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장태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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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②	④	③	①	④	②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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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①	②	②	④	③	①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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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②

[해설] ①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 된 아슐리안형 양면핵석기는 전기 구석기 시대인들이 사용한 도구이다. ② 늑도는 사천시 삼천포항과 남해군 창선도 사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으로 패총과 독무덤・움무덤 등의 무덤유구, 주로 직사각형 형태의 집터군, 중국계 경질토기・일본계 야요이토기・삼각형 점토대 토기(덧띠 토기의 종류로 띠를 두르고 마지막에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서 마무리한 토기) 등 각종 토기류, 반량전・오수전・한(漢)나라 거울 등 13,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사천 늑도 유적은 청동기 시대에서 삼한 시대 초기단계의 복합유적으로서 한·중·일 간의 고대 동아시아지역 문화교류의 증거이다. ③ 부산 동삼동 패총은 신석기 시대 유적으로 이른민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은 청동기 시대 이후에 타나났다. ④ 1982년 12월∼1983년 1월 발굴되었다. 흥수굴이라는 이름은 당시 제보를 한 두루봉 현장의 한홍문의광산 김흥수(金興洙)의 뜻을 기리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사람이름을 유적이름에 명명하였다. 두루봉 동굴군에 속해 있는 이 굴은 완전한 사람뼈와 석기·동물화석이 발굴된 가장 이상적인 문화 성격을 지닌 동굴 유적이다.

2. [정답] ③

[해설] 지문의 자료에서 민며느리제와 위치의 설명으로 보아 옥저에 관한 내용이다. ③ 옥저의 장례 풍습인 골장제에 대한 설명이다. ① 천군은 삼한의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다. ② 동예의 특산물. ④ 삼한에서는 돌을 가지고 머리의 모양을 일정한 형태로 만드는 편두의 풍속이 있었다.

3. [정답] ②

[해설] (가) 옥저를 정복하고 살수(청천강)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은 고구려 태조왕(1세기)이다. (다) 6좌평과 16관등제를 확립한 것은 백제 고이왕(3세기)이다. (라) 마라난타에 의해 백제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4세기 침류왕 때이다.(384) (나) 영락은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사용한 연호로, 영락 6년은 396년에 해당된다. 당시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의 성들을 차지하였다.

4. [정답] ④

[해설] 보기 지문의 사건은 822년(헌덕왕 14년) 3월에 신라 웅천주(熊川州: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의 도독(都督) 김헌창이 일으킨 반란이다. ④ 도의는 한국에 중국의 남종선을 처음으로 전한 인물이며, 염거의 제자인 체징에 의해 가지산파의 개조로서 추앙받았다. 821년(헌덕왕 13년) 당에서 귀국하여 선법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당시 사람들이 경교만을 숭상하고 무위법을 믿지 않자 설악산 진전사에서 수도하다가 염거에게 남종선을 전하고 죽었다. ① 무열왕 태종 무열왕(654~661)은 최초의 진골 출신 ② 651년(진덕여왕 5년)에 품주(稟主)를 집사부로 개편하고, 파진찬 죽지(竹旨)를 중시에 임명하여 기밀사무를 맡게 했다. ③ 신문왕 683년에 국학을 설립하였다.

5. 정답: ③

[해설] 귀법사의 주지, 화엄종파의 분쟁 종식, 시관(승과 감독자) 등을 통해 밑줄 친 ‘이 승려’는 균여 임을 알 수 있다. ㉠ 균여의 화엄사상은 ‘성상융회(性相融會)’를 특징으로 한다. 그의 성상융회는 공(空)의 의미인 성(性)과 색(色)인 상(相)을 원만하게 융합시키려 한 것으로 곧 교종 내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주창한 통합 사상이었다. ㉣ 균여는 향가인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한 인물은 의천이다. ㉡ 천태사교의를 저술한 인물은 제관이다.

6. [정답] ①

[해설]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했다는 것을 통해 세종 때 편찬된 칠정산(1444)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① 서운관이 관상감으로 개칭한 것은 세조 12년(1466)의 일로, 칠정산 편찬과는 관련이 없다. ② 세종은 1423년 칠정산 편찬에 앞서 무신들에게 선명력, 수시력, 보교회 등 여러 역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교정하게 하였다. ③ 명나라의 <대통력통궤>는 누각박사 원통이 편찬한 것이다. 칠정산 편찬 과정에서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교정하면서 <대통력일통궤>를 비롯한 6종의 통궤를 편찬하게 되었다. ④ 회회력은 아라비아의 역법서이다. 아라비아 지역은 이슬람 원년(헤지라)을 기준으로 역법을 계산했는데, 당시 언어 소통의 문제로 기준 연도가 틀리게 중국에 전해졌다. 이로 인해 모든 계산이 틀릴 수밖에 없었는데 칠정산 편찬 과정에서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칠정산 외편>을 편찬하게 되었다.

7. 정답: ④

[해설] ㄹ이 옳은 문장. ㉣ 김윤후와 용인 처인부곡 주민들이 항쟁을 한 것은 몽골 2차 침입 때이다. 참고로 김윤후는 몽골 5차 침입 때도 충주성에서 방호별감으로 전투를 이끌었다. ㉠ 망이, 망소이의 난은 정중부 집권 시기에 발생하였다. 만적의 난은 최충헌 집권기에 발생하였다. 몽골 침입은 최우 집권기인 1231년(고종 18년)에 시작되었다. ㉡ 강화도 천도는 몽골 1차 침입 이후의 일이다. 강화도 천도는 최우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삼별초는 최우의 사병 집단이나 마찬가지이니 강화도 천도를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종이 개경 환도를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여 삼별초의 항쟁을 전개하였다. ㉢과 ㉤ 몽골 2차 침입 때 현종 때인 거란 2차 침입으로 만들었던 초조대장경과 숙종 때 의천이 만든 교장(속장경)이 불탔다. 모두 대구 부인사에서 보관 중이었다. 이것들이 불타자 몽골 3차 침입 중인 1236년 팔만대장경 조판이 시작되었다. 몽골은 3차 침입 시기인 1238년에는 황룡사 9층 목탑을 불태웠다. 불국사는 임진왜란 과정에 소실되었다.

8.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의 (가)는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의천의 사상, (나)는 지눌의 수선사결사문이다. ㉠(○) 의천은 교관겸수를 주장하였다. ㉡(×) 신라시대 원측에 관한 설명이다. ㉢(○) 지눌은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주장하며 조계종을 발전시켰다. ㉣(×) 삼국시대 혜초에 관한 사실이다.

9. [정답] ③

[해설] ㄱ, ㄷ, ㄹ, ㅁ이 옳은 문장. 세종 때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 삼포개항 → 계해약조가 있었다. 그리고 최윤덕을 시켜 4군을, 김종서를 시켜 6진을 개척하여 여진족을 토벌하였다. ㉡ 삼포왜란, 임신약조, 사량진 왜변은 중종 때의 일이다.

10. [정답] ②

[해설] 보기 지문의 ‘무애’나 ‘나무아미타불’ 등의 내용을 통해 원효의 무애가임을 알 수 있고 그는 아미타 신앙을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② 원효는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一心) 사상을 바탕으로 중관파와 유식파의 사상적 대립을 비판ㆍ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려는 「십문화쟁론」을 통해 화쟁사상을 제시하였다. ①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고 화엄사상을 정리하여 전제 왕권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뒷받침하였다. ③ 지눌이 승려 본연의 자세 확립을 강조하면서 수선사 결사 운동을 통해 조계종을 개창하였다. ④ 의천은 교관겸수(敎觀兼修) 등을 토대로 교종 중심으로 선종 통합을 시도하였다.

11.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시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예조판서로서 끝까지 척화 항전(斥和抗戰)을 주장하던 김상헌이 청나라로 잡혀가면서 부른 시조이다. ㉡ 외교적으로 청에게 군신관계를 맺게 된다. ㉢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갔다. ㉠ 비변사는 임진왜란 과정에서 국정최고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정묘호란 당시의 사실이다.

12.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자료에 ‘경(敬)’, ‘의(義)’의 용어를 통해 조식임을 알 수 있다. ① 조식의 문인들은 처음에 동인에 속했다가, 이후 북인이 되었다. ② 이황과 사단칠정 논쟁을 벌인 인물은 기대승이다. ③ 이이는 동호문답, 만언봉사 등을 저술하였다. ④ 이황의 주리성리학이 강항을 통해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일본 성리학자들은 이황을 ‘동방의 주자’라고 불렀다.

13. [정답] ①

[해설] 보기 지문은□율곡 이이의 성학집요에 대한 내용이다. 이기이원론적 이기론(이발이기수지, 기발이이승지, 이귀기천)을 통하여 이(理)의 자발성을 강조한 것은 이황이다. 이이는 일원론적인 이기론(기발이승일도설, 이통기국, 이기지묘)을 주장하면서 이는 발할 수 없고 기(氣)가 발하여(작용하여) 이가 그 위에 올라탄다는 것만 인정했다. 따라서 이의 자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4. [정답] ②

[해설] 보기 지문은 조선후기 실학자 홍대용의 ⌜담한서⌟의 ⌜임하경륜⌟의 일부 내용이다. 당시 서울 노론 출신이었던 홍대용은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지름길이라 하여 당시의 성리학적 명분에 입각한 신분질서를 비판하였다. ② 중국과 서양이 180도 차이가 나며 지전설을 주장하면서 무한우주론을 통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① 홍대용은 신분의 차별에 대한 부정이지 신분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즉 양반이 글에만 몰두하고 상민은 농업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능력에 따라 양반도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은 정약용의 저서 ⌜탕론⌟의 내용으로 대저 민중이 추대하여 천자가 되었으니, 민중들이 추대하지 않으면 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5가에 합당하지 못하면 5가에서 의논하여 인장을 다시 뽑고 5가에 합당하지 않으면 25가에서 의논하여 이장을 다시 뽑고 제후에 합당하지 못하면 제후들이 의논하여 천자를 다시 뽑는 것이다.

15. [정답] ②

[해설] ② 관민공동회의 헌의 6조에서는 군제 개편에 관한 내용은 없다. 선지의 지문은 대한국국제의 내용이다. ①,③,④ 헌의 6조의의 내용에 해당한다.

16. [정답] ④

[해설] 보기 지문의 자료는 최초 근대식 관립 학교인 육영공원(1886년)에 대한 내용이다. ④ 육영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공립학교이다. 헐버트. 길모아 등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상류층 자제에게 근대 학문을 교육하였으며, 문무 관리 자 제 중심의 좌원(左院)과 고위 관리 자제 중심의 우원(右院)으로 구분하여 교육하였다. ① 덕원 부사 정현석과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 관민이 합심하여 1883년 최초 근대적 사립학교인 원산학사가 건립되었다. ② 경성 제국 대학의 설립은 1924년 일본이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③ 근대식 사관 양성은 별기군이 있으며,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연무공원 (1888년)이 있다.

17. [정답] ③

[해설] ㄷ 훈춘 사건(1920년 10월) → ㄹ 자유시 이동(1921년) → ㄴ 미쓰야 협정(1925) → ㄱ 한국 독립군 조직(1930년 추정) 순이다.

18. [정답] ①

[해설] 지문의 자료에서 밑줄은 1923년에 개최된 국민 대표 회의이다. 신채호, 박용만 등은 베이징에서 군사통일주비회를 열어 위임통치청원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불신임하고 국민 대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① 국민대표회의에서는 임시정부를 해산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는 창조파와 임시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여 존속시키자는 개조파로 양분되어 대립하였다. 오답분석 : ② 김구를 중심으로 한국 국민당이 조직된 것은 1935년의 일이다. ③ 삼균주의가 건국강령으로 채택된 것은 1941년의 일이다. ④ 신한청년당(단)에서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했으며, 이는 임시정부 수립 이전의 일이다.

19. [정답] ③

[해설] ③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에 대해 초기(1946년 후반)에는 지지하였으나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 이후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다.

20. [정답] ④

[해설] 2004년 4월 1일 칠레와 체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은 1993년 12월 타결하고 1994년 체결되었다. 참고로 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출범하였다.

영 어	자 료 제 공
	김재규영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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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해설] dexterous 능숙한，솜씨있는(=skillful, adroit, adept)

※ dexterous 경찰기출에서 지금까지 출제 되지 않은 어휘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어휘이다.

[해석]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매듭을 엮었다.

2. [정답] ③

[해설] irritable 민감한， 성마른 (=grouchy)   cogent 설득력 있는, 그럴싸한  glib 입심좋은

blase (이미 여러 번 겪은 일이라서) 심드렁한

※ irritable은 고등 수준의 어휘이기는 하나 경찰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어휘입니다. 또한 보기 단어 역시 모두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어휘이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해석] 어젯밤에 매우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녀는 오늘 약간 민감합니다.

3. [정답] ④

[해설] controversy 논쟁 = dispute

conference 회의  committee 위원회  survey 조사, 측량

[해석] 그들은 그 분실물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정답] ②

[해설]  merge 합병하다, 병합하다, 통합하다, 합쳐지다 (= combine)

merger 합병, 인수 mergence 몰입, 합병

advance 다가가다, 진격하다; 진전, 발전  publicize 알리다  fashion (손으로) 만들다, 만들어내다; 유행

[해석] 1940 년대와 1950 년대의 가구와 액세서리 작품 디자이너인 Russel Wright는 수공예품과 산업 생산 기술을 합병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휘] be credited with ~로 명성을 얻다  widely 널리; 넓은 지역에

5. [정답] ①

[해설] get even with ~에 대갚음을 하다，~에 복수하다(= repay)

desert 버리다, 저버리다; 사막

[해석] 나는 나를 속인 Tommy에게 복수할 거야.

[어휘] cheat 속이다, 사기 치다, 바람피우다, 부정행위를 하다

6. [정답] ①

[해석/해설] ① How do you like ~? = What about ~? 느낌·감상을 묻는 「~은 어때요?」

→ 이에 대한 응답은 「좋은지 싫은지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답은

I like it very much. / I enjoy it. / I hate it. / I think it is ~. 등으로 한다.

따라서 I hope so. (그러길 희망합니다) 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A : 외국어를 배우는 게 어떻든가요?

B :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②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 끼리 「소금 좀 이리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Here it is.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정도가 된다.

③ 소개할 때에 자신이나 상대방은 this로 표현한다.

A : 아버지, 이분이 제 친구 샐리에요.

B : 샐리, 이분이 내 아버지야.

④ A: 죄송해요. 제가 당신의 안경을 깨뜨렸어요.

B: 별거 아닙니다./ 염려마세요.

It doesn't matter. = It's nothing. = Don't worry.

별거 아닙니다./ 염려마세요.

7. [정답] ①

[해설] ① look은 지각 감각동사로, 2형식에서 형용사만을 보어로 취한다. 따라서 부사exotically (부사: 이국적으로)를 형용사 exotic (형용사: 외국의, 이국적인)으로 고쳐야 한다.

② 간접의문문의 어순 의문사+주어+동사이다.

③ either A or B  A 또는 B

④ must ~임에 틀림없다.

[해석] A : 진수는 매우 이국적으로 보여요, 아시아 혼혈인처럼요.

B : 맞아요.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A : 확실치는 않지만, 그는 한국인 아니면 프랑스인이에요.

B : 제 생각에는 그는 프랑스와 한국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에요.

8. [정답] ②

[해설]「관계대명사와 삽입절」문제

S(주어)+think[believe, guess, imagine, suppose]와 같은 절이 관계사절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를 빼고 문장을 파악한다. The man이 선행사(사람)이고 has의 주어가 필요하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정답.  The man whom (you can think) has~.(×)

[해석] “누가 저 일을 할 수 있겠니?”

“네가 박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9. [정답] ②

[해설] 본문의 would have been caught를 보고 가정법 과거임을 알 수 있다.

가정법에서는 if가 생략되어 도치된 형태를 보고, 가정법인 것을 알아야 한다.

가정법 과거완료  If+주어+had p.p.  주어+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if 생략      Had+ 주어 + p.p.  주어+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해석] 조금 늦게 출발했더라면，너는 소나기를 만났을 것이다.

[어휘] be caught in a shower = 소나기를 만나다

10. [정답] ①

[해설] ㉠ be busy ing ~하느라 바쁘다

help +A +원형부정사 =A 가 ~하는 것을 거들다

㉡ get used to 명사/Ving = ~하는 데 익숙해지다

㉢ 언어(laguage)가 쓰여지는 수동적인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spoken이 와야 한다.

The language (which is) spoken in New Zealand in English.라고 봐도 된다.

[해석] 나는 어머니의 부엌일을 돕느라 바빴다.

너는 책을 빨리 읽는 것에 곧 익숙해질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쓰이는 언어는 영어이다.

11. [정답] ③

[해석]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단지 좋게 지내려는 이유로 사과하지 마라. 줏대 없는 태도는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애석한 마음과 사과할 필요성을 구분하도록 하라.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직권을 가진 입장에서 누군가를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해고해야 한다면, 애석함은 표현하되 사과는 하지 마라.

[어휘] spinelessness 줏대가 없는, 척추가 없는, 가시가 없는  regret 유감, 애석, 후회; 후회하다

apology 사과  authority 지휘권, 권한  fire 해고하다 incompetence 무능

12. [정답] ④

[해석] 많은 다른 요소들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것이 낮은 시험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고, 또는 점심을 먹고 난 바로 후나 학생들이 피곤한 오후 늦게 시험이 치러진다면 오전 일찍 치러지는 시험 결과보다 더 낮아질지도 모른다. 반면에 학생들이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편안할 때, 그리고 안락하면서도 주의가 산만하지 않은 교실에서 더 높은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기해석] 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② Furthermore 뿐만 아니라

③ Specifically 구체적인, 명확한

④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반면에

[어휘] a number of 많은 factor 요인, 인자 obtain 얻다 alert 기민한, 초롱초롱한  distractions 집중을 방해하는 것, 머리를 식히게 해 주는 것

13. [정답] ②

[해석] 남자 5천명이 처음으로 한 곳에 모였던 것이 군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가설이다. 이 사건은 아마도 기원전 7000년경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최초의 군대는 그 전에 수천 년 동안 동물을 잡기 위해 사냥꾼들이 사용했던 무기와 다르지 않는 무기들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 군대의 힘은 단순히 숫자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지휘관에게 복종하여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의 적들을 죽였다. 이것은 인간의 세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놀라운 힘의 결집이며, 또 다른 군대가 아니고는 이 힘에 맞설 엄두를 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두 개의 군대가 싸우게 된 전쟁은 원시적인 전쟁에서의 충돌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 잘 훈련된 군대가 짜임새 있는 대형을 갖추어서 초기 왕국들의 지금은 잊혀진 전쟁터에서 충돌했을 때, 여기서 일어난 일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전사들 사이에 일어난 전통적인 전투가 아니었다. 군인들은 줄을 서서 뒤에서 미는 사람들에 의해 앞으로 밀려 나가, 그들과 마주 보고 있는 적군의 행렬에서 그들이 있는 그 부분의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진군하였다.

[어휘] assumption n. 가정  belong to ~에 속해 있다  previously 이전에, 미리

mere 단순한, 단지  multitude 군중, 다수의 사람 commander 사령관, 지휘관

formation 대열 well-drilled 훈련을 잘 받은 in common with ~와 마찬가지로 impersonal 비인간적인, 인간 같지 않은 warrior 전사 rank 대열 anonymous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face 마주보다, 향하다

14. [정답] ②

[해석] 사람들이 뉴욕에 대해 떠올리는 가장 흔한 이미지는 노상강도들, 마약 중독자들, 매춘부들이 일반 시민에게는 마치 장애물 코스를 만들듯이 정글처럼 우글대는 모습이다. 그러나 관광객이 알게 되는 것은 뉴욕은 그저 관광객 자신의 재정 상태를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다. 뉴욕의 위협적인 길거리는, 비록 완전히 가공의 상황은 아니지만, 다행스럽게도 악명을 떨치는 데까지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 상식과 경계심을 가진 눈을 갖고 있다면 아주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즉 허름한 지역에 까이 가지 말고 (특히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시내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만 주로 다니면 당신이 문제를 겪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보기해석] ① 뉴욕시는 돌아다니기에 매우 위험하다.

② 뉴욕의 폭력은 다소 과장되었다.

③ 뉴욕의 보안 시스템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 손상되었다.

④ 뉴욕의 이미지가 최근 많이 개선되었다.

[어휘] conjure 마술을 하다, 떠올리다 jungle 정글, 밀림 mugger 노상강도  dope 마약, 약물 dope addict 마약 상용자 hustler 매춘부, 사기꾼  the Big Apple 뉴욕시의 별명 menace 위협하다 mythical 신화의, 가공의 notoriety 악명  alert 경계하는 reckless 무모한, 신중하지 못한  run-down a. 허름한

15. [정답] ②

[해석] 기하학은 매우 오래 된 학문이다. 우리는 기하학이 나일강 둑을 따라 있었던 이집트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의 연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약 1550년경 아메스에 의해 씌어진 사본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본은 아마 천 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조약의 사본으로 생각되어지며 그 당시에 매우 조잡한 형태의 측량이나 측정에 있어서 기하학을 사용했음을 묘사하고 있다. 사실 땅의 측정을 의미하는 기하학은 이런 데서 그 이름을 부여받았다. 이 땅의 재측정으로 해마다 있었던 나일강의 범람과 그 결과로 농경지의 경계선이 붕괴된 것 때문에 필요했다. 이 초기의 기하학은 대개 그 경계선을 찾기 위한 공식이나 규칙들의 목록이었다. 이 규칙들 중 많은 것들이 부정확했지만 그들은 대개 상당히 만족스런 것이었다.

[어휘] geometry  기하학 origin  발달, 기원  manuscript 사본 be told 전해지다, 말해지다  treaty 조약  describe 묘사하다, 기술하다 date back ~로 거슬러 올라가다 crude 조잡한, 천연 그대로의  survey 측량하다  measurement 측량, 측정   due to ~ 때문에 (=owing to, because of) 전치사  re-measuring  재 측량  annual 해마다의, 1년의   overflow 범람 consequent 결과의  boundary 경계  formula 공식 inaccurate 부정확한  fairly 공정하게, 공평하게  satisfactory 만족스런  in the main 대개, 중한 점에 있어서

16. [정답] ②

[해석] 평판이 좋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동료와 아는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인격과 평판 사이에는 종종 큰 차이가 있다.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분간 우리를 믿어 주는 것이고, 인격이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평판과 인격은 조화를 이룰 수도 있지만 빈번히 빛과 어둠만큼이나 상반된다.

[어휘] desirable 바람직한 reputation 평판, 명성 associate 연상하다, 결부하다, 동료, 친구  acquaintance 아는 사람 despise 경멸하다  distinction 구별, 차이(=difference), 특징  character 인격, 특성   for the time 당분간   in harmony 조화되어  frequently 자주, 흔히 parallel 평행한   opposite 반대편의, (정)반대의   alternative 대안, 선택 가능한 것  temporary 일시적인, 임시의

17. [정답] ③

[해설] C에서 a selection이 있고 A와 B에는  정관사  the를 붙여 the selection이 있으므로 C가 맨 앞임을 알 수 있다.

[해석] 초고단계는 작문을 시작하기 위해 당신이 하는 어떤 활동을 포함한다. 그것은 집단으로 주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 목록을 만드는 것, 혹은 도표나 차트를 그리는 것을 포함할지도 모른다.

(C) 그것은 또한 주제에 관해 독서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책의 각 장은 논란거리가 되는 주제에 대한 주요한 신문이나 잡지에서 발췌한 것을 포함한다.

(A) 그 발췌물들은 독자가 찬반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주장진술의 모형을 만들려는 것이다.

(B) 그 발췌물들에서 이끌어낸 당신의 의견들은 자신의 논쟁적인 글을 위한 기초를 형성해야 한다.

[어휘] prewriting 집필전에 생각을 정리하기 composition 작성, 작곡, 구성요소들  controversial 논란이 되는, 반박하는 effective 효과적인  elicit 이끌어내다

18. [정답] ④

[해설] ① 도시 계획을 추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강제 이주 시켜야 하는 것’ 이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주 시킨다는 내용은 없다.

② 영국의 인구 과잉이 아니고 ‘인구 과밀’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답은 ④ 영국의 주택 및 도시 계획 문제 관한 내용이다.

[해석] 영토도 작고 인구가 과밀하기 때문에 영국은 족히 1세기여에 걸쳐 주택과 도시 계획 문제에 봉착해 왔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이 과밀 상태이므로 야망에 찬 도시 계획 설계 추진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재산을 파괴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① 영국에서 사람들의 강제적인 이주

② 영국의 인구 과잉 문제

③ 영국의 도시 지역의 인구

④ 영국의 주택 및 도시 계획 문제

[어휘] owing to ~ 때문에  population 인구  century 1세기  town-planning 도시 계획  state 상태  prevent 일어나지 못하게 하다  ambitious 대망을 품은  involve ~을 포함하다, 의미하다  property 재산, 자산  dense 밀집한, 조밀한  face ~에 직면하다  housing 주택 공급, 집  crowded 혼잡한, 대만원인  urban 도시의  execution 실행  scheme 계획, 설계  pull down 파괴하다  compulsory 강제하는

19. [정답] ③

[해석] 많은 사람들이 벤 프랭클린이 연을 사용한 실험으로 인하여 번개가 전기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은 1700년대 중반 이래 기상 조건을 검사하고 항공 사진을 찍는 등의 여러 가지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었다. 연은 또한 전시에 여러 가지 흥미있는 방법으로 쓰였다. 수세기 전 한국의 어느 장군은 줄을 맨 연을 강의 건너편 둑으로 날려 보냈다. 굵은 밧줄이 연줄 뒤에 이어져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초를 형성했다. 일본인들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연을 개발해 내었는데, 이는 적의 위치를 정찰하는 데 더없이 긴요한 것이었다. 많은 군대가 신호의 목적으로 연을 사용했었다. 오늘날 몇몇 항공기의 구명정에는 자동적으로 S.O.S(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는 무선 안테나를 단 연이 장치되어 있다.

[어휘] kite 연  experiment 실험  prove 입증하다, 증명하다 lightning 번개  electricity 전기   aerial 공기의, 대기의  photograph 사진  employ 사용하다, 고용하다  wartime 전시  general 장군, 대장  attach 붙이다, 부착시키다 with line attached 줄을 단 채  opposite 반대쪽의 form 형성하다, 구성하다  nucleus 핵심, 토대, 기초  invaluable 매우 귀중한 scout 척후하다, 정찰하다  enemy 적, 적군 army 군, 군대, 육군 airline 정기 항로, 항공회사 lifeboat 구명정, 구조선  equip 작추다, 장비하다  radio antenna 무선 안테나  signal 신호, 암호 debt 빚, 신세, 은혜  mention 언급하다, 거론하다  recent 요즈음의, 최근의  method 방법

20. [정답] ④

[해석] 한 중진 심리학자가 십대의 공격행동과 세대차를 옹호하고 나섰고 부모들에게 10대들의 의복과 행동을 모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런던 왕립 아동병원의 정신과 자문의인 조나단 그레이(Jonathan Gray) 박사는 어제 공립고교 교장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10대 자식들처럼 옷을 입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당혹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레이 박사는 부모가 아이들과의 문제를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으키는 가장 흔한 경우들 중 일부를 개괄했다. 그 하나의 예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디스코텍에 가는 딸을 따라가는 중년 엄마였다. 결국 그 딸은 엄마가 디스코를 포기하기 훨씬 전에 남자친구를 찾아 결혼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딸은 자라서 엄마보다 먼저 성숙해질 겁니다”라고 그레이 박사가 말한다. 그는 10대들이 압박과 통제에 격렬히 분노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압력과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존중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부모들에게 단호한 규율을 만들어 그것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휘] leading 탁월한, 주요한 psychiatrist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in defence of ~을 옹호하여, 옹호하는 aggression 공격 generation gap 세대 차이 adolescent 청소년의, 청춘기의 embarrassment 당혹스러움  outline  ~을 개괄하다, 요약하다  accompany ~을 따라가다, 동행하다 end up V~ing 결국 ~하다 resent ~에 분개하다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③	②	③	④	④	④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④	③	③	①	④	②	④	④

1. [정답] ②

틀리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6.9.22. 2006도4842).

옳다(대판 2009.4.23. 2008도11017).

틀리다. 자유박탈처분인 보안처분이므로 소급적용이 부정된다(대판 2008.7.24. 2008어4).

옳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4.14. 2008도6693).

2. [정답] ④

① 틀리다.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8.2.28. 2007도9354).

② 틀리다. 보증인 지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1984.11.27. 84도1906).

③ 틀리다.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판 2005.7.22. 2005도3034).

④ 옳다(대판 2008.3.27. 2008도89).

3. [정답] ③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된다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정답]

과실을 인정한 것은 2개이고( 대판 2011.4.28. 2009도12671.  대판 2011.5.26. 2010도17506), 과실을 부정한 것은 3개이다( 대판 1977.3.8. 76도4174.  대판 2009.5.28. 2009도1040.  대판 2011.4.14. 2010도10104).

5. [정답]

옳다(대판 1996.5.10. 95도2820). 나머지는 틀리다.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금 30,000원을 초과하여 금 50,000원을 지급한 사유가 후보자가 모친상시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9.5.25. 99도983).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대리인이 회사 사무실을 뒤져 원하는 장부를 찾아낸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대판 2001.9.7. 2001도2917).  특히 그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판 2001.10.25. 99도4837).

6. [정답] ④

㉣ 1개 지문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나머지 4개 지문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9.12.24. 2007도1915).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0.4.21. 99도5563).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11.7.14. 2011도2136).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대판 1975,3,25. 74도2882).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대판 2014.5.16. 2012도12867).

7. [정답] ④

① 옳다. 대판 2003.10.24. 2003도4417

② 옳다. 대판 1982.3.9. 81도2767

③ 옳다. 대판 2007.1.11. 2006도5288

④ 틀리다. 사례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5.9.28. 2005도3065).

8. [정답] ④

④ 틀리다.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판 2003.1.24. 2002도6103).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79.8.21. 79도1249 ② 대판 1984.12.26. 82도1373 ③ 대판 2003.3.28. 2002도7477).

9. [정답] ②

㉠ 틀리다.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된다(대판 1965.9.28. 65도695).

㉡ 옳다(대판 1976.12.14. 76도3375).

㉢ 틀리다.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章)에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대판 2002.7.18. 2002도669).

㉣ 옳다(대판 1978.9.26. 78도1787).

10. [정답] ①

①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를 인정한 사례로서,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대판 1985.9.10. 85도1370).

② 강간죄의 중지미수이므로(대판 1993.10.12. 93도1851),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26조).

③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213조 단서).

④ 무면허운전이라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종범이므로 정범의 형보다 형을 감경한다(형법 제32조 제2항).

11. [정답] ④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④지문이다. 나머지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75.10.7. 74도2727).

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대판 2002.2.8. 2000도3245).

②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3.10. 98도70).

③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6.7.22. 86도1140).

12. [정답]

옳다(대판 1996.7.12. 96도1007). 나머지는 틀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공연성이 부정된다(대판 1981.10.27. 81도1023).  공연성이 인정된다(대판 2008.2.14. 2007도8155).

13. [정답]

틀리다. 甲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이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甲 저축은행에 파견되어 있던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영업마감 후에 특정 고액 예금채권자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1.24. 2012도10629). 나머지는 모두 옳다( 대판 1999.5.14. 98도3767  대판 2005.3.10. 2004도341  대판 2009.9.10. 2009도5732).

14. [정답]

㉤이 틀리다.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9.5.28. 2008도4665).  틀리다.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0.11.10. 2000도3483). 따라서 그 액면금은 이득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甲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6.19. 2013도564).

지문은 옳다( 대판 2007.4.18. 2005도7288  대판 2008.2.29. 2006도5945).

15. [정답] ③

③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2.9.4. 2000도637). 나머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① 대판 2002.3.29. 2001도6550 ② 대판 2002.10.11. 2002도2939 ④ 대판 2015.9.10. 2014도12619).

16. [정답] ①

㉣지문 한 개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다른 곳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판 1980.5.27. 80도290).

㉡ 후매수인(제2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처음부터 선매수인(제1매수인)의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제1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3.25. 2002도7134). 그러나 제2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대판 1983.10.11. 83도2057).

㉣ 대판 1984.11.27. 83도1946. 대판 2005.10.28. 2005도5713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5.10.28. 2005도4915).

17. [정답]

옳은 것은 지문이다(대판 2017.5.17. 2017도2230).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 토지(저당권이 설정됨)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 행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행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될 수 없다고 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72.6.27. 71도1072).

피고인이 본건 자동차를 수거할 당시에 피고인이 그 자동차를 택시주식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규정에 비추어 본건 자동차는 동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수거하였어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74.11.12. 74도1632 ; 대판 2003.5.30. 2000도5767).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9.9. 2005도626).

18. [정답] ②

② 지문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며, 나머지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위 법무사의 등기신청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위 신청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인 매매 내지는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6.6.11. 96도233).

②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부실기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3.10. 2005도9402).

③ 1인 주주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 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6.11. 95도2817).

④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去來價額)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판 2013.1.24. 2012도12363 ; 대판 2013.6.27. 2013도3246).

19. [정답]

틀리다. [1]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만 있었고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8.3.13. 2007도10804). 나머지는 옳다( 대판 1998.2.27. 96도582  대판 2012.11.15. 2012도9417  대판 1996.5.8. 96도221).

20. [정답] ④

④ 틀리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 위 공청회 개최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10.12. 2007도6088). 나머지는 옳다(① 통설로서 옳다. ② 대판 1981.3.24. 81도326 ③ 대판 2003.11.13. 2001도7045).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③	④	②	③	④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③	③	④	①	②	④	③	①

1. [정답] ②

㉠㉣㉧ 3개이다. ㉠ 헌법 제12조 제7항 ㉣ 헌법 제12조 제5항 ㉧ 헌법 제12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에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인 법정증거주의는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여 증거에 대한 증명력의 평가에 법률적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답] ④

대판 2007.5.31, 2007도1903 ①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대판 2007.07.26, 2007도4532). ②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만 있었고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08.03.13, 2007도10804).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7.7.12, 2006도2339).

3. [정답] ①

㉠ (X)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제244조의 제1항). 따라서, 참고인조사의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O) 제244조의2 제2항 ㉢ (X) 피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과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용도는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과 기억환기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X)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 (O)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4. [정답] ③

㉠㉤ 2개이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00조의5).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6.7.6, 2005도6810). ㉡ 제200조의4 제2항 ㉢ 대판 2002.6.11, 2000도5701 ㉣ 제200조의4 제5항 ㉥ 대판 2006.9.8, 2006도148 참조

5. [정답] ④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제201조의2 제9항). ① 규칙 제96조의12 제2항 ② 규칙 제96조의20 제1항 ③ 제201조의2 제7항

6. [정답] ②

㉠㉥ 2개이다.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대결 1980.2.5, 자 80모3). ㉡ 제218조의2 제1항 ㉢ 제332조 ㉣ 제333조 제1항 ㉤ 대결 1997.01.09, 자 96모34

7. [정답] ③

제184조 제2항, 제221조의2 제4항 ①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결 1984.3.29, 자 84모15). ②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제184조 제4항).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증거보전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 또는 작성한 조서는 증거보전을 한 판사가 속하는 법원에 보관한다(제185조 참조). 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21조의2 제6항).

8. [정답] ④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에 의한 밀수품의 취득죄는 각 취득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상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로렉스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범행의 회수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대판 1999.1.26, 98도1480). ① 대판 1997.7.8, 97도632 ② 대판 1989.12.12, 89도2020 ③ 대판 2002.9.27, 2002도3194

9. [정답] ②

㉢㉥ 2개이다.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2. 3. 29, 2011도15137).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15.06.24, 2015도5916). ㉠ 제249조 제2항 ㉡ 대판 2008.12.11, 2008도437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 제262조의4

10. [정답] ①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결 1999.5.27, 97헌마137, 98헌마5). ② 헌재결 2006.5.25, 2004헌바12 ③ 헌재결 1994.7.29, 93헌가3·7 ④ 대판 2001.11.30, 2001도5225

11. [정답] ②

㉠㉣ 2개이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 따라서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변호인 선임권이 없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제6호). ㉡ 규칙 제13조 ㉢ 대결 2009.5.28, 2009도579 ㉤ 대판 2011.3.24, 2010도18103 ㉥ 대판 1999.4.23, 99도915

12. [정답]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0.06.24, 2009도9593). ② 대판 2001.11.27, 2001도5008 ③ 대결 1987.03.28, 자 87모17 ④ 대판 1997.8.22, 97도1516

13. [정답] ③

㉠ (X)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 (O) 제266조의4 ㉢ (X)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 (O) 제266조의11 ㉤ (X)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제266조의3 제6항).

14. [정답] ③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0.14, 2009도9344). ① 대판 1995.6.13, 95도826 ② 규칙 제134조의7 제1항, 규칙 제134조의8 제3항 ④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

15. [정답] ④

㉠ (X)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2009.11.26, 2008헌바12). ㉡ (O) 대결 2009.10.23, 자 2009모1032 ㉢ (O)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 (O) 동법 제23조 제1항·제3항 ㉤ (O) 동법 제9조 제1항·제3항

16. [정답] 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판 2005.6.10, 2005도1849). ② 대판 1994.08.09, 94도1228 ③ 대판 2000.3.10, 2000도159 ④ 대판 2008.7.10, 2007도10755

17. [정답] ②

㉠㉣ 2개이다. ㉠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5.6.30, 94도993).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한다(대판 1996.2.13, 95도1794). ㉡ 대판 1990.10.30, 90도1939 ㉢ 대판 1996.10.17, 94도2865 전합 ㉤ 대판 1983.8.23, 83도820 ㉥ 대판 2000.9.26, 2000도2365

18. [정답] ④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만 적시하면 족하고,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까지 적시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① 대판 1982.9.28, 82도1798 ② 대판 1982.9.28, 80도2309 ③ 대판 1994.12.13, 94도2584

19. [정답] ③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2002.07.12, 2002도2029). ① 대판 2009.10.29, 2009도6614 ② 대판 1993.5.25, 93도836 ④ 대판 2011.2.24, 2010도13801

20. [정답] ①

㉠ (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X)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2항). ㉢ (X)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동법 제32조 제3항). ㉣ (O) 동법 제26조 제7항 ㉤ (X)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5항). 즉,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①	③	④	②	④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①	①	③	①	③	③	③	④

1. [정답] ④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 절대주의적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의 기초가 되었다.

㉡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에 이관하게 되었던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작용의 목적축소와 관계가 깊다.

㉣ 16세기 독일에서는 교회의 제후가 가지는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하였다.

2. [정답] ③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 확보’에 해당한다.

3. [정답] ①

모든 항목이 옳다.

4. [정답] ③

㉠㉢㉣㉤ 4개가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기관 또는 하부조직에 해당한다.

㉠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동법 제43조 제2항).

㉢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동법 제34조 제7항).

㉣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전자정부국·지방자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동직제 제2조 제4항).

5. [정답] ④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3항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근무성적 제2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6. [정답] ②

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② 해당 징계 외에 공무원이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동법 제78조의2 제1항).

③④ 동법 제78조의2 제4항․제5항

7. [정답] ④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② 동법 제12조

③ 동법 제4조 제1항

④ 무기는 경찰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동법 제10조의2 제2항).

8. [정답] ②

① 헌법 제54조 제1항․제2항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또는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동법 제54조 제3항). 지문은 가예산(假豫算)을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 제54조 제3항에 준예산(準豫算)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③ 동법 제55조 제1항

④ 동법 제55조 제2항

9. [정답] ④

①②③ 보안업무규정 제32조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5조).

10. [정답] ③

③ 경찰 감찰 규칙 제5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11. [정답] ②

② 제프리는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모델,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사회환경개선에 의한 범죄예방 모델을 제시하였다.

12. [정답] ④

④ 경범죄 처벌법 제9조

13. [정답] ①

① ㉠㉡㉢ 3 항목이 긴급임시조치의 내용에 해당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제29조 제1항).

14. [정답] ①

①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이는「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5.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 동법 제44조 제1항․제4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48조의2 제2항

㉢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동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7.15. 2010도2935).

㉣ 동법 제45조, 제154조 제3호

㉤ 공동위험운전죄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동법 제46조, 제150조 제1호).

㉥ 동법 제46조의3, 제151조의2

16. [정답] ①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법 제3조). 따라서 청원경찰은 수사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동법 제4조 제1항

③④ 동법 제8조 제1항․제2항

17. [정답] ③

③ ㉠ 720 ㉡ 48 ㉢ 24로 숫자의 합은 792이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18. [정답] ③

㉠㉡㉢ 3 항목이 옳지 않다.

㉠ 불고지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10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 제16조 제1호).

㉣ 동법 제15조 제2항

19. [정답] ③

③ ㉠㉢㉣㉤ 4 항목의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 위장탈출 혐의자, ㉣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0. [정답] ④

④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