㉡-기회성, ㉢-동일성, ㉣-관련성으로 모두 틀린 지문이다.

9. 정답) ③

해설) ㉢ 사건송치기록 검토 후 검토한다.

㉥ 수법원지 1매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한다.

㉦ 범인조회에 활용한다.

10. 정답) ④

해설) 범죄수사규칙 제175조(지명수배자의 인수·호송 등) ③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여게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11. 정답) ③

해설) ㉠ 면수 기입은 의견서와 기타서류에만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05조)

㉤ 의견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범죄수사규칙 205조)

㉥ 송치인의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05조)

12. 정답) ③

해설) ㉠ 각막은 48시간이 지나면 불투명하게 된다.

㉣ 사후 3～6일이 지나면 얼굴의 안구, 눈꺼풀, 입술 등이 부풀어 올라 사천왕현상으로 보이게 된다.

13. 정답) ③

해설) 근사(近射, close-range shot)의 그을음부착 형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직경은 커지고 밀집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총알입구는 원형상을 이루고 주위에는 소륜을 형성하여 폭연, 화약잔사분말, 녹, 기름성분 등이 부착된다.

14. 정답) ②

해설)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15. 정답) ②

해설) ① (X).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③ 제1항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X). 제26조 ⑤ 수사기관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X). 제26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6. 정답) ②

해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7. 정답) ①

해설) 모르핀은 헤로인보다 독성이 약하다. 코카인의 최대생산국은 콜롬비아이다. 헤로인은 순백색이 가장 순도가 높다.

18. 정답) ①

해설) LP가스는 중독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19. 정답) ①

해설) ② 소음‧진동관리법은 배출원에 따라 공장 및 건설소음‧진동, 교통 및 생활소음‧진동, 항공기소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박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위해성에 대한 설명이다.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중 사람의 건강이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④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0. 정답) ③

해설) ㉠ 소실가옥은 다른 가옥에 비해 소실도가 높은 편이고, 주위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서 화원가옥을 찾을 수 있다. ㉣ 화원가옥이 단층집이면 연소의 상승성으로 인하여 인접가옥도 2층이 먼저 연소되고, 이후 1층이 연소된다. ㉤ 발화부는 일반적으로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	자 료 제 공
	송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③	②	④	③	①	①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②	③	④	③	③	②	④	①

1. 정답 : ④

해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판 2003.07.11. 선고 99다24218)

2. 정답 : ③

해설 :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위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10.02.25. 선고 2007두9877 )

3. 정답 : ③

해설 :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위법한 부관에 대해서는 부속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판 1990. 4 27, 89누6808)

4. 정답 : ②

해설 : 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가 아니므로 부작위를 전제로 한 항고소송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③ 법령보충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되어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④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대판1995.06.30. 선고 93추83 )

5. 정답 : ④

해설 : 법률유보의 범위는 과거에 비해 확대가 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의회유보의 입장을 띠고 있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헌재 1999. 5. 27, 98헌바70)

6. 정답 : ③

해설 : 선행행위가 위법하지만 쟁송제기기간의 경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선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하자의 승계이다.

7. 정답 : ①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대판 2006.9.28. 2004두5317).

해설 : ② 의료법 제5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이라는 2단계 조치를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보다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로서는 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판 2005. 3. 25. 2004두14106).

③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집행은 종료되지만, 한편, 입영으로 그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병역법상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그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입영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되고, 또한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현역병입영통지처분 외에는 별도의 다른 처분이 없으므로 입영한 이후에는 불복할 아무런 처분마저 없게 되는 결과가 되며, 나아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병적을 당해 군 참모총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입영 및 복무의 근거가 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3. 12. 26. 2003두1875).

④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5. 9. 9. 2003두5402,5419).

8. 정답 : ①

행정의 최종적인 목표인 공익의 개념은 불확정개념에 해당되며, 시대나 국가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9. 정답 : ②

해설 : ① 오늘날에는 입법에서의 행정부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의 증대, 비상시의 탄력적인 적응 등이 이유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실질적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행정부의 입법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고 있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특정 영역에서만 인정되고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④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법치행정의 원리는 적용된다.

10. 정답 : ④

해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일부조약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11. 정답 : ④

해설 :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야 한다. (대판 1997.9.12, 96누18380)

12. 정답 : ④

해설 :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 및 표지를 설치한 십수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2.10.13. 92누2325)

13. 정답 : ②

해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14. 정답 : ③

해설 : ① 시심적 소송으로는 당사자소송의 1심이고, 취소소송은 복심적 소송이다.

②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④ 신청과 직권에 의하여 가능하다.

15. 정답 : ④

해설 :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8. 4. 28. 97누21086)

16. 정답 : ③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17. 정답 : ③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② 행정절차법에는 사후절차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처분의 정정, 행정지도에 관한 일부규정 등 실체법적인 규정도 있다.

④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지만, 행정예고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18. 정답 : ②

해설 : ① 1장의 계고서로써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에 의해 미리 한 계고처분이 가능하다(대판 1992. 6. 12, 91누3564)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가산세는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19. 정답 :　④

해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고지함에 있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89.02.14. 선고 88누1363)

20. 정답 : ①

① 옳은 지문이다.

② 통고처분은 벌금 ․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인정된다.

③ 지방자치법에는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을 뿐, 통고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산림청장은 통고처분권자가 아니다.

형 법	자 료 제 공
	최정훈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①	①	②	④	②	①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①	③	④	②	①	④	④	④

1. [정답] ①

㉠ 공직선거법에서 간판 등의 시설물설치를 금지하고, 설치가 허용되는 간판의 규격과 같은 세부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이를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5.1.13, 2004도7360).

㉡ 입법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그 구체적 정립을 위임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의 대강은, ‘재무제표 등 재무상의 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승인된 회계원칙’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위 법률조항의 적용 대상자가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이를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 위 법률조항이 입법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06.1.13, 2005도7474).

㉢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직접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리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1992.12.8, 92도407).

㉣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0호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7.4.27, 2007도1038).

㉤ 헌재결 1996.2.29, 94헌마13

2. [정답] ③

①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대판 2008.2.29, 2007도10120).

②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2010.4.29, 2009도7070).

③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경우 ⇨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0.5.27, 2010도2680).

④ 甲이 乙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乙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乙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대판 2010.2.3.15, 2011도17648).

3. [정답] ①

①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3.12.24, 92도3334).

② 대판 2004.6.24, 2002도995

③ 대판 1996.9.6, 95도2551

④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대판 1985.11.26, 85도1906).

4. [정답] ①

①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에게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데, 적발 당시 운전자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상에 적성검사기간과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간접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운전자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4.12.10, 2004도6480).

② 대판 2004.4.14, 2004도73

③ 대판 2005.10.7, 2005도5554

④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11.15, 2010도6910).

5. [정답] ②

㉠ 4층 건물이 합선으로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10여 년간 2층을 임차해 오면서 당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9.6.28, 2009도1040).

㉡ 이러한 경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6940).

㉢  고령자의 출산과 제왕절개술이 보편화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30대 중반의 산모에게 발열․호흡곤란 같이 비특이적인 증상․징후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담당의사가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10.26, 2004도486).

㉣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자가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하는 등의 과실로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운반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대판 2009.7.23, 2009도3219).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6. [정답] ④

①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11.05.26. 2009도6980)

②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한다)의 처리 과정에서,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甲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 등과 함께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통위 위원장이 乙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이 위원장실에 이미 입실한 상태에서 회의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이고, 회의장 근처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이 甲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행위는 외통위 위원장의 위법한 조치를 보조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이며, 피고인들이 甲 정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③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9.6.11, 2009도2114).

④ 교도관들이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장비인 수갑과 머리보호대를 사용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교도관의 턱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교도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대판 2012.6.28, 2011도15990).

7. [정답] ②

① 야간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사안에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9.9.24, 2009도5595)..

② 피고인이 갑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갑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가 사기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대판 2011.11.10, 2011도10539).

③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④ 위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 불과한 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7.2.23, 2005도7430).

8. [정답] ①

㉠ 대판 2008.3.13, 2007도10804.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 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판2013.08.23. 2013도5080)

㉢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7. 22. 법률 제9625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2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직원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직접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대표자가 위 법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법인의 대표자가 직원이 그러한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알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그 직원과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대판 2011.03.10, 2009도6256).

㉣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생활 조사 등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도2235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 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5525 판결)

9. [정답] ②

①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저작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2.5.10, 2011도12131). ⇨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②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가 아니라 단순히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13도11649)

③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은 「형법」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판 2010.07.15, 2010도3594).

④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1호는 “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10.03.25, 2009도1530).

10.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 ㉡. 2개이다.

㉠ (X)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 중 공무원 乙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1.7.28. 2009도11104).

㉡ (X)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6.10. 2010도935).

㉢ (O)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대판 2013.11.28. 2013도5117).

㉣ (O)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는 ‘위력’으로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2.25. 2008도9049).

11. [정답] ②

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과 甲 사이에서는 甲을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2012도15303)

②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 그렇다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5.27, 2009도9008).

③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1765 판결

④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부탁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대판 1982.3.9, 81도3396).

12. [정답] ①

㉠ 옳다 - 대판 1996.2.27, 95도2828

㉡ 틀리다 -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라면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다.

㉢ 틀리다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7.3.8, 96도2626).

㉣ 옳다 - 대판 2003.5.16, 2001도1825

㉤ 옳다 - 대판2007.7.12, 2005도9221

㉥ 틀리다 -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판 2007.7.26, 2007도3160

13. [정답] ①

① 대법원 2013.5.9. 선고 2013도2857 판결

② 출자지분이 2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자신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재산을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어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을 낙찰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0.9.8, 2000도258).

④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서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물건을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88.9.20, 86도628).

14. [정답] ③

① 대판 1999.6.22, 99도1095

② 대판 1990.5.25, 90도6

③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대판 2002.6.14, 2001도3534).

④ 甲 조합의 대출업무 등 담당자인 피고인이 甲 조합에 처와 모친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기 말소로 甲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2014.06.12. 2014도2578)

15. [정답] ④

④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그 영업 자체가 국민의 보건과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납세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명의 및 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2004.3.12., 2002도5090).

① 대판 2003.11.28., 2003도4257

② 대판 2005.11.10., 2005도6604

③ 대판 1991.4.26, 90도1958

16. [정답] ②

① 대판 1986.1.21, 85도2472

②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는 같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0.7.10, 90도1176).

③ 대판 2004.4.16, 2004도353

④ 전화가입권은 하나의 채권적 권리로서 재산상의 이익은 될지언정 재물이 아니므로 전화가입권 매수행위를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판 1971.2.23, 70도2589).

17. [정답] ①

①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② 대판 1979.9.25, 78도1980

③ 대판 1970.2.10, 69도2070

④ 대판 1982.9.28, 82도296

18. [정답] ④

① 옳다 (2013.12.26, 2013도11050)

②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03.11.13, 2001도7045).

③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대판 1995.1.20, 94도2842).

④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4.26, 96도281)

19. [정답] ④

① 대판 2006.5.26, 2005도7528

② 대판 2000.3.24, 2000도20

③ 대판 2000.11.24, 2000도4078

④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법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실제 업주가 체포되자 다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대판 2013. 01.10. 2012도13999)

20. [정답] ④

④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4.7.24. 2014도6377).

① 대판 1990.2.23. 89도1212

② 대판 2012.12.13. 2010도14360

③ 대판 2007.3.15. 2006도9453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③	④	②	①	①	④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④	①	①	③	④	③	②

1. [정답] ①

㉠ 헌재 2005. 12. 22. 2004헌바45

㉡ 헌재 2009.06.25, 2007헌바25

㉢ 헌재 2001.06.28, 99헌가14

㉣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7. 27. 선고 2005헌바58)

㉤ 헌재 2011. 3. 31. 2009헌바351

2. [정답] ③

③ 상상적경합은 1인이 범한 수죄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관련사건이 될 수 없다.

① 1인이 범한 수죄로 관련사건이다.

② 범인은닉죄와 그 본범의 죄로 관련사건이다

④ 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로 관련사건이다

3. [정답] ③

③ 대법원 2009.9.24. 2009도6779

①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2011도2170).

② 친고죄의 공범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 4. 15. 96도1922 전합).

4. [정답] ④

① 대법원 1991.9.24. 91도1314

② 대법원 2006.9.28.2005도6461

③ 대법원 2011.05.26.2011도3682

④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5. [정답] ②

옳은 것은 ㉣㉤이다.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0조 제3항).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16. 94모51).

㉣ 대법원 2000. 12. 22. 2000다27725

㉤ 대법원 1997. 1.9. 96모34

6. [정답] ①

① 재구속의 제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5.27. 69도509).

② 제70조 제3항

③ 제200조의5, 제209조

④ 대법원1966.11.22. 66도1288

7. [정답] ①

㉠ 제64조

㉡ 제458조 제1항, 제345조

㉢ 대법원 1982.9.14. 82도1504

㉣ 대법원 2005. 1. 20. 2003모429

8. [정답] ④

④ 대법원 2001. 5. 29. 2000모22 전합

①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②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27. 97모21).

③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9.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 대법원 1999. 12. 10. 99도577

㉡ 제255조 제2항

㉢ 대법원 1990.9.25.90도1586

㉣ 제329조

10. [정답] ③

③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갑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을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6.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투약 대상인 을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발 등의 감정결과에만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서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10.30. 2014도6107).

① 제327조 제2호

② 대법원 2014.10.30. 2014도6107

④ 대법원 2009.1.30. 2008도6950

11. [정답] ④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즉 소송절차가 분리되어야만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① 제312조 제3항

② 제312조 제4항

③ 대법원 1986.10.28. 86도1773

12. [정답] ②

① 피고인의 증인적격은 부정된다.

② 대법원 2010.01.21. 2008도942

③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절차라 하더라도 개별 보호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아니하고, 당해 신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 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개별 사건마다 각기 상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01.21. 2008도942).

④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9. 2000도2933).

13. [정답] ④

④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① 제266조의3 제1항

② 제266조의3 제2항

③ 제266조의3 제5항

14.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분이다.

㉠ 대법원 2012.02.23.2011도7282

㉡ 대법원 2005.12.9. 2005도7527

㉢ 제253조 제2항

㉣ 대법원 2015.02.12.  2012도4842

15. [정답] ①

㉠ 대법원 1988.9.13. 88도1114

㉡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7. 2005도9858 전합).

㉢ 대법원 1981.12.22. 80도1547

㉣ 대법원 1999. 2. 9.98도2074

㉤ 대법원 2012.6.28. 2012도3317

16. [정답] ①

①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09.26. 2014도9030)

②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③ 제318조 제2항

④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17. [정답] ③

③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위 법에서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9.8. 2011도7106).

① 대법원 2010.1.21. 2008도942

② 대법원 2011.7.28. 2009도14928

④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18. [정답] ④

④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를 신고한 피고인이 이사 후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출석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8.27. 91모17).

① 대법원 1991.5.6. 91모32

② 대법원 1984.9.28. 83모55

③ 대법원 1986.2.12. 86모3

19. [정답] ③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기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03.23.2005도9678)

① 대법원 1983.10.25. 83도2366

② 대법원 2002. 11. 22. 2001도849

④ 대법원 2012.9.13. 2012도6612

20. [정답] ②

②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결심판절차법 제17조 제1항).

① 즉결심판절차법 제2조

③ 즉결심판절차법 제7조 제3항

④ 즉결심판절차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