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상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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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②	③	②	④	③	②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②	③	③	④	②	②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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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그림은 비파형 동검으로 청동기시대 대표적 유물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돌칼이 사용되었고,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을 만들어 시체를 매장했으며, 움집도 점차 지상가옥화 되었다.

[옳지않은 것] ④ 씨족의 구성원이 평등한 것은 구석기,신석기 시대이다. 청동기시대부터 불평등사회가 시작되었다.

2. [정답] ③

가) 백제 근초고왕에게 죽은 고국원왕 이야기 (4세기)

나) 광개토대왕의 업적이다. 광개토대왕은 즉위년인 390년 7월에는 석현 등 10성을 빼앗고 이어 10월에는 광개토왕이 친히 관미성을 공격하여 28일만에 함락시켰다. (참고로 장수왕은 413년 즉위하였고 427년 평양천도, 475년 백제를 침략하여 한강을 완전히 정복하였다. )

→ 가) 나) 사이에 발생한 것은 소수림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한 것이다.

4	고국원왕	선비족이 세운 전연(모용황)의 침입 → ㉠ 백제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전사
	소수림왕	율령반포, 태학(귀족대상 중앙교육기관)설립, 불교수용(전진에서)
5	광개토대왕 =영락대왕	① 백제 공격 → ㉡ 한강 이북 점령(한강 전역×) ② 후연 공격, 요동 포함한 만주 차지, [영락] 연호 사용 ③ ★신라 지원 : 왜구를 낙동강 유역에서 격퇴(400년)

① 장수왕(5세기)  ② 미천왕(4세기 초)  ④ 고국천왕(2세기)

3. [정답] ②

비유왕과 눌지왕의 나제동맹(433)에 이어 동성왕과 소지왕의 결혼동맹(493)은 나제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오답체크] ① 미천왕이 낙랑.대방군을 점령한 것은 당이 멸망한 5대10국시대(907-960)가 아니라 5호16국시대로 4세기의 사건이었다. ③ 신라는 법흥왕대에 금관가야를, 진흥왕대에 대가야를 차지하였다. ④ 고구려와 수의 전쟁은 고구려가 영양왕때(598년)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촉발되었다.

4. [정답] ③

ㄹ.무령왕릉 지석( 백제 6세기 ) - ㄴ. 분황사탑( 신라 상대,7세기 선덕여왕 ) - ㄷ. 석굴암 ( 신라 중대, 8세기 경덕왕 ) - ㄱ.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신라 하대, 9세기 ) 신라 하대 선종의 유행으로 승탑이 많이 제작되었다.

5. [정답] ②

사건 순서는 ㉠㉢㉡㉣ → 3번째는 ㉡

ㄱ. 궁예의 실정이 계속되자 홍유, 신숭겸 등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하여 고려를 세웠다.(918)

ㄷ. 공산전투(927) 팔공산전투로 불리는 이 전투에서 왕건은 경애왕을 살해했던 때 신라를 도우러갔는데, 왕건은 대패하고 부장 신숭겸이 전사하였다.

ㄴ. 고창전투(930) 견훤이 직접 참전한 고창전투(안동)에서 고려가 대승하게 되면서 삼국통일의 주역이 고려로 기울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ㄹ. (935년)견훤의 맏아들 신검이 정변을 일으켜 견훤을 금산시에 유배시키자 견훤이 고려 왕건에게 투항하였고 신라 경순왕은 고려에 귀부하였다.

6. [정답] ④

1결당 4두~20두는 조선시대 세종의 연분9등법에 따라서 수취하는 조세의 양이다.  고려는 토지를 논, 밭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하였다.

7. [정답] ③

복원궁이라는 최초의 도교사원을 세운 것은 고려 예종 때였다.

[옳은 것] ① 연개소문이 도교진흥책을 썼다는 것 ② 최치원은 유,불,선 삼교에 능했다는 것 ③ 소격서라는 관청에서 도교행사를 했다는 것

8. [정답] ②

제시문은 붕당정치의 발생과정을 말하고 있다.  (가) 사림과 훈구의 대립으로 사림이 화를 입는 [사화]가 발생하였다. (라) 산림은 시골에 은거해 있던 학덕이 높은 학자 가운데 국가의 부름을 받아 특별대우를 받던 사람으로 붕당정치기의 사상적 지주였다. 붕당정치기에는 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산림이 출현하였고, 서원이나 향교가 지방사족의 의견을 모으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옳지않은 것] (나) 훈구세력이 무너진후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 붕당이 시작되었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진 것은 경신환국 이후이다. (다) 경신환국 이후 상호공존체계는 무너지고, 상대붕당에 대한 사사가 빈번하게 행해지는 등 정상적인 붕당정치가 운영되지 못하여 붕당이 변질되었다고 한다.

9. [정답] ②

제시문은 금난전권을 철폐한 신해통공(1791년. 정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고급도서집성」은 정조 즉위 직후 청으로부터 구입한 중국 최대의 백과사전이다.

[오답체크] ① 인조 11년(1633) 처음으로 상평통보가 채택되었으나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③ 영조때 ④ 영조 때

10. [정답] ③

제시문은 충청 노론(호론)의 인물성이론에 대한 글이다. ( ‘이는 사람과 물건의 다른 점이다. ’가 핵심키워드이다. ) 호론은 청과 조선은 본성이 다른 존재로 판단하여, 북벌론의 이론적 바탕이 된다.

구분	호론(湖論)	낙론(洛論)
주장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같다.
지역	충청도	서울·경기도
계승	북벌론	북학사상 ⇒ 19세기 개화사상

11. [정답] ③

제시문은 세도정치기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의 홍경래 격문이다. 세도가들은 훈련도감과 비변사를 독점적으로 장악하여 정권 유지의 토대로 삼았고 의정부와 병조 등 6조는 고유 기능을 상실하고 행정실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12. [정답] ②

제시문은 정조는 1795년 서학(천주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한 척사학교이다.

정조때는 신해박해(윤지충이 신주소각사건으로 처형됨)가 있었지만, 시파와 연결된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했다.(그러하기에 최초의 영세자인 이승훈은 귀양가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순조가 즉위하고(노론 벽파의 정권장악) 시파를 몰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천주교탄압(신유박해) 이 사건으로 천주교 전래에 앞장섰던 실학자 및 많은 수의 양반계층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이승훈, 정약종 사형, 정약용 유배).

[오답체크] ① 영조 ③ 숙종 ④ 15세기(조선전기)

□ 정조때에도 소규모지만 천주교 박해가 있었다 !

13. [정답] ②

그림은 조선후기 민화인 [까치호랑이]이다. (가)(나)가 맞다.→ 2개

[오답체크]

(다) 조선후기에는 타조법에서 정액제인 도조법으로 지대납부방식이 바뀌어갔다.

타조법	일정비율(보통 수확량의 1/2)의 지대를 내는 방식(= 병작반수)	소작농에게 불리
도조법	매년 일정액수를 지대로 지주에게 내는 방식 → 점차 화폐로 납부	소작농에게 유리

(라) 선대제 수공업은 정부의 통제가 아닌 상인자본에 수공업이 예속된 형태이다.

14. [정답] ③

③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왕실 조상의 덕 찬양하는 [용비어천가] ,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월인천강지곡] 등 불경, 농서, 윤리서 등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편찬하였다.

15. [정답] ③

㉠㉢㉣이 갑오개혁에 따른 변화이다. (㉠㉢은 1차 갑오개혁,　㉣은 2차 갑오개혁 )→ 3개

[갑오개혁때가 아닌 것] ㉡ 공노비가 해방된 것은 순조때이고, 노비세습제가 폐지된 것은 1886년(고종23)때이다. ㉤ 5군영이 다시 설치된 것은 임오군란 직후인 흥선대원군 재집정기이며, 갑오개혁 때에는 훈련대 사관양성소와 시위대 등을 설치하나 군사면 개혁은 소홀하였다.

16. [정답] ④

갑신정변(1884) ~ 동학농민운동(1894)  ①②③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① 갑신정변 직후 초래했던 청의 내정간섭 심화 ② 거문도 사건(1885) ③ 1883년 통상장정으로 인한 수십차례의 방곡령실시와 방곡령사건(1889)은 모두 이 시기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옳지않은 것] ④ 1882년 임오군란의 결과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 청 상인의 특권이 인정되어 일본의 독점적인 조선 상권 독점에 제동을 걸었고 비록 전체적인 수출입에 있어서의 무역 비중은 일본이 높았으나 그 성장세는 청이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1885년 대일:대청무역 총액비율은 81:19  → 1892년 55:45

17. [정답] ②

② 중일전쟁은 1937년이고 흥남질소 비료공장은 1927년(30년 설립설도 있음)에 설립된 북한최대의 비료공장이다.

[오답체크] ① 남면북양정책은 산미증식계획(1920-1934)이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제가 산미증식계획을 대체할 수탈수단으로 한반도에서 취한 식민지 정책이다. 1932년 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만주사변은 1931년이므로 옳다.

18. [정답] ②

(가) 4.19혁명(1960)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다.  (나) 한일협정(1965)-박정희 정권

ㄱ. 진보당사건,경향신문 폐간(1958)-이승만 정권

ㄴ. 6.3시위(1964)-한일협정에 반대한 사건

ㄷ. 5.16직후(1961)-박정희의 집권시작

ㄹ. 부산정치파동(1952) -이승만 정권

→ 옳은 것은 ㉡㉢이다.

19. [정답] ④

㉠㉡㉤이 옳다. → 틀린 것은 ㉢㉣

[오답체크] ㉢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에 한계를 느끼고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으며 유엔총회에 이어 유엔소총회가 개최되어 분단이 기정사실화되었다.

20. [정답] ④

지문은 1987년 6월항쟁 당시 [6.10국민대회 선언문](1987)이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이라는 문장을 보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헌법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배경은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조치(기존의 대통령간선제 헌법고수 천명)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었다.

영 어	자 료 제 공
	기승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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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해석] 결혼생활의 성공은 각 배우자가 상대방의 잘못을 얼마나 잘 참아주는가와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

[해설] put up with 는 ‘참다, 견디다’ 의 뜻으로 tolerate 가 가장 알맞다.

2. [정답] ①

[해석] 현 정책 하에서는, 8일 이상 수업을 빠진 고등학생들은 자동으로 낙제됩니다. 부모님들은 모든 결석을 보고해 주셔야 하며, 만약 학생이 늦을 경우 교무실로 전화해 주셔야 합니다.

[해설] 빈칸에 알맞은 의미는 absence 밖에 없다.

[어휘] adaptability 적응력, assumption 가정, 가설, award 상, 수상

3. [정답] ④

[해석] 핵무기가 실제로 전쟁을 예방할지는 논란이 많다.

[해설] debatable 은 ‘논란이 되는, 논쟁 중인’ 의 뜻으로 controversial 이 동의어이다.

4. [정답] ①

[해석] 내 웃음소리가 재밌게 들려도 따라하지마.

[어휘] mock 흉내내다, 모방하다, conceal 감추다, burst 터지다, 터뜨리다

5. [정답] ④

[해설] ④의 issuing 은 regulation strandards 를 꾸미고 있다. 여기서 규제기준은 the command 에 의해 발행(발표)된 것이므로, 수동의 issued 로 바꿔야 옳다.

6. [정답] ③

[해설] most + 명사, most of +　관사(소유격, 지시형용사) + 명사 의 형태로 표현하므로 most of the writers 로 고쳐야 옳다.

7. [정답] ④

[해설] cross one's mind 는 ‘(생각 등이) 문득 떠오르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④의  hold one's tongue 는 ‘잠자코 있다, 침묵을 지키다’의 뜻이다.

8. [정답] ④

[해설] keep an eye on ~를 감시하다, 지켜보다, 눈을 떼지 않다

give the cold shoulder 쌀쌀맞게 대하다, 냉대하다

9. [정답] ④

[해석] A: 주문하시겠어요?

B: 네. 저는 티본 스테이크로 할게요.

A: 어떻게 해드릴까요?

B: 미디엄 웰(적당히 잘 익힌 상태)로 해주세요.

[해설] ① 다른 것은요?

② 드레싱(소스)는 어떤 종류를 원하세요?

③ 바에서 뭐 좀 가져다 드릴까요?

10. [정답] ③

[해석] A: 주문하셨나요?

B: 네, 주문했습니다.

[해설] ①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② 큰일 날 뻔 했군요.

④ 제 손을 놔주세요.

11. [정답] ①

[해석] 어떤 사람이 국가와 국법에 대해 법률적으로 복종할 것을 아무리 강력히 주장할지라도 일부 법은 필연적으로 악법으로 판명될 것이다. 입법자들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아주 적은 수는 항상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정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의견에 있어서 근시안적이다. 중요한 사실은 간헐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면 법은 개선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Thomas Jeffer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통치자가 국민들이 저항정신을 간직하고 있다는 경고를 수시로 받지 않는다면 그 어떤 나라가 자유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 사실, 보다 많은 공정한 법이 제정되고 낡은 법이 개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현명한 비판정신을 통해서이다.

12. [정답] ①

[해석] 당신은 저희 산학협동 훈련 프로그램이 배출한 학생들을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시간제 노동자로 계속 고용해 주셨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학생과 회사 모두에게 주는 이익에 대해 당신은 저희들과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해왔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잘 모르고 있어서 저에게 모임 시간을 정하여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저는 당신이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10월 20일에 Ambassador 호텔에서 지역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40분 동안 강연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점심 식사는 1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당신의 강연은 12시 30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당일 오전 11시 직후에 제가 당신을 차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13. [정답] ③

[해석] 개인주의가 혼자 있고, 사회에 속하지 않는 고립을 의미한다고 흔히 오해를 하지만, 고립은 개인주의의 본질이 아니다. 사실, 개인주의의 개념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주의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살도록 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임을 주장하기 때문에 ‘개인주의’라고 불린다. 개인주의는 서구 국가들에서 우수한 경제적 진보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도 않고 설사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도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사람은 ‘개인주의자’가 아니다. 진정한 개인주의자는 자신을 위한 최상의 것을 원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이득이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14. [정답] ②

[해석] 비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덩치가 큰 원숭이로, 몸길이는 20에서 45인치, 몸무게는 30에서 88파운드 가량 된다. 그것들은 또한 가장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이는 그것들의 먹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과학자들은 비비가 매우 다양한 먹이를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 그 지역의 다른 야생동물들이 죽었던 험난한 시기 동안에 그것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풀을 먹는데, 특히 어리고 부드러운 순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 먹이를 두고 다른 동물들과 경쟁을 해야만 하므로 작은 과실류나 씨앗, 뿌리, 꼬투리, 꽃봉오리로 그들의 먹이를 보충한다. 그것들은 곤충들도 즐겨 먹으며, 이따금 큼직한 고깃덩어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15. [정답] ①

[해석]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민들은 그들의 농작물을 수확할 때 도끼를 사용해야 하고 새들이 종종 그 부족민들을 낚아채 날아간다고 기록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크기로 태어난 아이를 두며, 그 아이들이 세상의 다른 곳의 아이들처럼 성장하는데, 우리가 청소년일 때 갑자기 키가 훌쩍 크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키가 크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열대 우림 사이를 신속하면서도 조용하게 움직이는데 이상적인 체구를 갖게 한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을 한 것처럼 보인다.

16. [정답] ②

[해석] Ted 삼촌과 Jennifer는 바람이 낮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다가오는 폭풍 앞에서 기다란 풀이 물결치고 있는 곳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남쪽에서 오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공중에서 들렸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자 역시 그 방향에서도 잔물결 같은 풀의 모습이 보였다. 갑자기 Ted 삼촌이 일어섰다. “Carol, 큰 회오리바람이 오고 있어.” 삼촌이 숙모에게 소리쳤다. “나는 가서 가축들을 살펴볼게.” 그런 다음 삼촌은 암소와 말들이 있는 가축우리로 달려갔다. Carol 숙모는 일을 멈추고 문 쪽으로 왔다. 한번 쓱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다. “서둘러, Jennifer!” 숙모가 소리쳤다. “지하실로 달려가!”

17. [정답] ③

[해석]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나쁜 식습관은 평생에 걸쳐 커다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학교는 아이들이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곳이다. 그 이유로 몇몇 주(州)는 사탕, 탄산음료, 그리고 다른 정크 푸드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학교 영양 정책을 선택하였다. 만약 당신이 학교에 가면 자동판매기와 학교 매점은 지방 함유량이 높고 설탕으로 가득 찬 스낵을 더 이상 팔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학생들이 정크 푸드의 근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나는 우리 정부가 충분한 영양 섭취와 건강한 먹을거리를 장려하는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8. [정답] ②

[해석] 거의 모든 곤충들은 위협을 느끼게 되면 도망간다. 하지만 많은 곤충들은 더 특성화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바퀴벌레는 침략자를 몰아낼 지독한 냄새의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벌, 말벌, 그리고 어떤 개미는 작은 포식자들은 죽이고 더 큰 것들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는 독침을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방어 수단이 없는 어떤 곤충들은 침을 쏘거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곤충들의 겉모습을 흉내 낸다. 그들은 포식자들이 불쾌한 맛이나 침을 가진 동물 뿐 아니라 그들을 흉내 낸 것 역시 피한다는 것을 안다. 다른 곤충들은 주변 환경에 융화되는 능력을 이용한다. 그들은 그들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독특한 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다. 포식자들은 그들이 배경에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19. [정답] ③

[해석] 2000년간 아시아의 주산물이었던 두부는 대두유를 응고시켜 만든 부드러운 치즈같은 음식이다. 두부는 물이 채워진 용기에 담겨 팔리며, 사용될 때까지 물에 담겨져서 냉장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매일 물을 갈아주면 두부는 일주일간 보존된다. 두부는 삼개월까지 냉동 보관될 수 있다. 그러나 냉동은 두부조직을 변화시켜 약간 질기게 만든다. 두부는 대단히 영양가가 높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군, 칼슘이 풍부하다. 그래서 두부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많은 요리법에 고기 대용으로 탁월하다. 두부의 다른 이점은 소화가 매우 잘 된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대두의 섬유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20. [정답] ④

[해석] 그가 역장으로 일할 때, 철도로 수송된 시계 소포가 수취인에 의해 거부되었고 시계 회사는 그에게 그 시계들을 반값에 살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시계들은 각각 25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는 시계를 개당 12달러에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시계를 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역장들에게 시계를 14달러에 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철도를 이용한 택배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계를 C.O.D.로 보냈다. 그 후 그는 돈을 받기를 기다려, 그 다음 차례로 시계 회사에 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 이후 그는 시계 도매회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6개월 만에 그 당시로는 큰돈인 5000달러를 벌었다.

형 법	자 료 제 공
	최정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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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③	④	①	②	④	②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①	②	③	①	③	④	①

1. [정답] ①

㉠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3.7.25, 2011도14687).

㉡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 원칙과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5항에 비추어 볼 때,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27, 2010도8336).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대판 2007.6.14, 2007도2162).

㉣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2. [정답] ③

③ 대판 2006.4.28, 2003도4128

①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 의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②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④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도 포함된다(대판 1996.9.6, 95도2551).

3. [정답] ③

③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판 1992.7.28, 92도999).

①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5.9.9, 2005도3108).

② 대판 2003.8.19, 2001도3667

④ 대판 1985.9.10, 84도1572

4. [정답] ④

④ [1]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① 대판 1985.1.15, 84도2397

② 대판 1988.11.8, 88도1628

③ 대판 1995.1.20, 94도2842

5. [정답] ①

①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2007.6.28, 2005도8317).

② 대판 1990.8.14, 90도870

③ 대판 2005.6.9, 2004도7218

④ 대판 2011.5.13, 2009도14442

6. [정답] ②

②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2007.11.29, 2007도8333).

①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형법 제10조 제2항).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게는 치료감호처분이 부과되지 아니한다(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③ 대판 2013.1.24, 2012도12689

④ 대판 1992.8.18, 92도1425

7. [정답] ④

④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3.10, 2005도6316).

① 대판 2006.3.24, 2005도3717

② 대판 1994.8.26, 94도780

③ 대판 1982.1.19, 81도646

8. [정답] ②

②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03.10.30, 2003도4382).

① 대판 2010.9.9, 2010도6924

③ 대판 1995.9.5, 95도577

④ 대판 2011.5.13, 2011도2021

9. [정답] ④

④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0.11, 2012도1895).

① 운전한 날마다 위반죄가 성립한다(대판 2002.7.23, 2001도6281).

②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3.10.31, 2013도10020).

③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2.6.9, 92도77).

10. [정답] ④

④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2.26, 2000도4637).

① 대결 2008.2.14, 2007모845

② 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③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대판 2002.2.26, 2000도4637).

11. [정답] ②

② 대판 2012.7.26, 2011도8805

①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13개월된 자녀 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3.6.20, 2010도14328(전합)].

③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라고 한 행위가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대판 2009.7.9, 2009도3816).

④ 피고인은 나이 어린 甲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甲이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甲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甲이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대판 2013.1.16, 2011도7164).

12. [정답] ③

③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및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에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시험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부정한 지시나 이에 따른 업무 담당자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부정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12.27, 2005도6404).

① 대판 2013.11.28, 2013도5117

② 대판 2004.10.28, 2004도1256

④ 대판 2002.8.23, 2001도5592

13. [정답] ②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6.12, 2008도2440).

① 대판 1996.10.15, 96도2227

③ 대판 2012.4.26, 2010도11771

④ 대판 2012.7.12, 2012도1132

14. [정답] ①

①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甲 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3.24, 2015도17452).

②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4.6.24, 2002도4151).

③ 대판 2010.5.27, 2010도3498

④ 대판 1997.3.28, 96도2625

15. [정답] ②

② 대판 2007.10.12, 2005도7112

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4.11, 2000도565).

③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06.4.28, 2005도4085).

④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1도7361).

16. [정답] ③

③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0, 2008도10479).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2.6.14, 2001도3534).

② [1]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저당권자인 甲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甲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어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대판 2012.9.13, 2010도11665).

④ 대판 1999.9.17, 97도3219

17. [정답] ①

① 대판 2010.12.9, 2010도6256

②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4.9, 2003도8219).

③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대판 2004.4.16, 2004도353).

④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4.23, 2009도1203).

18. [정답] ③

③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0.5.13, 2010도1040).

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4.12.23, 2004도6483).

②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

④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2.26, 2002도4935).

19. [정답] ④

④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4.4.10, 2013도229).

① 대판 1997.4.22, 95도748

③ 대판 2014.4.10, 2013도229

② 대판 2008.2.14, 2005도4202

20. [정답] ①

①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7.24, 2014도6377).

②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2.11.8, 2002도3738).

③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④ 위증죄는 진술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89.9.26, 88도1533).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③	②	①	③	②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②	③	①	③	③	①	④	②

1. [정답]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14.10.15, 2011도3509). ① 대결 2012.02.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② 헌재결 2011.3.31, 2009헌바351 ③ 대판2015.6.25.,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2. [정답] ①

㉣ 1개이다.  ㉣ 대판 2008.10.23, 2008도7362 ㉠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대판 2007.07.26, 2007도4532). ㉡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5.10.28, 2005도1247).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만 있었고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08.03.13, 2007도10804).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대판 2007.5.31, 2007도1903).

3. [정답] ③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09.6.23, 2009도1322). ① 대판 2006.7.6, 2005도6810 ② 제243조의2 제1항 ④ 제243조의2 제2항

4. [정답] ②

㉠㉢ 2개이다. ㉠ 제200조의2 제4항 ㉢ 제216조 제1항 제1호 ㉡ 위 피고인은 현직 군수직에 종사하고 있어 검사로서도 위 피고인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었고, 1999. 11. 29. 피고인 3의 위 진술 이후 시간적 여유도 있었으며, 위 피고인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음은 물론, 언제든지 검사의 소환조사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그 사정을 위 서진학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위 긴급체포는 그 당시로 보아서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쉽게 보여져 이를 실행한 검사 등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2.06.11, 2000도5701).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인도받은 경우에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13조의2, 제200조의 5). ㉤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대판 2010.6.24, 2008도11226).

5. [정답]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 ② 제214조의2 제2항 ③ 제93조 ④ 제208조 제1항

6. [정답] ③

㉡㉣㉤ 3개이다. ㉡ 대결 2015.0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 대판 2013.9.12, 2011도12918 ㉤ 대결 1996.8.16, 94모51 전합 ㉠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 함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결 2004.3.23, 자 2003모126).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판 2009.3.12, 2008도763).

7. [정답] 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① 대결 1984.3.29, 자 84모15 ③ 대판 1992.2.28, 91도2337 ④ 대판 1979.6.12, 79도792, 대판 1988.11.8, 86도1646

8. [정답] ④

제260조 제3항에 따라(항고전치주의를 거친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261조). ① 제264조 ② 대판 1997.4.22, 97모30 ③ 대판 1990.12.13, 90모58

9. [정답] ②

㉠ 1개이다. ㉠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73.03.13, 72도2976). ㉡ 7년+3년 ㉢ 대판 2014.4.24, 2013도9162 ㉣ 대판 2015.06.24, 2015도5916 ㉤ 대판 2015.02.12, 2012도4842

10. [정답]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7조). ① 제3조 제1항 ② 규칙 제4조의2 제1항 ③ 대판 2008.6.12, 2006도8568

11. [정답] ④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7.3.27, 96헌가11). ① 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② 대판 2013.3.28, 2010도3359 ③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12. [정답] ④

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공소의 제기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이 개시되므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대판 2009.2.26, 2008도11813). ① 대판 2012.10.11, 2012도8544 ② 대판 1982.9.14, 82도1504 ③ 대결 2005.1.20, 2003모429

13. [정답] ②

㉡㉢ 2개이다. ㉡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2001.06.29, 2001도1091). ㉢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판 1999.11.26, 99도2651). ㉠ 대판 1991.05.28, 90도1977 ㉣ 대결 1987.03.28, 자 87모17 ㉤ 대판 1997.8.22, 97도1516

14. [정답]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① 대판 2012.5.24, 2012도1284 ② 제266조의3 제1항 ④ 제266조의3 제2항

15. [정답] ①

㉣ 1개이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3.28, 2013도3). ㉠ 제295조 ㉡ 규칙 제135조의2 ㉢ 제294조의2 제1항 ㉤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

16. [정답] ③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하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나 자백배제법칙은 여전히 적용된다(제318조의3). ① 제318조의3 ② 대판 1981.11.24, 81도2422 ④ 제286조의3

17. [정답] ③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7.12.13, 2007도7257). ① 대판 2016. 2. 18, 2015도16586 ② 대판 2008.9.25, 2008도6985 ④ 대판 2001.5.29, 2000도2933

18. [정답]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② 대판 2005.8.19, 2005도2617 ③ 대판 1998.2.27, 97도1770 ④ 탄핵증거도 전문법칙 이외의 증거법칙은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판 2006.6.15, 99도1108 참조

19. [정답] ④

대판 1985.9.24, 84도2972 전합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대판 2007.6.1, 2005도7523). ②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1991.04.23, 91도456). ③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규칙 제154조 제1항).

20. [정답] ②

㉤㉥ 2개이다. ㉤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도3059). ㉠ 제420조, 제421조, 제427조 ㉡ 대판 2015.10.29, 2012도2938 ㉢ 제453조 제2항·제3항 ㉣ 규칙 제170조, 제171조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③	④	③	③	①	④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①	②	④	④	②	③	②	④

1. [정답] ①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했다.

2. [정답] ①

① 옳은 설명이다.

② 썩은 사과 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전체사회 가설’은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③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 순으로 제정되었다.

④ “경찰헌장”에서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3. [정답] ③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정답] ④

① 경찰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② 동법 제17조 제1항

③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④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동규칙 제4조 제1항).

5.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각 계급별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총경 및 경정은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3항).

㉣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4항).

㉤ 동법 제24조 제5항

6. [정답] ③

①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② 동법 제60조

③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61조 제2항).

④ 동법 제64조 제1항

7. [정답] ①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4조 제1항, 제2항).

② 동징계령 제6조 제1항

③ 동징계령 제8조 제1항, 제3항

④ 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8. [정답] ④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9. [정답] ②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를 상위단계부터 나열하면 자아실현욕구 - 존경의 욕구 - 애정의 욕구 - 안전의 욕구 - 생리적 욕구이다.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생리적 욕구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안전의 욕구	신분보장, 연금제도
사회적 욕구(애정의 욕구)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존경의 욕구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자아실현 욕구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단체 활동

10.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품목별예산제도는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 각종 정부사업의 수행과 경비지출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11. [정답] ①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 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은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다.

12. [정답] ③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② 동법률 제20조 제2항

③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률 제26조 제2항).

④ 동법률 제34조 제1항

13. [정답] ①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② 동법 제4조 제1항

③ 동법 제2조 제3호

④ 동법 제2조 제1호, 제2호

14. [정답] ②

㉠ 3년 + ㉡ 2년 + ㉢ 5년 + ㉣ 2년 + ㉤ 2년 = 14년이다.

15. [정답] ④

① 대판 2011.4.28, 2009도2109

② 대판 2003.1.24, 2002도6632

③ 대판 2004.2.13, 2003도6905

④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경우,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6.11.23, 2005도7034).

16. [정답] ④

①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② 동법 제2조 제6호

③ 동법 제2조 제8호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동법 제21조 제4항).

17.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사용수준(성질)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국가정보), 전술정보(부문정보), 방첩정보(對情報)이다.

㉢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 적극정보, 소극정보(보안정보)

기 준	종 류
성질(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전략정보(국가정보), 전술정보(부문정보), 방첩정보(對情報)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출처, 비밀·공개출처
입수형태에 따른 분류	직접정보, 간접정보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정치·경제·사회·군사·과학·산업정보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적극정보, 소극정보(보안정보)
분석형태(기능)에 따른 분류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경찰업무에 따른 분류	보안·범죄·외사·일반·교통정보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인간정보, 기술정보
내용에 따른 분류	국내정보, 국외정보

[정보분류의 기준]

18. [정답] ③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② 동법률 시행령 제17조

③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동법률 시행령 제17조).

④ 동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호

19. [정답] ②

① 국가보안법 제20조 제2항

②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③ 동법 제13조

④ 동법 제18조 제1항

20. [정답] ④

① 승무원상륙은 외국인승무원이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4조 제1항).

② 관광상륙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이 상륙하는 것으로 “3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4조의2 제1항).

③ 긴급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상륙하는 것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④ 동법 제1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