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③	②	④	③	③	④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②	④	①	②	②	④	③	①

1. [정답] ④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에 의한 분류는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나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이다.

[경찰의 종류(구별기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의 직접적인 목적에 따른 구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경찰권 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분류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에 의한 분류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2. [정답] ②

②는 ‘공공의 신뢰’에 대한 설명이고, ‘공정한 접근’이란 치안서비스는 일종의 사회적 공공재로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7인이며,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포함 9인이다.

㉣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나,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

㉤ 정기회의는 경찰위원회의 경우 매월 1회 개최하며, 치안행정협의회의 경우 매분기 1회 개최한다.

구분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설치근거		경찰법	경찰법
소속		행정자치부	시·도지사
성격		합의제 심의·의결기관	단순자문기관
구성	위원수	• 위원장 포함 7인(위원장 및 5인 비상임, 1인 상임) • 위원 중 2인 법관자격	• 위원장 포함 9인 • 시·도공무원 2인, 경찰공무원 3인, 일반인 3인
	위원장	• 비상임위원 중 호선 • 유고시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리	•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 유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자가 직무대행
위원	임명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의 임명	시·도지사의 임명 또는 위촉
	임기	3년, 연임불가	위촉된 일반인의 경우 2년
정기회의		매월 1회	매분기 1회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의 비교]

4.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각 계급별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24조 제3항

㉣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4항).

㉤ 동법 제24조 제5항

5. [정답] ④

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② 동법 제61조

③ 동법 제60조

④ 경찰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62조).

6. [정답] ③

① 국가공무원법 제79조

② 동법 제80조 제1항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동법 제80조 제3항).

④ 동법 제80조 제4항, 제5항

7. [정답] ③

㉠ 6, ㉡ 24, ㉢ 10, ㉣ 3, ㉤ 5이므로 합은 48이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은 (㉠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제3조 제6항),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무기 등 임시영치는 (㉢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제4조 제7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제11조의2 제2항).

8. [정답] ④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경찰공무원법」에는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 라목

9. [정답] ①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를 상위단계부터 나열하면 자아실현욕구 - 존경의 욕구 - 애정의 욕구 - 안전의 욕구 - 생리적 욕구이다.

10. [정답] ③

① 국가재정법 제28조

② 동법 제29조 제1항

③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④ 동법 제32조, 제33조

11. [정답] ①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 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은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다.

12. [정답] ①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1호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5호).

㉢ 동규칙 제2조 제8호

㉣ 동규칙 제10조 제1항

㉤ 동규칙 제11조 제5항

13. [정답] ②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8조의2 제1항).

③ 동법 제2조 제3호

④ 동법 제2조 제1호, 제2호

14. [정답] ④

설문의 경우 모두 틀린 설명이다.

㉠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1호).

㉣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와「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8호).

㉤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2호).

15. [정답] ①

②③④의 경우는 2년이고, ①의 경우는 3년이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16. [정답] ②

① 통합방위법 제2조 제6호

②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8호).

③ 동법 제2조 제13호

④ 동법 제21조 제4항

17. [정답] ②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②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률 제6조 제3항).

③ 동법률 제6조 제5항

④ 동법률 제7조 제1항

18. [정답] ④

① 훈포장 대상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3항)]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해외여행을 위하여「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동규정 제33조 제2항).

③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동규정 제33조 제1항).

④ 동규정 제45조 제1항

19. [정답] ③

불고지죄를 범한 경우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국가보안법 제10조 단서).

20. [정답] ①

①은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함)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임의적 인도거절사유(동법 제7조, 제9조)]

수 사	자 료 제 공
	조용석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②	②	②	①	③	④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②	②	③	③	③	②	①

1. [정답] ②

[해설] ① 범죄의 혐의라 함은 범죄사실 존재의 개연성을 말하며 이는 주관적 혐의와 객관적 혐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관적 혐의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주관적으로 인정한 경우이며, 객관적 혐의는 범죄의 혐의가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이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개시함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혐의로도 족하다.

②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③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④ 소송조건이 결여되면 처음부터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없게 되므로 수사의 필요성도 부인된다.

2. [정답] ②

[해설] 가 - ⓓ 검증적 수사의 원칙, 나 -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다 -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라 - ⓑ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마 - ⓒ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3. [정답] ②

[해설] 설문의 경우 가.다. 2개가 틀린 설명이다.

가.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 제1항).

나. 동규칙 제6조 제1항

다.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기록”이라고 한다. 참고는 단순히 수사업무에 참고가 될 뿐 사용가치가 적은 첩보를 말한다(동규칙 제11조 제1항).

라. 옳은 설명이다.

4. [정답] ②

[해설] 설문의 경우 다.바. 2개가 틀린 설명이다.

다. 고소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참고인중지를 한다.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 한다.

바. 강간죄의 경우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가 진행된다.

5. [정답] ②

[해설]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6. [정답] ①

[해설] ①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반대론의 입장에 관한 설명이다.

7. [정답] ③

[해설] ①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 제3항

② 동규칙 제12조 제2항

③ 범죄첩보 중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기록이라 한다(동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

④ 동규칙 제7조 제3항

8. [정답] ④

[해설] [긴급배치의 해제사유(수사긴급배치규칙 제12조)]

1.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2.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명되었을 때

3.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9. [정답] ②

[해설]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도 잊지 않고 기록하여야 한다.

10. [정답] ①

[해설] [수법원지 폐기 및 전산자료 삭제의 대상(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 제1항)]

1.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 되었을 때

3. 원지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단, 전산입력자료는 삭제하지 않음)

4.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 이상 중복될 때 1매를 제외한 자료

11. [정답] ③

[해설] ① 범죄수사규칙 제192조 제3항

②④ 동규칙 제192조 제4항

③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는 서류는 의견서와 기타 서류만이다(동규칙 제192조 제4항).

12. [정답] ②

[해설] ① 변사자 수배용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생전상태에 가깝게 인상특징이 표현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즉, 혈흔, 오물 등이 얼굴에 묻어 있는 경우에는 깨끗이 닦고 두발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개안기로 눈을 뜨게 하여 상반신을 일으키는 등 방법을 강구하여 정면보다 약간 경사지게 위에서 밑으로 채광시켜 얼굴을 촬영한다.

③ 현장사진의 촬영은 현장관찰과 병행, 외부에서부터 현장중심부로 거시적인 것에서 미시적인 것으로 범위를 좁히며 촬영하는 것이 원칙이다(원근법).

④ 화재사건일 경우 범죄자가 자신의 방화결과를 주시할 수 있으므로 구경꾼들에 대한 촬영도 필요하다.

13. [정답] ④

[해설] 유류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긴 지문으로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14. [정답] ②

[해설] 족적을 이용하면 범인의 수, 범행경로, 동일범 여부, 범행시간, 범인의 체격·직업 등을 추정할 수 있다.

15. [정답] ②

[해설] 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4조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동규칙 제50조 제2항).

③ 동규칙 제52조 제1항

④ 동규칙 제46조 제7호

16. [정답] ③

[해설] ①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③④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 제12조(강요된 행위), 제22조 제1항(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또는 제21조 제1항(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4호).

17. [정답] ③

[해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② 동법 제30조 제2항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6항).

④ 동법 제26조 제2항

18. [정답] ③

[해설] [약물치료의 요건(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2.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19. [정답] ②

[해설]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호).

20. [정답] ①

[해설] 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②③④ 동법률 제2조 제4호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①	④	③	②	③	②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③	①	④	①	②	④	④	④

1. [정답] ③

[해설] [×] 행정처분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2. [정답] ②

[해설] ㉠.㉢.㉣의 3개가 공법관계로 본 판례이다.

㉡ : 사법관계. 대판 2010다91206

㉤ : 사법관계. 대판 81누366

3. [정답] ①

[해설] [×] 상수원보호구역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실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5. 9. 26, 94누14544). □ 수도법은 사익보호성 없음.

4. [정답] ④

[해설] [×] 행위요건적 신고 내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면 수리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 하자 있는 수리행위로서 취소사유의 위법이 있으나, 일단 유효한 수리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5. [정답] ③

[해설] [×] 복종의무의 한계에 관하여 행정규칙의 위헌 ․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절충설이 통설 ․ 판례이다. 따라서 단순히 부당함이 명백하다는 것만으로 행정규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6. [정답] ②

[해설] [×]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지만, 국가배상은 인정된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정답] ③

[해설]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판 2010. 2. 25, 2009두19960).

8. [정답] ②

[해설] [×] 판례는 부관의 사후변경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9. [정답] ②

[해설] ㉡.㉤.의 2개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선행처분의 취소사유를 후행처분취소소송에서 후행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 가능한 경우로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사례이다.

㉠ : 하자승계가 부정된 사례.

㉢ : 하자승계가 부정된 사례.

㉣ : 하자승계가 부정된 사례 : “특정한 토지를 택지개발사업의 대상토지에 잘못 포함시킨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95누8409).”

10. [정답] ①

[해설] [×]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인 위 부설주차장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 국립의료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적절한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위 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2006. 3. 9, 2004다31074).

11. [정답] ③

[해설] [×] 청문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30조).

12. [정답] ④

[해설] [◯] 행정절차법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 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의 법적효력에 관하여 따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 11. 28，2003두674).

③ :[×] 20일 아니라 14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3. [정답] ③

[해설] [×]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2009두19021).

14. [정답] ①

[해설] [◯] 행정범에서도 원칙상 고의를 필요로 하지만 과실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도 처벌된다고 본다(대판 1993. 9. 10, 92도1136).

② : [×]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5. 6. 29, 95누4674).

③ : [×] 과태료의 부과절차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④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5. [정답] ④

[해설] [×]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 정신상의 손해도 포함된다. 또한 적극적 손해인가, 소극적 손해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손해는 법익침해로서의 불이익을 의미하므로,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여기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6. [정답] ①

[해설] [◯]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동법 제39조).

② : [×] 행정심판법도 처분권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나 심판청구기간의 제한, 청구인락의 부인 등 공익적 견지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이다.

③ : [×]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 제1항). 따라서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④ : [×] 행정심판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서면심리주의 ․ 직권심리주의 등을 취한 동법의 전체적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7. [정답] ②

[해설] [×] ㉣의 1개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부정된 사례이다. 환지계획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환지예정지지정’과 환지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긍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8. [정답] ④

[해설]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9. [정답] ④

[해설] [×]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한편 지방공무원법 및 그 시행령에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당연무효인 이 사건 시보임용처분과는 달리, 위 시보임용처분의 무효로 인하여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 한 별도의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9. 1. 30, 2008두16155).

20. [정답] ④

[해설] [○]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처분은 대상 없는 처분으로 무효이다.

① : [×] 일반적으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으므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② : [×]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의 하나이고, 행정소송법상의 직권증거조사규정이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③ :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가능하다.

형 법	자 료 제 공
	최정훈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③	③	②	④	④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④	③	④	③	①	①	①	③

1. [정답] ④

④ 대판 1997.9.28., 77도504

① 처벌규정에 ‘배포’ 행위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복제행위 등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9.3.26., 97도1769).

②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6.12., 2005도6525).

③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8.5.21, 95도2002).

2. [정답] ③

③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대판 1987.12.22. 87도84).

① 대판 1998.2.24. 97도183

② 대판 2001.9.25. 2001도3990

④ 대판 2009.12.10. 2009도11448

3. [정답] ②

㉠ 대판 2000.1.28. 99도2884

㉡ 대판 2010.1.14. 2009도12109

㉢ 부작위에 의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대판 2006.4.28. 2003도4128).

㉣ 집단적 근로 제고을 거부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위력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위력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1.3.17. 2007도482).

4. [정답] ③

③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6940).

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대판 2000.9.5. 2000도2671).

② 이송 도중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갑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1.9.8. 2009도13959).

④ 담당의사가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10.26. 2004도486).

5. [정답] ③

③ 과도로 위협하면 상해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1985.1.15. 84도2397).

①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2.11.23. 82도1446).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대판 1988.4.12. 88도178).

④ 방화한 자에게 화상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현주건조물방화죄만 성립한다(대판 1966.6.28. 66도1).

6. [정답] ②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2개이다.

㉠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1.7.14. 2011도639).

㉡ 갑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들이 회사 직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 39,600정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판매’에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 정당행위에 해당하다(대판 2009.12.24. 2007도6243).

㉣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2.11. 2009도5008).

7. [정답] ④

④ 법효과적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

8. [정답] ④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은닉행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은 범죄수익 등이 생겼을 때 비로소 가능하므로, 아직 범죄수익 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7.1.11. 2006도5288).

① 대판 1985.1.29. 84도1814

② 대판 2000.1.14. 99도5187

③ 대판 2003도10.24. 2003도4417

9. [정답] ④

④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대판 1984.12.26. 82도1373.

① 대판 1979.8.21. 79도1249

②③ 대판 2011.9.29. 2009도2821

10. [정답] ③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제37조).

㉡ 대판 1991.1.29. 90도2445

㉢ 대판 1989.6.13. 89도582

㉣ 절도범이니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2.7.28. 92도917).

11. [정답] ③

㉠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7.6.29. 2005도3832).

㉡ 대판 2006.4.14. 2006도734

㉢ 영아살해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 대판 2007.6.29. 2005도3832

㉤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다(대판 1997.7.25. 97도1142).

12. [정답] ④

④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대판 2013.9.26. 2013도5856).

①② 대판 2007.1.25, 2006도5979

③ 대판 2002.4.26, 2001도2417

13. [정답] ④

④ 피고인의 휴원연장신고와 을이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을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11.25. 2010도9186).

① 대판 2005.3.10.2004도341

② 대판 2006.3.10. 2005도382

③ 대판 2007.12.27. 2005도6404

14. [정답] ③

③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사안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 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 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 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대판 1996.10.15. 96도2227).

① 대판 1984.2.28. 84도38

② 대판 1999.11.26. 99도3963

④ 대판 1994.8.12. 94도1487

15. [정답] ④

④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5.9.5. 94도3-33).

① 대판 2000.2.25. 99도5775

② 대판 1998.6.23. 98도700

③ 대판 2012.7.12. 2012도1132

16. [정답] ③

③ 강도상해는 강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경우도 성립한다. 본 사안은 강도의 기회에 상해에 해당하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84.6.26., 84도970).

① 대판 1987.9.22., 87도1592

② 대판 1979.9.25., 79도1735

④ 대판 1985.5.28, 85도682

17. [정답] ①

모두 옳다.

㉠ 대판 2010.5.27. 2010도3498

㉡ 대판 2012.9.27. 2011도282

㉢ 대판 2012.11.15. 2012도9605

㉣ 대판 2011.7.28. 2011도5299

18. [정답] ①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대판 2002.6.14., 2001도3534).

② 대판 2005.12.9., 2005도5962

③ 대판 2003.9.26., 2003도763

④ 대판 2002.4.9, 99도2165

19. [정답] ①

① ㉢, ㉣, ㉤이 옳다.

㉠ 유가증권이라 함은 원본을 의미하지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8.2.13., 97도2922).

㉡ 변조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1.26., 2005도4764).

㉢ 자기앞수표 발행인이 수표 의뢰인으로부터 수표대금을 입금 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5.10.27., 2005도4528).

㉣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변경을 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진실에 합치가 되더라도 변조에 해당한다.

㉤ 대판 1982.6.22., 82도677

20. [정답] ③

③ 행정관청이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신청서를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면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허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8.5.10. 87도2079).

① 대판 2011.8.25. 2010도7033

② 대판 2011.4.28. 2010도14696

④ 대판 2009.10.29. 2007도3584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④	③	②	①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③	②	③	④	①	③	①	②

1. [정답] ④

옳은 것은 ㉠㉡㉢㉣이다.

㉠ 대법원 1971.7.6. 71도974

㉡ 대법원 1985.4.23. 85도281

㉢ 제361조의5 7호, 제383조 1호

㉣ 제17조 6호

㉤ 고발인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갑의 위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사안에서,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01.16. 2013도10316)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척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4).

㉣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규칙96조의20 제1항)

3. [정답] ①

①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나, 사기 및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서 역시 서로 다르며, 따라서 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02.25. 2009도14263).

4. [정답] ④

④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의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인 점, 특히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요건의 충족, 고소기간의 경과, 고소 효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어 절차의 확실성이 요구되는 점, 현재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의 형식으로 서면과 구술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신고민원을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2.23. 2010도9524).

① 제226조

② 대법원 2010.11.11. 2010도11550

③ 대법원 2011.8.25, 2009도9112

5. [정답] ③

③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의견진술과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규칙 제134조의12).

① 대법원 1995.2.24. 94도252

② 규칙제135조의2

④ 대법원 2010.4.29. 2010도750

6.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제품 등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제품 등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제품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05.26. 2015도17674).

㉤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03.27.  2008도507)

㉠ 대법원 2007.8.23. 2005도5847

㉡ 대법원 2009.1.15. 2008도9327

㉣ 대법원 1997. 7. 8. 97도632

7. [정답]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참고인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비자(Visa) 조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를 밝히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외국 주소와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대한민국과 호주 사이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참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을 이유로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바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노트 사본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02. 18. 2015도17115)

㉠ 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 대법원 2016.03.10. 2015도19139

8. [정답] ①

① 대법원 2014.03.27. 2013도13567

②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2014.10.15. 2014도9315)

③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1.08. 2002도3881)

④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그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07.08. 2005도279)

9. [정답] ②

②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3. 9. 98도4621). 즉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친다.

① 대법원 1996. 10. 25. 96도1088

③ 대법원 2006.12.8. 2006도6356

④ 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10. [정답] ③

③ 체포영장발부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형식심사에 거친다.

① 제200조의2 제4항

② 제200조의2 제1항

④ 제200조의 2 제2항

11.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피의자의 진술의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1항).

㉤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 사경수사준칙규정 제25조 제7항

12.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대법원 1991.6.28, 91도865).

㉡ 제277조의2 제1항

㉢ 제278조

㉣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04. 29. 2016도2210).

13.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배심원직무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동법 제20조 2호)

㉣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동법 제22조 제3항).

㉤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동법 제46조 5항)

㉠ 동법 제44조.

㉢ 동법 제30조 2항

14.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재정결정기간은 훈시기가이다.

㉡ 제262조 제1항, 규칙 제120조

㉢ 대법원 2010.11.11. 2009도224

㉣ 검사는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16. 2013모2347전합)

15. [정답] ③

③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27. 97모21).

① 제214조의2 제4항

② 제214조 제3항

④ 제214조 제1항

16. [정답] ④

④ 대법원 2011.3.24. 2010도18103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

②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3.12.3. 92모49).

③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82조).

17. [정답] ①

옳은 것은 ㉣이다.

㉣ 제121조, 제122조

㉠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 99모161).

㉢ 사법경찰관도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이 있고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을 뿐이다(제218조의2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2,2014도10978)

18. [정답] ③

③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6,150,000원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가능성,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과 그 기간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대법원 2013. 12. 12. 2012도7198)

① 대법원 1998. 9. 25. 98도2111

② 대법원 2001. 4. 24. 2001도872

④ 대법원 2013.12.12. 2013도6608

19. [정답] ①

①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2016. 6.16 2016초기318)

② 대법원 2010.01.14. 2009도12934

③ 대법원 2010.12.09. 2010도7410

④ 제334조 제1항

20. [정답] ②

옳은 것은 ㉠㉤이다.

㉠ 대법원 2015.05.21. 2011도1932 전합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시키는 것은 이미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되어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을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4.24. 2008모77).

㉣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대법원 2014.05.30. 2014모739).

㉤ 대법원 2015.05.14. 2014도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