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상범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④	②	④	③	①	②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②	④	②	②	④	③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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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연천 전곡리는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지이다. 구석기인들은 외날찍개, 주먹도끼 등을 이용 하여 식량을 구하고 무리를 지어 살았다.

[오답체크] ① 청동제 농기구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신석기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이다.

③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 대표적 토기이고, 반달돌칼은 청동기시대 도구이다.  그리고 세형동검은 초기철기시대 의식용도구로 쓰였던 것이다.

2. [정답] ①

㉤만 맞다.

㉠ (  ×  ) 무천은 동예의 제천행사이다.

㉡ (  ×  )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부족장은 부여에 있었다.

㉢ (  ×  ) 철은 변한에서 많이 생산된다.

㉣ (  ×  )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행사이다.

3. [정답] ④

㉠ 고구려 고국원왕의 전사(백제 근초고왕 4세기)  ㉢ 6세기 백제 성왕의 전사

④번은 400년 사건으로 정답이다.

[오답체크]  ① 천리장성 축조는 7세기 ② 2세기 고구려 태조왕  ③ 7세기 통일신라 신문왕 때

4. [정답] ②

제시문은 ‘만파식적’ 이야기로 신문왕 때이다.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개고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잦아졌으므로 이름을 ʻ거센 물결을 잠재우는 젓대(萬波息笛)ʼ라고 하였다. 신문왕이 즉위하던 해에 왕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의 모역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 많은 귀족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귀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행해졌고, 이를 계기로 왕권이 전제화되었다.

[오답체크] ① 성덕왕(722)  ③ 문무왕(676) ④ 신라하대 원성왕

5. [정답] ④

④ 철로 만든 불상은 신라말 고려초 지방 호족들의 영향으로, 제작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이 광주 춘궁리철불(대형 철불)이다. 이 당시 불상의 특징은  제작기술이 거칠어 미적 감각이 뒤떨어지나 지방 문화의 자유로운 특색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6. [정답] ③

제시문의 김윤후의 충주성 전투는 몽골과의 전투이다.

［옳은 것] ① 몽골 1차 침입때 귀주성에서 박서가 승리하였다. ② 1932년 지배층은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④ 백성들로 하여금 몽골군을 피해 산성이나 섬으로 강제로 들어가도록 독려한 정책, 최씨정권때 실시되었다.

[옳지 않은 것] ③ 거란 2차 침입때 양규가 홍화진 등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1차 침입 (1231)	귀주성 전투(박서), 초적들의 저항 → 강화
최우의 강화 천도(팔만대장경 조판!) * 강화 이후 무리한 조공요구와 간섭에 최우는 장기항전을 결심하고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최씨정권은 수도를 옮기면서 몽고군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부대인 도방도 자신의 호위부대로 묶어두는 등 백성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2차 침입	원인 : 고려의 강화도 천도에 자극받은 살리타가 재침공을 하였다. 결과 : 적장 살리타가 처인성(용인)에서 승려 김윤후에게 사살되자 몽골군은 철수하였다.
5차 침입	(1252) 충주성에서 김윤후가 지휘하는 민병과 관노비의 승전으로 충주는 국원경(國原京)으로 승격

7. [정답] ①

국통 아래 주통(통일신라 때 지방의 9개 주에 두었던 승관)과 군통 등의 승관을 둔 것은 신라이고, 고려는 국사 아래 왕사․승통․대선사 등의 승관이 있었다. (진흥왕은 신라로 귀화한 고구려 승려 혜랑을 승통(국통)으로 삼고 그 아래 주통과 군통을 두어 교단을 조직하였다.)

□ ③ 신라 말 화엄종은 후백제 견훤의 승려인 관혜(지리산 화엄사)와 고려 태조의 승려인 희랑(영주 부석사)의 두 종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 법문을 각각 남악(南岳)과 북악(北岳)이라 불렀다. 광종은 북악의 법통을 계승한 균여로 하여금 남악까지 통합하게 함으로써, 후삼국 이래 남악파와 북악파로 분열된 화엄종단을 통합하게 하였다.

8. [정답] ②

제시문은 ㉢ 지공거를 지냈던 최충이 세운 ㉠ 9재학당으로 고려 사학의 효시이다.(현재로 보면 사교육) 덕분에 고려에는 사학열풍이 불었고(사학12도) 관학은 위축되게 되었다.

［오답체크] ㉡ 양현고는 장학진흥책 ㉣은 조선시대 이야기이다.

숙종	서적포 설치(도서 출판)
예종	장학재단(양현고) 설립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전문강좌(7재) 설치(최충의 9재학당 모방)
인종	경사6학 정비!(향교중심으로 지방교육 강화)
충렬왕	① 성균관으로 개칭 ② 교육재단인 섬학전 설치 ③ 문묘(= 공자묘) 새로 건립
공민왕	성균관 대대적 중건, 순수 유교교육기관으로 개편 → 신진사대부 등장 가속화!

9. [정답] ①

붕당	출신배경	척신정치개혁	지지인물	학맥
동인	신진사림	적극적	김효원	이황, 조식, 서경덕의 학문 계승
서인	기성사림	소극적	심의겸	이이, 성혼의 학문 계승

10. [정답] ④

제시문의 왕은 탕평책을 실시했던 [영조]이다. 영조는 후임자 천거권과 3사관리 선발권 폐지하여 붕당의 원인이었던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참고로 이조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은 이후 정조 대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된다. ) 영조는 □속대전□, □속오례의,속병장도설 등을 편찬하였다.

[오답체크] ① 흥선대원군  ② 태종  ③ 정조

11. [정답] ③

③ 세종때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압록강, 최윤덕) 6진(두만강, 김종서)을 설치하여 현재와 같은 국경선이  성립되었다.

[오답체크] ① 최명길은 호란 당시 주화파였다. 청과의 무력항쟁을 주장한 이들은 척화파이다.  ② 별무반은 고려 때 여진을 막기위해 윤관의 건의로 조직된 특수부대였다. ④ 효종때 북벌의 주도인물은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이었다.(임경업은 친명배청파로 청나라와 싸우다 생포되었고, 인조 때 조선으로 압송되어 처형당한 인물이다. )

* 남이장군 : 조선의 세조 재위 시절, 남이장군은 나이 18세에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고 또한 북방의 여진족을 물리침으로써 당세에 이름을 떨쳤다. 그리하여 26세에 병조판서에 올랐지만 유자광의 모함으로 처형을 당한다.

*임경업 : 조선 중기의 명장. 이괄의 난을 진압하면서 무관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청북방어사로 백마산성과 의주성을 수축했으며, 조선을 대표하는 명장으로 백성의 신망을 받았고 명, 청군에도 명성이 높았다. 병자호란 후 철저한 친명배청파 무장으로 활약했으며, 결국에는 명나라에 망명하여 청나라와 싸우다 생포되었다. 모반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설이 나돌자 인조의 요청으로 조선으로 압송되어 형틀에서 장살되었다.

12. [정답] ②

“서얼은 문과나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다.” <경국대전>

①③④는 옳다.

[참고] 유외잡직 : 조선 시대 1품에서 9품까지의 정(正)•종(從)의 양반직 품계를 유내(流內)라 한 데 대해 이외에 관품이 없는 관직을 지칭하던 말. 유외에는 내시부(內侍府)•액정서(掖庭署) 등의 관직이 해당되었음. 대개 비천한 계급의 사람이 공훈을 세웠을 때 주어짐. 공노비의 경우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유외잡직(流外雜職)으로 불리는 하급 기술관직을 가질 수가 있었다.

13. [정답] ②

농사직설은 세종때 정초 등에 의해 편찬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로서 삼남지방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농사기술과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을 소개했다.

[오답체크 ] ① 농가집성은 조선후기(효종) 신속이 쓴 농서이다. ③ 삼림경제는 홍만선(숙종) , 박세당은 색경이란 농서를 저술했다. ④ 과농소초(박지원)

* 박지원은 [과농소초] 등의 농서를 통해 전제·농구·개간·수리·파종·양우(養牛)의 법 등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문제에 관심을 쏟은 바 있고, [과농소초]의 부록격인 [한민명전의]에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14. [정답] ④

제시문은 사단과 칠정에 관한 퇴계 이황의 견해이다.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탄 것이다(理乘之).” (이발기수, 기발이승 → 이기호발설 (이황의 주장) , 이이는 기발이승만이 가능하다며, 이의 능동성을 부정하였다. )

㉡ 성학십도 ㉣ 이상주의적 성격 → 이황

[오답체크]  ㉠㉢은 이이

	퇴계 이황 (1501~1570)	율곡 이이 (1536~1584)
논리 성격	① 이기이원론(이기호발설) 이귀기천 ② 도덕적 원리인 이(理) 강조(理 절대시) 이상주의적 성격	① 일원론적 이기이원론 (기발이승일도설) 이통기국설 ② 상대적으로 기(氣) 역할 강조 현실적, 개혁적 성격
업적	주자서절요, 성학십도 저술 일본 성리학에 큰 영향	동호문답, 격몽요결 성학집요 저술 사회개혁 주장(수미법, 10만양병설)

15. [정답] ②

제시문의 ‘그’는 흥선대원군이다.  ①③④는 흥선대원군의 업적이다.

[옳지 않은 것] ② 영조때이다. 영조는 후임자 천거권과 3사관리 선발권(= 통청권) 폐지함으로써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는데,  이조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은 이후 정조 대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된다.

16. [정답] ②

㉡ 1차 한일협약(1904.8)	고문정치 : 재정고문-메가다, 외교고문-스티븐슨, 내정간섭 강화
㉢ 2차 한일협약(=을사조약)1905	① 외교권 박탈 :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 ② 통감정치 : 통감부 설치, 각지에 일본관리 임명하여 내정간섭
한일신협약(=정미7조약)1907	① 차관정치② 통감권 강화 <부속 조약> ㉠ 군대해산(8월)
기유각서(1909.7)	한국의 사법권 박탈 → 경찰권 강탈(1910)
㉣ 국권피탈(=경술조약)(1910.8.29)	대한제국의 국가주권 소멸→일본식민지로 전락, 조선총독부 설치

17. [정답] ④

제시문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1912~1918)을 말한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일제는 소유권 미확인 토지나 은결을 파악하여 식민지 통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를 상품화하여 일본인의 토지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였다.

[오답체크] ①(×) 지주 소유권만 인정(국공유지 인정×)했을 뿐 아니라 농민이 관습상 가지고 있던 경작권과 입회권 등 각종 권리 부정되어서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이 급증하게 되었다.  ②(×)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

③ (×) 일제강점기이므로 통감부가 아니라 총독부이다.

18. [정답] ③

제시문의 인물은 [사회경제사학자]였던 백남운이다.  백남운은 일제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고, 국민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미군정에서 민정장관을 역임하였다.

[오답체크] ㉠ 진단학회는 이병도 손진태 등 실증주의 사학자들이 주도하여 결성되었다.

㉢ 안재홍

☞ ㉠은 틀리고 ㉣이 맞는 것을 안다면 답찾기는 쉽다.

19. [정답] ③

유신체제가 출범한 것은 1972년이다.

① 이승만 하야(1960.4.26.) ② 한일협약(1965.12) ④ 제3공화국 출범(1963.12)

20. [정답] ①

제시문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나온 6.15공동선언의 내용이다. 이후 개성공단사업과 경의선철도 복구,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었다.

[오답체크] ② 7.4남북공동성명(1972) ③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방문은 1985년 전두환 정부 때이다. ④ 해로를 통한 금강산관광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영 어	자 료 제 공
	이영신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④	①	①	②	④	④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④	②	③	②	④	③	②

1. [정답] ①

[어휘]

① bizarre 이상한

(= eccentric, strange, curious, odd, peculiar, weird, erratic, idiosyncratic, whimsical, freakish, unconventional, unorthodox)

② humble 시시한, 변변찮은

③ bold and colorful 대담하고 화려한

④ noble 고상한, 멋진

[해석]

그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2. [정답] ①

[어휘]

① impoverished 빈곤한, 결핍한

(=impoverished, poor, needy, penurious, meager)

② anomalous  변칙의, 예외의

③ frigid 추운, 냉담한, 무뚝뚝한

④ perpetual 영속적인, 끊임없는

[해석]

가난한 가정들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3. [정답] ④

[어휘]

① ㉠ break in ① 끼어들다, 참견하다  ② 길들이다  ③ 개간하다

② ㉠ make up ① 구성하다 ② 보충하다 ③ 화해하다 ④ 화장하다

③ ㉠ give in ① 제출하다 ② 굴복하다

④ ㉠ take in  ① 이해하다, 납득하다  ② 속이다  ③ (옷 등을) 줄이다

① ㉡ take over  ① 이어받다, 접수하다  ② 모방하다  ③ 점거하다

② ㉡ turn on  ① 켜다  ② -에 달려있다

③ ㉡ go through  ① 겪다, 경험하다  ② 관통하다  ③ -을 뒤지다

④ ㉡ put on ① 옷을 입다 ② 켜다 ③ 살찌다 ④ 공연하다, 상연하다

[해석]

·여러 해 가깝게 사귀고서도 그는 친구를 속일 수 있었다.

·우리는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금하기 위한 콘서트를 공연할 예정이다.

4. [정답] ①

[해설]

be obliged to you =‘Thank you very much.’

be obliged to R  = have to R ~ 해야만 한다.

I ɑm much obliged for the ride. 태워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I ɑm obliged to go. 아무래도 가야만 하겠다.

① A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 : 잘했어요. 너는 나를 방문해야만 합니다.

② A : 실례합니다만, 스미스씨 이 근처에 사나요?

B : 미안합니다만, 여기에 살지 않습니다.

③ A : 두통이 나기시작이네. 미안해.

B : 괜찮아. 아스피린 줄까?

④ A : 저 시계 맞니?

B : 아니, 좀 느린 거 같아.

5. [정답] ①

[해설]

“잡다”    + 사람  by the 신체 일부분

“보다”    + 사람  in the 신체 일부분

“때리다”  + 사람  on the 신체 일부분

[해석]

· 그는 내 손을 잡았다.

· 그는 내 얼굴을 보았다.

· 그는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6. [정답] ②

[어휘]

It does not follow that~ 당연히 ~하는 것은 아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look into 조사하다 short-sighted 근시안 is beyond praise 매우 훌륭한

[해석]

어떤 사람들이 결점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내 것, 후원해 온 것 또는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다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고 해서 당연히 그의 모든 생각이 너무 좋아서 조사해 볼 필요도 없는 것은 아니다.

7. [정답] ④

[해석]

2011년도 예산안의 일부분으로, 줄어든 3일간의 행정 서비스 없는 날이

2011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 날은 관련 종사자들에게 급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 추수감사절 후 금요일, 크리스마스이브, 새해 전날(3일 동안).

[해설]

㉠ 관대 + 불완전한 문장 vs 관부 + 완전한 문장 중 어느 것이 답?

are 의 주어가 없으니 불완전한 문장이네요. which가 답이죠.

㉡ 영향을 받은 employees일까 영향을 주는 employees일까?

employees are affected = affected employees 답입니다.

8. [정답] ④

[어휘]

prioritize：우선순위를 정하다  constituent：구성하는, 성분이 되는

[해석]

목표 세우기에서 출발점은 현재 당신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그런 후, 미래에, 가령 5년 내에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마음  속으로 정해야 한다. 그것들을 가능한 상세하게 적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까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종종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오직 당신이 노력할 목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이므로, 당신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해설]

㉠ 전치사 about 의 목적어로 문장이 왔는데 완전문장이므로 의문부사 where가 답이다. what이 오려면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하는 것 알죠?

㉡ as 형용사, 부사 as possible  가능한 ~ 하게

Write them down 만으로 완전문장이므로 부사가 올 수 밖에 없다.

㉢ 비교의 대상은 같아야 한다. 즉 결정하는 것(Deciding)과 얻는 것(getting) 두 가지를 비교하므로 같은 형태인 getting 이 답이다

9. [정답] ①

[해설]

①  It will not be long before S 현재동사 ~ : 곧~할 것이다

= Before long(= Soon)   S will R

②  He is senior to me by five years.

= He is five years older than me.

③ 부사구 On the top of the mountain 가 도치되어 동사 주어 순서로 도치된 것이다.

④ 전자 : the first      the one    the former  that

후자 : the second  the other   the latter   this

10. [정답] ②

[어휘]

charge account 외상거래 application 신청  net monthly earnings 월 실질 소득액  In the meanwhile 그동안, 한편으로는 cash basis 현금기준 perilously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하게  undertake 떠맡기다  obligation 채무, 의무, 책임

[해석]

저희 쇼핑 몰과 외상 거래 관계를 맺고자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검토해 볼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현재 매월 지출하시는 지불금들이 귀하의 월 실질 소득액에 위태로울 정도로 가깝다는 사실로 인하여 저는 귀하께서 이런 때 더 이상의 변제 의미를 떠맡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지불금들 중 일부는 다 갚기까지 1년에서 3년까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채무들이 다 청산된다면 상황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 동안은 저희가 현금을 바탕으로 귀하를 모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1. [정답] ②

[어휘]

be true of : -에 부합하다  season : 단련시키다, 적응시키다, 맛을 내다  flexible : 휘기 쉬운, 융통성 있는  resilience : 탄성, 탄력성  duplicate : 복사하다, 베끼다, 두 배가 되게 하다, 포개다  poverty-stricken : 가난에 찌들 린  paralyzed : 불구가 된  sublime : 숭고한  note : 음표, 지폐, 메모  thunderous : 우레와 같은, 천둥이 치는  applause : 박수소리, 환호

[해석]

옛날에 한 위대한 이탈리아 인 바이올린 제작자가 바이올린에 사용할 가장 좋은 목재가 북쪽의 나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북쪽의 목재가 추위와 강한 북풍에 의해 단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단련은 나무에게 휘기 쉬운 탄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목재도 따라할 수 없는 소리를 준다. 우리 인간 중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적용되어 왔다.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 중 일부는 고난에 의해 단련된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헨델은 가난에 찌들고 마비된 오른팔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눈이 멀어 갈 때 “Hallelujah Chorus"를 작곡했다. 베토벤은 28살에 청각을 잃고 그의 숭고한 9번 교향곡을 지휘했는데 그 교향곡의 음도 듣지 못했고 연주 후에 이어진 우레 같은 박수갈채도 듣지 못했다.

12. [정답] ③

[어휘]

distribute 배포하다, 분배하다  peer-to-peer 동등 계층 간의, 피어투피어(P2P) 방식의 컴퓨터 간에 서로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진 통신망을 말한다. copyrighted 저작권을 지닌  step in 개입하다  govern 통제하다  restrictive 규제적인, 제한적인  relocate 이동하다 citizenship 시민 의식, 시민의 신분[자질], 시민권  adopt 채택하다, 입양하다

[해석]

인터넷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서 정보를 취해 그것을 자유롭게 배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등 계층 간 사이트는 매우 인기 있게 되었다. 종종 이러한 사이트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취해 그것을 이 사이트에 접근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제공해 준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이러한 활동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했다. 문제는 만약에 한 나라에서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그 서버를 지원하던 사람들은 쉽사리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이다. (인터넷 사이트들의 수와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너무나 빨리 증가하여 그 결과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증가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 만약 디지털 시민 의식이 발전할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다다르려면, 그것은 단지 한 나라에 있는 사용자들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해설]

인터넷의 정보 공유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③은 인터넷 사이트의 수와 디지털 기술의 증대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증가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이므로, 본문의 흐름과는 무관하다.

13. [정답] ②

[어휘]

appealing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rock the boat 평온한 상태를 어지럽히다, 평지풍파를 일으키다  reassuring 안심시키는, 위안을 주는 rapid 빠른, 급속한 prone to ～하는 경향이 있는, ～하기 쉬운  nostalgia 과거를 그리워 함, 향수 cling to ～ ～에 매달리다, 집착하다 no more than ～ 단지 ～인

[해석]

우리 대부분은 단지 사물들이 똑같이 남아있기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현 상황이 더 마음에 드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그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반적으로 미심쩍은 미래보다 더 안심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빠른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고 그러한 시기 동안에 우리는 특히 향수의 감정을 느끼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분명하다. “좋았던 옛 시절”을 회상하는 것은 우리가 질서와 통제에 대한 어떤 환상에 집착하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14. [정답] ④

[어휘]

diabetes : 당뇨병  carbohydrate : 탄수화물  digest 소화시키다 starch : 녹말  nutritional value 영양가치

[해석]

과거에는 사람들이 설탕을 먹는 것이 빵이나 감자와 같은 다른 종류의 탄수화물을 먹는 것보다 혈당 수치를 훨씬 더 빨리 높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설탕을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믿음과는 반대로 설탕은 당뇨병을 유발하지도 않고 당뇨병을 악화시키지도 않는다. 연구원들은 이제 설탕이 빵, 파스타 그리고 다른 전분들과 똑같은 속도로 소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식사에 설탕이 들어 있는 식품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양을 제한하도록 조심하라. 설탕이 들어 있는 식품은 맛이 좋을지 모르지만 칼로리가 많고 영양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하라.

15. [정답] ②

[어휘]

painting 그림, 화법  lawyer 변호사  surgery (외과) 수술  how-to book 입문서  attorney 변호사, 대리인  henceforth 이후부터, 이제부터는  starve 굶주리다, 굶어 죽다  donate 기부하다, 헌혈하다 chapel 예배당  moving 감동적인, 움직이는  local 지역의, 현지의  nurse 간호하다, 젖을 먹이다  grateful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devote oneself to ~에 헌신하다, ~에 전념하다

[해석]

앙리 마티스는 그림에 늦게 입문했는데, 이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변호사가 되기 위한 수련을 했기 때문이다. 그가 수술에서 회복하며 병원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물감 한 상자와 입문서를 가져다주었는데, 이로써 세상은 변호사 한 명을 잃고 화가 한 명을 얻었다. “마치 부름을 받은 것 같았죠.”하고 그는 회고했다. “이후로 나는 내 삶을 이끌지 않았어요. 삶이 나를 이끌었죠.” 마티스가 미술을 공부하려고 파리로 떠날 때 그의 아버지는 “너는 굶어 죽을 거야!” 하고 소리 질렀다. 그는 1905년 야수파 전시회에서 리더로서 명성을 얻었다. 1917년에 마티스는 Vence에서 겨울철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거기에서 그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유럽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종교 건물들 중 하나인 예배당을 기증했다. 1940년대에 그 지역 수녀들이 중병에 걸린 그를 줄곧 간호해 주었고, 이에 감사했던 마티스는 예배당에 관한 모든 일의 구석구석을 헌신적으로 챙겼다.

[해설]

마티스가 미술을 공부하려고 파리로 떠날 때 그의 아버지는 “너는 굶어 죽을 거야!” 하고 소리 질렀다. 에서 미술공부를 위한 것 이였다.

16. [정답] ③

[어휘]

multiple 다수의, 복합적인  community 지역 사회, 공동체  region 지방, 지역  expand 확장하다, 팽창하다  empire 제국  attempt 시도하다  clash 맞붙다, 충돌하다  treaty 조약  decline 쇠퇴, 감소, 하락  struggle 투쟁  royal court 궁중  compound 악화시키다, 합성하다  rapid 빠른  collapse 붕괴, 실패 v. 붕괴되다, 실패하다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practically 사실상, 거의, 실제로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빨리  conquer 정복하다

[해석]

기원전 2천 년경에 히타이트 인이라고 알려진 인도·유럽 어족이 소아시아에 정착했다. 기원전1630년경 Hattusilis 1세는 그 지역에 있던 여러 공동체들을 통합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 수도인 Hattusa를 통해 히타이트 인들은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 자신들의 제국을 확장했다. 히타이트 인들은 시리아를 지배하려고 시도하다가 이집트인들과 충돌했다. 기원전 1285년의 히타이트 인들과 이집트인들 사이의 Kadesh 전투 이후 평화 조약에 따라 시리아는 분할되었다. 그 후 히타이트 제국은 쇠퇴의 기운을 보이기 시작했다. 궁중의 권력 투쟁, 흉작, 기근이 제국의 문제점들을 더욱 악화시켰다. 소위 ‘바다의 백성들’의 공격을 받아 제국은 급속도로 붕괴되었고, 이는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 수도는 기원전 약 1200년경에 파괴되었지만, 보다 영세한 히타이트 국가들이 Anatolia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에서 명맥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나중 아시리아 인들에게 기원전 7세기에 정복당했다.

17. [정답] ②

[어휘]

colony 군집, 식민지, 거주지 dominance 지배, 우월, 우성  hierarchy 서열, 계층 innovation 획기적인 것, 혁신, 쇄신  dominant 우월한, 지배적인  illustration 실례, 삽화, 도해  troop 무리, 군대, 병력  inch 조금씩[서서히] 움직이다  contrast A with B A와 B를 대조하다  wheat 밀  deference 복종; 존경, 경의

[해석]

원숭이 군집에서는 엄격한 지배 서열이 존재하는데, 유익하고 획기적인 것들이 우월한 지위의 원숭이에게 먼저 가르쳐지지 않으면 무리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지 않는다. 서열이 낮은 원숭이가 새로운 개념을 먼저 배우게 되면, 군집에 있는 나머지는 대개 그것의 가치에 대해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된다. 일본 원숭이에게 새로운 음식 맛을 처음 접하게 한 것에 대한 연구는 좋은 실례를 제공한다. 한 무리에서, 캐러멜 맛보기는 이 새로운 음식을 지위 계층상 낮은, 어린 원숭이들의 식단에 처음 선보임으로써 전개되었다. 캐러멜 맛보기는 조금씩 서서히 계층 위쪽으로 움직여 나갔다. 일 년 반이 지난 후에, 그 군집의 단지 51%만이 캐러멜 맛을 알게 되었고, 여전히 우두머리 원숭이들은 어느 누구도 캐러멜의 맛을 알지 못했다. 이것을 밀이 우두머리에게 먼저 소개되었던 두 번째 무리에서 있었던 일과 대조해 보라. 밀 섭취는 이때까지는 이 원숭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네 시간 만에 무리 전체로 퍼져 나갔다.

18. [정답] ④

[어휘]

objective : 객관적인  political : 정치적인  that is : 즉  subjective : 주관적인  reflect : 반영하다  depict : 묘사하다  enormous : 거대한   meanwhile : 한편  represent : 표현하다  in summary : 요약해서 말하자면  typical : 전형적인

[해석]

역사책에서는 한 국가의 정치적 삶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가 제시된다.. 즉 정치에 대한 사실들이 제시되고 사견은 표현되지 않는다. 한편, 예술은 주관적이다. 그것은 감정과 사견을 반영한다. 스페인의 한 위대한 하가가 평범한 국민들에게 총을 쏘는 군인들의 모습을 묘사했다. 무자비한 군인들과 그 희생자들에 대한 묘사는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갖는 거대한 권력의 남용을 상징했다. 한편 어떤 화가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은 분노와 슬픔을 표현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역사에 대한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견해가 예술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19. [정답] ③

[어휘]

ban 금지하다  questionable  문젯거리의, 의심스러운  take a risk 위험을 무릅쓰다, 모험을 하다  approach 접근법, 처리 방법  impose 부과하다, 강요하다  requirement 요구, 요건, 필요  intrusive 강제하는, 주제넘게 나서는  do good 도움이 되다, 이롭다  to date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intense 치열한, 극심한, 진지한  debate 논쟁, 논란, 토론  separate 분리하다, 떼어 놓다  suggest (아이디어·계획을) 제안하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novel 새로운, 신기한  promote 촉진하다, 홍보하다  license 면허증, 자격증  qualify 자격을 얻다, 예선을 통과하다  submit 제출하다, 굴복하다

[해석]

(미국의) 여러 주(州)에서는 사람들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금지령들이 문젯거리이다.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험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그들은 묻는다.

(B) 여태까지  열띤 논쟁이 그러한 금지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부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 있다. 칼럼니스트 John Tierney는 주州)들이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C) 기본 아이디어는 헬멧을 쓰기 싫은 사람들은 특별 면허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면허증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전 강좌를 하나 더 들어야하며 건강 보험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A) 이 방법은 머릿결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다소의 비용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요구 사항들은 금지령보다는 덜 강제적이며 또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설]

주어진 글은 헬멧 착용 금지령에 대한 일부의 반발을 소개한다. (B)는 금지령 때문에 생긴 논란의 실상을 보여 주고 나서 자유를 지키면서도 안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한 칼럼니스트의 제안을 소개한다. (C)는 바로 앞 (B)에서 소개한 제안의 구체적 내용이며, (A)는 (C)에서 제시된 ‘이 방법(This approach)’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평가이다.

20. [정답] ②

[어휘]

offend : 감정을 상하게 하다  root : 뿌리박게 하다, 뿌리 깊이 심다  bitterness : 쓰라림, 비통  inflict : (상처 등을) 가하다  extend : (은혜, 친절 등을) 베풀다

[해석]

우리는 용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이라고 종종 생각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그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리고 쓰라린 상처를 우리 마음 곳에 뿌리박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를 가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용서를 베풀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했거나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죽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신에 당신이 계속 죽게 된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②	①	④	②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④	②	③	④	③	④	③

1. [정답] ②

㉠ 틀리다.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한 복숭아 과수원으로 보이는 ‘농원’은 주거지가 아니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위 농원의 구조 및 사용관계 등에 관한 심리 없이 이를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0.7.8. 2009도14558). ㉣ 틀리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법 제2조 제3호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법 제48조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11.5.13. 2010도16970). 나머지는 모두 옳다(㉡ 대판 2011.3.10. 2010도16942 ㉢ 대판 2016.7.21. 2013도850 전원합의체판결 ㉤ 대판 2014.11.13. 2014도8838).

2. [정답] ①

① 틀리다.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한 경우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통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1960.10.31. 4293형상494). ②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 2009감도38). - 중과실치사죄, 중과실치상죄, 중실화죄는 성립한다. ③ 대판 1988.9.27. 88도833  대판 2010.7.22. 2010도1911

3. [정답] ④

④ 옳다.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① 틀리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② 틀리다. 순수한 과실범의 경우보다 행위반가치가 큰 경우이다. ③ 틀리다. 형법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

4. [정답] ②

㉣ 틀리다. 긴급피난의 근거를 이익교량에 원칙에서 찾으므로 우월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틀리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피해견이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형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1.28. 2014도2477). 나머지는 옳다.

5. [정답] ①

틀리다.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개인적, 육체적 성숙 정도에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본다. 이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규정형식이다. 나머지는 옳다( 대판 2009.2.12. 2008도11550.  대판 2007.2.8. 2006도7900.  대판 1992.7.28. 92도999).

6. [정답] ④

④ 틀리다. 살인예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59.9.1. 4292형상387).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9.4.9. 99도424 ② 대판 1993.10.8. 93도1951 ③ 대판 1983.3.8. 82도2944).

7. [정답] ②

② 틀리다.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1991.5.14. 91도54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50.4.18. 50도10 ③ 대판 1967.3.21. 67도123 ④ 대판 2002.10.25. 2002도4089).

8. [정답] ③

㉠ 옳다(대판 1982.12.14. 82도2442).

㉡ 틀리다.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79.7.10. 78도840).

㉢ 틀리다. 甲의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판 1982.10.26. 81도1409).

㉣ 옳다(대판 1982.6.22. 82도938).

㉤ 틀리다. 피고인이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6.10.13. 2006도4034).

9. [정답] ③

㉠ 틀리다. 피고인이 매수한 히로뽕 2g에 관하여만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투약된 히로뽕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사례이다(대판 1997.3.14. 96도3397).

㉡ 틀리다.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8.2.14. 2007도10034).

㉢ 옳다. 대판 2008.10.9. 2008도7034

㉣ 옳다. 대판 1984.5.29. 83도2680 ; 대판 2010.7.8. 2010도3545

㉤ 옳다. 대판 1999.6.25. 99도1900

10. [정답] ④

① 옳다. 대판 2005.12.9. 2005도7527

② 옳다. 대판 1985.5.14. 85도256

③ 옳다. 대판 1987.1.20. 86도2395

④ 틀리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판 2003.2.28. 2002도7335).

11. [정답] ④

④ 틀리다.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것은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8.11.13. 2008도6342). 나머지는 모두 옳다(① 대판 2009.9.24. 2009도6687 ② 대판 2008.7.10. 2007도9885 ③ 대판 2014.3.13. 2013도12430).

12. [정답] ③

③ 틀리다.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한 사안에서, 위 소독시설은 축사출입차량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기는 하나 별개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독립한 건조물로서 축사 자체의 효용에 제공된 종물이 아니므로, 위 출입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7.12.13. 2007도7247). ① 대판 2008.11.27. 2008도9071 ②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 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함부로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대판 2007.3.15. 2006도7044).  ④ 대판 2007.12.13. 2007도7247

13. [정답] ②

② 틀리다.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0.11.11. 80도131). 나머지는 옳다. ①③ 대판 2002.7.12. 2002도745 ①④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도 그것이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대판 1996.5.10. 95도3057 ; 대판 2004.10.28. 2004도5183).

14. [정답] ④

④ 옳다. 丙이 甲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丙이 乙을 상대로 전부(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9.12.10. 2009도9982).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①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발각된 경우, 사기미수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7.4.12. 2007도967).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1.7.13. 2001도1289). ③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특허권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7.11.16. 2007도3475). -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는 성립하지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5. [정답] ②

㉠ 옳다. ㉡ 틀리다.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대판 1970.5.12. 70도649). ㉢ 틀리다. 건축허가명의를 수탁 받은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건물의 보관자로서 횡령죄의 주체라고 본 사례(대판 1990.3.23. 89도1911). ㉣ 옳다.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93.8.24. 93도1578). ㉤ 옳다.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대판  2000.08.18. 2000도1856).

16. [정답]

㉣㉤지문이 재산상의 손해를 부정하였다(㉣ 대판 2004.4.9. 2004도771 ㉤ 대판 2005.4.29. 2005도856). 나머지는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하였다(㉠ 대판 2006.11.9. 2004도7027 대판 2004.7.9. 2004도810 ㉢ 대판 1996.9.6. 96도1606). ㉡ 甲(피고인)이 乙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경우, 피고인과 乙 사이에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유효하게 담보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배임죄가 인정된다(대판 2012.2.23. 2011도16385).

17. [정답] ④

④ 틀리다.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도 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4.12. 2007도796). ① 대판 1991.2.26. 90도577 ② 금액란이 백지인 수표의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그 금액을 부당보충하는 행위가 백지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기존의 수표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9.6.11. 99도1201). ③ 대판 2008.2.14. 2007도10100

18. [정답] ③

③ 틀리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대판 1982.6.22. 80도2822). 나머지는 옳다. ④ 대판 2009.6.11. 2009도2669

19. [정답] ④

④ 틀리다.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11.24. 2011도11994). 나머지는 옳다. ③ 대판 1984.2.14. 83도37

20. [정답] ③

③ 틀리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 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甲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9.8. 2011도348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9.3.26. 2008도6895 ② 대판 2007.3.15. 2006도9543 ④ 대판 2005.9.30. 2005도2712).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④	③	①	①	④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①	①	④	①	③	②	④	②

1. [정답] ②

㉠㉡ 2개이다.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6.7.27, 2005헌바58). ㉡ 형사재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5개월 가까이 되도록 그 가부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곧 이어 법원이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재판이 지연된 것이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것이 어서 법원이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1993. 11. 25, 92헌마169). ㉢ 헌재결 1992.12.24, 92헌가8 ㉣ 헌재결 2001.6.28, 99헌가14 ㉤ 제267조의2 ㉥ 헌재결 2009. 6.25, 2007헌바25

2. [정답] ③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05.27, 2010도2680). ① 헌재결 2011.2.24, 2008헌바56 ② 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④ 대판 1985.3.12, 85도190

3. [정답]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① 제243조의2 제2항 ② 대판 2009.6.23, 2009도1322 ③ 대결 2013.7.1, 자 2013모160

4. [정답] ③

㉢㉤㉥ 3개이다.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판 1999.1.26, 98도3029).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6.7.6, 2005도6810).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 제200조의2 제1항 ㉡ 규칙 제178조 ㉣ 대판 1989.12.12, 89도1934

5. [정답]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 ② 제214조의3 제1항 ③ 제104조 ④ 제93조

6.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대결 2015.0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 제114조 제1항 ㉢ 대판 2009.3.12, 2008도763 ㉣ 제113조 ㉤ 제216조 제1항 제2호 ㉥ 제332조

7. [정답] ④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제298조, 대판 1981.6.9, 81도1269참조). ① 대판 1989.12.12, 89도2020 ② 옳은 설명이다. ③ 제248조 제1항 참조

8. [정답] ②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4.4.24, 2013도9162). ① 제262조의4 제1항 ③ 대판 2015.02.12, 2012도4842 ④ 대판 2001.8.24, 2001도2902

9.  [정답] ④

제20조 제1항의 기각결정(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23조 제2항). ① 대판 1971.7.6, 71도974 ② 대판 1979.2.27, 78도3204 ③ 제18조

10. [정답] ②

㉤㉥ 2개이다. ㉤ 대결 2012.2.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 대판 2010.4.29, 2010도881 ㉠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제32조의2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9.5.28, 2009도579).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 따라서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변호인 선임권이 없다.

11. [정답] ③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위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① 대판 1996.9.24, 96도2151 ② 옳은 설명이다. ④ 대판 1970.7.28, 70도942

12. [정답] ③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① 제266조의5 제2항 ② 제266조의13 ④ 제266조의7 제4항

13. [정답] ①

㉠ 1개이다.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52조 제1항)이므로,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증죄 또한 성립할 수 없다. 대판 2008.6.26, 2008도3300 참조 ㉡ 규칙 제75조 제2항 제3호 ㉢ 제163조의2 제1항 ㉣ 대판 1969.7.25, 68도1481 ㉤ 제159조 ㉥ 대판 2011.4.14, 2010도13583

14. [정답]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항 단서의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동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③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④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1항,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2012.4.26, 2012도1225).

15. [정답] ④

대판 1993.6.22, 91도3346 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판 2000.6.27, 99도128). ②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보복살인등)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판 2014.9.26., 2014도9030).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6.10.25, 95도1473).

16. [정답] ①

대판 2012.05.24, 2010도5948 ②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④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4.12.16, 2002도537 전합).

17. [정답] ③

㉡㉣㉥ 3개이다. ㉡ 대판 1990.10.30, 90도1939 ㉣ 대판 2008.2.14, 2007도10937 ㉥ 대판 1981.7.7, 81도1314 ㉠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규정하는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81.07.07, 81도1314). ㉢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 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60.3.18, 4292형상880). ㉤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7, 94도2865 전원합의체).

18. [정답] ②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고,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대결 1999.5.18, 자 99모40). ① 형사소송법 제351조, 제341조 ③ 대판 1987.8.31, 87도1702 ④ 대판 2004.8.20, 2003도4732

19. [정답] ④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대결 2014.05.30, 자 2014모739). ① 대판 2013.4.11, 2011도10626 ② 대판 2015.10.29, 2012도2938 ③ 대판 2013.05.16, 2011도2631 전원합의체

20.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2013.6.13, 2013도4737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1항). ㉣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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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②	②	④	①	③	②	③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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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①	①	①	④	③	③	②	①

1. [정답] 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정한 접근(fair access)의 보장을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2. [정답] ①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그리고 선물은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3항 제2호).

3. [정답] ②

조선시대 - ㉡ 오가작통법 ㉢ 토포사 ㉣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 의금부

고려시대 - ㉠ 순군만호부 ㉥ 병마사 ㉧ 위아(尉衙)

(통일)신라시대 - ㉦ 이방부

4. [정답] ②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② 동법 제62조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61조 제2항).

④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5. [정답] ④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② 동규정 제4조 제1항․제2항

③ 동규정 제6조 제1항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동규정 제8조 제3항).

6. [정답] ①

모두 전보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7. [정답] ③

① 대집행의 절차는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② 집행벌이란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한다.

③ 옳은 지문이다

④ 강제징수의 일반법으로는 국세징수법이 있다.

8. [정답] ②

㉠ 분사기·최루탄등 ㉡ 기타장비 ㉢ 경찰장구 ㉣ 무기(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9. [정답]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0. [정답] ③

계급제는 인사배치가 신축적이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비융통적이다.

11. [정답] ④

부하직원의 능력, 의욕, 경험 등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그러나 무한정 확대될 수는 없으며 이때는 부하의 능력과 함께 관리자의 리더십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통솔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

12. [정답] ③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3. [정답] ①

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②③④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2항).

14. [정답] ①

① (1)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13. 2001도6213). (2) 전화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02.10. 8. 2002도123).

②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③ 대법원 2012.10.25. 2012도4644

④ 대법원 2013.11.28. 2010도12244

15. [정답] ①

① 이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할 사유이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②③④ 이들은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사유이다(동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10호의2, 제15호).

16. [정답] ④

보충성의 원칙이란 경찰의 법집행은 다른 사회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제 불가능할 때 최후 수단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7. [정답] ③

① 헌법재판소 2014. 3.27. 2010헌가2

②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가3

③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5.24. 2010도11381).

④ 헌법재판소 2014. 3.27. 2010헌가2

18. [정답] ③

① 국가보안법 제20조 제1항

② 동법 제20조 제3항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동법 제20조 제2항).

④ 동법 제20조 제4항

19. [정답] ②

① 보안관찰법 제1조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3조).

③ 동법 제5조

④ 동법 제12조 제1항

20. [정답] ①

①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3호).

② 동법 제7조 제3호

③ 동법 제7조 제4호

④ 동법 제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