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상범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③	④	②	②	③	④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①	②	②	①	③	①	②	③

서울ㆍ광주 김재규경찰학원 / 안동 김재규학원	www.k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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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②

①③④는 구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다.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②황해도 봉산 지탑리는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2. [정답] ①

②③④가 옳다.(내봉성은 궁예 통치기 광평성의 하위기구로 왕명에 따라 백관에 관한 사무를 맡은 기관이다.)

[옳지않은 것] ①백제의 내법좌평은 제사와 의례를 관장한다. (형옥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조정좌평이다.)

☑ 백제의 6좌평

내신좌평	왕명 출납	위사좌평	왕궁 수비
내두좌평	재정과 회계	조정좌평	형옥(형벌과 감옥)
내법좌평	제사와 의례	병관좌평	군사와 국방

3. [정답] ③

①②④가 신문왕의 중앙집권 통치와 관련된 정책이다. →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하였고, 지방행정조직을 9주5소경으로 정비하였으며,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옳지않은 것] ③ 신라는 당의 3성6부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신라의 중앙부처는 14부 체계이다.) 당의 3성6부체제를 받아들인 나라는 발해와 고려이다.

4. [정답] ④

(가)백제의 미륵사지석탑  (나) 신라중대(통일신라 전기)의 다보탑  (다) 신라하대의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라) 고려말 경천사 10층 석탑 → ④가 옳다.

[오답체크] ① 석재를 벽돌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신라시대의 대표적 모전석탑은 분황사탑이다.  ② 팔각원당형 승탑은 (다)이다. ③ 3층 석탑의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을 새긴 대표작품은 진전사지 3층선탑이다.

5. [정답] ②

㉠ 궁예의 실정이 계속되자 홍유, 신숭겸 등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하여 고려를 세웠다.(918) → ㉢ 공산전투(927) 팔공산전투로 불리는 이 전투에서 왕건은 경애왕을 살해했던 때 신라를 도우러갔는데, 왕건은 대패하고 부장 신숭겸이 전사하였다. → ㉡고창전투(930) 견훤이 직접 참전한 고창전투(안동)에서 고려가 대승하게 되면서 삼국통일의 주역이 고려로 기울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 (935년)견훤의 맏아들 신검이 정변을 일으켜 견훤을 금산시에 유배시키자 견훤이 고려 왕건에게 투항하였고 신라 경순왕은 고려에 귀부하였다.

6. [정답] ②

제시문은 무신정권기 이규보의 [동명왕편] 서문이다. →[동명왕편]은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있다.

[오답체크] ① 동명왕편은 서사시이다. ③ 동명왕편은 고구려계승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신라계승의식은 삼국사기이다. ) ④ 동명왕편이 쓰여진 것은 무신정권기에 고구려의 위대한 탄생을 그린 역사서로 몽골의 지배를 긍정하는 측면은 전혀 없다.

7. [정답] ③

제시문은 지눌의 제자 혜심의 주장이다.  혜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여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래 성리학은 불교의 선종사상을 유교적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재구성해 성립한 ʻ신유학ʼ이기 때문이다.

8. [정답] ④

제시문의 인물은 최충헌이다.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한 후 명종을 폐하고 신종을 옹립했다.) ㉠㉣이 최충헌에 대한 설명이다. → 옳지않은 것은 ㉡㉢이다.

[옳은 것] 최충헌은 ㉠ 봉사 10조라는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였으며 경대승때 설치한 ㉣도방을 군대로 부활시켜 군사들이 6번으로 나누어 숙위하게 하였다.

[옳지않은 것] ㉡㉢은 최우

9. [정답] ②

제시문은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 대한 설명이다.  농사직설은 우리 현실과 풍토에 맞는 농법이 요구됨에 따라 농부들의 경험담을 모아  저술하였으며, 못자리에서 모를 옮겨 심는 방법 등 다양한 농법이 소개되었다.

[옳지않은 것]② 농사직설은 한문으로 저술되었다.

10. [정답] ②

㉠㉢이 옳다. (김육은 동전유통 활성화, 새로운 역법인 시헌력 도입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제시문은 대동법 확대실시를 주장한 김육(1580(선조 13)∼1658(효종 9))의 주장이다. 대동법은 국가 재정을 부족하게 만드는 세법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 실제 운영에는 진전이 더뎠다. 그러나 효종의 등극과 함께 김육이 우의정에 제수되면서 전기가 마련되었다. 김육은 효종에게 충청도와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고 대동법이야말로 곤궁에 빠진 백성을 구제할 구민책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김집 등 산림 출신들과 불화를 낳기도 했지만 결국 효종 2년 호서지방에서도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김육은 대동법 외에도 상평통보의 주조, 마차 및 수차의 제조와 보급, 새로운 역법(曆法)인 시헌력(時憲曆)의 사용 등 혁신적인 제도개혁을 주장하였다.

[옳지않은 것] ㉡ 숙종때 기사환국(1689)은 김육의 사망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 현종 즉위년에 발생한 기해예송은 김육의 사망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11. [정답] ③

제시문은 철종때 일어난 진주임술농민봉기에 대한 글이다. (가)는 삼정이정청이다. ㉠㉢이 옳다.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로 설치되었으며, 개혁방안을 공포는 하였다. 그러나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

[옳지않은 것] ㉡ 세도정치기 삼정의 문란은 전세(전정) 군역(군정) 환곡의 문제이다.(공납은 삼정의 문란에 속하지 않는다. )

12. [정답] ④

대동여지도는 10리척 + 대동미 12두 +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 조선시대엔 양전사업은 20년마다 시행하였다.

13. [정답] ①

제시된 그림은 18세기 정조때 그림으로 신윤복의 단오풍정이다.

②③④는 조선후기 18세기때 볼수 있는 모습들이다.

[오답체크]  ① 조선 태조 때 건축된 경복궁 경회루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9세기(고종)에 재건한 것이다.

☑ 조선후기 건축물

17세기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 불교의 사회적 지위향상 +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지원 * 법주사 팔상전 : 현존 최고(最古) 5층목조탑
18세기	논산 쌍계사, 부안 개암사 ← 부농과 상인의 지원 , 수원화성
19세기	경복궁의 근정전, 경회루(왕권 강화 목적!)

14. [정답] ②

제시된 글은 1차농민전쟁 당시의 백산집회 격문으로 (나)시기에 발표되었다.

고부 농민봉기 (1월)	원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만석보사건)
	전개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 점령 → 정부는 조병갑을 탄핵하고, 신임군수 박원명 임명, 안핵사를 파견하였다.
1차농민 전쟁(3월) 반봉건적	원인	안핵사 이용태의 동학탄압
	전개	① 전봉준 등 무장에서 재봉기(남접만!) → (나) 백산에 집결 호남창의소 조직!, 4대강령발표 →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 격퇴 → 전주성 점령(4.27). ②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군 파견 → 톈진 조약을 명분으로 일본군 파견 → 전주 화약 체결(5월, 청일 군대철수, 폐정개혁 조건)

15. [정답] ②

* 이회영 : 호는 우당, 당시 거부였던 4째 우당을 비롯한 6형제 50명의 가족은 1910년 국치를 당하자. 만주로 건너가 전재산을 투자하여 서간도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경학사 설립, 신흥학교 설립) 해방이후 귀국한 것은 6형제중 이시영이 유일하고, 살아남은 가족은 20명 불과했다. 5째 이시영은 초대 부통령을 역임하였다.

16. [정답] ①

(라) 한성사범학교 개교(1895. 교육입국조서 반포에 따라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교원양성학교) ➔ (다) 독립문 완공(1896년 착공 1897년 완공) ➔ (가) 경인선 개통(1899년 인천(제물포)-노량진 노선) ➔ (나) 원각사 설립(1908, 최초의 서양식 극장)

17. [정답] ③

제시문은 의열단 선언문인 [조선혁명선언]이다. → ①②④가 의열단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③ 김상옥이 의열단인 것은 맞지만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한 것은 김익상이다.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의열단의 활동

김익상(1921)	조선총독부에 폭탄 투척
김상옥(1923)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
김지섭(1924)	일본 황제의 궁성 쪽 이중교(다리)에 폭탄 투척
나석주(1926)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 투척, 시가지 총격전

18. [정답] ①

제시문의 정책은 농촌진흥운동(1932~1940이다. ① 손기정 마라톤우승은 1936년이다.

[옳지않은 것] ② 토월회는 1920년대 활동하였다. (1926년 재정난으로 해산) 토월회를 계승하여 1930년대 활동했던 연극단체는 극예술 연구회이다. ③ 1926년 ④1922년(1920년대 초), 일제강점기 소년운동,청년운동,여성운동은 주로 문화통치기인 1920년대에 전개되었다.

* 농촌진흥운동(1932~1940) :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농민의 불만을 막고 중소농민층과 빈농층을 식민지 지배체제 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교활한 회유책으로 총독부는 1932년 이후 춘궁(春窮) 퇴치, 차금(借金) 예방, 빈민구제 토목공사사업 등을 내세운 농촌진흥운동을 펼쳤다. 농촌진흥운동은 당시, 주로 농촌의 생활개선이나 농민의 정신계몽에 주력하였으나, 농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만한 농업정책의 부재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농가 부채가 증가하고 농가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1940년 ʻ국민총력운동ʼ으로 대체됨에 따라 농촌진흥운동은 자연히 중단되게 된다.

19. [정답] ②

(나)좌우합작 7원칙(1946.10)-(라)1947년 UN총회 결의안(소련거부)-(다)김구의 발언(1948.2월 UN소총회 결과 직후)-(가)남북협상(1948.4)

UN총회 (1947.11)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
<소련의 거부> 소련이 임시위원단의 38선 이북지역 활동 거부 → UN에 재상정!
UN소총회 (1948.2)	가능한 지역만(남한)의 총선거 실시 결정

20. [정답] ③

(가) 2000년 6.15 공동선언(김대중 정부) (나)1972.7.4.남북공동성명(박정희정부) (다)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노태우 정부) (라)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노무현 정부) 옳은 것은 ③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를 통하여 공산권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맺었다.

[옳지 않은 것] ①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1993) ② 3저호황은 전두환 정부 ④ 김대중 정부

영 어	자 료 제 공
	김재규영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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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	②	②	④	①	④	②	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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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	②	②	④	③	③	④	③	④

1. [정답] ③

해설: [최초출현] despicable [déspikəbl] (형) 비열한, 야비한 = mean (1. 비열한, 2. 의미하다)

① vicious 잔인한, 포악한	② silly 어리석은, 바보 같은

③ mean 비열한; 의미하다	④ careless 부주의한

해석: 그런 비열한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2. [정답] ①

해설: convert [kənvə́ːrt] (동) 바꾸다, 전환하다, 개종하다  (명) 전향자, 개종자

= transform

해석: 습관은 편안한 기쁨을 지루하고 일상적인 필수품으로 바꾼다.

3. [정답] ②

해설: ② negligent  태만한, 부주의한

① perceptiv 지각력이 있는(=sensible, discreet)  ③ placid 조용한, 평온한 ④ exemplary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는

해석 : 그의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다른 차가 길에서 억지로 방향을 바꾸거나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4. [정답] ②

② vulnerable to ~에 취약한, 연약한 = susceptible to

① persuade 설득하다    ③ appease 달래다    ④ program 프로그램을 짜다

해석: 보건 및 담배 정책 센터에 따르면, 흡연자의 96%가 2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두뇌는 어른들이 취약하지 않은 않는 방식으로 니코틴의 영향에 취약하다.

5. [정답] ④

해설: 가정법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와 조동사는 도치된다. 본문은 가정법 미래의 조건절 「If+주어+should 동사원형, S + 조동사의 현재형/과거형 조동사+ 동사원형～」에서 if가 생략된 문장이다.

6. [정답] ①

① that은 novel을 꾸며주는 관계사 절로 쓰였다. 따라서 it은 the novel 이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므로 it을 생략한다. The novel that I read it → The novel that I read.

② 부정어 little이 문두로 나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③ hit-and-run 뺑소니의 run away 도망치다 in the direction of ~의 방향으로

④ the 형용사- 복수 보통명사 이다.

해석: ① 내가 간밤에 읽은 소설은 일종의 추리 소설이다.

② 그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하리라고 거의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③ 뺑소니 택시는 마포 쪽으로 달아났다

④ 무지한 사람들은 비난 받기보다는 조롱 받는다.

7. [정답] ④

해설: 동사인 read, take, do가 등위접속사 or로 병렬구조를 이루어야 하므로 doing을 do로 고쳐야 한다.

해석: 미국으로 건너 온 이후 내 삶의 속도는 너무 빨라졌다. 나는 너무 오래 동안 “미국의 꿈”을 추구해왔다. 그런데 그것은 행복, 평화, 또는 어떤 종류의 성공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나는 사실 혼자서 조용한 밤을 좀 보내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 나는 그저 소설을 좀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하고싶다.

어휘: pace 속도  actually 실제로  look forward to ~ing ~을 학수고대하다

8. [정답] ②

㉠ if/ whether는 ‘~인지 아닌지’ 아닌 뜻이지만 whether만 주어자리에 쓸 수 있다.

㉡ 의미상 must have p.p.(~했었음에 틀림없다)이 적절하다.

must have p.p.로 시제가 과거 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

㉢ ‘머리를 자르다’는 사역동사 have를 이용해서 have one's hair cut(trimmed) 으로 한다. 이때 cut은 과거분사이다. 또한 wish는 that절 또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해석: ㉠ A: 비가 올것 같아요?

B: 비가 오든 안 오든 나는 상관 없다.

㉡ A: 그녀는 저기에 도착했나요?

B: 네, 그녀는 이미 도착했음에 틀림없어요.

㉢ A: 그는 무엇을 희망하나요?

B: 그는 머리는 자르고 싶어해요.

9. [정답] ①

① I'm not myself today. 오늘 제 정신이 아니에요.

② I'm so flattered. 과찬의 말씀입니다.

③ 당신은 그것을 저에게 공짜로 주실껀가요? (for nothing:공짜로)

④ 나는 교통체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해석 : A : 그저 당신한테 오늘밤 약속을 상기 시켜주려고 전화했어요.

B : 무슨 약속 말이죠?

A : ‘무슨 약속’라니 무슨 뜻이죠? 우리 7시에 만나기로 한 것 기억 안나요?

B : 아, 그 약속. 미안해요.

(오늘은 제 정상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너무바빴거든요.

10. [정답]

해설: ① Let’s call it a day.(오늘은 이만하자/오늘은 이걸로 끝내자)’

② the line is busy 통화중입니다.

③ So far so good.(지금까지는 잘 해 왔다.)

④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당신을 보기를 고대합니다.) 대화 상 적절하지 않다.

해석: ① A: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했군요.

B: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이만해요.

② A: 내선 1616 부탁합니다.

B: 유감이지만 지금 통화중이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③ A: 새로운 직원이 일하는 것은 어때?

B: 지금까지는 잘 해.

④ A: 당신을 오후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B: 당신을 보기를 고대합니다.

11. [정답] ③

우리가 언어를 쓰는 방식이 항상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 C )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단어가 다른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고 다른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들릴 수도 있다. ( B ) 반면에, 문어체에서 같은 단어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다른 단어들은 인쇄 상태에서 구별하기 쉽다. ( A ) 이러한 차이점 외에, 문어는 구어와 중요하게 문체에서 다르다.

어휘: in addition to : ~이외에  style : 문체  distiguish : 구별하다

12. [정답] ①

해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한 것에 관한 글이다.

해석: 오직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쓴다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British Columbia 대학 연구팀이 보고했다. 실험에서 그들은 먼저 630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전반적인 행복에 등급을 매기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들의 연간 수입과 청구서 대금, 자신들을 위한 선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 자선 기부 등을 포함한 매월의 지출을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루에 5달러 정도를 쓰는 것이 행복을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는 ‘어떻게 돈을 소비하는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이론을 실험해 보고자 했습니다.”라고 그 대학의 심리학자인 Elizabeth Dunn이 말했다.

13. [정답] ②

해설: 그림자가 태양을 가려가는 과정을 일식의 과정을 쿠키를 베어 문 것 같은 모습으로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해석: 태양을 간접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는 영사기용으로 다른 것은 스크린용으로 만들 두 장의 마분지를 구했다. 영사기용 마분지의 한 복판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일식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뒤뜰로 나갔다. 태양을 등지고, 왼 손엔 그 영사기를, 오른손에는 스크린을 들었다. 스크린을 주시하며, 태양빛이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올 때 까지 영사기를 움직였다. 바로 거기-일식의 모습이 있었다. 일분 일분 지나면서 그 모습이 눈에 띄게 변했다. 처음에 그것은 한 입 베어 문 쿠키같았다. 그림자가 태양을 잠식해감에 따라 베어 문 것 같은 곳은 모습은 점점 커지고, 쿠키 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어휘: *observe 관찰하다  *cardboard 마분지  *projector 영사기  *peak 최고점(에 이르다)  *pinhole 바늘 작은 구멍  *eclipse 일식  *noticeable 눈에 띄는, 현저한  *shadow 그림자  *eat into 먹어 들어가다, 잠식하다

14. [정답] ②

해설: George Segal이 버스 터미널에 설치한 조각상은 어떤 것들이 해결되기를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현대인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의 거울로의 예술을 말하고 있다.

해석: 20세기의 일상생활에서 George Segal의 조각 작품들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종류의 특성을 취할 수 있다. 1982년 Segal은 마치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뉴욕시 버스 터미널에 그의 실물 크기로 세 사람을 세웠다. 그 모양은 사실적이나 그것들은 색칠하지 않은 흰 석고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린다. 인내심을 갖고 영원히 너무 많은 조그만 일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현대인들처럼 줄을 서서 기다린다. 자신이 통근자인 Segal은 불행히도 일상생활의 진정한 거울인 도시인들을 위한 것을 창조한 것이다.

어휘: plaster 가루 석고, 회반죽  commuter 통근자

15. [정답] ④

해석: 우리는 우리의 분노에 대해 평가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지 종종 모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는 그저 발생한다. 우리는 무엇이 분노를 일으키는지를 모른다. 그저 우리에게 자동 조종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격분하는가에 대해 좀더 잘 알기 위해서 당신을 화나게 하는 상황에 관한 일지를 기록하라. 그리고 왜 그것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당신의 분노가 정당한지를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 보라. 상황과 기분을 기록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 좀더 잘 알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피하게 될 것이다.

➡ 기록을 한다면, 분노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휘: evaluate 평가하다, 어림잡다	be unaware of ～를 모르고 있다

furious 격노한, 사나운	automatic pilot 자동 조종 장치

journal 일지, 일기	reflect on 곰곰이 생각하다

irritate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wrong 부당하게 취급하다

justify 정당화하다

16. [정답] ③

해석: TV의 또 다른 영향은 과도한 폭력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TV로 방송된 폭력물은 아이들이 더 공격적으로 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아이들이 TV에서 많은 폭력물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 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폭력에 더욱 익숙해진다. TV에서 상당량의 폭력물을 보는 아이들은 실제로 공격적인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질지 모른다. 대조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격적인 TV방송을 본 5학년 학생들은 어린이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좀처럼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인간 고통에 대한 이런 감소된 감수성은 무서운 일이다. 그것은 훨씬 더 많은 사회적 폭력을 이끌 것이다.

17. [정답] ③

침팬지들은 인간과 대단히 유사하다. 예를 들어, 인간과 침팬지 둘 다의 신체 부위들에 대한 신체의 비율은 비교적 동일하다. 또한 두 종 모두 유사한 손, 발, 다리와 얼굴 특정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98.4%가 동일하다. 이러한 신체적 유사성에 더하여, 침팬지 사회는 다양한 방식에서 인간의 사회와 유사하다. 인간은 정치 제도를 확립하고 서로 싸운다. 마찬가지로 침팬지의 집단은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의 침팬지로 계급 제도를 형성하며 그들은 또한 다른 집단에 대항하여 싸움에 임한다.

어휘: remarkably 현저하게, 매우, 대단히 physical 육체의, 신체의  proportion 부분, 비율 relatively 비교적  species 종  identical 동일한, 똑같은 parallel ~와 유사하다; 평행한, 유사한; 유사점  establish 설립하다  hierarchy 계급 제도 engage in ~에 관여하다, 참여하게 하다

18. [정답] ④

해석: 경쟁은 좋다. 그것은 자유 시장 경제의 토대이다. 우리는 1인당 국민 총생산이 20,000 달러에 육박하게끔 이끈 전례가 없는 경쟁적인 추진력에 대해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경쟁은 종종 어렵다. 모든 소녀가 커 보이려고 하이힐을 신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커 보일 것이고, 어느 누구도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모두 발목이 아프게 될 것이다. 인기 가수 Beyonce를 더 잘 보기 위해 Beyonce 콘서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좌석 위로 올라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느 누구도 더 잘 볼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콘서트 내내 서 있어야 할 것이다. Comell 대학의 Robert Frank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과다 경쟁의 모순을 보여주는 예는 도처에 있다.

어휘: drive 박력, 추진력, 정력  unprecedented 전례가 없는  diva 탁월한 여가수  gross 총체의, 모두합친

19. [정답] ③

해석: 뇌는 우뇌와 좌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뇌는 몸의 왼쪽 편을 담당하고 좌뇌는 오른쪽 편을 담당한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들은 좌뇌가 강하고 왼손잡이들은 우뇌가 강하다. 좌우뇌의 크기는 비슷하다. 그러나 각각은 다른 분야를 담당한다. 좌뇌는 언어, 수학, 논리를 담당한다. 단어의 철자를 암기하거나 물건들을 정돈할 때는 좌뇌를 사용한다. 우뇌는 예술, 색채, 음악을 담당한다. 우뇌는 또한 얼굴을 알아보는 일도 잘한다.

[보기해석]

① 뇌의 각 부분은 언어와 수학을 좋아한다.

② 뇌의 각 부분은 같은 것을 통제한다.

③ 뇌의 각 부분은 크기가 같다. (of a size: 같은 크기의)

④ 뇌의 각 부분은 교대로 작용한다.

20. [정답] ④

해설: Jonson은 생전에도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고 마지막 문장에 기술되어 있다.

해석: Ben Jonson은 영국의 가장 유명한 시인이자 극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17세기에 살았다. Jonson은 신중하게 작업을 하였다. Jonson은 단 한 편의 희곡을 쓰는데 흔히 2년이나 걸렸다. 1616년에 그는 희곡 작품을 출간한 최초의 극작가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희곡이 진지한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는 문학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사망했을 때 Jonson은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다. 영국의 많은 유명한 시인들이 그곳에 묻혀 있다. Jonson의 무덤 묘비에는 “오, 귀한 재능을 가진 Ben Jonson”이라고 적혀 있다. 생전에는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어휘: playwright 극작가  literature 문학  abbey 대수도원, 대성당  bury 묻다, 매장하다  grave 무덤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④	③	④	②	③	④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③	④	③	③	①	④	③

1. [정답] ②

㉠ 옳다(대판 2008.4.24. 2006도8644).

㉡ 옳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판결).

㉢ 옳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 틀리다.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는 일반음식점영업 허가를 받고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관계 법령의 해석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2.6.28. 2011도15097).

㉤ 틀리다. 구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4.4.30. 2013도15002). - 피고인은 공소 외 1 주식회사의 다단계 판매조직 총판으로 혼합음료 ‘○○○○’을 판매하면서, 공소 외 2 등 3인을 상대로 당뇨, 관절,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한 경우로서 ‘특정인’에게 설명하였을 뿐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하였다.

2. [정답] ②

②가 옳고(대판 1994.4.26. 93도1731), 나머지는 틀리다.

① 틀리다. 그러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대판 2011.3.17. 2007도482).

③ 틀리다. 사례에서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72.5.9. 72도722).

④ 틀리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대판 1996.9.6. 95도2551)이다.

3.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01.1.5. 99도4101).

② 옳다(대판 2013.1.31. 2012도3475).

③ 옳다(대판 1985.5.28. 85도588).

④ 틀리다.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3.9. 2013도16162).

4. [정답] ③

① 틀리다. 정당행위가 아니다(대판 2011.3.17. 2006도8839 전원합의체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② 틀리다. 정당행위가 아니다(대판 2010.10.14. 2008도6578).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옳다. 정당행위이다.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 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09.12.24. 2007도6243).

④ 틀리다. 정당행위이다(대판 2009.7.23. 2009도840).

5. [정답] ④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6.3.24. 2005도3717).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0.8.18. 2000도2943).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07.11.16. 2007도7205).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2011.7.14. 2011도2136).

6. [정답] ②

㉠ 틀리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8.9.13. 88도55).

㉡ 틀리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에 침입한 때이다(대판 1970.4.28. 70도507). 이와 달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2.9.8. 92도1650).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대판 1990.5.25. 90도607 ㉣ 대판 1984.9.11. 84도1381 ㉤ 대판 2002.3.26. 2001도6641).

7. [정답] ③

① 옳다(대판 1982.6.8. 82도884 ; 대판 1997.6.27. 97도163).

② 옳다(대판 2012.4.26. 2010도2905).

③ 틀리다.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공소외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3.28. 2002도7477).

④ 옳다(대판 2010.9.9. 2010도6924).

8. [정답] ④

① 살인죄 외에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7.25. 97도1142).

② 강도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0.7.10. 90도1176).

③ 사기죄 외에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3.27. 2007도9328).

④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10도93).

9. [정답] ①

① 옳다.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대판 1995.7.25. 95도391).

② 틀리다.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10.14. 94도2130).

③ 틀리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7.9. 99도1695).

④ 틀리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판 1997.3.20. 96도1167).

10. [정답] ④

④ 틀리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하나인 중유기죄는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는 아님)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에서 중한 결과로 생명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는 범죄는 오직 중손괴죄일 뿐이다. ① 옳다(대판 2008.2.14. 2007도3952). ②③ 통설로서 옳다.

11. [정답] ②

② 틀리다.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9.5.28. 2008도881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0.5.12. 99도5734 ③ 대판 2008.11.13. 2008도6342 ④ 대판 2000.4.25. 99도4260).

12. [정답] ③

㉠㉢㉤ 3개 지문이 틀리다. ㉠ 위 사례에서의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대판 2007.1.12. 2006도6599).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 통지 전에는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하여 위 채무금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하고 양수인에게만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이 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직접 위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甲)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丙)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계로 위 공소외인의 공장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4.5.9. 83도2270). ㉤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다(대판 2005.3.25. 2003도5004). ㉡㉣은 옳다(㉡ 대판 2007.8.23. 2006도3687 ㉣ 대판 1967.10.31. 67도1086).

13. [정답] ①

① 틀리다.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판결).

② 옳다(대판 2004.6.24. 2004도1098).

③ 옳다(대판 2004.6.24. 2004도1098).

④ 옳다(대판 2001.8.21. 2001도3447).

14. [정답] ③

① 옳다(대판 2010.6.10. 2010도1777).

② 옳다(대판 1997.9.9. 97도1561).

③ 틀리다.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④ 옳다(대판 1998.4.14. 98도231).

15. [정답] ④

㉡㉢㉣㉤ 4지문의 경우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보관자’에 해당한다(㉢ 대판 1969.12.9. 69도1923 ㉣ 대판 1985.4.9. 84도300 ㉤ 대판 1984.1.31. 83도2947. 83감도497). ㉠ 지문은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되지 않는다(대판 1986.6.24. 86도631).

㉡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1978.10.10. 78도1714 ; 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판결).

16. [정답] ③

㉢, ㉣지문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 형법 제357조 제1항

㉡ 대판 1998.6.9. 96도837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10.24. 97도2042).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을 의미한다. 수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가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을 같이 벌하고 있으나 배임수재죄는 취득만을 벌하기 때문이다. 판례도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대판 1999.1.29. 98도4182). 다만 요구 또는 약속만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 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대하여 동법 제256조,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양 죄는 행위의 태양을 전연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보아야 하고 또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단순배임죄의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비하여 배임수재죄의 그것은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 보다 경한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배임수재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양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대판 1984.11.27. 84도1906).

17. [정답] ③

③ 틀리다.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대판 1992.8.18. 91도2771).

① 옳다(대판 1994.11.13. 94도2112).

② 옳다(대판 2008.11.13. 2006도755).

④ 옳다(대판 1999.7.27. 99도1651).

18. [정답] ①

① 틀리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8.10.23. 2008도5200). 나머지는 옳다(② 옳다. 대판 2009.1.30. 2006도7777 ③ 옳다. 대판 2004.4.9. 2003도7762 ④ 옳다. 대판 2003.10.9. 2000도4993).

19. [정답] ④

④ 틀리다.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판 2011.11.24. 2011도9585).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87.12.22. 87도1699 ② 대판 2002.5.10. 2000도2251 ③ 대판 1998.9.22. 98도1234).

20. [정답] ③

③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③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 지원자인 乙이 학과장 甲의 도움으로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을 추가 게재하여 심사요건 이상의 전공논문실적을 확보하였더라도, 이는 乙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연구결과물로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이고 이후 다른 전형절차들을 모두 거쳐 최종 선발된 것이라면, 乙의 행위가 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乙의 자격에 관하여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형법 제137조에 정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9.4.23. 2007도1554).

① 대판 2006.9.8. 2006도148

② 대판 2005.8.25. 2005도1731

④ 대판 2010.12.23. 2010도7412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②	①	③	①	④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④	①	③	①	①	④	②	②

1. [정답] ③

㉠㉡㉢㉣ 4개이다. ㉠ 헌법 제12조 제6항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피고인의 무죄추정 : 헌법 제27조 제4항 ㉢ 헌법 제12조 제3항 ; 영장주의 ㉣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 헌법 제12조 제7항 ㉤ 영장실질심사 : 형사소송법 제201조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368조

2. [정답] ④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45조의2 제3항). ① 제245조의3 제1항 ② 제245조의2 제1항 ③ 제245조의3 제3항

3. [정답] ②

㉠ (X)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 (O) 제244조의5 ㉢ (O) 제243조의2 제4항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 (O) 제244조의4 제1항

4. [정답] ①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② 대판 2011.5.26, 2011도3682 ③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따라서 경미사건의 현행범의 경미사건의 특칙(제214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거가 분명한 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④ 대판 1991.9.24, 91도1314

5. [정답] ③

㉢㉣㉤ 3개이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규칙 제105조 제1항). 따라서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지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심문의 주체는 법원이다.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14조의2 제10항). 따라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정과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대결 1997.8.27, 자 97모21). ㉠ 제214조의2 제1항 ㉡ 제214조의2 제3항 ㉥ 규칙 제104조 제1항

6. [정답] ①

압수물(피해품)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대판 1984.3.27, 83도3067). ② 대판 1996.8.16, 94모51 전합 ③ 대판 1999.9.3, 98도968 ④ 대판 2014.1.16, 2013도7101

7. [정답] ④

㉠ (X)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도 감정유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21조의3, 제172조의2). ㉡ (O) 제172조의2 제4항, 제221조의3 제2항 ㉢ (O) 제172조 제8항 ㉣ (X)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21조의3 제2항, 제172조의2 제1항). ㉤ (O) 제172조의2 제7항

8. [정답] ②

대판 2001.9.7, 2001도3026 ①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대판 2007.12.27, 2007도5313). ③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1.9.7, 2001도3026). ④ 갑 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그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인 경우, 갑 사건 보다 늦게 범하여진 별개의 을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갑 사건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두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갑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09.24, 96도1730).

9. [정답] ③

㉡㉢㉣ 3개이다.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한다(제251조).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범죄로써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제253조의2, 부칙 제2조).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판 2001.8.24, 2001도2902). ㉠ 제253조 제1항․제2항   ㉤ 대판 2008.12.11, 2008도4101 ㉥ 대판 2014.4.24, 2013도9162

10. [정답] ②

대판 2012.10.11, 2012도8544 ① 제20조 제1항의 기각결정(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23조 제2항). ③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제2항). ④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결 1996.2.9, 자 95모93).

11. [정답] ②

㉣ 1개이다. ㉣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7.3.27, 96헌가11). ㉠ 대판 2011.11.10, 2011도8125 ㉡ 대판 1992.6.23, 92도682 ㉢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 대판 2013.3.28, 2010도3359 ㉥ 대판 2011.11.10, 2011도8125

12. [정답] ④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24조 제2항). ① 옳은 설명이다. ② 제267조의2 제2항 ③ 제37조 제1항, 제275조의3

13. [정답] ④

㉠ (X)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66조의7 제4항). ㉡ (O) 제266조의8 제3항 ㉢ (O) 제266조의7 제2항 ㉣ (O) 제266조의8 제4항 ㉤ (O) 제266조의13

14. [정답] ①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10.1.14, 2009도9344). ② 대판 1984 9.25, 84도619 ③ 대판 2000.10.13, 2000도3265 ④ 제147조 제1항

15. [정답] ③

㉠㉢㉣ 3개이다.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법원 직권에 의한 개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또는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동법 제17조 제4호 ㉤ 동법 제45조 제1항 ㉥ 대판 2012.6.14, 2011도15484

16. [정답] ①

㉠ (O) 대판 2012.11.29, 2010도3029 ㉡ (O) 대판 1985.2.26, 82도2413 ㉢ (O) 대판 1983.9.13, 83도712 ㉣ (X)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08.07.10, 2007도7760). ㉤ (X)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판 1984.11.27, 84도2252).

17. [정답] ①

대판 2012.05.24, 2010도5948 ②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 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판 1984.11.27, 84도2279). ③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4.12.16, 2002도537 전합). ④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 받은 범위 내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10.04.15, 2010도1107).

18. [정답] ④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은 사후심 겸 속심의 구조이므로, 제1심이 채용한 증거에 대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은 가지만 그렇다고 직접 증거조사를 한 제1심의 자유심증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동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증거조사를 하여 항소심이 느끼고 있는 의문점이 과연 그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것인지 알아보거나,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입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검사에 대하여 항소심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더 이상 아무런 심리를 할이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1996.12.6, 96도2461). ① 대판 2010.11.11, 2010도9633 ② 대판 2004.6.25, 2004도2221 ③ 대판 2012.06.14, 2011도15653

19. [정답] ②

㉢㉥ 2개이다. ㉢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1986.7.12, 86모24).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대판 2005.09.29, 2005도4738). ㉠ 제343조 제1항 ㉡ 제351조 ㉣ 제356조 ㉤ 제346조 제1항

20. [정답] ②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478조). ① 대판 2009.05.28, 2009도1446 ③ 제472조 ④ 대판 1987.08.20, 87초42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④	④	③	②	③	③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④	③	②	④	④	②	②

1. [정답] ②

㉢ 항목만 옳지 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2. [정답] ④

해설: ① 친일 김홍집내각은 1894년 6월 27일(음력) ‘각아문관제(各衙門官制)’에서 ‘법무아문 관리 사법행정경찰(法務衙門 管理 司法行政警察)’이라고 정하면서, 경찰을 법무아문하에 창설할 것을 정하였다. 그러나 1894년 7월 1일(음력)의 ‘경무관제직장을 의정(議定)한 후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소속시키는 건’에서는 경찰을 내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즉, 김홍집 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경찰을 법무아문 소속으로 정하였다가 곧바로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②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쳐 경무청을 신설하였다.

③ 일본의 1875년 행정경찰규칙과 1885년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한문으로 옮겨놓은 것이 우리나라 경찰의 최초의 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경찰장정(1894년 제정)이다.

④ 경무청관제직장(조직법)과 행정경찰장정(작용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경찰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찰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3.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즉 행정규칙은 공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4. [정답] ④

① 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동법 제10조 제1항

③ 동법 제5조 제2항

④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동법 제5조 제3항).

5. [정답] ③

①②④ 모두 대통령이 임용권자이다(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제2항).

③ 경찰청장이 임용권자이다(동법 제6조 제1항 단서).

경찰공무원법(2017. 9.19. 법률 제148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임용권자】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6. [정답] ②

㉢㉣㉤ 3 항목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7. [정답] ③

해설: ㉠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

㉡ 비밀의 범위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도 포함한다.

㉢ 옳은 설명이다(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 경찰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인 무기휴대권은 경찰공무원법(제20조)에, 무기사용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4)에 각각 그 근거가 있다.

㉤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의무, 재산공개의무, 선물신고의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8. [정답] ③

①②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③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동법 제3조 제5항).

9. [정답] ①

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4조).

② 동규칙 제15조 제1항

③ 동규칙 제16조

④ 동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10. [정답] ④

①②③ 보안업무규정 제32조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5조).

11. [정답] ②

㉠ 5 ㉡ 20 ㉢ 1 ㉣ 7로 숫자의 합은 33이다(유실물법 제4조, 제6조, 제9조).

12. [정답] ③

해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는 ㉠,㉡,㉣,㉤,㉥ 5개이다.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①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 사행행위영업(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③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식품위생법) ④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⑤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실은 출입 가능)(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⑥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⑦ 전화방, 화상대화방 ⑧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⑨ 성기구판매업소 ⑩ 「한국마사회법」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 ⑪ 「경륜·경정법」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
청소년고용 금지업소 (출입은 가능)	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 숙박업(민박, 휴양콘도미니엄업 제외), 이용업(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공중위생관리법) ③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 카페(식품위생법) ④ 비디오물소극장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⑤ 유독물영업(유독물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 제외)(화학물질관리법) ⑥ 유료 만화대여업

[핵심정리] 출입·고용 또는 고용 금지업소

13. [정답] ①

① 이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판사가 행하는 임시조치의 일종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5호).

②③④ 동법 제5조

14. [정답] ④

①,②,③은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에 해당되고, ④는 당연히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는 법정 긴급자동차이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15. [정답] ③

㉢ 10명 이하, ㉣ 4톤 이하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핵심정리]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16. [정답] ②

① 실력행사에는 정해진 순서는 없으며 주어진 경비상황이 경비수단의 행사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절히 행사하면 된다.

② 옳은 설명이다.

③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체포이다.

④ 경고와 제지는「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체포는「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7. [정답] ④

①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③ 동법 제18조 제1항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3항).

18. [정답]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19. [정답] ②

㉠ 3 ㉡ 2 ㉢ 1로 숫자의 합은 6이다(보안관찰법 제3조, 제5조, 제17조 제3항).

20. [정답] ②

해설: ㉢,㉤이 옳은 설명이다. ㉠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다. ㉡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은 유용성의 원칙이다.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핵심정리] 범죄인 인도(법)

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인도한다는 원칙
쌍방가벌성의 원칙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특정성의 원칙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 한국은 임의적 거절사유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①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 우리나라에서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② 정치범죄는 국제법상 불확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치범죄의 해당여부는 전적으로 피청구국의 판단에 의존함 → 우리나라는 정치범에 대하여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 있음 ③ 정치범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라도 국가원수나 그 가족을 살해한 자는 정치범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가해조항(加害條項)(Belgium clause)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군사범죄(탈영, 항명 등)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	① 어느 정도 중요성 있는 범죄만 인도한다는 원칙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단기 ☓) 1년(3년 ☓)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음
유용성의 원칙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원칙 → 시효완성, 사면 등의 대상자는 인도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