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7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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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출제 : 김상범 교수

1.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나라는 토지가 척박하고 곡식이 넉넉하지 못하여 백성들은 근검․절약하면서도 집 가꾸기를 즐겨하였다.... (중략)... 본래 연노부를 비롯한 5족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뒤에는 계루부가 대신하였다.... (중략)... 큰 창고는 없지만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으니, 이를 부경(桴京)이라 불렀다

①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② 서옥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③ 특산물로 단궁,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④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읍락을 다스렸다.

2. (가)시기에 고조선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위만집권	(가)	고조선 멸망

① 부왕에 이어 준왕이 왕위에 올랐다.

②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③ 전국 7웅의 하나인 연(燕)과 대결하였다.

④ 진(辰)과 한(漢)사이의 중계 무역으로 이익을 얻었다.

3. 다음 자료의 글이 새겨져 있는 그릇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杅十)

<보 기〉

ㄱ.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때 만들어진 유물이다

ㄴ. 신라가 반포한 율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ㄷ.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한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ㄹ. 5세기 초의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물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남북국 시대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해의 수취 제도는 조세,공물,요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발해는 당으로부터 비단,서적 등을 수입하고,말과 자기 등을 수출하였다.

③ 삼국 통일 후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신라의 수도 경주에 처음으로 시장이 설치되었다.

④ 삼국 통일 후에도 신라에서는 시비법이 발달하지 못하여 같은 토지를 해마다 경작할 수 없었다.

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릇 오래 전에 읽었던 <상서>를 돌이켜보건대, 요 임금은 … <좌전>을 널리 상세히 보건대, 주나라 천자가

딸을 제나라에 시집보낼 때 … 어머니로서 갖춘 규범이 아름답고 아름다우면 선인들이 쌓은 은혜가 어찌 무궁

하게 전해지지 않으리오.

- 정효공주 묘지(墓誌) -

① 당시 유학이 매우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묘지가 발견된 무덤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③ 변려체로 작성되어 한문 사용이 능숙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고구려의 전형적인 고분 양식을 계승한 굴식 돌방무덤에서 출토되었다.

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종 5년(1218)금나라의 지배를 받던 ㉠이(가)난을 일으켜 고려에 침입하였다.김취려가 지휘하던 고려군은 강동성에서 ㉡ 과(와)연합하여㉠ 을(를)토벌하였다 이에 고려와 ㉡ 은(는)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① ㉠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고려는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② ㉠의 요구에 따라 인종 때 이자겸은 이들과 군신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③ ㉡에 항전하기 위해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④ ㉡은 강동6주를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고려에 요청하였다.

7. 다음 자료와 같은 주장을 내세운 고려시대의 민란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경인 · 계사년 이후로 높은 벼슬이 천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왔다. 공경장상(公卿將相)의 씨가 어찌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우리들만 어찌 육체를 괴롭히면서 채찍 밑에서 곤욕을 당할 수 있겠는가....(중략)... 각자 그 주인을 죽이고 천민의 문서를 불살라 삼한에서 천인을 없애버리면,우리 모두가 공경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운문에서 난을 일으킨 후 초전의 효심과 연합하여 정부군과 대결하였다.

② 전주의 군인들이 관노(官奴)들과 함께 난을 일으켜 전주를 40일 동안 점령하였다.

③ 공주 명학소에서 난을 일으켜 청주,아산 일대까지 함락하고 개경을 향해 북진하였다.

④ 개경의 노비들이 서로 연락하여 난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최충이 후진들을 모아 열심히 교육하였다.…(중략)… 매년 여름철에는 승방을 빌려 하과(夏課)를 하였다. 도중에 급제하여 학문이 우수하고 재능이 많으나 아직 관직에 나가지 않은 자를 택하여 교도로 삼았는데 배우는 것은 구경(九經)삼사(三史)였다.간혹 선배가 찾아오면 촛불에 금을 그어 한정된 시간에 시와 문장을 짓게 하였다.…(중략)… 후에 이름하여 ㉠ (이) 라고 했다.               - 고려사 -

<보 기>

ㄱ. 9재로 나누어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ㄴ. 장학 재단인 양현고를 두어 운영하였다.

ㄷ. 지공거를 역임한 고위 관료 출신이 세웠다.

ㄹ. 입학 자격은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ㄹ   ④ ㄷ,ㄹ

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인년(1542)에 주세붕 공이 풍기 군수가 되어 묘우(廟宇)를 창건하였다.다음 해 8월에 문성공 안유의 영정을 봉안하고,갑진년(1544)에 문정공 안축과 문경공 안보를 배향하였다.건물과 제도는 주자가 백록동에 세운 선례를 따랐다.우리나라의 ㉠ 이/가 여기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 재향지 -

①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였다.

② 학파와 붕당을 결속시키는 구심점이 되었다.

③ 지방 유학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 주었다.

④ 공자를 제사하는 사당인 문묘가 있었다.

10. 조선 전기의 농업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밭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행해졌다.

②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③ 시비법도 발달하여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게 되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었다.

④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농서를 편찬하였다.

11. 조선 초기의 정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실시된 순서에 따라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홍문관의 설치로 언론기능이 강화되었다.

ㄴ.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설치하였다.

ㄷ.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경복궁,종묘 등을 건설하였다

ㄹ. 육조직계제(六曹直啓制)를 시행하였다.

① ㄴ → ㄱ → ㄷ → ㄹ	② ㄴ → ㄷ → ㄱ → ㄹ

③ ㄷ → ㄴ →ㄹ → ㄱ	④ ㄷ → ㄹ → ㄴ → ㄱ

12. 다음 격문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정에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糞土)와 다름없다. ...(중략) ...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린 까닭으로 권세 있는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떨치고,김조순 ·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오로지 갖고 노니,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① 살아 있는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서민을 현혹시켜 끌어 모았다.

②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일본과 서양국가의 침략을 막아내자는 주장을 강하게 폈다.

③ 선천,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 없이 점거하고,한때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다.

④ 농민들은 탐관오리와 토호의 탐학에 저항하여 진주성을 점령 하기도 하였다.

13.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가마다 생계에 꼭 필요한 영업전을 갖게 하고 그 이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점진적으로 토지 균등을 이루게 하자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①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한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체계화 하였다.

②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주장하였다.

③ 실학을 집대성하여 목민심서,경세유표 등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④ 노비 제도,양반 문벌 제도,사치와 미신 숭배,게으름 등의 시정을 주장하였다.

14. 다음 격문이 발표된 시기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의(義)를 들어 이에 이르렀음은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 수령과 방백 밑에 굴욕을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 동학 농민군 백산 격문 -

보은 집회	(가)	고부 농민 봉기	(나)	전주 화약	(다)	일본군 경복궁점령	(라)	우금치 전투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5. 1920년대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무장독립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군은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청산리 전투에서 커다란 전과를 올렸다.

② 경학사와 부민단을 만들고,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③ 독립 운동 단체 간에 새로운 통합의 기운이 일어나 참의부 정의부,신민부가 만들어졌다.

④ 일제는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독립군은 물론 조선인 양민을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켰다.

16. 다음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을 시행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서당 규칙을 발표하여 개량 서당을 탄압하였다.

㉡ 회사령을 폐지하여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꾸었다.

㉢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여 항일 민족 운동을 탄압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7. 밑줄 친 ‘이 무덤’이 발견된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1971년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한 이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연꽃 등 우아하고 화려한 백제 특유의 무늬를 새긴 벽돌로 내부를 쌓았다.무덤 속에서 무덤 주인공의 지석이 발견되었고, 각종 장신구와 금관 장식 등 3, 000여 점의 껴묻거리가 출토되었다.

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가 설치되었으나 임진 왜란 때 소실되었다.

② 김윤후가 이끈 민병과 승군이 몽고의 살리타 군대를 물리쳤다.

③ 백정들이 형평사를 창립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 운동을 시작하였다.

④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과 싸웠으나 패하였다.

18. ㉠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당,조선 혁명당,한국 독립당 등 3당의 과거 조직을 공동으로 해산하고 통일적인 ㉠ 을/를 창립하며 창립의 의의를 국내외에 알린다.…(중략)… 중국의 용감한 항일 전쟁은 이미 4년째에 접어들었다.외적의 붕괴와 중국의 대승리는 이미 기정사실로 공인되고 있다.이런 천재일우의 시기에 맞춰 함께 왜적을 몰아내고 조국을 광복하는 것이

우리의 중대한 사명이다.

①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였다.

③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④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였다.

19. 해방 직후 정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운형은 조선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였다,

② 송진우,김성수 등은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여 미군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③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여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④ 김구,김규식 등은 단독 선거를 반대하였고,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남북 분단을 막으려 하였다.

20. (가)～(라)의 통일 정책을 합의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1.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나) 1.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 통일은 상대를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3.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9.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라)  1. 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4.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 선언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가)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② (나) - 3저 호황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③ (다) -북방외교를 통해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④ (라)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원금을 앞당겨 상환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영 어】

출제 : 이영신 교수

1.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Practically all wild dogs have tapered muzzles and erect, pointed ears.

① tiny	② upright	③ long       ④ hairless

2.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I take it that you have been quite candid with me.

① false	② patient	③ loyal	④ frank

3. 다음 문장에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    ㉠    ) a number of pertinent issue that affect all of     the people living in this city.

① concentrate to	② head on

③ give weight on	④ concentrate on

4.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ntually the practice (   ㉠   ). The government imposed fines running into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f you are already diagnosed with an allergy to some foods, then your life is easier in comparison to (    ㉡    ) of the triggers.

① ㉠ came to light	㉡ ignorance

② ㉠ came out	㉡ awareness

③ ㉠ came to itself	㉡ ignorance

④ ㉠ came forth	㉡ awareness

5.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crime which your client has committed is so heinous in nature that this court is (       ) to listen to your plea for bail before the trial.

① relevant	② acceptable

③ compatible	④ reluctant

6.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glass is very brittle; it wants (                    ).

① handling with care.	② to handle with care.

③ being handled with care.	④ to be handled careful.

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 : Look at this picture of us when we first met.

W : Oh, look how young we were.

M : And look at all my hair back then !

W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eah, but you're still handsome to me.

② Soon you'll get a hair transplant.

③ It's not that surprising when you consider it.

④ Right. You haven't changed much.

8.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Jo-ta : That was pretty good breakfast, honey.  It's time to go to work.

So-La : It is cloudy outside.  It looks like rain any minute.

Jo-ta : I don’t think it’s going to rain today.

So-La : Take an umbrella with you, just to be on the safe side.

Jo-ta : All right.

So-La : See you later.

① not to play it safe

② in case of not raining

③ not to take any chances

④ to risk being wet

9.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The starting point in goal setting is to have a clear idea about (  ㉠  ) you stand today.

· Write goals down as (  ㉡  ) as possible, and prioritize them from most to least important.

· Deciding what you want is often more difficult than

(   ㉢   ) what you want.

① ㉠ what    ㉡ specific      ㉢ to get

② ㉠ where   ㉡ specifically   ㉢ getting

③ ㉠ what    ㉡ specifically   ㉢ to get

④ ㉠ where   ㉡ specific      ㉢ getting

10.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그녀를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

① She is difficult for me to persuade.

② It is difficult for her to persuade by me.

③ I am difficult to persuade her.

④ She has difficulty in my persuading her.

1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is country, eggs from free-range hens have conquered over 50 percent of the market. Consumers do not want hens to live their lives in small, confining cages; they want hens to have access to the earth and sky. Consumers want what could be called “retro-products”; they desire eggs to be produced under the technology and methods of our grandparents - the old-fashioned way. This means that the eggs become more expensive - more labor-intensive - but consumers are happy to pay an additional 15 to 20 percent for the story behind the egg. They are willing to pay more for the story about animal ethics, about rustic romanticism, about the good old days. Both kinds of eggs are similar in quality, but consumers prefer the eggs with the better story.

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② 달걀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③ 상품 구매 결정 과정에서 시장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④ 상품에 포함된 감성적 가치가 소비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2. 지문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bandwagon effect is a social behavior in which people tend to (       ) without considering their actions. The bandwagon effect is reinforced by a number of other psychological phenomena. When people all decide to join a social networking site or listen to the same musical group, these are classic examples of the bandwagon effect. The likelihood of a bandwagon effect is greatly increased as more and more people adopt an idea or behavior: This has led to the pejorative description “herd effect.” This phenomenon is named from the political term “jumping on the bandwagon,” which refers to the tendency of voters to align themselves with the largest and most successful campaign. As more and more voters express support for a candidate, the group grows exponentially larger.

① exploi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② hold on to prejudice and superstition

③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social order

④ go along with what others do or think

13. 다음 글에 드러난 Liz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At the weekend Mom cleaned out the tank. She used the special ‘vacuum cleaner’ to clean the gravel. She poured new water into the tank. “Where’s Mr. Sticky?” Christine asked. “On the side,” Mom said. Christine looked on all sides of the tank, but there was no sign of Mr. Sticky. Her real friend in the fish tank, who was very small and cute, had disappeared. Christine thought for a while. Her face got hot and red. Mr. Sticky could have been sucked into the cleaner! “I’ve got a magnifying glass,” Christine suddenly remembered and rushed off to find it. Christine and Mom sat on the floor. On their knees they shuffled around the tank, anxiously peering into the corners among the big pebbles. “Ah-ha!” Mom suddenly cried. “What?” Christine moved her magnifying glass to where her mom was pointing. There, perfectly hidden against the dark stone, sat Mr. Sticky.

① worried → relieved	② delighted → angry

③ relaxed → frightened	④ ashamed → satisfied

1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elf-worth shows up in the things we say and do, even in the way we receive compliments. Have you ever noticed how many people squirm. when they receive a compliment? Do you ever get uncomfortable when you receive one? You shouldn't. A compliment is someone else's opinion, or their positive appraisal. If you routinely quash compliments, you're sending a message that you are unworthy of recognition. You're also saying that' the person offering the compliment doesn't know what he or she is talking about or that the observation is inaccurate. Acknowledge the compliment by giving a genuine appreciation of the remark. When someone praises you, simply say, ''Thank you," without giving in to any urge to minimize being worthy of the praise.

① Reasons People Pay Compliments to You

② Compliments Are the Hardest Things to Say

③ Build Your Self-Worth and Confidence

④ Accept Compliments Graciously

15.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ny Playstation and Nintendo Wii may be popular, but they'd have to wait another decade or more before they can join the Toy Hall of Fame. To (   ㉠   ) a place in the Toy Hall of Fame, toys must encourage creativity and learning. They must also prove their longevity. They have to be in vogue at least for 20 years. Since 1988, toys like Lego, Monopoly, and Scrabble have been enshrined in the Toy Hall of Fame. Every year two or three toys are added to the list, but to date there is one notable (   ㉡   ) — Rubber Ducky. How cruel, considering the brightly hued rubber toy has been a joy in children's bathtubs since 1970! A popular TV program for children even popularized it with a song!

① ㉠ obscure	㉡ admission

② ㉠ secure	㉡ admission

③ ㉠ secure	㉡ omission

④ ㉠ obscure	㉡ omission

16. 다음 글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Rose of Jericho, a desert plant found in parts of the American West and the Near East, grows just like any other plant when there's enough water around, sending roots into the ground and sporting green leaves. But when water is scarce, this plant pulls up its roots and dries up, becoming a ball of brown twigs that appear to be quite dead. This ball of twigs just waits to be blown by the wind into a small pool of rain water or until it gets drenched by a sudden rainfall. When that happens the plant sinks roots into the wet ground, turns green, and begins to grow again! It appears to come back from the dead. Even after 50 years without water the plant will resurrect.

① The Rose of Jericho는 미국 서부와 근동의 사막에서 자란다.

② The Rose of Jericho는 땅에서 뿌리를 스스로 뽑아낼 수 있다.

③ The Rose of Jericho는 물이 있는 곳을 찾는 능력이 있다.

④ The Rose of Jericho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

17.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people feel that our society is becoming more and more depersonalized, with our very existence being expressed more by a series of numbers than by our personality. The idea that we are thought of as "just a number" is very annoying and perhaps a little insulting. However, the problem is created out of necessity rather than a disregard for human dignity. If it is necessary to record information on thousands of people, it is more efficient to code them by number than by name. Look in the telephone book and see how many people share your name. Check and see how many Tom Joneses or John Smiths there are. Your friends social security number might be 563-41-0168, but that series of nine digits is not as well-known to you as his name. There may be hundreds of Tom Joneses or John Smiths, but there is only one 563-41-0168.

① 고유 번호로 사람을 표기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② 고유 번호보다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편리하다.

③ 고유 번호로 사람을 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④ 고유 번호를 표기하더라도 개인 정보는 유출될 수 있다.

1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body likes to hear a complaint. It means hassles, hurt feelings, and a strain on your relationship with the complainer. However, no matter what you do in this life, there's one thing you can count on — there will always be complaints. You can't please everybody. You're bound to displease somebody. That leads, inevitably, to grumbling and sometimes complaints. There is another way, however, to look at i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alize that complaints are par for the course, perfectly normal. Everybody gets some complaints. Anyone who doesn't get them openly, can be sure they are piling up behind his or her back. Then, what if you treated every complaint as an inevitable fact of life? You can remain detached, and then the complaint is given no energy.

① 삶에서 불평은 늘 있게 마련이다.

② 남 뒤에서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③ 사소한 불평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④ 불평은 원활한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19.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Here are the profiles of prospective adoptive families that have been carefully screened by Friends in Adoption and are legally approved to adopt. In them, the prospective adoptive families describe their home, relationship, work, and what is important to them. Through Friends in Adoption's open and compassionate services, you'll get the opportunity to meet the adoptive families waiting for your choice, and choose the level of openness you prefer. You're welcome and encouraged to contact Friends in Adoption about any of the listed families. You can log in to Friends in Adoption and click 1-800-98 ADOPT anytime to contact FIA via email.

① 입양을 원하는 가정을 모집하려고

② 입양 기관에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③ 입양 희망 가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④ 새로운 입양 기관의 설립을 의뢰하려고

20.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Raised in middle-class comfort, Vladimir Illich Ulyanov  and his four siblings all joined the revolutionary movement in  Russia in the late 1800s. When Vladimir was only 17, his elder brother, Aleksandr, a college student, was accused of conspiring to assassinate the emperor and was hanged. So Vladimir became a lawyer, but in 1895 he was arrested for trying to publish a revolutionary newspaper. After questioning him for more than a year, the government sent him into exile in Siberia. He kept up the radical journalism, however, by publishing the book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Russia' in 1899, and founding the leftist newspaper Iskra. In 1901 he began writing under the pen name, Lenin. At first the pen name was meant to hide his identity, but his name stuck so well that the Soviet Union's founding leader was long remembered by it.

① Vladimr는 변호사가 되었지만, 황제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되어 교수형에 처해졌다.

② 변호사인 동생의 도움으로 Vladimr는 신문사에 취직했다.

③ 정부는 Vladmir를 시베리아로 추방되었다.

④ Vladimir는 레닌을 도와 소비에트 연방의 설립에 큰 역할을 했다.

【형 법】

출제 : 조태엽 교수

1. 다음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처벌대상이 된다.

㉡ 군인(軍人)인 피고인이 남방한계선 철책에 있는 일반초소(GOP)의 경계근무에 투입되었다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적전(敵前) 근무 기피 목적 위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일반초소(GOP)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위자에는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구 형법 시행 당시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구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판시법인 현행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 다시 그 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개정 전과 달리 형법 제301조에 관해서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개정된 조항의 의미와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약효에 관한 광고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약효에 대한 광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범죄의 성립조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의미하며, 형식적 범죄개념에서 출발한다.

② 범죄의 처벌조건은 범죄가 성립한 후 형벌권의 발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여부가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③ 범죄의 소추조건은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으로서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사전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등이 된 사실이 그 예이다.

④ 범죄의 성립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무죄판결, 범죄의 처벌조건이나 소추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공소기각 등의 형식재판을 한다.

4. 다음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진정부작위범은 조문형식상 일정한 부작위를 범죄의 내용으로 한 것이다.

부작위범에서 결과발생방지의 가능성을 모르면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가 조각된다.

부진정부작위범이란 구성요건이 작위에 의하여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작위로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의 형태로의 처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사진 곳에서 주행 중인 버스의 페달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게 되자 운전자가 당황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운전자에게 과실이 부정된다.

②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③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제동거리에도 못 미치는 전방 2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채 주행선으로 침입해 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④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가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다음은 책임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이 중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살인을 범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판단력, 사리분별력, 자기통제력이 떨어져 심신장애의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도, 정신상태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선고를 하였다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충동조절장애가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③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자로서,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甲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자동차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이에 甲은 만취하여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행인 乙을 치어 상처를 입은 乙을 길 옆 하수구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심신장애상태의 범죄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7. 다음 중 판례가 중지미수에 관하여 자의성을 인정한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해하려고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②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

③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④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

8. 다음 중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과실범에 대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한 때에 개시된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로 오인하였으나 사실은 피이용자가 고의 있는 책임능력자인 경우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아닌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고의 있는 책임능력자인 것으로 오인하고 교사 또는 방조하였으나 사실은 피이용자가 고의 또는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아닌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수표의 발행인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다음 중 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간치상죄가 성립되고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③ 무면허운전을 하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10. 乙은 甲의 선거운동원인바, 甲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과 동시에 그 범행에 제공된 ‘인쇄물’(甲의 소유임)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공범인 甲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바, 이 ‘인쇄물’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으로부터 다시 몰수할 수 있다.

② 甲으로부터 다시 몰수할 수는 없으나 그 가액은 추징하여야 한다.

③ 甲으로부터 다시 몰수할 수는 없으나 그 가액은 추징할 수 있다.

④ 甲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1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②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인 경우에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사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해자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교육감 출마예상자’, ‘모 상업계 교장’ 등의 표현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그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이고, 그 지역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도 위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④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면서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12.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몇 개인가?

㉠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경우

㉢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乙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乙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한 경우

㉣ 주한외국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

㉤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으나 그 후 그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퇴거하지 않고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가 그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침입한 경우

② 사인이 현행범체포를 위해 타가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③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 임대인이 출입구를 폐쇄하자 임차인이 이를 뜯고 들어간 경우

④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ㆍ점거한 경우

14. 다음 중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의 착오에 의하여 우연히 행위자의 점유에 들어온 재물도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

② 폭행 또는 강간 현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물건은 점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③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선점의 대상이 될 뿐이다.

④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구 집에 운반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15. 다음 사례 중 양도담보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써 틀린 것은?

①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하고서 점유하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는데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채권자가 그 변제기일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중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인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2차로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甲과 乙은 “乙이 임야지의 입목을 벌채하는 공사를 완료하면 그 원목을 乙에게 인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그 원목을 제3자인 丙에게 인도한 경우

②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3층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서 위 건물이 乙에게 낙찰되었으나 그 경매절차가 무효로 밝혀져 이에 甲이 乙의 점유 하에 있는 점포를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③ 甲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妻)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경우

④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물건을 丙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甲이 丙을 기망하여 丙으로부터 그 물건을 가져간 경우

17.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호법익은 국가의 통화발행권(通貨高權)의 보호에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통화(지폐)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에 관한 죄 이외에도 문서에 관한 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내범은 처벌하지만 외국인의 국외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18. 다음 중 증거인멸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는 증거인멸죄의 객체가 아니다.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임을 요하므로 민사․행정 또는 선거사건에 대한 증거는 증거인멸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사개시 이전에 증거은닉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없다.

㉣ 형법상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① ㉠ ㉡	② ㉢	③ ㉣	④ ㉤

19. 다음 뇌물죄에 관한 판례 중 틀린 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 간부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수뢰죄가 성립한다.

재건축조합장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건설업자들이 재건축조합장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면 별도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아파트)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뇌물공여자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어지는 원고 지배인의 추궁을 받고 대위변제 확인서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직전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출제 : 이동진 교수

1. 고소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 고소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

㉣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현행범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검사에게 인도된 경우, 검사는 현행범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④ 의경이 음주측정을 거절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한 경우는 적법한 공부집행으로 볼 수 없다.

3.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심문할 수 있다.

㉡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없다.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가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5.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 의한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②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의류 및 의료품을 포함한 물건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③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6.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③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8. 공소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면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②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추후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공소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④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9.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등 관할이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는 이 신청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 상고심에서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송 후 군사법원에서 다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②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③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고，이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11.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②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통한 적용법조의 변경없이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과실범의 공소사실을 고의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만, 고의범의 공소사실을 과실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은 재개하지 못한다.

㉣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틀 종결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신청된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있는 법원의 행위에 속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 선서는 재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만약 증인이 낭독을 할 수 없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낭독 또는 서명을 대행한다.

②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였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③ 증인이 자기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등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12. 7. 1. 이전에 공소 제기된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④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함으로써 배심원의 임무는 종결되고 법원은 양형에 관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 상업장부․항해일지․사인(私人)인 의사의 진단서와 같이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 A와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다음은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②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긴급체포를 할 당시 물건을 압수하였는데 그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18.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②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까지 적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증뢰죄의 판시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 범죄사실이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기재가 없더라도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만 있다면 죄가 되는 사실로 충분하다.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거나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5억원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6억원 추징을 선고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되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프랑스행정학에서 유래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관련자가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3. 다음은「경찰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다음은 위임·대리·대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을 할 때 수임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은 반드시 수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지정대리에 해당한다.

㉤ 대결이란 행정기관의 결재권자가 휴가·출장·사고 등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하는 것을 뜻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엄수의무의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될 뿐,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6. 다음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건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領置)하여 놓을 수 있다. 이 때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한 판례이다.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면,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9. 보안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Ⅰ급 비밀 취급권을 갖는다.

② 비밀의 등급은 보안과에서 일괄 결정한다.

③ 비밀 분류시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보관용기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PTED는 물리적 환경과 관련해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② 기본원리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의 강화, 활동성의 강화, 유지관리이다.

③ 지역사회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영역성의 강화 원리이다.

④ 뉴먼(Oscar Newman)은 ‘방어공간’을 통해 주택건축과정에서 범죄예방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11. 다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성매매”라 함은 특정인 및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④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행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④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14. 다음은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15. 다음은 교통경찰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하여야 한다.

㉢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할 경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우선한다.

㉤ 차에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놓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을 걸어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열쇠를 빼는 등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표소 경비 관련 3선 개념에 의하면 제1선은 개표소 내부, 제2선은 울타리 내곽,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구분한다.

② 제1선 개표소 내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워원회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표소에 정복경찰력을 투입하고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한다.

③ 개표소 내에서는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으므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절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④ 투표함 운송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합동으로 한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집회·시위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종결선언 요청 → 자진해산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직접해산”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③ 소음을 측정할 때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등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와 그 밖의 지역일 경우로 구분하여 기준치를 적용한다.

④ 경찰의 확성기 일시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

③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9.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해당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법」,「군형법」,「국가보안법」 등이 있다.

②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관할경찰서장이 지휘한다.

④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20. 다음은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의 출국금지 기간 연결이다.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3개월 이내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3개월 이내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6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1개월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1개월 이내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