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안동 캠퍼스	054)823-9112

1. 다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속말말갈은 흑수말갈의 남쪽에 있다. 당 초기에 이미 당 정부에 귀속되었다. 7세기 말엽에 속말말갈의 수령 대조영이 여러 종족들을 통일하고 정권을 세웠다. 713년 당 현종이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하고 발해 도독부 도독의 직위를 수여하였다. 이때로부터 속말말갈이 수립한 정권을 발해라고 불렀다.

① 궁궐터에서 온돌 장치가 발견되었다.

② 지배 계층은 고구려계가 대부분이었다.

③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국왕’이라 칭했다.

④ 수도 상경에 남북으로 넓은 주작 대로를 만들었다.

2. 다음 노래에서 비판하는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습다 저 사람은 저의 부모 죽은 후에

신(神)도 없다 이름하고 제사조차 안 지내며

오륜(五倫)에서 벗어나서 빨리 죽기만 바라는데

부모 없는 혼령 혼백 저는 어찌 유독 있어

승천(昇天)하면 무엇할꼬.

① 주문, 부적 등 민간 신앙의 요소와 결합되었다.

② 의례적인 측면에서 동학과 대립적이다.

③ 왕조의 멸망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④ 신유박해-신해박해-기해박해-병인박해 순으로 탄압을 받았다.

3. 지도와 같은 상권이 형성되었던 시기의 경제 상황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사상들이 시전 상인들의 이권에 도전하였다.

② 경강 상인이 운송업을 통해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③ 정부는 금난전권을 신설하여 시전 상인을 보호하였다.

④ 선대제 수공업자가 나타났다.

4.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구실로 삼아 반정을 주도한 붕당이 정국을 장악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전개하였다.

- 무리한 토목 공사를 벌여 재정을 악화시켰다.

- 영창 대군을 살해하고 인목 대비를 유폐하였다.

① 한당 훈고학이 유행하였다.

② 성리학적 의리 명분론이 퇴조하였다.

③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④ 재상중심의 정치를 강조하였다.

5. 자료와 관계 깊은 조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신묘한 결과를 얻고자 하면 행(行)과 원(願)이 서로 도와야 한다. 원이 없는 행은 외롭고, 행이 없는 원은 공허하다. 행이 외로우면 과(果)가 없고, 원이 공허하면 복이 없어지니, 행과 원을 함께 닦아야 한다. 천 명의 사람이 함께 대원(大願)을 발하여 향나무를 묻고 미륵불이 하생하기를 기다린다. …… 발원한 사람 모두 도솔천에 왕생하기를 기원한다.

<보기>

ㄱ. 지방 사족들의 자치 조직이었다.

ㄴ. 신라 진평왕 때 김유신이 이끌던 화랑도를 용화향도로 지칭 하면서 유래되었다.

ㄷ.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음사(淫祀)로 몰려 소멸되었다.

ㄹ. 고려 후기에는 조직과 성격의 다양화가 나타났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6. 다음 판결문의 내용과 관련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수를 선동하여 독립운동을 일으켜 국체의 변혁을 이루려고 기도하였으며 이민족의 전제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운동을 행하기 위해 ‘이왕(李王)의 훙거(薨去, 왕의 죽음)는 우리들 백의민족에게 활로를 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우송하여 조선 독립운동의 실행을 선동하였다. 이에 치안 유지법 3조를 적용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① 사회주의 계열의 참여가 있었다.

② 1920년대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이었다.

③ 각급학교에 조직된 비밀 항일 결사를 통해서 전개하였다.

④ 서울에서 시작되어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7. 밑줄 친‘본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ㆍ본사는 ○○ 회사라 한다.

ㆍ본사의 자금은 고금(출자금)으로 정립한다.

ㆍ고주(출자자)는 본국인(조선인)만으로 허용한다.

ㆍ고금은 50원씩으로 하며, 5년간에 걸쳐 년 10회 5원씩 나눠 낼 수 있다.

ㆍ고표(주식)는 아들, 사위, 동생, 조카 외에 타인에게 저당 잡히거나 매도할 수 없다.

ㆍ본사는 국내 진황지 개간, 관개 사무와 산림 천택(山林川澤), 식양 채벌(殖養採伐) 등 사무 외, 금ㆍ은ㆍ동ㆍ철ㆍ석유 등의 각종 채굴 사무에 종사할 것.

① 총독부에 삼림 개발권을 요구하였다.

② 소작 쟁의와 노동 쟁의를 지원하였다.

③ 일본 이민 지주를 모집하여 토지를 불하하였다.

④ 정부에 황무지 개간 사업 허가를 요청하였다.

8. (가) 종교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화군 남단에 있는 마니산은 조선 4300년 역사의 중요한 지위에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내오면서 그 위에 있던 참성단이 옛터에 남아, 해마다 수학 여행하는 학생들이 아쉬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래서 근래에 경성에 있는

(가)

지회에서는 단군 유적을 보존키로 하고, 조만간 참성단의 수축에 착수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며, 경성에서 위원을 파견하여 하도면 덕포리에 체류 중이라고 한다.

① 월간 잡지 개벽을 간행하였다.

② 일제가 제정한 사찰령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③ 을사조약 이후 본부를 만주로 이동했다

④ 중광단 조직하고 3.1운동 이후 정의단으로 확대, 다시 대한군정서와 북로군정서로 발전하였다.

9.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귀천을 달리 대접 아니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을 위하며,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 또 한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외국 인민이 조선 사정을 자세히 모른즉 혹 편벽된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생각할까 보아 실상 사정을 알게 하고자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함. …… 우리 신문이 한문을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 귀천이 다 보게 함이라.

① 박문국에서 발행하였다.

② 최초의 상업적 광고가 게재되었다.

③ 국채 보상 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④ 1899년 폐간되었다

10. 삼국 간 항쟁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사실 중 가장 후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① 고구려에 대항하여 나ㆍ제 동맹이 체결되었다.

② 신라에 침입한 왜를 고구려 군대가 격퇴하였다.

③ 백제는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왕을 살해하였다.

④ 대가야는 고립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었다.

11. 다음 사실이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금융 회사와 기업들이 유례없는 시련과 변화를 겪은 한 해였다. 부실 은행이 정리되었고 살아남은 은행들은 10~40%씩 인원을 줄였다. 기업 구조 조정 한파는 더욱 혹독하였다. 2만여 중소기업이 부도를 냈고 250개 기업이 통ㆍ폐합되었다.

① 국군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다.

② 기업의 연쇄 부도로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였다.

③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현상으로 경제 호황을 누렸다.

④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다.

12. 시기가 가장 후대에 제작된 지도로 옳은 것은?

① 동국지도(정척, 양성지)

② 조선방역지도

③ 경상도속찬지리지

④ 팔도지리지

13. 연표의 ㈎~㈑ 시기에 볼 수 있었던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가) - 당항성을 통한 중국과의 왕래가 늘어났다.

ㄴ. (나) - 6두품들이 독서삼품과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다.

ㄷ. (다) - 발해의 무왕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ㄹ. (라) - 후고구려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연호를 제정하         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4. 다음 자료에 나타난 대외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의(和議)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 오늘날과 같이 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명)은 우리나라의 부모요, 오랑캐(청)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의 원수입니다. ……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 또한 어찌 이런 시기에 다시 화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인조실록-

① 광해군 때 북인의 대외관과 관계있다.

② 효종 시기 북벌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③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이와 같은 인식에서 만동묘가 설치되었다.

15. 표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부족분은 어세, 염세, 선세와 선무군관에게 받은 것으로 충당한다.

ㄴ. 땅이 많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터이니 차라리 공안(貢案)을 잘 다듬는 편이 낫다.

ㄷ. 토지 1결마다 쌀 12두씩 거두어 본청에 수납하게 한다.

ㄹ. 나라의 토지는 여섯 등급, 세를 거둘 때는 아홉 등급의 제도가 있다. 세를 내게 할 때는 모두 하하(下下)를 따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6. 다음 봉기가 일어났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공주 명학소의 백성 망이ㆍ망소이 등이 패거리를 불러 모아 산행병마사라고 칭하고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남적이 봉기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리인 김사미는 운문에 자리 잡았고, 효심은 초전에 자리 잡고 있었다.

① 사회 개혁책으로 봉사 10조가 제시되었다.

②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금 전매제가 실시되었다.

③ 2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가 마련되었다.

④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17. 다음 중 고려의 강화도 천도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①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② 7대 실록을 편찬하였다.

③ 재조대장경을 조판하였다.

④ 나성과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18. 밑줄 친‘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때 임시정부와 이 부대는 국내 진입 작전에 모든 운명을 거는 듯하였다. 나는 백범 선생과 지청천 총사령관, 이범석 장군이 계속 의논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더욱 일의 중대성을 절감하였다. ‘드디어 시기가 온 것이다!’ 독립 투쟁 수십 년에 조국을 탈환하는 결정적 시기가 온 것이다.

- 장정-

① 3부 통합 운동의 결과 결성되었다.

② 옌안에서 조직되어 연합군에 참여하였다.

③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국인 부대였다.

④ 방송국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 동포들에게 활동 사항을 알렸다.

19. 다음 밑줄 친‘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구려의 이 제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대대로(大對盧)로 1품과 비슷한데, 국사 전반을 총괄한다. 그 아래는 태대형으로 정 2품과 비슷하다. 대로 이하 모두 12등급이다.

-□구당서□-

① 연맹왕국의 정치적 유습을 계승하고 있는 제도이다.

② 종래 군장세력을 우대하는 조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③ 관리들을 하나의 체계로 조직하여 집권화를 뒷받침하였다.

④ 신라는 개인의 승진 범위가 신분제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20. 다음 노래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향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깃발을 갈매기야 울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홀로 왔다

㈐ 이제 우리 폭정에 견딜 수 없어 자유의 그리움으로 분노를 뱉는다 아 총칼에 뚫린 4월 그 가슴 위로 넋 되어 허공에 흐르는 아 자유여 만세

㈑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너무나 기다렸네 굳게 닫힌 그 입술 무거운 그 철모 웃으며 돌아왔네

ㄱ. ㈎ - 김종필ㆍ오히라 비밀 회담 내용을 알아본다.

ㄴ. ㈏ - 유엔군과 중국군의 참전 과정을 알아본다.

ㄷ. ㈐ - 6ㆍ29 선언이 발표된 배경을 살펴본다.

ㄹ. ㈑ - 브라운 각서의 내용을 조사해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His effort to allay her fears met with little success.

① assimilate	② exacerbate

③ assuage	④ append

2.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 famous actress held a clandestine marriage in the Unites States.

① formal	② stealthy

③ unknown	④ mistaken

3.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s the act of offering someone money or something valuable in order to persuade them to do something for you.

① Conspiracy	② Conviction

③ Confiscation	④ Bribery

4.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icture looks better      ㉠     .

She is easily taken      ㉡     because she is credulous.

㉠              ㉡

① on the distance  -----  on

② at a distance    -----   in

③ in the distance  -----   out

④ by the distance -----   away

5.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It's the end of the year.

What's your resolution for the new year?

B: I will quit smoking.

A: Quit smoking? I can't believe it.

Did you say that a year ago?

B: Yeah, I did. But this time _____________________.

① It is none of your business.

② not that I know of

③ I mean business

④ I know what you mean.

6. 다음 대화 중 밑 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표현은?

A : What would you do if I told you I was going to quit my job?

B : Quit your job? Why? You aren't really going to quit your job, are you?

A : ______________.

① I promise I'll do better next time.

② Well, It's a possibility.

③ Misfortunes never come single.

④ Certainly you will.

7.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알맞은 것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가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소문이 있다.

① I don't know indeed, but I was told he has moved to Busan.

② It is not certain, but they tell he has changed to Busan.

③ I don't know for sure but people say he had exchanged to Busan.

④ I don't know for certain, but he is said to have moved to Busan.

8.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 There is a tennis court in the garden where is in front of the house.

② In the theater I saw a woman whom I thought was your aunt.

③ Give this book to whoever you like.

④ He hates whoever is rich.

9.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The hippopotamus is a large African animal. ① Hippopotamuses spend a lot of time standing in the water, and ② they look very peacefully. However, ③ experts say that these dangerous animals kill more people than lions, crocodiles, or snakes. ④ They often attack people who go swimming or come near them in boats.

10. 각 괄호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 (Situating  /  Situated)  at an elevation of 1,350m, the city of Kathmandu, which looks out on the sparkling Himalayas, ㉡ (enjoy / enjoys) a warm climate year-round that makes ㉢ (it/ that) pleasant to live here. Kathmandu sits almost in the middle of a basin, forming a square about 5km north-south and 5km east-west.

㉠           ㉡        ㉢

① Situated	--- enjoys  ---  it

② Situated	--- enjoy   ---  that

③ Situating	--- enjoys  ---  it

④ Situating	--- enjoy   ---  that

11. 윗글의 바로 앞에 올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we accept that we cannot prevent science and technology from changing our world, we can at least try to ensure that the changes they make are in the right directions. In a democratic society, this means that the public needs to have a basic understanding of science, so that it can make informed decisions and not leave them in the hands of experts. At the moment, the public has a rather contradictory attitude toward science. It has come to expect the steady increase in the standard of living that new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rought to continue, but it also distrusts science because it doesn't understand. This distrust is evident in the cartoon figure of the mad scientist working in his laboratory to produce a Frankenstein. But the public also has a great interest in science, as is shown by the large audiences for science fiction.

① Nowadays scientists are leading our world.

② Science and technology keep changing our world.

③ The public expects too much from science and technology.

④ Everyone is satisfied with what science and technology bring to our world.

12.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 mentioned in my letter of 9 September, I am planning to spend a few days in London next month, on my way to the United States. The dates are now settled: I shall arrive at Heathrow on Wednesday, 5 October, and leave on Friday night. I shall be staying at the Cumberland Hotel in Marvel Arch. On 5 October I already have some engagements, but could come to your office any time on Thursday, 6 October. Would you kindly leave a message at my hotel letting me know what time, if any, would suit you?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ters to be discussed is the percentage of commission you could give us for distributing your SELECT copier in Egypt.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nd I hope we can reach a mutually satisfactory agreement.

① to place an order

② to make a hotel arrangement

③ to apologize for a defect

④ to make an appointment

13. 다음 글에 드러난‘I’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spring night I was sitting alone very late in the university library. Looking up from my work, I suddenly realized that someone had left a book I had never seen before on a shelf above my desk. Wondering what the book was about, I took it down and looked through it. Across two pages I saw a single word in Gothic lettering: DRAKULYA. I flipped through the rest of the pages but they were completely blank. After gazing at the word for a few more minutes, it suddenly started to scatter and reshape. All in a tremble, I dropped the book; it was the face of the devil.

① excited → bored

② curious → scared

③ nervous → satisfied

④ desperate → relieved

14.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dog's wet nose is relatively misunderstood. it is not an indicator of health, good or bad. It is normal for a dog to drain some fluid out of the nose, and the nose may be wet and cold because of evaporation. And it is true that a dog with a high fever may have a dry, warm nose. __________, many factors, especially environmental temperature, may also cause a healthy dog to have a dry and warm nose. Just feeling the nose is no substitute for taking the temperature and a medical examination.

① Finally	② For instance

③ However	④ To begin with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know that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tangrams became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but no one knows exactly when they originated.

㉠ Tan attempted to put the seven pieces back together again, but he could not. He did find, however, that he could make many other shapes with the seven pieces, including buildings, boats, and animals.

㉡ Unfortunately, before he could present it to the emperor, he dropped it and the tile broke into seven pieces five right ― triangles, a square, and a parallelogram.

㉢ According to legend, the tangram puzzle originated in China. A nobleman, Tan wished to present to his emperor a gift of an exquisite square tile.

*tangram 지혜놀이판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16. 글의 흐름상,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She also checked the Internet, and interviewed a professor of psychology and a professor of comparative religion.

Let’s see how the process of changing one’s mind works in an actual situation. For many years Jennifer considered astrology a good guide to everyday living. Her reasons were that numerous newspapers, magazines, and television treated it seriously and that many well-known, educated people used it as a guide to their decision making. (①) But then she was involved in a discussion with someone she respected. (②) That person asserted that astrology is not only unscientific but also illogical. Jennifer left that discussion wondering whether her view of astrology was reasonable. (③) Seeking more evidence, Jennifer visited the library and found a number of books and articles, some supporting astrology and others rejecting it. (④) Finally, she consulted the Yellow Pages and called a local astrologer.

17. 밑줄 친 I do it for you에 관한 설명 중,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Originally written as the theme song for the film Robin Hood, Prince of Thieves, the song I do it for you was recorded by Bryan Adams in 1991. It was an immediate success and became the best-selling single on the British charts for a record-breaking sixteen weeks. Although the lyrics are simple and similar to many other love songs, the song has a powerful emotional impact because of its extremely strong melody and the haunting quality of Bryan Adams' singing. The song gradually builds up from a slow and quiet beginning, getting louder and faster with the introduction of more instruments, as Bryan Adams' voice gets higher and more strained. Although the song is a traditional ballad with little new to offer in lyrics or instrumentation, it is a masterpiece of its kind.

① 영화 주제가로 작곡된 전통적인 발라드이다.

② 처음부터 여러 악기와 함께 빠른 속도로 연주된다.

③ 가사는 대부분의 연가와 별로 다르지 않다.

④ Bryan Adams가 노래를 불러 강력한 감동을 준다.

18. Peter에 관한 설명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Peter is a hard-working student and he hasn't gotten behind with his work. Indeed all his course lecturers say that he is doing very well. Furthermore, he loves student life and he certainly does not intend to drop out of the university. The problem is that he does not find science very interesting and wants to study English. Since he had excellent university entrance exam scores and since he is only in his first term, he would probably have no difficulty in switching over to the liberal arts department. However, his father persuaded him to take up science, saying that there were far more job opportunities in the science fields. Now Peter regrets this but he doesn't seem to be able to get through to his father how miserable he is.

① 현재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다.

② 전공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③ 장차 이학 계열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

④ 아버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19.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Researchers at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in Boston used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scans to measure the amygdalas of 58 people aged 19 to 83. As part of the study, each of the volunte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asking them the number of people they met on a regular basis. They also commented on the complexity of each relationship. The researchers found that participants with larger amygdalas typically had more people in their social lives and maintained more complex relationships. Those with the smallest amygdalas listed fewer than 15 people as regular contacts, while those with the largest amygdalas counted up to 50 acquaintances in their social circles.

* amygdala:　소뇌의 편도체

① MRI 검사를 통해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다.

② 표본 집단의 크기가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결정한다.

③ 뇌의 특정 부분의 크기와 사교성은 상관관계가 있다.

④ 자원봉사는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0.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uppose you and I were to discuss brands of ice cream. If I assert that ice cream "A" is better than ice cream "B," you could claim the opposite. I might then present justification for my opinion that "A" has nuts and chunks of chocolate. When you reply that you prefer smooth ice cream, I realize that my definition of good ice cream is based on chunkiness. I now know that not everyone likes chunky ice cream. I then argue that "A" has the best flavor. You counter that "B" costs considerably less than "A." While I place more value on the quality of the ice cream, you place more value on its affordability. The more we argue back and forth, the more we learn about the values each other of us has and how strongly we cling to them.

① 논쟁을 통한 합의 도출의 과정

② 토론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

③ 음식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기호

④ 논쟁의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제43조 해석상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③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구「식품위생법」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②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③ 법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시법인 개정 후의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수차례 법령변경이 있는 경우) 원심(2심)은 행위시법, 제1심 재판당시의 법, 원심재판 당시의 법 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3.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행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②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4. 다음 중 판례의 입장에서 고의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

②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강도살인죄의 고의

③ 신체의 일부가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고의

④ 甲이 乙과의 동업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어 동업관계를 끝낸 후에 그 관계종료를 믿고, 甲 혼자서 동업관계에 따라 매수한 부동산의 전매 및 관리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그에 따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고의

5. 다음 중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승낙도 승낙의 대상이 된다.

㉡ 피해자의 승낙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익의 의미와 그 침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연적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있으면 족하다.

㉢ 하자 있는 의사 또는 의사의 결함상태에서 이루어진 승낙도 유효하다.

㉣ 승낙은 표시될 것을 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6.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정부 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정범과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②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④ 「형법」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9.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행위

②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행위

③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행위

④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10. 자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③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11. 다음 중 특수폭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형법 제261조의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 즉 몸에 지니거나 언제든지 집어들 수 있게 가까이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이용 또는 사용한다는 뜻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특수협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④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12.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형법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② 甲은 호텔 객실에서 애인인 乙女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甲에게 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된다.

④ 유기죄는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② 절도범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甲 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甲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甲이 이를 꺼내어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15. 다음 중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신용카드회사에게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③ 절도 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 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6.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법」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는 없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 甲 구청장이 乙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甲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판례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접견업무담당교도관이 접견신청에 대해 ‘필요한 용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접견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③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④ 피고인이 대검찰청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하여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진행 중이던 담당검사를 면담 혹은 전화를 통하여 ○○회사와 ◇◇시장에 대한 내사중단을 지시하여 그들에 대한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19.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④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0.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아 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은 치외법권지역이므로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③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은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국한되며,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④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2. 고소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행해져야 하지만 고소인 스스로가 직접 범행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해도 고소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친고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고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 공연음란행위를 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④ 강간죄와 살인죄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사기죄와 경매·입찰방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A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없이 긴급체포하자 A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의자를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우, 그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① ㉠ (O)      ㉡ (O)      ㉢ (X)      ㉣ (X)      ㉤ (O)

② ㉠ (O)      ㉡ (O)      ㉢ (O)      ㉣ (X)      ㉤ (O)

③ ㉠ (X)      ㉡ (O)      ㉢ (O)      ㉣ (X)      ㉤ (O)

④ ㉠ (X)      ㉡ (X)      ㉢ (X)       ㉣ (O)      ㉤ (X)

5. 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한정된다.

㉡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는 없다.

㉣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7.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에 관하여 정식의 구체적 절차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① ㉠ (X)      ㉡ (X)      ㉢ (O)      ㉣ (O)     ㉤ (O)

② ㉠ (X)      ㉡ (O)      ㉢ (O)      ㉣ (O)      ㉤ (O)

③ ㉠ (O)      ㉡ (O)      ㉢ (X)      ㉣ (X)     ㉤(O)

④ ㉠ (O)      ㉡ (X)      ㉢ (X)      ㉣ (X)     ㉤(X)

8.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② 항소심의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판결선고 전일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③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9.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관이 해당 사건의 직접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자인 경우에도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 될 수 없다.

㉢ 약식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면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무효의 치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공소의 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④ 부적법한 항소이유서라도 그것이 두 개의 사건 중 어느 하나의 사건에 편철되고 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부본이 송달되어 정상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서는 항소이유서의 하자가 치유된다.

11.「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기수의 공소사실을 미수로 인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미수의 공소사실을 예비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공판개정의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판결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이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14.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증인은 증언능력이 있는 한 유효한 증언을 할 수 있으므로 선서무능력자라도 선서를 하고 거짓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 피고인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변호인만을 참여시켜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이므로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인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감정증인이라고 하며, 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닌 증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는 없으나 서면으로 답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심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첨단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16.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전제사실

㉡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

㉢ 구 도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적재량 측정 요구’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유무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언어장애 등 3급 5호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원진술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 1심에서 송달불능이 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함에 있어서 1심에서 송달불능된 주소로만 소환하고 기록상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

㉤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증인이 형사소송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② 검사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① ㉠ (O)      ㉡ (X)      ㉢ (O)      ㉣ (X)      ㉤ (O)

② ㉠ (O)      ㉡ (X)      ㉢ (O)      ㉣ (O)      ㉤ (O)

③ ㉠ (O)      ㉡ (O)      ㉢ (O)      ㉣ (X)      ㉤ (O)

④ ㉠ (X)      ㉡ (X)      ㉢ (X)      ㉣ (X)       ㉤ (X)

20.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때가 아니라,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때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다.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다음 중 법률의 제정 순서가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옳은 것은?

㉠ 경찰법	㉡ 경찰공무원법

㉢ 경찰대학 설치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외관적 위험, 추정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④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법규명령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3. 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위원회는 위원장 ( ㉠ )명을 포함한 (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 ㉢ )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 ㉣ )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① 12	② 13	③ 14	④ 15

4.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5. 다음 중「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다음 중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처분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임	㉡ 강등	㉢ 직위해제

㉣ 정직	㉤ 감봉	㉥ 견책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④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8.「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4에 규정된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간첩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③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④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9. 비밀분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 및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11.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직무상 증거품 등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감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12.「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업소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계없이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 취급업소,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그리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13.「유실물법」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 ㉠ ) 이상 100분의 ( ㉡ )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 ㉢ )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3) 유실물 습득자가 습득일부터 ( ㉣ )일 이내에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① 31	② 33	③ 35	④ 38

14.「경범죄 처벌법」상 가장 중(重)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사람은?

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②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③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④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15. 다음은 주․정차 금지장소를 열거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 ㉠ )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 ㉡ )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 ㉢ )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 ㉣ )미터 이내인 곳

① 25	② 30	③ 35	④ 40

16. 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모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②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③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④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7.「통합방위법상」통합방위사태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① ㉠ 갑종사태 ㉡ 을종사태 ㉢ 병종사태

② ㉠ 을종사태 ㉡ 갑종사태 ㉢ 병종사태

③ ㉠ 을종사태 ㉡ 병종사태 ㉢ 갑종사태

④ ㉠ 병종사태 ㉡ 갑종사태 ㉢ 을종사태

18. 고양경찰서장은 2017년 12월 10일 시위 주최자인 甲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시위 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시위 신고서

1. 목적 : 고양경찰서의 편파 수사 고발과 고양경찰서장 규탄

2. 일시 : 2017년 12월 15일 18:00부터 23:00까지

3. 장소 : 고양경찰서 정문 부근

4. 주최자 : 甲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등은 생략>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 20명

㉠ 고양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甲에게 48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의 시위이므로 고양경찰서장은 이를 이유로 시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 관공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시위이므로 고양경찰서장은 이를 이유로 시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 고양경찰서장으로부터 시위 금지통고를 받았다면 甲은 고양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적법하게 시위 신고를 한 후) 甲 등 20명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있었는데, 이를 본 고양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P가 甲 등에게 “이새끼들, 여기가 어딘지 알아? 너희들 다 잡아 쳐 넣는다.”라고 협박하여 시위를 방해한 경우 경찰관 P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 다음「국가보안법」위반죄 중‘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이른바 이적지정(利敵知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조문은 모두「국가보안법」을 말한다.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제3조 제1항)

㉡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제3조 제2항)

㉢ 목적수행(제4조 제1항)

㉣ 자진지원(제5조 제1항)

㉤ 금품수수(제5조 제2항)

㉥ 잠입․탈출(제6조 제1항)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외국인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  ㉠  )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 90일 ㉡ 30일	② ㉠ 90일 ㉡ 90일

③ ㉠ 1년일 ㉡ 30일	④ ㉠ 90일 ㉡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