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종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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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②	③	②	③	④	③	④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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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②	①	②	①	③	④	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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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해설 : 충북 단양 수양개 유적은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 주로 구석기 후기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주먹도끼, 찍개, 슴베찌르개와 더불어 동물 뼈에 물고기 모양을 새긴 선각화가 발견되어 후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주술적 예술 흔적을 엿볼 수 있다.

①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어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② 강원도 양양 오산리에서 발견된 흙으로 빚은 가면, 청진 농포동 유적의 흙으로 빚어 만든 여성상, 부산

④ 동삼동 패총에서 나온 조개껍데기 가면을 통해 신석기 시대의 예술 활동 양상을 엿볼 수 있다.

2. [정답] ②

지문은 청동기 시대의 미송리식 토기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연구] ㉡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이 발생하였다.

㉣ 거푸집의 등장은 철기 시대의 특징이다.

3. [정답] ③

고조선은 8조법이 있었으며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위가 세습되었다.

[오답연구] ㉠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의 무덤이다.

4. [정답] ②

칠지도는 4세기 근초고왕이 왜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당시 백제와 왜의 우호적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이다.

[오답연구] ① 사택지적비는 백제 의자왕 때 귀족인 사택지적비가 세운 비로 도교와 불교적인 성격을 포함하 고 있다.

③ 4세기 말〜5세기 초 광개토 대왕은 신라에 쳐들어 온 왜구를 물리쳤다.

④ 황남 대총의 유리병은 서역의 문화가 신라까지 유입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5. [정답] ③

③ 발해는 고유 문자를 사용하였지만, 국내 ∙ 외 공식 기록은 한자를 사용하였다.

6. [정답] ④

지문은 최치원에 대한 설명이다.

최치원은 신라 하대 6두품 출신으로 당에서 유학하던 중 신라가 어지러워지자 귀국하여 사회의 폐단을 시정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의 수립을 시도하고자 개혁안 10여 조를 건의했으나 시행되지 않자, 정치의 뜻을 잃고 산으로 은둔하였다.

[오답연구] ④ 최치원의 저서로는「계원필경」과 「제왕연대력」이 유명하나 「계원필경」만이 남아 있으며, 기타 ‘토황소격문’, 4 ∙ 6 변려체의 4산 비명이 남아 있다.

7. [정답] ③

∙ 의창 : 춘궁기(봄)에 관곡(官穀)을 빌려주고 추수 후에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고구려의 진대법, 조선의 환곡에 해당된다.

∙ 제위보 : 일정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로, 광종 때 설치하였다.

∙ 동 ∙ 서 대비원 : 정종 때 개경에 대비원을 두고 환자 치료와 빈민 구휼을 담당하였으며, 문종 때 동 ∙ 서 로 나누어졌다.

∙ 혜민국 : 예종 때 백성들이 약을 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빈민 환자에게는 무료로 약을 제공하였다.

⇒ ∴ 모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8. [정답] ④

④ 불교를 개인의 종교 이념으로 인정한 사회였기 때문에 불교를 탄압하지는 않았다. 다만，국가의 경제적 비용 문제로 연등회 ∙ 팔관회 같은 불교 행사를 축소하거나 일시 폐지하기는 하였다.

9. [정답] ④

(가) 신라 하대 호족, (나) 고려 문벌 귀족, (다) 고려 원 간섭기 권문세족, (라) 조선 사림파

[오답연구] ㉢ 권문세족은 음서를 통해 중앙 정계로 진출하였다. 주로 과거를 통해 관료로 진출한 세력은 신진 사대부이다.

㉣ 사림들은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10. [정답] ①

해설 : ㉣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판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 (1011) → ㉢ 삼국사기의 편찬(문벌귀족기인 인종 때, 1145) → ㉠ 상정고금예문의 활판 인쇄(무신집권기인 고종 때, 1234) → ㉡ 삼국유사의 편찬(원간섭기인 충렬왕 때, 1281)

11. [정답] ②

해설 : ㄴ－ 의천은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고, ㄷ－지눌은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제창하였다.

ㄱ － 승과는 과거를 처음 실시한 광종 때 실시된 제도이고, 승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조선 태조 때 실시한 도첩제이다. ㄹ－요세가 강진 만덕사에서 백련결사 혹은 백련사를 조직한 것은 맞지만, 선종이 아니라 천태종 계통의 교종 승려였음을 주의해야 한다.

12. [정답] ②

지문은 노비종모법 시행에 대한 건의로 양인 수 증가를 도모하고자 주장하였다.

[오답연구] ① 노비 제도의 법적 폐지는 1894년 갑오개혁 때이다.

③ 공노비 해방은 순조 때이다.

④ 지문은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신분 세습 원칙을 비 판하고 노비종모법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더알아보기 조선 후기의 노비 완화책

1. 영조 7년(1731) : 노비종모법 확정(「속대전」에 명시)

2. 영조 31년(1755) : 노비공감법 실시

3. 정조 2년(1778) : 노비추쇄법 폐지

4. 순조 1년(1801) : 관(납공)노비 66,067명 해방

5. 고종 23년(1886) : 노비의 신분 세습제 폐지

6. 고종 31년(1894) : 갑오개혁 → 공 ∙ 사노비제 완전 폐지

13. [정답] ①

해설 : ① 도승지는 정3품의 승정원 관리로 왕의 비서직을 담당하였다. 모반 등 중죄를 처결하는 부서는 의금부로, 의금부의 최고 관리는 종1품의 판사다.

14. [정답] ②

해설 : 이중환의 「택리지」는 지도가 아닌 인문 지리서이다.

15. [정답] ①

해설 : 기해예송(효종의 사망시) 때 남인은 3년설을, 서인은 1년설을 주장하면서 대립하였고 서인의 1년설이 채택되었다. 갑인예송(효종비의 사망시) 때 남인은 1년설을, 서인은 9개월설을 주장하면서 대립하였고 남인의 1년설이 채택되었다.

<정답해설>

① 갑인예송 때 남인은 1년설(기년설)을 주장하였다.

16. [정답] ③

해설 : 지문은 위정척사 사상으로 홍재학의 상소문이다. 이항로 최익현 홍재학은 위정척사 인물이다. 그러나 어윤중은 온건 개화파 인물이다.

17. [정답] ④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3단계 통일 정책을 수렴하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답연구] ① 7 ∙ 4 남북 공동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주장하였다.

② 1민족 2체제 1정부는 북한의 주장이다.

③ 전두환 정부에서 최초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18. [정답] ②

해설 : ㄱ-갑신정변 때의 폐정개혁안(1884) → ㄴ-2차 갑오개혁 때의 홍범 14조(1894) → ㄹ-독립협회측과 정부가 합의한 헌의 6조(1898) → ㄷ-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1899)

19. [정답] ①

해설 : 남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양세봉이 지휘하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1932), 흥경성 전투(1933) 등에서 대규모의 일･만 연합군과 격전을 벌여 이를 대파하였다.

<문제해설>

② 한국독립군, ③ 조선의용군, ④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이다.

20. [정답] ③

해설 : 제시된 자료의 ‘부산에서 열린 국회에서 개헌안이 막 통과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1952년 발췌 개헌 당시의 사회 모습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1950년 5월에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로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임시 수도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협박,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③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이 종료된 즉, 휴전이 이루어진 뒤인 1953년 10월에 체결된 조약이었다.

<문제해설>

① 자유당은 1951년에 창당되었다.

② 미군이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이래 우리는 미국의 원조 물자에 크게 의존하였다.

④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6·25 전쟁의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다.

영 어	자 료 제 공
	김나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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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②

be due to : ~에서 기인하다(= be caused by) /This money is due to you: 이 돈은 마땅히 당신 것이다/ due at two : 2시 도착 예정

2. [정답] ④

exclusive 독점적인 = sole 발명가는 그가 발명한 것에 대한 몇 년간의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3. [정답] ③

Let's call it a day 는 그만 하자는 뜻이다.

4. [정답] ②

incontrovertible 은 반박할 여지가 없는 이라는 뜻으로, 2번이 유의어다

5. [정답] ②

나머지는 다 동조 표현이다. out of the question. - 불가능한 이라는 뜻

6. [정답] ④

irrespective of = ~랑 상관없어 = regardless of

7. [정답] ①

out of question; 확실히(=certainly. unquestionably) cf. out of the question 불가능한

8. [정답] ②

Nancy: 무슨 일 있어?

Jay: 나 시험 완전히 망했어. 시간이 더 있었으면, 잘 했었을 텐데.

Nancy: 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었어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다행인 거다). 내가 니 입장이라면 불평하지 않겠어.

① 그 시험은 정말 끔찍했어

②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③ 그렇게 어려워서는 안 되었어(더 어렵지 않았어야 했는데 시험이 어려웠어)

④ Nancy 또한 테스트를 망쳤다

9. [정답] ②

감정에 관한 동사는 사람이랑 올 때 annoyed가 되어야 함. 또 feel like Ving 는 동명사 관용 표현으로 ~하고 싶다라는 뜻

10. [정답] ②

부정의 부사어인 not only가 문두에 나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atom n. 원자  microscope n. 현미경  versatile a. 다재다능한, 다방면의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그들의 현미경으로 원자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마법의 손목’이라고 불리는 다기능 감지 장치의 도움으로 원자들을 ‘느낄’수도 있다.

11. [정답] ④

④ contribute to +~ing (~에 공헌하다)

① 가정법 과거완료의 조건절은 “t +S +had p.p~”이다

If I would have known~ → If I had known~

②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다) (비례비교)로 표현한다.

The farther it is from a light, the darker it will look

③ evidence(증거)명사는 불가산(양)명사이다. three or four → three or four pieces of evidence

12. [정답] ④

① 관직 · 직위 · 신분의 명사가 보어로 사용되면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the President ⇨President.

② 신체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문장은 신체 일부분 앞에 소유격을 사용하지 않고 정관사(the)를 사용한다.

by my arm ⇨by the arm

③ 비인칭주어(it)의 구문에서는 완료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시제(현재)를 사용한다.

It has passed three years ~ ⇨It is three years ~

13. [정답] ②

(소년들에 대한 선호가 이 소녀들 납치와 상관없다)

베트남과 중국 국경을 따라서 있는 마을들은 인신매매 범들에게 납치 장소다. 13살 나이의 소녀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속고, 약물을 투여 받고, 구멍이 뚫린 국경으로 배, 오토바이, 또는 차로 납치 된다. 어린 베트남 여자들은 외동 정책과, 오랜 기간의 남아 선호가 심하게 성별 비율을 왜곡한 중국에서 귀중한 상품이다. “평범한 중국 남자가 중국 여자와 혼인 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U.N의 베트남에서의 반 인신매매 조직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중재자인 Ha Thi Van Khanh이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지역 여자들과 결혼을 소망하는 중국 남자들은 섬세한 연회를 위한 지불과 결혼 후  살 새 집을 구매할 것으로 기대 되어진다. 이것이 그들이 베트남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여자들을 수입하려고 하는 이유다.

14. [정답] ②

initial 처음의, 시초의 likely 아마도 재가 permit system 고용 허가제 importation 수입 laborer 노동자 call for 요구하다 migrant 이주의 allocate 할당(배분하다) counterpart 상대자 guarantee 보증하다 stable 안정된 alien 외국인, 외국의, 이질적인 take root 뿌리내리다 sojourner 체류자 top 넘어서다, 능가하다 absorb 흡수하다, 부담하다 sternly 엄격하게 lawbreaker 범법자, 위법자

[해석] 주어진 문장의 하지만을 기점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단점을 언급했으니, 앞 내용은 장점 뒷 내용은 단점으로 연결되는 2번이 정답이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그 제도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아마 더 많은 문제들을 낳을 것이다.

화요일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도입으로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수입 및 고용하기 위한 문을 열었다. 그것은 정부가 이주 노동자를 도입하고 그들을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한다. ① 새 제도는 기본 노동권과 법정 최저 임금을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내 노동자들과 동등한 처우를 제공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국내 고용주들에는 안정된 노동력 공급을 보장해준다. ② 우선적으로 세 제대고 뿌리를 내리기에는 너무도 많은 불법 외국인이 있다. ③ 현재 국내에는 166,000명의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420,000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으며, 그 수는 올해 말까지 50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한국이 떠안을 수 있는 것보다 100,000명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④ 정부는 법을 어기는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이건 그들의 한국인 고용주이건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

15. [정답] ②

[소재] 건널목 표시 여부에 따른 건널목에서의 안전성 연구

[해석] 연구에 따르면 건널목 표시가 없는 건널목에서보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건널목에서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연구자들인 David Ragland와 Meghan Fehlig Mitman이 알아냈듯이, 그것이 반드시 상황을 더 안전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그들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두 가지 종류의 건널목에서 보행자들이 건너는 방식을 비교했는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건널목에서는 사람들이 양쪽을 더 자주 쳐다보는 경향이 있고, 교통이 끊기는 순간을 더 자주 기다리고, 길을 더 빨리 건넌다는 것을 알아냈다. 연구자들은 표시가 있는 건널목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더 잘 인지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둘 중 어느 쪽도 표시가 없는 건널목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교통안전 규칙을 모르는 것이 알고 보면 보행자들에게 실은 좋은 일이다. 보행자들은 자동차가 멈춰야 하는지 또는 멈출 것인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표시가 있는 건널목은 보행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안전에 대한 비현실적인 모습(생각)을 심어 줄 수도 있다.

16. [정답] ②

underscore :강조하다(underline) intense : 강렬한, 격렬한 trauma : 정신적 외상, 쇼크 posttraumatic : 외상후의 disorder : 장애, 질환, 무질서 assault : 공격, 추행 hypersensitive : 극도로 예민한 worst of all : 가장 심각한것은 result in : 결과로 ~을 가져오다. ~로 귀결되다. gender-based :성에 근거한 regain : 되찾다, 회복한 self-esteem : 자존(심), 자부심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어떤 후유증을 보이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영향’이다.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① ‘성범죄의 원인과 결과’는 답이 아니고, ③ ‘성범죄를 겪은 사람이 자기 존중을 되찾아야 하는 필요성’과 ④ ‘충격 후 정신 장애의 다양한 징후’는 전체 주제로서 지엽적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는 그 결과로 생존자들을 일련의 특별한 환경에 처하게 합니다. 폭력과 충격에 집중적으로 반응해서 얻어지는 가장 흔한 결과는 충격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질환입니다. 여성들은 반복적으로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폭행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아주 민감하고, 과거의 폭행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사건이나 장소에도 강하게 반응합니다. 아마도 가장 심각한 것은 성폭행은 종종 자기 존중이나 자신감 의 파괴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17. [정답] ①

[해석] 중재는 옹호와 많은 공통점이 있는 과정이지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기도 하다. 중재는 협상의 과정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옹호와 유사하지만, 다른 편에 대한 한쪽 편의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두 반대되는 상대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취하는 것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옹호와는) 다르다. 때때로, 특히 아주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함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옹호와 중재의 과정은 아마도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지고 겹쳐질 수 있다. 따라서 옹호나 중재의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서, 그 역할들이 흐려져서 어쩌면 그 결과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 분명한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편을 드는’ 중재자는 중간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옹호자가 그렇게 되듯이 모든 신뢰성을 잃게 된다.

□

중재자와 옹호자 모두 협상을 다루기는 하지만,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중재자는 중립성을 유지하고 옹호자는 편파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풀이] 중재와 옹호는 모두 협상의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역할이 구분되기 위해서, 중재자는 중립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옹호자는 자신의 주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이다. 따라서 (A)에는 neutrality(중립성), (B)에는 avoid(피하다)가 적절하다.

[어휘] mediation 중재 / advocacy 옹호 / parallel 유사하다 / negotiation 협상 / take up지지하다 / overlap 겹치다 / clarity 명확함 / blurred 흐려진 /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내는 / credibility 신뢰성

18. [정답] ③

정신 분석학과 프로이트 이론의 상관성을 이야기하다가 꿈에서의 상징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이다는 논리적 흐름에서 벗어난다.

오랫동안 정신 분석학은 서구 사회에서 행해지던 유일한 정신 치료였다. 그리고 그것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들을 기본으로 한다. 프로이트의 관점에 따르면, 정신적인 고착들은 한 개인의 무의식 적인 부분 속의 숨겨진 갈등에 대한 근심 때문이다. 정신 분석의 한 직업은 따라서 환자들이 걱정을 야기하는 무의식적인 충동과 욕망을 일깨우는 것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꿈들에서의 일부 상징들은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그들은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신 분석학은 믿는다. 이런 무의식적인 동기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만약 환자들이 통찰이라 불리는 그런 종류의 이해를 갖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과 그들 자신을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한 첫 걸음을 나아가게 될 것이다.

19. [정답] ①

글쓰기 기술과 토론의 기술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노련하게 글을 쓰는 사람은 언제나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 그들의 글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의 맥락 속에 끼워 넣어진다.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학계에서는 직접적으로 글을 쓰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한다. 과학자는 다른 과학자들의 실험 절차를 재검토하고， 문학 평론가는 유행하고 있는 해석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회학자는 동료들의 자료에 대해 다르게 설명하며， 역사가는 응답자로서 회의에 참석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공 상태에서 글을 쓰지 않는다. 그들의 생각은 종종 토론에서 시작되며， 그들의 글은 토론에 대한 응답이고, 그들의 논문은 더 갚은 토론을 지극하기 위해서 쓰인다.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의 실험 절차를 재검토하며, 평론가는 일반적인 해석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글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견해를 반영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① are not writing in a vacuum 진공 상태에서 글을 쓰지 않는다)이 가장 적절하다.

② 제한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작업한다.

③ 역사에 조예가 깊다

④ 솔직한 비평에 민감하다

20. [정답] ①

blink (눈을) 깜빡이다 bury 파묻다 wrap 감싸다 포장하다 pack 꾸리다, 싸다 concrete 구체적인 콘크리트 before long 곧 horrible 무서운 roar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 break loose 풀어지다, 느슨해지다 rumble 우르르 울리다 덜거덕거리며 지나가다 fling 내던지다 chunk 큰 덩어리 lord 신, 하느님 all at once 갑자기, 돌연 나는 두 눈을 깜박여 눈들을 털어 냈다. 나는 내 목까지 파묻혀 있다. 내 머리와 오른손만이 자유로웠다. 내 다리는 여전히 나무 주변에 있는 눈 속에 파묻혀 있었으며, 너무도 빽빽이 쌓인 눈 속에서 그것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느껴졌다. 머지않아 또 다른 끔찍한 광음이 들렸다. 산꼭대의 딱 절반으로 보이는 만큼이 떨어져 나와서는 20피트 높이의 눈 벽을 날려 보냈고, 이것은 자동차 크기만 한 눈덩이들을 내던지며 나에게로 곧장 우르르 거리며 돌진하고 있었다. 나는 꼼짝할 수도 없었다. 나는 아내와 두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음성을 떠올렸다. 신이시여, 저는 그들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눈 벽이 내 30피트 앞에서 멈추었다. 그냥 멈춘 것이었다.

형 법	자 료 제 공
	김 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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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④	②	②	②	④	①	②	②

1. [정답] ②

㉠ ×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결 1999.7.22, 97헌바76).

㉡ × ⇨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이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9.7, 97도3349).

㉢ ○ ⇨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3.10, 2010도16942).

㉣ ○ ⇨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8.25, 2011도7725).

㉤ × ⇨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3.6.27, 2013도4279；채팅화면 촬영사건).

2. [정답] ④

① × ⇨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② × ⇨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③ × ⇨ 형법 제18조에 의한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판 1996.9.6, 95도2551).

④ ○ ⇨ 대판 1994.4.26, 93도1731

3. [정답] ③

㉠ ○ ⇨ 업무상 과실이 있다(대판 1991.2.12, 90도2547；연탄가스 재중독 사건).

㉡ × ⇨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1.4.14, 2010도10104；봉침사건).

㉢ ○ ⇨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1.14, 99도3621；응급 제왕절개수술 사건).

㉣ × ⇨ 산후 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7.4.8, 96도3082；제왕절개수술 사건).

㉤ × ⇨ 당직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07.9.20, 2006도294).

4. [정답] ①

① × ⇨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3, 2003도3902 ; 중앙공급실 침입사건).

② ○ ⇨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대판 2011.7.14, 2011도639).

③ ○ ⇨ 위와 같은 여흥은 임시총회 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는 시간에 부수적으로 치러진 행사로서 위와 같은 여흥활동만을 따로 떼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4.2.22, 93도613).

④ ○ ⇨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3.10.17, 2013도8683；자물쇠 절단사건).

5. [정답] ①

① ×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범행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9.1.26, 98도3812).

② ○ ⇨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대판 1992.8.18, 92도1425).

③ ○ ⇨ 타당한 설명이다.

④ ○ ⇨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2.7.28, 92도999；음주 뺑소니사건).

6. [정답] ①

① × ⇨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허위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9.9.24, 2009도5900；유치권 신고사건).

② ○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5.2.12, 2014도10086).

③ ○ ⇨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대판 2008.3.27, 2008도917).

④ ○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1.11.22, 91도2296；손녀딸 사건).

7. [정답] ①

① ○ ⇨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뿐이다(대판 1997.6.24, 97도1075).

② × ⇨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3.22, 96도313).

③ × ⇨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이다(대판 1962.3.29, 61도598).

④ × ⇨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03.10.30, 2003도4382).

8. [정답] ②

㉠ × ⇨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판 2007.9.6, 2007도4739).

㉡ × ⇨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3.27, 2007도9328).

㉢ ○ ⇨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4.9, 2003도8219).

㉣ × ⇨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종중토지횡령사건).

㉤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10도93).

9. [정답] ①

① × ⇨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형법 제38조는 경합범 처벌규정이다.

② ○ ⇨ 대판 1972.10.31, 72도2001

③ ○ ⇨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판 2001.2.9, 2000도1216).

④ ○ ⇨ 대판 1993.4.13, 92도3035；파스퇴르 우유사건

10. [정답] ①

① × ⇨ 형법 제 59조 제1항.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대판 1993.6.22, 93오1).  ② ○ ⇨ 대판 2003.2.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

③ ○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④ ○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8, 2010도931).

11. [정답] ④

① ○ ⇨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1.14, 99도5187).

② ○ ⇨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판 2013.5.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 아내 강간사건).

③ ○ ⇨ 위와 같은 협박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볼 것이어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1.25, 2006도5979).

④ × ⇨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대판 2007.1.25, 2006도5979).

12. [정답] ③

① ×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3.9, 2006도382).

② × ⇨ [1]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한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5.3.10, 2004도341).

③ ○ ⇨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4.9, 2008도11978；검색순위 변동사건).

④ × ⇨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3.10, 2005도382).

13. [정답] ④

① ○ ⇨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판 2008.7.24, 2008도3438).

② ○ ⇨ 대판 2011.4.28, 2011도2170 ; 사돈지간 사건

③ ○ ⇨ 대판 2015.12.10, 2014도11533

④ × ⇨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판 2007.3.15, 2006도2704).

14. [정답] ②

㉠ ○ ⇨ [1]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

[2]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된다(대판 2001.10.23, 2001도4142；신병 미확보 사건).

㉡ × ⇨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9.22, 87도1592).

㉢ ○ ⇨ 대판 2006.9.14, 2004도6432

㉣ ○ ⇨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 야간에주거에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서 그 미수범으로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2. 7.28, 92도917；시아버지 헛기침 사건).

㉤ ×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위와 같은 강간행위가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11.22, 91도2296；손녀딸 사건).

15. [정답] ②

① ○ ⇨ [1]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2]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② ×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③ ○ ⇨ 비록 피고인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05.6.24, 2005도2413).

④ ○ ⇨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여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5.14, 96도410).

16. [정답] ②

㉠ ○ ⇨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졌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1.6.23, 81도588).

㉡ × ⇨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6.12, 2012도2732).

㉢ ○ ⇨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4.10.27, 2014도9442).

㉣ ○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8.6.26, 2008도3184 ; 재산분할청구권 사건).

㉤ × ⇨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를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양도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행위는 면탈의 방법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5.8, 2008도198).

17. [정답] ④

① ○ ⇨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방화죄로 벌할 수 없다(대판 2013.12.12, 2013도3950 ; 폐가 사건).

② ○ ⇨ 대판 1996.4.26, 96도485

③ ○ ⇨ [1]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2]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3.16, 2006도9164).

④ ×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70.3.24., 70도330 ; 사랑채 지붕방화 사건).

18. [정답] ①

① ○ ⇨ 위 확인서면은 법무사 명의의 문서이고, 작성명의인인 법무사가 피고인들 등에게 속아 등기의무자를 乙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10.11.25, 2010도11509).

② ×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0.6.10, 2010도1125).

③ × ⇨ 비록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서는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부실의 기재에 해당한다(대판 2006.1.13, 2005도4790).

④ ×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0.2.27, 89도1816).

19. [정답] ②

① ○ ⇨ 대판 2005.10.14, 2003도1154

② ×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6.13, 2003도1060).

③ ○ ⇨ 피고인이 취득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로부터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이므로 그 모집수수료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乙에게서 제공받은 뇌물은 ‘보험계약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이다(대판 2014.10.15, 2014도8113).

④ ○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20. [정답] ②

㉠ ○ ⇨ 위 서울광장은 도로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철거대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대판 2010.11.11, 2009도11523；서울광장 사건).

㉡ ○ ⇨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2.9.10, 2002도2131；개인택시 양도신청사건).

㉢ × ⇨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4.10, 2013도12079；대포폰 사건).

㉣ × ⇨ [1]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2]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12.26, 2013도8085 ; 녹음파일 사건).

㉤ × ⇨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사 학과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4.23, 2007도1554 ; 국립대학 학과장 사건).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③	③	④	③	④	④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②	③	②	③	④	②	③	①

1. [정답] ①

①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 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2.11.13. 2002도4893)

②대법원 2013. 1.31. 2012도13896

③ 대법원 2008. 6.12. 2008도2621

④ 대법원 2005. 4.28. 2004도4428

2. [정답] ②

②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고소 당시 이혼 한 생모라도 피해자인 그의 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22. 87도1707)

① 제226조

③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④ 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

3. [정답] ③

③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 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16. 2009모1044)

① 대법원 2012. 2.16. 2009모1044

② 대법원 2015. 4.23. 2015도2046

④ 대법원 2014. 8.28. 2014도4496

4. [정답] ③

옳은 것은㉡㉢㉤이다.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1996. 5. 15. 95모94).

5.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2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72조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 6. 16. 97모1).

㉣ 피고인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기산한다.

㉤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사항이다.

6. [정답] ③

③ 대법원 2009.6.23. 2009도1322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동의는 필요 없고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면 되고 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44조의2 제1항, 제221조 제1항).

②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3.03.28. 2010도3359).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7. [정답] ④

④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02.18. 2015도16586).

① 대법원 2015. 4.23. 2013도3790

② 대법원 2014. 7.10. 2012도5041

③ 대법원 2012. 9.13. 2012도7461

8. [정답] ④

④ 피고인을 검거하고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경찰관의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 백하였다’는 증언은 이른바 조사자 증언으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6조 제1항)

① 대법원 2015. 4.23. 2015도2275

② 대법원 2013. 6.13. 2012도16001

③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9. [정답] ①

옳은 것은㉣이다.

㉣ 제121조, 제122조

㉠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 99모161).

㉢ 사법경찰관도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이 있고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을 뿐이다(제218조의2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2,2014도10978)

10. [정답] ③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① 대법원 1999. 9. 3. 98도968

② 대법원 2014.01.16. 2013도7101

④ 대법원 1998. 5. 8. 97다54482

11.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62조의 4  제1항).

㉡ 제262조 제3항

㉢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62조의3제1항).

㉣ 제262조 제4항

㉤ 제262조의3 제3항

12. [정답] ①

①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03.27.  2008도507)

② 대법원 1995.8.22. 95도594

③ 대법원 2006.10.26. 2006도5147

④ 대법원 2008.12.24. 2008도9414

13. [정답] ②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02.23. 2011도15608).

① 증인적격이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즉 법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법원이 증인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한 결과 진술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대법원 1984.9.25. 84도619

④ 대법원 1982.9.14. 82도1000

14. [정답] ③

옳은 것은㉠㉢㉤이다.

㉠ 제298조 제1항

㉢ 대법원 1990.10.26.  90도1229

㉤ 규칙 제14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75.10.23. 75도2712).따라서 법원의 허가는 의무적이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09.13. 2010도11338)

15. [정답] ②

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1981.7.7. 81도1314).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0.10.30. 90도1939).

16. [정답] ③

③ 피의자보석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ⅰ) 도망한 때 ⅱ)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ⅲ)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ⅳ)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 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2항)

① 제208조

② 제329조

④ 제262조 제4항

17. [정답] ④

옳은 것은 ㉡㉢㉣㉤ 이다.

㉠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7.22. 2003도8153)

㉡ 대법원 2013. 7.26. 2013도6182

㉢ 대법원 2015. 2.12. 2012도4842

㉣ 제262조의4 제1항 ㉤ 대법원 2013. 6.27. 2013도2510

18. [정답] ②

②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05.25. 2006도1146).

① 대법원 1980.12.9, 80도384

③ 대법원 2008.11.20. 2008도5596 전합

④ 대법원 2005. 1. 27.  2004도7488

19. [정답] ③

③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28조).

① 대법원 2013. 6. 27 2011도7931

② 제427조

④ 대법원 2013.04.11. 2011도10626

20. [정답] ①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심법 제5조 제1항)

② 대법원 2014.10.15. 2013도5650

③ 대법원 1996. 2.23. 96도47

④ 대법원 1998. 2.27. 97도3421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③	①	③	③	②	③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③	④	③	①	④	①	①

1. [정답] ②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위험방지라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행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한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의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와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위험방지의 직무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양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만이 틀린 설명이다.

2. [정답]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셔먼이다.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은 구조원인가설을 주장하였다.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3. [정답] ③

㉠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경찰법 제6조 제1항).

㉡ 동법 제11조 제2항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동법 제11조 제5항).

㉣ 동법 제11조 제6항

㉤ 동법 제17조 제1항

㉠㉢이 틀린 설명이다.

4. [정답] ②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② 동법 제10조 제2항

③ 동법 제10조 제4항

④ 동법 제10조 제3항

5. [정답] ③

㉠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7항).

㉢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숫자의 합은 43이다.

6. [정답] ③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 동법 제2조 제2항 제3호

㉢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닌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에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 동법 제1조 제2항

㉠㉢㉣이 옳지 않다.

7. [정답] ②

㉣·㉤·㉥이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에 속하고, ㉠·㉡·㉢은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자에 속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2항).

8. [정답] ③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감시의 부재(보호자의 부재)이다.

9. [정답] ②

① 민법 제253조

②③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4조).

④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10. [정답] ④

강제추행죄만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11. [정답] ④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②③ 동법 제21조 제1항, 제2항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와 농아자 책임조각 또는 감경)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심신장애자와 농아자 책임조각 또는 감경 배제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12. [정답] ④

① 대법원 1985. 1.22. 84도1493

② 대법원 1998. 9.22. 98도1854

③ 대법원 1986. 2.25. 85도2651

④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없고,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5. 92도2579).

13. [정답] ③

설문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지연정화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선수승화법	경찰정보 활동을 강화하여 불만집단이나 불만잠재요인을 찾아내어 사전에 그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전이법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경쟁행위법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연정화법	첨예화된 불만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시간을 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이성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14. [정답] ③

㉠㉡㉢㉣㉤ 5개가 법에 규정된 경비업무이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15. [정답] ④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 강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남·여 제한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동법 제3조).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의3 제1항).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상 감독권자는 청원주이다.

모두 옳지 않다.

16. [정답] ③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② 동법 제3조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④ 동법 제17조 제1항

17. [정답] 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③ 대리수령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유치송달도 가능하다.

④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5항).

18. [정답] ④

①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좁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② 레포형에 대한 설명이다. 써클형 - 간첩이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공·사무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하여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형태이다.

③ 단일형 –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④ 옳은 설명이다.

19. [정답] 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보안관찰법 제3조).

② 동법 제4조 제2항

③ 동법 제5조 제2항

④ 동법 제7조

20. [정답] ①

녹색수배서(Green Notice)는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하는 수배서는 청색수배서(Blue Notic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