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２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서울 캠퍼스	02)823-3112
광주 캠퍼스	062)236-3112
안동 캠퍼스	054)823-9112

1. 다음 중 선사시대의 생활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슴베찌르개는 주로 구석기 시대에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창의 기능을 한 이음도구이다.

②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탄화된 조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 후기에 농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③ 신석기 시대의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며, 움집의 가장자리에 화덕이 위치하였다.

④ 미송리식 토기를 사용한 시기에 농기구는 주로 석기로 만들어졌는데 반달돌칼, 바퀴날도끼, 홈자귀 등이 사용되었다.

2.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원전 1세기 경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더불어 부여, 동예, 옥저 등이 공존하고 있었다.

②  고구려는 감옥이 없고 중대 범죄자는 제가회의를 통해 사형에 처하였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③  삼한은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특히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④  옥저는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3. 다음 고대 국가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세기 고구려 고국천왕 때에는 왕위계승이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으며,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온 5부에서 수도와 그 주변지역의 행정단위를 의미하는 5부로 개편되었다.

② 백제 성왕 때에는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으며, 아직기가 일본에 건너가서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③ 신라 법흥왕은 병부의 설치와 상대등의 설치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④ 고구려 태조왕은 계루부 고씨의 왕위세습권을 확립하였으며, 옥저를 복속시켰다.

4. 다음 삼국시대의 정치 발전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 한 것은?

㉠ 북조의 북위에 국서를 보내고 장수왕과 싸우다가 한성이 함락되고 왕은 전사하였다.

㉡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불교교단을 정비하여 사상 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 백제는 남조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 고구려는 율령 반포, 불교 공인 등을 통해 지방의 부족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5. 다음 밑줄 친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그 족속을 요직에 널리 앉히고, 관작(官爵)을 팔고, 스스로 국공(國公)이 되어 그에 대한 대우를 왕태자와 같게 하였다.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 불렀으며,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바치는 물건이 넘치게 모여드니, 썩어서 버리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었다.

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② 사병 기관인 도방을 부활하여 신변을 경호하였다.

③ 자기 집에 독자적인 인사 행정 기구인 정방을 두어 관리를 임명하여 정치를 마음대로 하였다.

④ 대내적으로는 문벌중심의 질서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금과 타협하는 정치적 성향을 보였다.

6. 다음 고려 시대의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 한 것은?

㉠ 진강후라는 벼슬을 받고, 흥녕부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 북쪽 국경 일대에 천리장성을 쌓아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자기 집에 서방을 설치하여 문신들을 등용하기 시작하였다.

㉣ 몽골 침략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재조대장경을 조판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7. 다음 보기 지문의 두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이들은 뛰어난 학문적 실력을 바탕으로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거나 행정 실무를 맡아 보았다.

(나) 진골 귀족들의 왕의 쟁탈전 속에서 중앙 정부의 힘이 약화되자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였으며,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렸다.

① (가)에 해당하는 자는 비색의 공복(公服)은 입을 수 있었으나, 자색의 공복(公服)은 입을 수 없었다.

②  (나)의 출신이었던 당(唐) 유학생은 빈공과에 급제하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후 귀국하여 개혁안 10여조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③ (나)는 녹읍을 부활시켜 경제 기반을 삼고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

④ (가), (나)는 신라 말기 등장한 세력으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였다.

8. 다음 중 고려시대의 농업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몇 개인가?

㉠ 수리 시설의 발달 외에도 호미와 보습 등 농기구와 종자가 개량되었다.

㉡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고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소멸되어 계속 경작 할 수 있는 토지가 늘었다.

㉢ 밭농사는 2년 동안 보리 콩 조 등을 돌려짓기하는 2년 3작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 논농사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직파법 대신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 이암은 충정왕 때 중국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하였고, 문익점은 공민왕 때 목화씨를 가져와 목화를 재배하였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9.　(가), (나)는 조선 시대 어느 학자의 주장이다. 이 인물과 그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둥근 그릇은 네모난 그릇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릇은 그 형상에 의한 제한되고, 둥근 그릇에 담긴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긴 물과 같기 때문에 모든 그릇을 관통하는 것이다. □이(理)가 아니면 기(氣)가 근거할 곳이 없고, 기가 아니면 이가 의지할 곳이 없다. 이미 두 개의 물건이 아닌즉, 또한 하나의 물건도 아니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으나 묘하게 결합된 가운데 존재한다.
(나)	천하의 사물은 반드시 각각 그렇게 되는 까닭이 있고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이(理)라고 한다. …무릇 모든 사물은 능히 그렇게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니, 이는 사물에 앞서 존재한다.

① (가)는 이의 우월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②  (나)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며 또한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

③ (가)의 사상은 임진왜란 이후 성리학자인 강항에 의해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④ (나)의 제자들은 인조반정 직후에 정계의 주도권을 잡았다.

10. 고려시대 문화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충렬왕 때에는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하여 경학과 사학을 장려하였고, 유교 교육기관에 공자 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하여 유교 교육의 진흥에 나섰다.

㉡ 충선왕 때에는 원의 선명력을 채용하고 그 이론과 계산법을 충분히 소화하였다.

㉢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다포식 양식 건물에 해당한다.

㉣ 의상은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① ㉠(X)        ㉡(O)        ㉢(O)        ㉣(X)

② ㉠(X)        ㉡(O)        ㉢(X)        ㉣(O)

③ ㉠(O)        ㉡(X)        ㉢(O)        ㉣(O)

④ ㉠(O)        ㉡(X)        ㉢(X)        ㉣(X)

11. 고려의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① 성종 때 설치한 국자감에는 유학부와 기술학부를 두었는데 이중 기술학부에는 7품 이상의 관리 자제들만 입학시켰다.

② 고려 중기에는 사학이 융성하였는데, 특히 문헌공도는 7재라는 전문 강좌를 두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였다.

③ 무신 정권기에는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양현고라는 장학재단을 두었다.

④ 공민왕 때에는 최고 학부인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고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12. 다음 중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모두 몇 개인가?

㉠ 승정원 일기              ㉡ 조선왕실의궤

㉢ 동의보감                 ㉣ 통신사 파견 기록물

㉤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 대동여지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3. 조선시대 문화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유형원은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한전론(限田論)을 주장하고,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 이익은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는 균전론(均田論)을 주장하였다.

㉢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유수원은 □우서□를 저술하여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① ㉠(O)        ㉡(X)        ㉢(O)        ㉣(X)

② ㉠(O)        ㉡(O)        ㉢(X)        ㉣(O)

③ ㉠(X)        ㉡(X)        ㉢(X)   　　　㉣(O)

④ ㉠(X)        ㉡(O)        ㉢(X)        ㉣(X)

14. 다음 밑줄 친‘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개 지나간 흥망의 자취는 앞날의 교훈이 되기에 이 책을 편찬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중략) 이 책을 편찬하면서 범례는 사마천의「사기」를 따랐고, 대의(大義)는 직접 왕에게 물어서 결정했습니다. 본기라고 하지 않고 세가라고 한 것은 명분의 중요함을 보인 것입니다. 신돈의 자식인 우왕과 창왕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려놓은 것은 왕위를 도적질한 사실을 엄히 밝히려 한 것입니다.

①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②  사관이 기록한 사초와 각 관청의 문서를 종합‧정리하여 편년체로 편찬되었다.

③ 서거정이 편찬한 역사서로,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④「이륜행실도」,「동몽수지」등이 간행‧보급된 시기에 편찬되었다.

15. 조선 시대 붕당정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개인가?

㉠ 붕당의 출현 당시 척신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두고 기성사림과 신진사림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으며, 이중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서인이 형성되었다.

㉡ 이황과 조식의 학통을 계승한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북인과 급진파인 남인으로 나뉘었다.

㉢ 노론은 윤증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실리를 중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 갑인예송을 계기로 집권한 붕당은 경신환국을 계기로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지문의 항일 의병투쟁에 관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에 너희들이 의병을 일으킨 것은 어찌 다른 뜻이 있어서였겠는가? 생각건대 국가를 위하여 난신적자를 성토하려 함이나, <중략> 내부에 칙명을 내려 관원을 따로 파견해서 너희들 백성들에게 상세히 알리게 하니, 지금의 형세를 헤아리고 짐의 고충을 살피어 즉시 서로 이끌고 물러가서 원래의 생업에 안착하라.

-「고종의 조칙(건양1년)」-

① 이인영, 허위 등의 주도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

②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강원도·경상도의 해안지역을 무대로 활약하였다.

③ 유인석, 이소응 등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이 주도하였고, 농민들이 가담하여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고종의 해산 권고조칙에 의해 스스로 해산하였다.

④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이 계기가 되었고, 해산된 군인이 합류하면서 의병의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17. 다음 중 개화기 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어 을사조약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② 순 한글로 간행된 제국 신문은 창간 이듬해 이인직이 인수하였고, 이후 제국 신문은 친일지로 개편되었다.

③ 대한 매일 신보는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경제적 국권 회복 운동인 국채 보상 운동에도 앞장섰다.

④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는 관보적 성격을 띠고 한문으로 발행되었다.

18. 다음 지문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혁명 단체는 각 당파의 의견을 모아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였다. 아울러 이 통일 단체를 중심으로 무장 단체인  을/를 조직하였다. …(중략)… 현재 화북에서 활약하고 있는  은/는 화북 조선 독립 동맹의 무장 단체이다. 이들은 ‘화북에 거주하고 있는 20만 조선 동포들의 모든 이익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서약하고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가)

(나)

① (가) -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② (가) - 김원봉의 지휘 하에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③ (나) -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④ (나) - 영국군과 함께 미얀마에서 대일 전쟁에 참여하였다.

19. 국학 운동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한국 학자들에 의해 순수 학술 연구 단체인 진단 학회가 조직되어 일제 식민 사학에 대항하며 한국사의 실증적 연구에 힘썼다.

㉡ 신채호는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를 저술하여 우리 고대사의 독자성을 부각시켰다.

㉢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천도교는 중광단과 북로군정서군을 결성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벌였다.

㉣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 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는 사회 경제사학이 백남운 등에 의해 1930년대에 대두되었다.

① ㉠(O)        ㉡(X)        ㉢(O)        ㉣(X)

② ㉠(X)        ㉡(O)        ㉢(X)        ㉣(O)

③ ㉠(O)        ㉡(O)        ㉢(X)        ㉣(O)

④ ㉠(X)        ㉡(X)        ㉢(O)        ㉣(X)

20. 다음의 현대 사건들을 일어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남북한유엔동시가입

㉡ 4․13 호헌조치

㉢ 경부고속도로 개통

㉣ OECD 가입

① ㉠→㉢→㉣→㉡

② ㉡→㉠→㉢→㉣

③ ㉢→㉠→㉡→㉣

④ ㉢→㉡→㉠→㉣

1.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The air pollution can aggravate your asthma.

① ameliorate	② prevent

③ deteriorate	④ alleviate

2. 다음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Mr. Jeong made up his mind to relinquish his seat in Congress.

① run for	② give up

③ replace	④ hold on to

3.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The drones will offer a viable alternative to the often congested surface transportation.

① subsonic	② meddling

③ inactive	④ jammed

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He has executed his elaborate task with conspicuous success.

① noticeable	② rational

③ contingent	④ terse

5.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천천히 먹어야 한다.

① How hungry you are, you have to eat slow.

② Whatever you are hungry, you have to slowly eat.

③ However hungry you are, you should eat slowly.

④ However you are hungry, you should eat slowly.

6. 다음 두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purpose is to help endangered animals.

· I wish I ________ harder. In other words, I regret not having studied harder.

· I’ll give an opportunity to 　　　 you say deserves the position.

① of which	-　　studied	-　　whomever

② whose	-　　had studied	-　　whoever

③ whose	-　　studied	-　　whoever

④ of which	-　　had studied	-　　whoever

7. 다음 보기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① In case of rain, the athletic meeting will be postponed.

② He gave me a check instead of cash.

③ With all his exertions, he failed the test.

④ Because an advance related to the cost of living, salary raise is needed.

8. 다음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에 들어 갈 가장 적절한 말은?

A: I tried to ask Joan out, but got rejected yesterday.

B: Too bad.

A: I guess I have to be content with my solitude.

B: Why don't you ask Joan out again and again until she says yes.

They sa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The squeaky wheel gets the grease.

② The end justifies the means.

③ Little strokes fell great oaks.

④ One good turn deserves another.

9. 다음 빈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The burglars stole the money (  ㉠  ) the rich man's house.

· The new LED bulbs will save households (  ㉡  ) wasting electric energy.

① of　- 　in	② from　-　of

③ from　-　from	④ of　-　for

10.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어색한 것은?

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There is no man but doesn’t love his country.

②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 Our life is not short, but we make it so.

③ 부모의 사랑만큼 그렇게 이타적인 사랑은 없다.

→ There is no love so unselfish as parental love.

④ 적은 지식은 네가 그것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위험하지 않다.

→ A little learning is not dangerous so long as you know that it is little.

1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l top performers know they cannot stand still for long. They always look for ways to improve. Tony Gwynn, the player who won three batting championships, says, “Once you think you’re where you want to be, you’re not there any more.” The greatest challenge we have as we become successful is never to rest on our success, never to feel like we’ve done it. The moment you feel like you’ve done it, that’s the beginning of the end. One of the best basketball players of the 1980s, Larry Bird, is another great example. In his off season, he works to keep improving his skills. One summer, for example, Bird lifted weights; another summer he made a court on his mother’s front lawn, just “to learn some new moves.”

① Ready to Say No?

② Top People Never Stop

③ You Are What You Dream

④ Once Losers, Now Winners

12. 다음 글의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People hate losses. Losing something makes you twice as miserable as gaining the same thing makes you happy. Such a tendency to avoid losses helps produce a strong desire to _________________. If you are reluctant to give up what you have because you do not want to suffer losses, then you will turn down trades you might have otherwise made. In an experiment, half the students in a class received coffee mugs and the other half got large chocolate bars. The mugs and the chocolate cost about the same, and in pretests students were as likely to choose one as the other. Yet when offered the opportunity to switch from a mug to a chocolate bar or vice versa, only one in ten switched.

① stick with your current holding

② overcome your failure in the trade

③ exchange what you have with others

④ buy chocolate bars and mugs together

1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In America, steroid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by teenage boys for cosmetic reasons. It is steroids’ ability to promote muscle growth, increase lean body mass, and decrease body fat that attracts teenagers to take them. Those striving to improve their strength, speed, and stamina often see steroids as a quick means to pushing heavier weights and looking better. But a body enhanced by drugs is a dangerous bargain. Steroids can upset hormonal production and damage the heart and kidneys. Just as worrisome is 　　　　　. Users of steroids are likely to show frequent mood changes, including uncontrolled anger and extreme irritability.

① the threat to mental health

② the loss of intellectual power

③ the sudden decrease in drug use

④ the government’s control on steroids

1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Black Friday, the day following Thanksgiving in the US, is traditionally one of the busiest shopping days of the year. The nickname originated from describing the chaos created by the massive traffic and the numerous people flocking to stores.

(A) In the past when they were handwritten, retailers routinely indicated loss with red ink and profit with black ink. This practice created the popular financial terms of being ‘in the red’ and ‘in the black.’

(B) However, merchants were displeased with the word ‘black’ because of its negative image. An alternative theory was later offered relating to the practice of keeping account books.

(C) Keeping this history in mind, when merchants make a lot of profit the day after Thanksgiving, we can say they are ‘in the black.’ Thus, this can explain the name “Black Friday.”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15.　다음이 들어갈 가장 알맞은 곳은?

For example, when we read a newspaper, we usually don't read every word of every article.

(㉠) When we skim a reading passage, an article, or a book, we don't read every word. (㉡) We look through it quickly until we know the main idea, or the general idea, of the text. (㉢) Instead, we look through the newspaper and skim some articles to get their general ideas.(㉣)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t Kingsgate Hotels, we understand that our business and our activities have a direct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which we operate.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aking steps to achieve ecofriendly results in a considerate and efficient manner. We do this without compromising the quality of our products and services to our guests. We therefore encourage you to join us in our endeavor to　reduce

our impact on the environment, by following the conservation and recycling practices we have made available in your hotel room. Our hotels support many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hank you for joining us in our efforts to make a difference in our environment.

①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 방안을 공모하려고

② 환경 보전 노력에 동참을 촉구하려고

③ 객실 물품 파손을 방지하려고

④ 호텔 체인망 확장을 홍보하려고

17.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Geothermal heat, generated inside the Earth, helps keep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at a depth of several meters at a nearly constant temperature of about 10°C to 20°C. This constant temperature can be used to cool and heat buildings by using a heat pump. ① A heat pump contains a water-filled loop of pipe, which is buried to a depth where the temperature is nearly constant. ② In summer, warm water from the building is pumped through the pipe down into the ground, since the underground temperature is lower than the air temperature. ③ However, far more use is made of geothermal energy for direct heat than any other source of energy. ④ The water cools and then is pumped back to the building where it absorbs more heat, and the cycle is repeated.

1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irline reservation agents are nearly helpless when their reservation system breaks down. Customers can go to another airline that can immediately reserve a seat on a competitive flight. In case the reservation system breaks down, various techniques are used to reduce recovery time to the shortest possible interval. One technique includes frequently saving database copies to reduce the processing time necessary to restore the database. When it is economically possible, the entire system is duplicated on a standby computer, complete with separate copies of the database. It will take over system processing if anything goes wrong on the primary computer.

① 전산 예약 시스템 운용의 장점

② 항공사들 간의 치열한 서비스 경쟁

③ 항공사의 예약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비책

④ 최신 기술을 이용한 항공 화물 검색 방법

19.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ultimate power is the power to get people to do as you wish. When you can do this without having to force people or hurt them, when they willingly grant you what you desire, then your power is untouchable. The best way to achieve this position is to create a relationship of dependence. The master requires your services; he is weak, or unable to function without you; you have involved yourself in his work so deeply that doing away with you would bring him great difficulty, or at least would mean valuable time lost in training another to replace you. Once such a relationship is established, you have the upper hand to make the master do as you wish. It is the classic case of the servant of the king who actually _____________ the king.

① controls

② avoids

③ admires

④ entertains

20. Kenny Ray Carter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Kenny Ray Carter is an American education activist and former high school basketball coach. Carter made national news in 1999 when coaching the Richmond High School Oilers. He canceled the rest of his undefeated basketball team’s games and practices for eight days because fifteen team members had unacceptably poor academic performance. This event was known as ‘the lockout,’ and his actions were criticized by the school, the parents, and the community. Carter maintained that his athletes must take their studies seriously and went on to see several of his team members, including his own son, go on to earn four-year athletic scholarships. Public opinion eventually changed, and he was praised for his determined emphasis on prioritizing good values for his team. Later, in 2002, he was selected to carry the Olympic Torch as it made its way to the Salt Lake City Winter Games.

① 1999년에 농구 선수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② 경기 실적 부진으로 8일 만에 코치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③ 선수들의 학업 성적이 저조하여 학부모들의 비난을 받았다.

④ 2002년 동계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선정되었다.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한 행위를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한 경우를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경우를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변경죄) 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이라고만 규정하고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의 차이가 없다.

②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③ 甲은 심야에 짖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조준에 실패하여 乙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미수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④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만 성립한다.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한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해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① ㉠, ㉣	② ㉠, ㉢, ㉤

③ ㉠, ㉤	④ ㉤

5. 위법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무고죄에 있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③ 공문서의 작성권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그의 서명을 흉내 내어 대신 서명케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긴급피난에 대한 긴급피난은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6.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②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이라고 한다.

④ 국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건축허가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국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한 결과 국유재산을 불하받지 못하게 되면 건물을 즉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미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시 이미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는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②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영아살해죄, 수도불통죄, 퇴거불응죄,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상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피해자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8.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더라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은

배임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9. 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이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일단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甲이 치료받은 다음 날 오전 병원 앞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① ㉠(O)      ㉡(X)      ㉢(O)      ㉣(O)

② ㉠(X)      ㉡(X)      ㉢(X)      ㉣(X)

③ ㉠(X)      ㉡(O)      ㉢(O)      ㉣(X)

④ ㉠(O)      ㉡(X)      ㉢(X)      ㉣(O)

10.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형법상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②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3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③  몰수는 부가형이므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

④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11.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써 가중처벌된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하였다면 甲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① ㉠(O)  ㉡(O)  ㉢(O)  ㉣(O)  ㉤(X)

② ㉠(O)  ㉡(X)  ㉢(X)  ㉣(X)  ㉤(O)

③ ㉠(X)  ㉡(O)  ㉢(O)  ㉣(O)  ㉤(X)

④ ㉠(X)  ㉡(O)  ㉢(O)  ㉣(O)  ㉤(O)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산부인과 의사가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수술 후 폐색전증의 증상과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하여 폐혈관조영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②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출생 후 10일 이상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수유량 및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자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랐다면, 신생아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지 못하여 탈수 내지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아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

④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1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②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③ 통상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④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성립될 수 없다.

14.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甲은 그녀 명의로 등록된 봉고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은 자동차매매업자인 乙을 통하여 丙에게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노상에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丙이 주차해 둔 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전기사용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가져갔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5.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 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물건을 갖고 나오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경비원이 절도범인 체포사실을 파출소에 신고 전화하려는데 甲이 경비원에게 대들면서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가 성립한다.

③ 강도범이 폭행 ․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

④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16.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③  A가 甲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A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④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벌할 수 없다.

17. 횡령과 배임의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피해자는 자금만 투자하고 피고인은 공사 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그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③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라도 배임죄의 기수로 처벌하여야 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  공문서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한 후,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문서위조죄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문서의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O)      ㉡(O)      ㉢(X)      ㉣(X)      ㉤(O)

② ㉠(X)      ㉡(X)      ㉢(O)      ㉣(O)      ㉤(X)

③ ㉠(X)      ㉡(O)      ㉢(O)      ㉣(O)      ㉤(X)

④ ㉠(O)      ㉡(X)      ㉢(X)      ㉣(O)      ㉤(X)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 甲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②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③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이 도피 중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 甲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甲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여 다닌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④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진술이 담긴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20. 위증과 무고의 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에도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②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위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마약투약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 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다.

4.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 형의 가중 또는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하므로, 임의적 감경사유인 자수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상습범으로 처단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행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주문에 무죄를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설명하면 된다.

④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범죄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고소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 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6.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  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7.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 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8.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이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형의 양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 표시한 경우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더라도 이는 죄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행해져야 하지만 고소인 스스로가 직접 범행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① ㉡,㉢	② ㉡,㉤	③ ㉢,㉣	④ ㉠,㉣,㉤

9. 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 )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 )년이다.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① 37	② 38	③ 42          ④ 46

10.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②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채무부담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③ 업무상 배임미수죄에 있어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금전지급약정 및 분양계약서 반환으로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이다

④ 국내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1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

② 참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세를 보여 외포케 하여 참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케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신병이 확보된 채 조사를 받고 있던 자를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하여 도피케 하였다는 공소사실

③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그 돈의 수금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④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밤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공소사실

1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강간죄(형법 제297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경매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는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이다.

㉡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사법경찰관은 감청의 실시를 종료하면 감청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감청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로 인하여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① ㉠(O)   ㉡(O)   ㉢(X)   ㉣(X)

② ㉠(O)   ㉡(O)   ㉢(X)   ㉣(O)

③ ㉠(X)   ㉡(O)   ㉢(X)   ㉣(O)

④ ㉠(X)   ㉡(X)   ㉢(O)   ㉣(X)

13.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을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나,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한것이나, 동법 부칙 제2항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시기를 법 시행일 당시의 공소제기 유무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청구인의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압수된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X)        ㉡(O)        ㉢(O)        ㉣(O)

② ㉠(X)        ㉡(X)        ㉢(O)        ㉣(O)

③ ㉠(O)        ㉡(O)        ㉢(O)        ㉣(X)

④ ㉠(X)        ㉡(O)        ㉢(X)        ㉣(O)

16. 고등학교 동창생인 甲과 乙은 절도를 공모한 후,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피해자 A의 집에 들어가 현금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의 법정진술은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 용될 수 있다.

②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④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甲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乙은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17.  상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① ㉠(O)        ㉡(O)        ㉢(O)        ㉣(O)

② ㉠(X)        ㉡(X)        ㉢(O)        ㉣(O)

③ ㉠(X)        ㉡(O)        ㉢(X)         ㉣(O)

④ ㉠(O)        ㉡(O)        ㉢(O)        ㉣(X)

18.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청구(제184조)와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의 차이점인 것은 몇 개인가?

㉠ 청구권자	㉡ 청구시기

㉢ 청구사유의 소명	㉣ 당사자참여권 인정

㉤ 당사자 열람,등사권	㉥ 기각결정 불복여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는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① ㉠(O) ㉡(X) ㉢(O) ㉣(X)

② ㉠(O) ㉡(X) ㉢(X) ㉣(O)

③ ㉠(X) ㉡(O) ㉢(X) ㉣(O)

④ ㉠(X) ㉡(O) ㉢(O) ㉣(X)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③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④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해야 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1.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이론적, 학문적인 면에서 정립된 경찰개념이지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 아니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활동으로는 수사활동, 정보활동, 서비스적 활동 등이 있다.

④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형식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2.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이)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로서, 경찰 개입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외관적 위험	② 추정적 위험

③ 오상위험	④ 위험혐의

3.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좌우포도청을 합쳐 경무청을 신설하고 이를 내무아문에 예속시켜 한성부 내의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시켰다.

② ‘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③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헌병경찰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④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 등에게 주어진 제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4. 임기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경찰청장의 임기는 ( ㉠ )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2)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 ㉢ )년으로 한다.

① 6	② 7	③ 8	④ 9

5. 다음 중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휴직기간	㉡ 직위해제기간

㉢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

㉤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공직자윤리법」에 의할 때 ( ㉠ )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할 때에는 ( ㉡ )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2)「공직자윤리법」상 ( ㉢ )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은 등록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 총경 ㉡ 경사 ㉢ 치안감

② ㉠ 총경 ㉡ 경위 ㉢ 치안감

③ ㉠ 총경 ㉡ 경사 ㉢ 치안정감

④ ㉠ 치안감 ㉡ 경사 ㉢ 치안정감

7. 다음 중「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②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8.「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할 때 다음 중 ‘기타장비’는 모두 몇 개인가?

㉠ 수갑	㉡ 포승	㉢ 권총

㉣ 물포	㉤ 석궁	㉥ 최루탄

㉦ 전자충격기	㉧ 도주차량차단장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비밀의 보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Ⅰ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Ⅰ급비밀과 Ⅱ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다음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국가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본부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둔다.

④「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경범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거짓신고)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업무방해)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빈집 등에의 침입)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암표매매)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1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기 위하여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① 모두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총포·화약류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모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총포·화약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아동등”이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실종 당시 ( ㉠ )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2)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 ㉡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 ㉢ )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 ㉣ )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① 61	② 85	③ 87	④ 88

1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강간죄	② 공갈죄

③ 업무방해죄	④ 감금죄

15. 甲은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乙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甲에 대한 형벌과 행정처분이 옳은 것은? 다만, 甲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벌점 등 다른 사유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②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③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④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16.「도로교통법」내용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①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 외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영국의 Scot Negotiation Institute에서 제시한 협상의 8단계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단계(협상 준비) - 2단계(논쟁 개시) - 3단계(신호) - 4단계(제안) - 5단계(흥정) - 6단계(타결안 제시) - 7단계(정리) - 8단계(타결)

② 1단계(협상 준비) - 2단계(논쟁 개시) - 3단계(신호) - 4단계(타결안 제시) - 5단계(제안) - 6단계(흥정) - 7단계(정리) - 8단계(타결)

③ 1단계(협상 준비) - 2단계(논쟁 개시) - 3단계(신호) - 4단계(제안) - 5단계(타결안 제시) - 6단계(흥정) - 7단계(정리) - 8단계(타결)

④ 1단계(신호) - 2단계(협상 준비) - 3단계(논쟁 개시) - 4단계(제안) - 5단계(타결안 제시) - 6단계(흥정) - 7단계(정리) - 8단계(타결)

18. 다음 중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집회 또는 시위는 모두 몇 개인가?

㉠ 옥내집회	㉡ 옥외집회

㉢ 1인 시위	㉣ 2인 이상의 시위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다음「국가보안법」위반죄 중 미수를 처벌하는 것(㉠)과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것(㉡)은 각각 모두 몇 개인가? 조문은 모두 「국가보안법」을 말한다.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제3조 제1항)

㉡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제3조 제2항)

㉢ 목적수행(제4조 제1항)

㉣ 자진지원(제5조 제1항)

㉤ 금품수수(제5조 제2항)

㉥ 잠입․탈출(제6조 제1항․제2항)

① ㉠ 5개 ㉡ 3개	② ㉠ 5개 ㉡ 4개

③ ㉠ 6개 ㉡ 4개	④ ㉠ 6개 ㉡ 5개

20.「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