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9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062)236-3112
안동 김재규학원	054)823-9112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이론상 또는 학문상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실무상 개념은 아니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활동으로는 수사활동, 정보활동, 서비스적 활동 등이 있다.

④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 이 경찰기능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말한다.

2. 윤리강령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강령이 행위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 실행가능성의 문제

②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려고 해도 경찰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으로만 근무를 하여 강령이 근무수행의 최소기준이 된다. - 비진정성의 조장

③ 경찰강령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적이다. - 최소주의의 위험

④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 실행가능성의 문제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④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4.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5. 다음 중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직권면직 및 징계 사유는 각각 모두 몇 개인가?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때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때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① 직위해제 사유 : 1개, 직권면직 사유 : 3개, 징계 사유 : 2개

② 직위해제 사유 : 1개, 직권면직 사유 : 2개, 징계 사유 : 3개

③ 직위해제 사유 : 2개, 직권면직 사유 : 1개, 징계 사유 : 3개

④ 직위해제 사유 : 2개, 직권면직 사유 : 2개, 징계 사유 : 2개

6.「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할 때 다음 중‘경찰장구’는 모두 몇 개인가?

㉠ 수갑	㉡ 포승

㉢ 권총	㉣ 물포

㉤ 경찰봉	㉥ 최루탄

㉦ 전자충격기	㉧ 가스분사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18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74	② 84	③ 80	④ 90

8. 범죄통제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에서는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회에 있다고 강조한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예방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③ 깨진 유리창 이론은 경미한 범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주장한다.

④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가지 요인으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자(감시자)의 부재이다.

9.「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18세 미만의 자(다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②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③ 18세 미만의 자

④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10. 다음 중「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모두 몇 개인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모두 몇 개인가?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5명의 긴급자동차

㉣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2. 경찰관 P는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 甲을 적발한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였으나, 甲은 위반 사실을 부인하면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였다. 甲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써 가장 옳은 것은?

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약식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형사사건으로 입건․수사한 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13. 행사장 경호와 관련하여 비표 확인, MD 설치 운용 등을 해야 하는 구역은?

① 제1선 안전구역	② 제2선 경비구역

③ 제3선 경계구역	④ 제4선 통제구역

14.「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 갑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  ㉠  )를 원칙으로 한다.

(2) 을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  ㉡  )를 원칙으로 한다.

(3) 병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  ㉢  )를 원칙으로 한다.

(4) 경계 강화 : 지휘관과 참모는 (  ㉣  )를 원칙으로 한다.

① ㉠ 정착 근무 ㉡ 정위치 근무 ㉢㉣ 지휘선상 위치 근무

② ㉠ 정위치 근무 ㉡ 정착 근무 ㉢ 지휘선상 위치 근무 ㉣ 정위치 근무

③ ㉠ 정위치 근무 ㉡ 정착 근무 ㉢㉣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

④ ㉠ 정착 근무 ㉡ 정위치 근무 ㉢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 ㉣ 지휘선상 위치 근무

15. 주최자 甲은 종로부터 동대문까지 거리 행진을 하면서 시위를 하려고 한다. 이 경우 甲은 어디에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종로는 종로경찰서의 관할에, 동대문은 동대문경찰서의 관할에 속한다.

① 종로경찰서장

② 동대문경찰서장

③ 종로경찰서장 또는 동대문경찰서장

④ 서울지방경찰청장

16. 甲은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자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여성단체 대표 乙도 그 집회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 신고를 같은 경찰서장에게 하였다. 경찰서장은 각 집회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乙이 신고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런데 甲은 신고와는 달리 집회를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집회 철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 경우 甲에 대한 제재로서 옳은 것은?

①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7. 다음은 심리전의 일종인 선전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백색선전은 출처를 밝히고 하는 선전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에서 운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흑색선전은 출처를 위장하여 행하는 선전으로 출처노출을 피하기 위해 많은 주의가 요구되며,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③ 회색선전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적이 회색선전이라는 것을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고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④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색선전이며, 특정한 목표에 대해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18.「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통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때에 성립한다.

② 회합·통신죄는 그 회합·통신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③ 회합․통신죄의 미수는 물론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④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행위 등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9.「출입국관리법」상 난민 임시상륙허가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  )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  ㉡  )의 승인을 받아 (  ㉢  )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  ㉡  )은 (  ㉣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 출입국관리공무원 ㉡ 법무부장관 ㉢ 90일 ㉣ 외교부장관

②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외교부장관 ㉢ 90일

㉣ 법무부장관

③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법무부장관 ㉢ 30일

㉣ 외교부장관

④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법무부장관 ㉢ 90일

㉣ 외교부장관

20.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의 필요성은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그 조건이 되며,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수사처분은 위법한 수사처분이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때 범죄혐의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친고죄의 경우 고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으면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것은?

①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②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이다.

③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④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3.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된다.

② 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수사본부요원과 관계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③ 수사본부 설치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3년까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사본을 보존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설치사실과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본부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과 해산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4. 「경찰 내사 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③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체포·구속·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진정내사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

5.「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인터넷 통신의 송·수신방해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상 수사촉탁 처리기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 조사 20일

② 소재수사 15일

③ 사건기록 사본 송부 10일

④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15일

7.「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한 경우 긴급배치 생략이 가능하다.

② 갑호배치 사건의 경우 경력동원으로 형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50%를 동원한다.

③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경찰서가 타시·도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

8.「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중요 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 보통 장물수배서는 기타 보통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발부하는 것으로 백색용지를 사용한다.

③ 경찰관은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범죄수법 공조자료 관리규칙」제10조의 수법원지에 수록·전산 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9.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손끝에 묻은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으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역지문이라 한다.

② 범죄현장과 관련이 있는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은 준현장지문이다.

③ 제상선이 흐르는 반대측에 형성된 삼각도의 모양에 따라 을종제상문의 분류상 필요한 기준점을 외단이라 한다.

④ 주민등록증 발급시 찍는 우수 무지는 10개 번호 중 맨 마지막 분류번호에 해당한다.

10.「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살인, 강간, 강제추행은 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형인에게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검찰총장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여성유치인이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對同)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2.「범죄수사규칙」상 지명통보대상자로 적절한 것은 몇 개인가?

㉠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 사기, 횡령, 장물죄 및「부정수표단속법」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조사완료 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과 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1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정의에 해당하는 범죄는 몇 개인가?

㉠ 명예훼손      ㉡ 모욕       ㉢ 약취·유인

㉣ 강요          ㉤ 따돌림     ㉥ 절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5.「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권자는 검사이다.

② 형법 제311조(모욕)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③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

④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16.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곡물의 곰광이,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으로 무색·무취·무미하며, 통상 분말로 제조되나 정제, 캡술제, 액제 형태로도 밀거래되고 극소량으로도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량을 유당·각설탕·과자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환각제는 L.S.D. 이다.

② 신종마약류 중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고, 과다 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며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진 소리 등을 하게 만드는 것은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이다.

③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며,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④ 폐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다.

17.「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고의범에 한함)

㉠ 가공인물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 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한 경우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은 FBI의 컴퓨터범죄 분류수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계산시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

① 슈퍼 재핑(Super Zapping)

② 쌀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

③ 트랩 도어(Trap Door)

④ 스카벤징(Scavenging)

19.「특허법」상 특허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15년이다.

② 특허권 침해행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하다.

③ 특허를 허위 또는 혼동하기 쉽게 표시한 자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④ 법인 대표자의 특허권 침해행위는 대표자와 함께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된다.

20.「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② 입자상물질 -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온실가스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1. 다음 판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괄호 속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       )에 관한 것으로서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 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1994. 2. 25, 93누20726).

① 진정소급효 - 적법	② 부진정소급효 - 적법

③ 진정소급효 - 위법	④ 부진정소급효 - 위법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② 대학교 총장이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

③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謝意)로 두고 간 돈 3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 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④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서 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법」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청의 기부자에게 사용 · 수익허가를 하는 것은 공법관계로서 행정처분이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관급공사계약체결은 사법상 계약이다.

③ 구「종합유선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공법상의 계약관계에 해당한다.

④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4.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③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는 경우에는 개설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수리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 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행정임무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함이 없이 단순한 기술적 집행만을 행하는 사인인 행정보조인과는 구별된다.

③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위임행정청이 된다.

④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6. 다음 중 행정계획과 관련된 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신청에 대한 도시계획입안권자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④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대상 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7.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② 주주가 주식매각의 종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위협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그 매각을 강요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③ 구청장이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의 자진철거를 요청하면서 ‘지장물철거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경우 이 요청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④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허가권자가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진다.

③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효과재량설에 따른 것이다.

④ 재량행위도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법원은 교과서검정에 관한 사안에서 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9.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소관 행정청의 토지대장상의 직권말소행위는 토지소유권과는 관련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10. 다음 내용 중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경찰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권자가 당해인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

ㄴ.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를 추천하지 않는 행위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

ㄹ.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11.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부관을 부가하였다. 이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도로점용은 할 수 있다.

② 점용료가 너무 과다한 경우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③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당연히 소멸된다.

④ 부관으로 붙인 점용료에 하자가 있다면 이 부분만을 독립하여 쟁송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12.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근거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②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대법원은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 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④ 알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한다.

13. 행정절차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병무청장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②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달리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직권면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④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도 침익적인 처분이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다.

② 과징금채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③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④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15.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 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ㄴ. 자연현상 또는 제3자나 피해자의 행위가 손해의 원인에 가세되었다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재정사정은 안정성을 요구하는 데 대한 정도의 문제로서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ㄹ. 가변차로에 설치된 2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된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 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6. 다음 중 생활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갖는다.

② 사업시행자 스스로 생활대책을 수립 · 실시하는 경우, 이는 내부적인 기준에 불과하므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여부의 확인·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③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이 되어야 이주대책대상자가 비로소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④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7.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②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③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의 판단기준이 되는 처분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다.

④ 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므로, 유일한 면접대상자 통보를 받았더라도 최종적인 신규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18.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위법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신분적으로 또는 재산적으로 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박탈된 경우에 그와 같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본래적인 이익의 회복이 아닌 부수적인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

② 징계처분으로서 감봉처분이 있은 후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도 위법한 감봉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③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후행처분의 가중적 요건사실이 되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④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19. 행정처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다음 보기의 사례와 관련한 내용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하남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甲은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혐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甲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다. 이에 甲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 乙에게 ‘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하였다.

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 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기관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② 이 사안에서 乙은 국가기관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③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 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 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다.

1. 다음 사례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는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승낙은 과실범의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신뢰의 원칙은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더불어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의사와 약사 사이는 물론이고 약사와 제약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③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행정상의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규라고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3.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③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④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가 아니다.

②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노동조합이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의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노동조합이 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현직 군수로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특정 정당 후보로 출마가 확실시되는 피고인이 같은 정당 지역청년위원장 등 선거구민 20명에게 약 3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 제작자가 변호사에게 위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정보 수집의 적법 여부만을 검토한 것만으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변리사로부터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효력이 없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의장등록을 하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③ 피고인 또는 충청남도가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식당을 증축하는 행위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의 규정에 의한 용도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이와 관련하여 홍성군과 그 증축에 관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하여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예비․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②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라도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③ 통화위조․변조죄와 인지․우표위조․변조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④ 도주원조죄와 간수자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으나, 도주죄와 특수도주죄는 예비․음모의 처벌 규정이 없다.

7.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분관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진정신분범,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 한다.

② 통설은 형법 제3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③ 甲이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 乙과 함께 살해하였을 경우, 甲은 존속살인죄로 처벌되나 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④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②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③ 甲은 乙에게 금원의 편취의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乙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고서도 乙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제3자인 농협중앙회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농협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에 대한 사기죄 외에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甲명의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후 乙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9.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으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②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③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대한 상소심 진행 중에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②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자신의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 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④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500만 원 초과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11. 다음 중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②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한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④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

12. 다음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 조항 중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이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자택 복귀 도중에 ‘긴급조정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개별적 업무복귀 확인신고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집단적으로 어기고 이를 지체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③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한다.

④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13. 다음 중 준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에는 절도의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포함된다.

㉡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에는 절도죄의 정범뿐만 아니라 절도죄의 교사범과 방조범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준강도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강도죄와 달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준강도의 폭행․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 준강도는 고의 이외에 일정한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여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예금주 甲이 A에게 가망당한 송금의뢰인 B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고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그 돈을 출금한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예고(豫告)등기로 인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 하락 등을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의 방식에 의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불법영득의사 및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기한 미도래의 채권을 소송에 의하여 청구함에 있어서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전 대표이사 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골프장사업을 승인받으면서 그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 사유를 들어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어음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

15. 횡령죄의 주체인‘타인의 재물보관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 실제로 피해자가 재료의 주요부분과 노력을 제공하여 건축한 피해자의 소유로서 건축허가명의만을 A회사에게 신탁한 경우,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은 건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사망하였다면 비록 甲이 위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③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이 없이 그 경작관리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해 온 자는 그 토지 자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④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채무자에게 변제공탁을 하자 채무자인 피고인이 이(압류채권금)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채권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손괴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용건조물을 파괴할 경우 공용물파괴죄(제141조 제2항)가 성립하지만 손괴에 그친 때에는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경리장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가 틀린 부분을 찢은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 하에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 확인서가 甲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소유자인 A의 의사에 반하여 甲이 확인서를 손괴하여도 甲에게 문서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약속어음의 수취인으로부터 채무담보조로 보관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지운 때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고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② ㉠, ㉣, ㉤

③ ㉡, ㉢	④ ㉢, ㉤

17. 다음 중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므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②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④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한도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행사자가 결과적으로 그 범위를 일탈하여 보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허위내용의 문서작성에 관여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안담당자인 공무원 甲은 공문서를 허위기안한 후 정(情)을 모르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다.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다.

일반사인인 甲은 증명서를 신청할 때 허위신고하여 정을 모르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무죄이다.

일반사인인 甲은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그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관리로 하여금 호적부에 부실기재하게 한 경우, 甲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한 보증인이 아닌 甲은 허위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 乙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甲은 허위보증서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무죄이다.

19.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위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그 중 500만원을 술을 마시느라 소비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하여 乙에게 반환한 경우, 甲으로부터 500만원을 추징하고 乙로부터 5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20. 다음 중 판례에 의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몇 개인가?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경매브로커로부터 다른 입찰참가자의 경매가격을 알아내어 법원의 입찰에 응하여 낙찰 받았으나 법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으며,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건을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과 “합의금 이백 중 나머지 일백만 원은 1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송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위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 (O)	㉡ (O)	㉢ (O)	㉣ (O)      ㉤ (X)

② ㉠ (X)	㉡ (O)	㉢ (O)	㉣ (X)      ㉤ (O)

③ ㉠ (X)	㉡ (O)	㉢ (X)	㉣ (O)      ㉤ (O)

④ ㉠ (X)	㉡ (X)	㉢ (X)	㉣ (O)      ㉤ (O)

3.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 받은 범위 내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4. 다음 중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대한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때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망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적법하다.

㉤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 일반 사인이라도 현행범 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체포·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②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체포 또는 재구속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6.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원이 압수·수색하는 경우 공판정 내에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지만, 공판정 외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영장에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야간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 수사기관이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장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경찰관이 전화사기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대기중인 피고인이 공판 20분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②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③ 구속영장에는 청구인을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신병이 조사차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면,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④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공범으로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 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도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인은 법원의 심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① ㉠ (O)	㉡ (O)	㉢ (X)       ㉣ (O)      ㉤ (X)

② ㉠ (O)	㉡ (X)      ㉢ (O)	㉣ (O)      ㉤ (X)

③ ㉠ (X)	㉡ (O)      ㉢ (O)	㉣ (X)      ㉤ (O)

④ ㉠ (X)	㉡ (O)      ㉢ (X)	㉣ (O)      ㉤ (X)

9. 공소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추후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공소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면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④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별도의 석명을 구함이 없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10.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④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송 후 군사법원에서 다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11.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다.

㉡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 제50조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 적용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 헌법은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공소장 변경에 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의 심판대상인 과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또 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아니하고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이라면 보조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은 전자와 그 내용을 달리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공소장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통한 적용법조의 변경없이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 검사가 공소장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 (X)	㉡ (X)      ㉢ (O)      ㉣ (X)      ㉤ (O)

② ㉠ (O)	㉡ (X)      ㉢ (O)      ㉣ (X)      ㉤ (O)

③ ㉠ (O)	㉡ (O)      ㉢ (O)      ㉣ (X)      ㉤ (O)

④ ㉠ (X)	㉡ (X)      ㉢ (X)      ㉣ (O)      ㉤ (X)

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은 재개하지 못한다.

② 신청된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있는 법원의 행위에 속한다.

③ 법원은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틀 종결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14.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한 때에는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의사판단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도 없게 된다.

㉡ 재판장은 당사자의 증인신문 도중이라도 증인을 신문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다.

㉢ 증인이 증언거부권자에 해당되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거부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다.

㉣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일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없다.

㉥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당해 사건의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는 파란색 스탬프를 찍었을 뿐 입증취지와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면 이후의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은 위법하게 된다. 피고인이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었고 법관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증거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7.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8.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단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출석하에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 조서의 내용이 가분인 때에는 조서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① ㉠ (O)	㉡ (O)      ㉢ (O)      ㉣ (X)      ㉤ (X)

② ㉠ (X)	㉡ (X)      ㉢ (X)      ㉣ (O)      ㉤ (O)

③ ㉠ (O)	㉡ (O)      ㉢ (O)      ㉣ (O)      ㉤ (X)

④ ㉠ (O)	㉡ (O)      ㉢ (X)      ㉣ (X)       ㉤ (X)

1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부인된다.

④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20.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한 경우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① ㉠ (O)	㉡ (X)       ㉢ (O)      ㉣ (O)      ㉤ (X)

② ㉠ (O)	㉡ (O)      ㉢ (X)      ㉣ (X)      ㉤ (O)

③ ㉠ (X)	㉡ (O)      ㉢ (X)      ㉣ (X)      ㉤ (O)

④ ㉠ (X)	㉡ (O)      ㉢ (X)      ㉣ (O)      ㉤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