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2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안동 캠퍼스	054)823-9112

1. (가), (나) 무덤이 주로 제작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나)

< 보기 >

ㄱ. (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ㄴ. (가):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ㄷ. (나):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였다.

ㄹ. (나): 반달 돌칼로 농작물을 수확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2. 다음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우리나라 초기 국가들에 대한 기록이다. 각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라에는 군왕이 있으며, 가축의 이름으로 벼슬 이름을 부르고 있다. 제가는  사출도(四出道)를 나누어 맡아 본다. …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나) 그들이 장가들고 시집가는 법은 여자가 10세가 되면 이미 혼인을 허락한다. 남편될 사람이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길러서 아내를 삼는다. …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가매장을 하되, 나중에 뼈를 취하여 곽 가운데 넣는다.

(다) 산천을 중요시하여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동성끼리 혼인하지 않는다. …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무천이라 한다.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라) 국읍(國邑)마다 한 사람을 뽑아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 보게 하며, 그를 천군이라 하였다. 또한 이들 여러 고을에는 각각 특정한 별읍(別邑)이 있어 그곳을 소도라고 불렀다.

① (가)-이 나라의 영역은 비파형 동검과 북방식 고인돌의 출토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② (나)-이 나라는 철이 풍부하여 교역에서 화폐처럼사용하였고 중국이나 왜에 수출하였다.

③ (다)-이 나라가 있었던 지역에서 철(凸)자 모양과 여(呂)자 모양의 집터가 발굴되고 있다.

④ (라)-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어서 왕이 없었고 읍군이나 삼로가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

3. 다음 자료와 관련되어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 유사성을 알 수 있는 유물로 옳은 것은?

￭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 발해왕에게 칙서를 내렸다. (일본) 천황은 삼가 고(구)려 국왕에게 문안한다.

-『속일본기』

① 영광탑

② 이불 병좌상

③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

④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4. 다음 사료들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내신 좌평을 두어 왕명 출납을, 내두 좌평은 물자와 창고를, …… 병관 좌평은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각각 맡게 하였다.

(나) 영락 6년 병신에 왕은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잔을 토벌하였다. 군대가 소굴에 이르러 남으로 일팔성 등을 공격하여 취하니 백잔은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고 감히 맞아 싸우는 지라.

(다) 옥저를 정벌하여 그 땅을 취하고 성읍을 만들며 국경을 개척하였는데, 동으로는 창해에 이르고 남으로는 살수에 이르렀다.

(라) 왕이 즉위한 갑신년에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오니, 그를 맞이하여 궁중에 두고 예로써 공경했다. 이듬해 을유에 한산주에 절을 짓고 승려 10명을 두었으니 이것이 백제 불법의 시초이다.

① (가)-(다)-(나)-(라)	② (가)-(다)-(라)-(나)

③ (다)-(가)-(라)-(나)	④ (다)-(가)-(나)-(라)

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릇 오래 전에 읽었던 <상서>를 돌이켜보건대, 요 임금은 … <좌전>을 널리 상세히 보건대, 주나라 천자가 딸을 제나라에 시집보낼 때 … 어머니로서 갖춘 규범이 아름답고 아름다우면 선인들이 쌓은 은혜가 어찌 무궁하게 전해지지 않으리오.

- 정효공주 묘지(墓誌) -

① 당시 유학이 매우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묘지가 발견된 무덤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③ 변려체로 작성되어 한문 사용이 능숙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고구려의 전형적인 고분 양식을 계승한 굴식 돌방무덤에서 출토되었다.

6. 발해와 관련된 다음의 역사적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었다.

ㄴ. 야율아보기에 의해 홀한성이 포위되었다.

ㄷ.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도읍을 옮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ㄹ.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처음 통교하였다.

① ㄷ→ㄴ→ㄹ→ㄱ

② ㄷ→ㄹ→ㄱ→ㄴ

③ ㄹ→ㄷ→ㄱ→ㄴ

④ ㄹ→ㄷ→ㄴ→ㄱ

7. 다음 내용의 주장을 수용한 이후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군현에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임으로 인하여 일이 번거로워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복을 구하는 것이며, 치국은 금일의 임무입니다.

①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② 고려 실정에 맞는 독특한 식목도감을 설치하였다.

③ 당 관제를 받아들여 2성6부와 중추원을 설치하였다.

④ 국자감을 정비하고,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8. 다음 밑줄 친 인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이 하루는 여러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가 승려가 되어 복전(福田)을 지어 이로움을 더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왕후(王煦)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제가 세상을 벗어날 뜻이 있으니 오직 임금께서 명하실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좋다.”라고 하자 드디어 스승을 좇아 출가(出家)하여 영통사(靈通寺)에 살았다. 왕후는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배움을 좋아 하여, 먼저 『화엄경(華嚴經)』을 업으로 삼고 곧 오교 (五敎)에 통달하게 되었다. 또한 유학(儒學)도 섭렵하여 정통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니, 우세승통(祐世僧統)이라고 불렀다.

- 고려사 -

< 보기 >

㉠ 교관겸수와 내외겸전을 주장하였다.

㉡ 법안종을 수입하여 흥왕사를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 자신의 본성을 단번에 깨달은 후,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도록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여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까지 포섭하려고 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9. ( 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의민은 일찍이 붉은 무지개가 두 겨드랑이 사이에서 생기는 꿈을 꾸고는 자못 이를 자부하였고, 또 옛 도참에 왕씨가 다하고 다시 십팔자(十八子)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十八子’는 곧 ‘이(李)’이다. 이로써 마음속에 이룰 수 없는 생각을 품고, 탐욕을 줄이고 명사(名士)를 거두어서 헛된 명예를 구하려고 하였다. 자신이 경주 출신이므로 비밀리에 신라를 부흥시킬 뜻을 가지고, ( 가 )등과 연결하니, 그들도 역시 거만(鉅萬)을 보냈다.

- 고려사 -

① 노비들을 모아 반란을 도모하였다.

② 소(所)민의 신분해방을 목적으로 난을 일으켰다.

③ 정중부와 이의방 등 무신세력에 반발하여 항쟁하였다.

④ 운문과 초전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서로 연합하였다.

10.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김숙자의 아들로 호는 점필재이다.

○ 성종 때에 이조참판, 형조판서, 홍문관 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 문하에서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 등이 수학하였다.

< 보기 >

㉠ 안향을 배향한 백운동서원을 세웠다.

㉡ 공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창하였다.

㉢ 무오사화의 단서를 제공한 조의제문을 지었다.

㉣ 온건파 신진사대부인 길재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11. 다음 석탑이 세워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세 번째에 세워진 것은?

ㄱ. 불국사 3층 석탑            ㄴ. 원각사지 10층 석탑

ㄷ. 경천사지 10층 석탑          ㄹ. 감은사지 동․서 3층 석탑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12. 다음 토지 제도의 실시에 따른 변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앙의 관료들에게 사전(私田)이라는 명목으로 과전을 지급하였다.

○ 죽은 관료의 가족 생계를 위하여 수신전, 휼양전을 지급하였다.

○ 특별히 공이 있는 신하에게 공신전이나 별사전을 지급하였다.

○ 지방 전주(田主)들의 수조지를 몰수하고 군전(軍田)을 지급하였다.

(ㄱ) 사전의 소유권은 전객(佃客)에게 있었고 수조권은 전주에게 있었다.

(ㄴ)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고 10분의 1세를 공정하게 하여 병작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ㄷ) 세습되는 토지가 많아져 관료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점차 부족하게 되었다.

(ㄹ) 관계(官階)만 있고 관직이 없는 사람들은 수조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3. 다음은 조선 시대 붕당 정치의 흐름을 나타낸 표이다.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	(나)	⇒	(다)	⇒	(라)
동서 분당		남북 분당		예송 논쟁		경신환국

① (가)-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하였다.

② (나)-이조 전랑직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하였다.

③ (다)-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남인과 서인이 대립하였다.

④ (라)-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 차이로 노론이 시파와 벽파로 분열하였다.

14. 밑줄 친‘이 사람’이 조선 후기에 사회 개혁을 위해 주장하였을 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람은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 서술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①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자!

③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국가에서 지급하자!

④ 토지 제도의 개혁보다는 농업의 상업적 경영과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자!

15.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왕대의 역사적 상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농사직설>을 여러 도(道)의 감사와 주·군·부·현과 서울 안의 시직(時職)·산직(散職) 2품 이상의 관원에게 반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왕정(王政)의 근본이므로, 내가 매양 농사에 정성을 쏟는 것이다.” 하였다.

① 6진을 개척하고 4군을 설치하여 북방개척에 큰 업적을 세웠다.

② 우리의 뛰어난 시와 산문을 모은 <동문선>이 편찬되었다.

③ 간의(簡儀)를 만드는 등 천문학이 발전하였다.

④ 경자자(庚子字), 갑인자(甲寅字) 등이 차례로 주조되었다.

16. 다음의 이론을 지향한 인물로 옳은 것은?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망하더라도 역사는 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라라는 것은 형체만을 말하는 것이고, 역사는 바로 신명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체는 이미 훼손되고 말았으나, 신명만큼은 고고히 남아 존재하고 있으니, … 신명이 존재하여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는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국통사>-

① 한민족의 역사는 주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주변 국가에 종속되어 전개되었다.

② 손진태 등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연구를 위해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③ 우리나라도 세계사와 동일하게 고대·중세 등의 발전 과정을 겪었다.

④ <조선사연구초>를 지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조선역사 1천년 이래 제1대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17. 다음 역사적 사실이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보기 >

ㄱ. 일본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기 위해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었다.

ㄴ. 재정․외교 고문의 초빙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였다.

ㄷ. 일본과 미국이 극동의 평화를 구실로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호 인정하는 조약을 맺었다.

ㄹ.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정치․군사․경제 등에 관한 특수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① ㄱ→ ㄷ→ ㄴ→ ㄹ	② ㄱ→ ㄴ→ ㄹ→ ㄷ

③ ㄴ→ ㄷ→ ㄱ→ ㄹ	④ ㄴ→ ㄱ→ ㄹ→ ㄷ

18.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3년 광복군은 영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일부 병력이 인도와 버마전선에 참전하였다.

② 상하이 임시정부 시기 4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제에서 주석제로 바뀌어 김구가 주석을 맡았다.

③ 1940년 충칭에서 광복군을 창립했는데,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1942년 5월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④ 1940년 5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초 정당을 한국 국민당에서 한국독립당으로 확대·개편하였다.

19. 다음 중 만주지방에서 군정기관과 민정기관의 기능을 함께 한 독립군 3부가 조직되기 이전의 사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연합군과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

㉡ 적색군에 의해 무장 해제를 당하였다.

㉢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였다.

㉤ 일본군이 만주에서 우리 동포를 학살하였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20. 다음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표된 선언문들이다. 이를 시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우리는 이제 3선 개헌을 강행하여 자유 민주에의 반역을  기도하는 어떤 명분이나 위장된 강변에도 현혹됨이 없이 헌정 20년간 모든 호헌 세력들의 공통된 신념과 결단 위에서 전 국민의 힘을 뭉쳐 단호히 이에 대처하려 한다. 집권자에 의해서 자유민주에의 기대가 끝내 배신당할 때, 조국을 수호하려는 전 국민은 요원의 불길처럼 봉기할 것이다.

(나)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원임을 자랑한다.

(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정부는…17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 인사, 정치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하였습니다.

(라)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디딘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 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하였던 현 정권에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의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① (나)-(가)-(라)-(다)	② (나)-(가)-(다)-(라)

③ (가)-(나)-(라)-(다)	④ (가)-(나)-(다)-(라)

1.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가장 유사한 뜻으로 쓰인 것은?

The accused would not divulge his connection with the crime.

① disclose	② conceal

③ contradict	④ recognize

2.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Snowfall this winter created an unprecedented demand for road salt.

① abundant	② temporary

③ exceptional	④ excessive

3.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I often notice that the parents are either cruel and abusive or passive and lenient.

① negligent	② strict

③ tolerant	④ indifferent

4.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

One of my patients was self-made man ① used to getting his way. A cynic, he never trusted his workers to do their jobs. He always double-checked them, and this often led to conflict and angry outbursts. But he believed his temper had contributed to his success. One autumn afternoon a motorist ② cut him off as he rushed from one job site to another. Ordinarily he would have leaned on the horn. But suddenly he felt as though a red-hot poker ③ were being thrust into his chest. He barely managed to drive to the nearest hospital, ④ which he was admitted to the coronary-care unit.

5. 다음에서 어법상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① It was foolish of me to be made such mistakes.

② Not until he saw the strange things he hurried away.

③ OK, I know that you want to talk about.

④ This small town is worth seeing for two reasons.

6. 밑줄 친 부분에 들어 갈 가장 적절한 말은?

A: It’s pretty impressive resume, Mr. Anderson.

B: Thank you.

A: Do you have __________ with this kind of computer?

B: Yes, I have. I’ve been working with the computer for five years.

① at hand experience	② second-hand experience

③ any hands-on experience	④ open handed experience

7.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뜻을 가진 것은?

In order to eradicate these harmful influences, we have to first discover their source.

① update	② obsess

③ obliterate	④ exacerbate

8.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Jake's callous treatment of his cousins made Sophia angry.

① apathetic	② ardent

③ guileless	④ impassioned

9.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어법상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A gentleman, ① whom we shall call Mr. Flynn, ② was enrolled in one of our speech classes in Washington, D. C. One evening early in the course, he ③ was devoted his talk to a description of the capital city of the United States. He had hastily and superficially gleaned his facts from a booklet ④ issued by a local newspaper.

10. 다음 주어진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Do you object to ______ here?

㉡ He visited his aunt’s, ______ he stayed for 2 weeks.

㉢ ______ she followed my order then, she would not be punished.

㉠	㉡	㉢

① smoke	which	Had

② smoking	where	If

③ smoke	where	If

④ smoking	where	Had

1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you say, “ I know I’m failing history and it’s my teacher’s fault,” is it likely your marks will get better? If you say, “ I know why I have no money. My boss doesn’t pay me enough,” will that help? Is it likely you’ll ever save money? While we blame other people, we usually do little to fix the situation. So we keep having the problem. Fred says, “ I haven’t got any friends. Nobody understands me!” That’s avoiding responsibility. While Fred blames everyone else, he’ll have a lot of lonely Saturday nights. Mary says, “ I know I’m miserable. It’s my mother’s fault.” That’s a recipe for more misery. Blaming your mother doesn’t help. Whenever you fail at something, ask yourself, “Was I partly responsible for this? How can I make sure this doesn’t happen again?” These are questions successful people ask themselves.

①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

② Fortune and misfortune are neighbors.

③ Constant dripping wears away the stone.

④ Everybody’ business is nobody’ business.

1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Don't try to do too much too quickly. Just force yourself right now to do one thing you have been putting off. Then, beginning tomorrow morning, start each day by doing the most unpleasant thing on your schedule. Often it will be a small matter: an overdue apology; a confrontation with a fellow worker; an annoying chore you know you should tackle. Whatever it is, do it before your usual morning routine. This simple procedure can well set the tone for your day. You will get a feeling of exhilaration from knowing that although the day is only 15 minutes old, you have already accomplished the most unpleasant thing you have to do all day.

① 가장 꺼려하는 일을 하면서 아침을 시작해라.

② 아침에는 큰일보다는 작은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낫다.

③ 하루 계획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라.

④ 간단히 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하면 얻는 기쁨이 크다.

13. 다음 글의 분위기로 가장 어울리는 것은?

As Ryan Cox was waiting to pay for his coffee order at an Indiana, US fast food drive-through, he decided to try something he'd seen on a TV news show ― he paid for the coffee order of the driver in the car behind. The small gesture made the young Indianapolis entrepreneur feel great, so he shared his experience on Facebook. An old friend suggested that rather than paying for people's coffee, Ryan put that money towards helping school students pay off their delinquent school lunch accounts. So the following week Ryan visited his nephew's school cafeteria and asked if he could pay off some accounts, and handed over ＄100.

① gloomy	② serene

③ touching	④ boring

14. 글의 흐름으로 보아 빈 칸에 알맞은 것은?

In the United States, old people who no longer have an income or who suffer from a loss of physical abilities are often forced to give up living alone. They must leave their homes and depend on someone else to give them a place to live and to take care of their physical needs: they must either live with relatives or live in homes for the aged. This loss of _____________ is a major problem for the aged.

① health

② financial support

③ relatives

④ independence

15.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English reading programs such as Storytelling, Role ̵play, and Book Talk for users.

Delhi English Library is the only public English library in New Delhi where you can experience a public library similar to those in western countries. (①) We have an English˗friendly environment and 25,000 English books. (②) Users check their reading levels before joining these programs with the English Reading Test provided by us. (③) It helps users know their appropriate reading level. (④) In this way, we support the people who do self˗directed English reading. We welcome all New Delhi citizens.

1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merica's army of child laborers had been growing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nation's economy was expanding. Factories, mines, and mills needed cheap labor. More than two million children under sixteen years of age were a regular part of the work force. Many of them worked twelve hours or more a day, six days a week, for pitiful wages under unhealthy and dangerous conditions. Thousands of young boys descended into dark coal mines. Small girls tended noisy machines in the spinning rooms of cotton mills. Three-year-olds could be found in the cotton fields. Across the country, children who should have been in school or at play had to work for a living. Instead of preparing youngsters for useful lives as productive adults, child labor promised a future of illiteracy, poverty, and misery.

① Child Labor: America's Dark Past

② Education: the Ladder to Wealth

③ Future of Children from Working Class

④ Children that Fell Victim to War

17.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은?

Progress is gradually being made in the fight against cancer.

① In the early 1900s, few cancer patients had any hope of longterm survival. ② But because of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progress has been made so that currently four in ten cancer patients survive. ③ It has been proven that smoking is a direct cause of lung cancer. ④ However, the battle has not yet been won. Although cures for some forms of cancer have been discovered, other forms of cancer are still increasing.

18.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asa Heiwa is an apartment building where people can learn some important life skills and how to cope with living in a new environment. The building managers run a service that offers many programs to children and adults living in the building. For the children, there is a day-care center that operates from 7 a.m. until 6 p.m. There are also educational programs available for adults including computer processing an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① to argue for a need for educational programs

② to recruit employees for an apartment building

③ to attract apartment residents toward programs

④ to recommend ways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

19.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people assume that the water in a bottle is cleaner and better for you than the water from your kitchen tap.

(A) This is because these containers can safely hold water unlike plastic which contains chemicals. So next time you drink water, make sure what your bottle is made of.

(B) These chemicals have been linked to a number of different human health concerns, and many scientists and doctors advise people to drink water from glass or stainless steel containers.

(C) However, what people do not realize is that plastic water bottles themselves might be harmful to people. When water is stored in plastic containers, chemicals from the plastic can dissolve into the water.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B)-(A)

20. 다음 글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ddictions to drugs, gambling, and alcohol are among the better known form of dependency. But other types of activities, such as shopping, eating, and participating in sports, can also become addictive behaviors when people start doing them excessively and compulsively. There is no doubt that certain people are more susceptible than others to addiction, according to Dr. Ray Baker, a specialist in addiction medicine. Whether the addiction involves drugs such as nicotine, cocaine, and alcohol, or activities such as shopping and gambling, the single strongest risk factor for it is genetics. Addictions have been shown to be anywhere from 67 percent to 80 percent                     .

① characteristic

② voluntary

③ circumstantial

④ hereditary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된 아동 ․ 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 ․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였다면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형법 제207조 제3항 소정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사망한 경우에 甲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③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④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3. 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으나 빗나가 乙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같이한다.

② 甲이 乙 경영의 식당 앞에서 乙의 소유인 고양이 1마리를, 甲자신이 丙으로부터 빌려 갖고 있다가 잃어버린 고양이로 잘못 알고 丙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임의로 런닝셔츠 안에 넣어 가져간 경우, 甲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조카를 등에 업고 있는 형수를 살해할 고의로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뜻하지 않게 조카가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다음 중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 피고인이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게 한 경우

㉢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경우

① ㉠, ㉡, ㉣	② ㉠, ㉣

③ ㉢, ㉣, ㉤	④ ㉠, ㉢, ㉤

5.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형법은 법률의 착오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② 관할관청이 장의사 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 온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③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법적 효과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④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은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6.  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다.

②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③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④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과 절취범행을 모의하고 乙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甲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③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하였더라도,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라면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8. 죄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흡수주의에 따라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다수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만 모두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 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부동산 공유자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위 각 사기죄 사이에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조합 이사장이 조합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발행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 ㉤

10. 형의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②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11.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②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성립될 수 없다.

③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2.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는 적법하여야 한다.

㉢ 학부모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안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학생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 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운영 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

13.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甲은 그녀 명의로 등록된 봉고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은 자동차매매업자인 乙을 통하여 丙에게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노상에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丙이 주차해 둔 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전기사용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 절도범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 ․ 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가져갔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4.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기죄의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③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나,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15.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로부터 자신의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A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피고인의 8촌 혈족인 乙, 피고인의 부친인 丙을 기망하여 甲, 乙, 丙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6.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 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甲명의 담보가등기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그 후 乙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④ ㉢, ㉣

17.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일반교통방해죄와 달리 기차, 선박 등 교통방해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다.

③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 개를 이용하여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을 한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8.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경우

㉡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 ․ 비치하게 한 경우

㉢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된 경우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계약금과 대부분의 중도금이 지급되었고,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맡기고 나중에 잔금지급이 되면 그 등기신청을 하도록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법무사를 기망하여 법무사가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잘못 알고 등기신청을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19. 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합치되는 것끼리 조합된 것은?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 ㉤	② ㉠, ㉡, ㉣

③ ㉢, ㉣	④ ㉠, ㉣, ㉤

20. 위증죄와 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촌관계에 있는 甲의 도박사실 여부에 관하여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의 A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 甲의 B사건은 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는 경우 甲은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병합심리를 받을 수 있다.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 관할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권리만 있다.

① ㉠ (O)	㉡ (X)	㉢ (X)      ㉣ (O)	㉤ (X)

② ㉠ (X)	㉡ (X)	㉢ (O)      ㉣ (O)	㉤ (X)

③ ㉠ (O)	㉡ (O)	㉢ (X)      ㉣ (X)	㉤ (X)

④ ㉠ (X)	㉡ (O)	㉢ (O)      ㉣ (X)	㉤ (O)

2.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고,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 된다.

②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3.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자백을 하였다면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더라도 자백은「형사소송법」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형사소송법」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한다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④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지 않다면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체포 및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기각결정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②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④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6.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의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판결선고 전일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③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소송을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④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7. 형사소송법상 체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다.

㉡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경우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긴급체포된 자가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만 해당되고,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는 사생활 침해 및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 법원의 열람·등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수사상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의 대상은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도 포함된다.

②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장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10. 다음은 보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1.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만, 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甲이 乙을 반대신문하였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검사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법정에서 그 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甲이 乙을 반대신문하였다면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乙이 피고인신문에서 甲에게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한 진술은 甲의 乙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乙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그때그때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해 놓은 금전출납부가 적법하게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그 금전출납부에 甲에 대한 뇌물공여로 지출된 금액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이는 乙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2.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진술해야 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3.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②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항소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④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그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14.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권을 가지나, 증거보전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②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

15.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그 취소는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6. 피고인 甲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함에 따라 제1심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판절차에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증거가 제출되었고, 이에 제1심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하였다. 피고인 甲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의 진술이 자백이 되려면 공판정에서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하여야 한다.

㉡  甲은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위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 甲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검사, 피고인 甲 또는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제1심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 (O)	㉡ (X)      ㉢ (O)      ㉣ (X)      ㉤ (O)

② ㉠ (X)	㉡ (X)      ㉢ (O)      ㉣ (O)      ㉤ (X)

③ ㉠ (X)	㉡ (O)      ㉢ (X)      ㉣ (O)      ㉤ (X)

④ ㉠ (X)	㉡ (O)      ㉢ (O)      ㉣ (X)      ㉤ (O)

17.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심판절차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재심이유 중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임이 증명된 때’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③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18. A가 강도 혐의로 구속되자 배우자 C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B는 사법경찰관 D에게 A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D는 단순히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B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B는 A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A에게 선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B는 피의자신문참여거부처분의 취소를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C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절차에서 B는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④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19. 일부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 ‧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④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만 상고한 경우, 무죄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 처단할 죄목과 양형이 다르므로 상고심은 유죄부분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파기판결은 당해 사건의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파기판결을 한 상급법원 자신은 구속할 수 없다.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해 준항고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7일 이내에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① ㉠ (O)	㉡ (X)      ㉢ (O)      ㉣ (X)	㉤ (O)

② ㉠ (X)	㉡ (X)      ㉢ (O)      ㉣ (O)	㉤ (X)

③ ㉠ (X)	㉡ (O)      ㉢ (X)      ㉣ (O)	㉤ (X)

④ ㉠ (X)	㉡ (O)      ㉢ (O)      ㉣ (O)	㉤ (X)

1.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2.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②「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③ 미군정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④「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3.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위원장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1/3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甲경장은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에 대한 임용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甲에게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대기명령을 받은 甲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甲에게는 봉급 80%를 지급한다.

④ 대기명령을 받은 甲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지방경찰청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5.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6. 다음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국가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본부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둔다.

④「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7.「국가재정법」내용 중에서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제89조【(         )안의 편성】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① 준예산	② 수정예산

③ 추가경정예산	④ 특별회계예산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내용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18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74	② 84	③ 80	④ 90

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PTED는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②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이다.

③ ‘영역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10. 다음 경범죄 중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암표매매	㉡ 과다노출

㉢ 거짓신고	㉣ 업무방해

㉤ 거짓 광고	㉥ 불안감조성

㉦ 지속적 괴롭힘	㉧ 흉기의 은닉휴대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1. 다음 중 그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의 연령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청소년 보호법

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개인가? 모두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의 대원

㉡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집의 옆집에 사는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1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하여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만 ( ㉠ )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 ㉠ )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 ㉡ )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① ㉠ 18세 ㉡ 18세	② ㉠ 18세 ㉡ 19세

③ ㉠ 19세 ㉡ 18세	④ ㉠ 19세 ㉡ 19세

14. 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그리고 연습운전면허로 구분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15. 범칙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다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16. 경비경찰의 대상은 크게 개인적·단체적불법행위와 자연적·인위적 재난이다. 다음 중 자연적·인위적 재난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경찰은 모두 몇 개인가?

㉠ 치안경비	㉡ 중요시설경비

㉢ 혼잡경비	㉣ 재난경비

㉤ 경호경비	㉥ 특수경비(대테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 (  ㉠  )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  ㉡  )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① ㉠ 테러위험인물 ㉡ 외국인테러위험인물

② ㉠ 외국인테러전투원 ㉡ 테러위험인물

③ ㉠ 테러위험인물 ㉡ 외국인테러전투원

④ ㉠ 테러단체구성원 ㉡ 외국인테러전투원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

19. 아래에서 설명하는 간첩망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간첩이 합법적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②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하지만,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③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지만,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④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지만, 공작원의 검거시 주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범위가 좁다.

20.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의 연결이 옳게 되어 있는 것은?

㉠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한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

㉡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

① ㉠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② ㉠ 청색수배서(Blue Notice)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③ ㉠ 오렌지 수배서(Orange Notice)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④ ㉠ 오렌지 수배서(Orange Notice) ㉡ 녹색수배서(Green 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