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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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②

ㄱ 동국이상국집은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문집이다.

ㄴ 삼국유사는 충렬왕때

ㄷ 임원경제지는 조선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저술한 농업과 관련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ㄹ 해동제국기는 세종 때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가 일본의 사회 모습을 기록한 책으로 편찬 시점은 성종 때이다.

2. [정답] ①

(가)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다. 성종 때 서거정 등이 왕명을 받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지금 전해지는 1485년에 개찬된 동국통감은 성종도 개입하였고 신진사림이 참여해 성종과 사림의 역사관이 반영된 사서가 되었다. 따라서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해 준엄한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나) 해동역사는 중국과 일본 등 외국문헌 약 500여종을 인용한 기전체적 사서이다. 한치윤이 저술하였다.

(다) 이익은 역사가 도덕적 기준이 아닌 시세(時勢)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객관적 역사관을 지니고 있었다.

3. [정답] ③

공민왕은 원의 간섭과 권문세족의 전횡으로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대원군도 세도정치로 실추된 왕의 권위를 되찾고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이라고도 불리는 통상수교거부정책을 추진하였다. 외국과 수교하는 것은 대원군의 실각 이후이다.

4. [정답] ③

③ 대한제국시기 호적제도를 신분 대신 직업을 기재하면서 백정들의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④ 신분 대신에 직업을 기재하는 난에 ‘도한’(도살하는 사람)이라고 표기함으로써 백정임을 여전히 알 수 있었다. 신분제도가 갑오개혁을 통해 폐지되었으나 백정에 대한 차별대우는 지속되었다.

5. [정답] ②

ㄱ 백제 성왕(523~554) 때의 사실이다.

ㄴ 고려 성종(981~997) 때의 사실이다.

ㄷ 고려 인종(1122~1146) 때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을 진압한 이후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하였다(1145).

ㄹ 원효(617~686)는 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활동하였다.

6. [정답] ③

지문의 공은 중인 계층에 속한 역관이다. 중인들은 서얼의 통청 운동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자 소청 운동을 벌여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중인층의 소청 운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개항기에는 오경석, 유홍기 등이 중심이 되어 청에서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의 서양을 소개한 책을 도입하고 개화사상을 받아들였고,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개화파 인사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7. [정답] ③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패배로 정치적으로는 청에 종속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조선이 청보다 우월하고 명의 멸망 이후에는 조선이 유일한 중화라는 조선 중화 사상이 유행하였다.

8. [정답] ④

① 숭례문은 조선 초에 건설되었으며, 경천사 10층 석탑은 고려 말에 세워졌다.

② 봉정사 극락전은 고려 말에 건립된 현존 최고(古)의 목조 건축물이다. 법주사 팔상전은 17세기에 건립된 목조탑 형식의 건축물이다.

③ 수덕사 대웅전과 부석사 조사당은 고려 시대에 건립된 주심포 양식의 목조 건축물이다.

④ 무위사 극락전,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모두 조선 전기의 문화 유산이다.

9. [정답] ②

① 고려시대에는 강제 귀향이 형벌로 간주되었다.

② 강상죄나 반역죄같은 큰 죄의 경우 범인은 물론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함께 처벌하는 연좌법이 적용되었으며, 마을의 호칭이 강등되고 고을의 수령은 파면당하기도 하였다.

10. [정답] ②

(가) 16세기 명종 때 임꺽정의 난, (나) 1811년 홍경래의 난, (다) 고려 무신 집권기(최충헌)에 일어난 만적의 난과 관련된 자료이다.만적의 난을 최초의 신분 해방 운동이다.

① 단성,진주 민란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민란이 확대된 임술 농민 봉기(1862)에 대한 설명이다.

② 홍경래 난에 대한 설명이다. 홍경래 난은 몰락 양반인 홍경래의 지휘 아래 영세 농민,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일으킨 봉기였다.

③ 천주교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확산되었다. 천주교는 17세기에 중국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해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천주교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8세기 후반경이다.

④ (다) - (가) -(나)의 순서로 발생하였다.

11. [정답] ④

(가)는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나)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과 관련된 자료이다.

①③ 총독부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국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빼앗았다. 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인정했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총독부는 소유권을 정리하여 지세부과 대상을 크게 늘려 토지세를 더 많이 거두어들였다(지세령). 이렇게 거둔 토지세의 대부분은 식민 통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수탈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일본인에 헐값으로 불하되었다.

② 3정보를 기준으로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다. 매각한 지주에게는 지가 증권이 발행되었다. 농지 개혁은 농지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임야 소유권 문제는 제외되었다.

④ 신한 공사는 미군정에 귀속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신한공사는 귀속농지를 유상으로 매각하였다.

12. [정답] ④

① 통일 신라 시대 삼국 경쟁의 시기보다 조세 부담을 완화시켜 생산량의 1/10을 부과하였다.

② 고려의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③ 조선 초기의 조세는 수확량의 1/10를 부과하였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 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300두 아래 생산량에 대한 조세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자 세종 때에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④ 조선 후기 인조 때는 풍년과 흉년에 상관없이 전세를 토지 1 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13. [정답] ④

ㄱ 무신 이의민 집권기인 1193년에 신라 부흥운동을 표방하며 김사미와 효심의 농민 봉기가 있었다.

ㄴ 9세기 말 국가 기강이 문란하고 재정이 취약했던 신라 진성 여왕 때 정부가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자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889년)이 일어났다.

ㄷ 세도정치시기에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을 배경으로 홍경래의 난(1811년)이 일어났다.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의 주도하에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일으킨 봉기였다.

ㄹ 16세기 수취 체제의 문란과 농민 몰락을 배경으로 명종 때 구월산을 본거지로 백정 출신의 임꺽정이 활동하였다.

14. [정답] ③

① 연개소문은 귀족과 불교 억압 목적으로 도교를 장려하였다.

② 최치원은 난랑비문에서 유·불·도의 현묘한 도가 풍류(화랑도)라 하여 유·불·도를 모두 언급하였다.

③ 복원궁은 고려 예종 때 처음 건립한 도교 사원이었다.

④ 초제는 왕과 국가 권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 황제만이 유교식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도교식 제사인 초제를 지내게 되었다. 이를 주관하는 관청이 소격서이다.

15. [정답] ④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에게 약탈당한 것은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들이다. 의궤300권은 현재 영구 임대식으로 한국에서 보관하고 있다.

16. [정답] 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민전은 개인 사유지로서 사사로이 매매 상속 증여 등이 가능한 토지이다. 고려나 조선의 토지제도에서 과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관리에게 수조권(조세 징수권)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려의 전시과 체제하에서 수조권 지급이 전국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조선의 과전법 체제에서는 과전 지급(수조권 설정)이 경기도 일대에 국한되었다.

② 군인전(중류층 군인에게 지급), 외역전(향리에게 지급), 공음전 등은 세습이 가능하였다.

③ 경전 전시과 이전인 시정 전시과와 개정 전시과 단계에서는 전현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관료가 사망한 이후에 토지(수조권)를 반납하였다.

④ 고려나 조선 모두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한다는 것은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17. [정답] ①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이 있는데, 국경일은 1949년에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다.

18. [정답] ④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1907년에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해외에서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① 경원선 부설을 1903년에 일본이 강탈하여 1914년에 완공하였다.

② 토지 조사령은 1912년에 반포되었다.

③ 을사조약은 1905년에 체결되었다.

④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에 시작되었다.

19. [정답] ③

① 정도전은 수업시간에 겁나 강조했는데요!!. 특히 정도전의 모든 사상적 기반은 ｢주례｣=중국의 주나라 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② 이황은 주장이 아니라 이이의 주장입니다.

③ 노론 내에서 이루어진 논쟁입니다.

④ 김정희는 실학계열이지만 주로 천문학과 그림에 업적이 많다.

20. [정답] ②

① 신윤복의 미인도는 간송미술관 소장

②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일본 덴리 대학 소장

③ 정선의 인왕제색도은 호암미술관 소장

④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국립중앙박문관 소장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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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해석] 그 영화배우는 돈벌이가 되는 계약에 서명했다.

[해설] lucrative 는 ‘돈벌이가 되는, 수지맞는, 이익이 되는’ 의 뜻이다.

2. [정답] ③

[해석] 일손을 덜어주는 기계들은 농민에게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해설] revenue 는 ‘소득, 수입’ 의 뜻이다.

3. [정답] ②

[해석] 이 혈청은 더 이상의 감염으로부터의 면역력을 갖게 할 것이다.

[해설] immune 는 ‘면한, 면역의, 면제의’ 의 뜻이다.

4. [정답] ④

[해석] 서울에서는, 세종이는 좀처럼 고향출신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우유는 많은 종류의 유제품으로 만들어진다.

[해설] run into 우연히 만나다, A(재료) be made into B(결과물) A는 B로 만들어진다

5. [정답] ③

[해석] 10층 사무실은 2년 전에 나간 이후 계속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해설] occupied 가 ‘점유된, 사용중인’의 뜻이다, 따라서 반의어인 unoccupied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6. [정답] ④

[해석] A: 나 해외 지사 중에 하나로 전근가게 됐어.

B: 잘됐네. 넌 항상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 했잖아.

A: 맞아.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 나는 그곳에서 경력을 더 쌓을 수 있겠지.

B: 행운을 빌어.

7. [정답] ①

[해석] ①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저 멀리로 사라져 갔다.
② 경찰대가 그 건물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③ 한 잔의 커피는 점심시간까지 당신을 지탱해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④ 그녀의 충고는 그가 그 자신의 길을 가도록 용기를 북돋았다.

[해설] ① recede는 ‘물러나다; 희미해지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자동사이므로 전치사 into와 함께 쓴다.

② approach는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on을 없애야 한다.

③ sustain은 ‘~을 지탱하다’를 의미하는 타동사로 전치사 for가 필요하지 않다.

④ nerve는 ‘용기를 북돋다’라는 의미의 타동사로, 역시 전치사 for가 필요 없다.

8. [정답] ②

[해석] 계획된 변화에 의미 있는 수준의 지지와 헌신을 획득하기 원하는 그룹의 모든 경영자들은 그 계획된 변화에 대한 근거를 가능한 한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분명히 하기 위한 토론을 위한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해설] ② as~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나오는 게 맞다. 다만 형용사가 맞는지 부사가 맞는지는 앞의 as를 생략하고 보면 된다. 앞의 as를 생략하면 present라는 동사를 수식하므로, 부사형인 clearly가 필요하다.

①은 ‘계획된 변화’ 이므로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가 오는 게 맞다.

③은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의 의미가 필요하므로 to 부정사가 옳은 표현이다.

④는 who~이하의 주격관계대명사 절에서 선행사로 나온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에 수동형이 옳다.

[어휘] commitment 헌신, rationale 근거, contemplated 심사숙고 되어진

9. [정답] ②

[해설] 지각동사인 notice의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능동관계이므로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가 필요하며, leave는 타동사로서 전치사 from이 불필요하다.

10. [정답] ①

[해석] 우리는 모두 다르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신의 독특한 시각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이 사물을 보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물을 보게 만들려고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의견이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따분할지 상상해 보아라. 여러분 주위의 세상의 ㉠ 다양성으로부터 배워라.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아무리 다르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라.

[해설] (A) make는 사역동사로서 목적어로 to 없는 원형부정사를 취하므로, see가 맞다. trying과 병렬 구조를 이룬다고 생각해 seeing을 답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B) bored는 사람이 지루하거나 따분한 것이고, boring은 사물이 사람을 지루하게 하거나 따분하게 하는 것이다. it가 사물이므로, boring이 맞다.

(C) appear가 불완전자동사로 사용되면 ‘~처럼 보이다’의 뜻이고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므로, different가 맞다. different가 appear의 보어인데 no matter how에 이끌려 앞으로 간 것이다.

[어휘] unique 독특한, 유일한, perspective 시각, 견지, diversity 다양성, 변화, no matter how (+형용사/부사) 아무리 ~하더라도

11. [정답] ①

[해설] ① 다양성 ② 겸손함 ③ 예의범절 ④ 호기심

12. [정답] ③

[해석] 항공사 예약 담당자들은 예약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거의 속수무책이 된다. 고객들은 그것에 필적할 만한 항공편에 즉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다른 항공사로 갈 수 있다. 예약 시스템에 장애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복구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로 단축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이용된다. 한 가지 기술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자주 저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완전히 갖춘 비상용 컴퓨터에 시스템 전체를 복사해 둔다. 주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컴퓨터가 시스템 처리를 맡게 된다.

[어휘] competitive 경쟁의, 경쟁할 수 있는,  restore 복구하다

13. [정답] ③

[해석] Lake Wobegon 효과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려는 인간의 성향이다. 그것은 A Prairie Home Companion이라는 라디오 시리즈에 나오는 Lake Wobegon이라는 가상의 도시 이름을 따서 이름 붙인 것이다. 그 시리즈에서 Garrison Keillor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들은 평균 이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균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현상은 특히 운전자들과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운전자들에 대해 조사하다가 Ole Svenson(1981)은 반응자들의 80퍼센트가 자신들이 모든 운전자들 중에서 상위 30퍼센트에 드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학교 학생들에게 그들의 인기 정도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Zuckerman과 Jost(2001)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들 자신이 “평균 이상으로 더 인기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해설] 이 글은 Lake Wobegon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운전자와 대학생에 대한 조사를 예로 제시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평균 이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어휘] effect 영향, 효과, tendency 경향, fictional 가상의, prairie 초원, 목초지, companion 동료, 친구, majority 대다수, phenomenon 현상, survey 조사하다, respondent 응답자, rate 평정하다

14. [정답] ①

[해석] California 주립대학 Berkeley 분교의 연구원들은 얼마 전에 아메바를 완벽하게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 ― 이상적인 기온, 최적의 수분 농도, 끊임없는 먹이 공급의 환경 ― 으로 들여놓는 것과 관련된 실험을 하나 했다. 그 아메바는 적응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환경을 가졌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것이 행복한 작은 아메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메바에게 궤양과 고혈압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모두 없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메바는 죽었다. 모든 살아 있는 생물을 대해서, 심지어 아메바에 대해서 도전을 요구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가 음식과 공기를 필요로 하는 식으로 변화, 적응, 그리고 도전을 필요로 한다. 너무나 많은 편안함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해설] 아메바가 이상적인 기온, 최적의 수분 농도, 끊임없는 먹이 공급의 환경과 같이 완벽하게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에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죽었다는 것과 모든 살아 있는 생물에게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너무 많은 ⑤ ‘편안함’이 나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어휘] stress-free 스트레스가 없는, optimal 최적의, 최상의, concentration 농축, 농도, moisture 습기, 수분, constant 끊임없는, 불변의, 일정한, adjustment 조정, 조절, whatsoever (부정문․의문문에서) 조금의 ~도(없는), ~은 전혀(없는), ulcer 궤양, oddly enough 이상한 일이지만, apparently 분명히, 명백히, adaptation 적응

15. [정답] ⑤

[해석] 오늘날 사람들은 한꺼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데 능하다. 나는 드라이 클리닝한 옷을 찾아오면서 휴대전화상으로 할머니와 최근 근황에 대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눈다거나, 식료품점에서 줄을 서 있으면서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나는 심지어 정장을 한 남자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급하게 헤쳐 나가면서 젓가락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 일상 생활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온갖 종류의 요구 사항들에 직면해 있으므로, 우리는 대개의 경우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려는 모습으로 반응을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한꺼번에 여러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휘] catch up with ~을 뒤쫓아 미치다,  constantly 끊임없이

16. [정답] ④

[해석] 필체에 대한 연구는 현대 과학은 아니다. 사람들은 2천년 넘게 글씨를 연구해 왔다. 지문처럼, 필체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그러한 용도 이상의 것을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글씨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 그들은 글씨가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해설] ① 글자의 기원

② 예쁘게 글씨 쓰는 방법

③ 지문의 많은 용도

④ 글씨체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어휘] identify 신원을 식별하다[확인하다]

17. [정답] ④

[해석] Michele Gran과 Bud Philbrook은 1979년에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Michele은 TV를 틀어서 세계 뉴스를 볼 때마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적절한 영양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내는 것을 보았다. Michele은 그들의 예정된 신혼여행 대신에 Guatemala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일주일을 보내자고 제안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의 친구들이 이 특이한 신혼여행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1984년에, Bud와 Michele은 마침내 Global Volunteers를 설립했는데, 그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돕는 단체이다. 그 이후로, 그들은 25개 국에 거의 13,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냈다.

[해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특이한 신혼여행에 대해 친구들이 들었다는 내용이 시간의 흐름상 적절하므로 ④이 정답이다.

18. [정답] ③

[해석] 우리는 빈번히 다른 사람들과의 합의를 과대 평가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생각하고 느낀다고 믿는다. 이런 오해는 허위 합의 효과라고 불린다. (C) 심리학자 Lee Ross가 1977년에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Joe의 가게에서 드세요’라는 구호가 쓰인 앞뒤로 메고 다니는 광고판을 만들어서, 무작위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30분 동안 캠퍼스 주변에서 그것을 걸치고 돌아다니도록 부탁했다. (A) 그들은 또한 얼마나 많은 다른 학생들이 그 일을 할 것인가를 예상해야 했다. 기꺼이 그 광고판을 걸치고 다니겠다는 사람들은 대다수도 또한 그것에 동의할 거라고 짐작했다. (B) 반면에 거절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은 일이어서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두 경우 모두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수에 속한다고 여겼다.

[해설] 허위 합의 효과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광고판을 메고 다니도록 하는 (C), 기꺼이 그것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수가 역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한 (A), 거절한 사람들은 다수가 그것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은 내용의 (B)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휘]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misconception 오해

19. [정답] ④

[해석] 대부분 뱀은 갈비뼈를 부드럽게 구부려 머리부터 꼬리까지 움직임의 물결을 일으켜 나아간다. 특징적인 ‘S’자 곡선은 뱀이 교대로 몸 한쪽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다른 쪽은 완화시킬 때 일어난다. 이러한 전진과 측면 움직임의 결합은 뱀의 배 주변 비늘까지 전달되어 뱀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예를 들어, sidewinder rattlesnake는 모래를 건널 때 특징적인 측면 움직임을 사용하는 데, 땅의 두 지점을 비늘로 짚고 몸의 나머지를 옆으로 민다. (그 종(種)은 더운 달에는 주로 밤에 활동적이고, 시원한 달에는 낮에 활동적이다.) 이러한 뱀의 측면 움직임은 이동할 때 평행줄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어휘] alternately 번갈아, 교대로,  scale 비늘,  sidewinder rattlesnake (북미산) 방울뱀의 일종

20. [정답] ④

[해석] Ackee는 자메이카를 대표하는 과일이며, 필수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A가 풍부하다. 이 과일은 자메이카의 대중적 음식인 ‘Ackee and Saltfish’의 주재료 중 하나이다. 자메이카가 원산지는 아니며, 1778년 경 서아프리카에서 들어왔고, 아마 노예선으로 운반되었던 것 같다. 이 과일은 빨간색, 노란색, 오렌지색이며, 2-4인치의 캡슐모양으로, 3개의 검은 씨가 들어있다. 1년 내내 열매를 맺지만 주로 12월에서 5월 사이에 열린다. 수확 시기는 두 번으로 1월에서 3월과 6월에서 8월 사이이다. 껍질이 벌어질 때까지는 열매를 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점까지는 과육에 독이 있기 때문이다. 수확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자메이카에 널리 퍼져 있어서 중독되는 경우는 드물다.

[어휘] ingredient (혼합물의) 성분, 합성분; 원료; (요리의) 재료; 구성 요소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②	③	②	①	①	①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②	①	①	④	②	③	④	③

1. [정답] ②

[해설] ㉠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개명령제도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 공개명령제도가 시행된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대판 2011.3.24, 2010도14393).

㉡ ○ ⇨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헌결 2016.11.24, 2016헌가3).

㉢ ○ ⇨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파견법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헌결 2016.11.24, 2015헌가23).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5.12.24., 2013도8481).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대판 2015.5.29, 2015도1022).

2. [정답] ②

[해설] ① ×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판 2008.3.27, 2008도89).

② ○ ⇨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③ × ⇨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9.12.24., 99도2240).

3.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01.1.5, 99도4101

② × ⇨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7.10.26, 87도1745).

③ ○ ⇨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8.6.28, 88도650；처 희롱사건).

④ ○ ⇨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피고인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3.9, 2013도16162).

4. [정답] ③

[해설] ㉠ ○ ⇨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5.11.27, 2014도191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건).

㉡ × ⇨ 학생회관의 관리권은 그 대학 당국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 그 침입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1995.4.14, 95도12).

㉢ × ⇨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 ○ ⇨ 피해자의 주거침입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이라 할 것이다(대판 1995.2.28, 94도2746 ; 계단 사건).

㉤ ○ ⇨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은 부정된다(대판 2008.7.10, 2008도1433 ; 불쌍한 인간 사건).

5. [정답] ②

[해설] ① × ⇨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7.11.16, 2007도7205).

② ○ ⇨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5.8.25, 95도717；가감삼십전대보초 사건).

③ × ⇨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라 볼 수 없다(대판 1986.6.24, 86도810；잔존목 사건).

④ × ⇨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5.12.26, 95도2188；다리교정기 사건).

6. [정답] ①

[해설] ① × ⇨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허위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9.9.24, 2009도5900；유치권 신고사건).

② ○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11.15, 2012도9603；경매신청 사건).

③ ○ ⇨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대판 2008.3.27, 2008도917).

④ ○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1.11.22, 91도2296；손녀딸 사건).

7. [정답] ①

[해설] ① × ⇨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판 1989.4.11, 88도1247).

② ○ ⇨ 대판 1998.2.24, 97도183

③ ○ ⇨ 대판 1987.12.22, 87도1699

④ ○ ⇨ 법원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4.28, 2009도3642).

8. [정답] ①

[해설] ① ○ ⇨ 대판 1986.10.28, 86도1517

② × ⇨ [1]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대판 1994.12.23, 93도1002 ; 모해위증교사 사건).

③ × ⇨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대판 1984.4.24, 84도195).

④ × ⇨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판 1994.12.23, 93도1002).

9. [정답] ④

[해설] ① ○ ⇨ 위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갑에게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12.9.27, 2012도6079).

② ○ ⇨ 대판 1989.8.8, 89도664

③ ○ ⇨ 양 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8.11.13, 2008도7143).

④ ×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12.11, 2008도9182).

10. [정답] ③

[해설] ① ○ ⇨ 대판 1981.4.14, 81도614

② ○ ⇨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7.15, 2003도4293).

③ × ⇨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A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5.1.15, 2012도7571).

④ ○ ⇨ 대판 2006.11.23, 2006도5586

11. [정답] ③

[해설] ① ○ ⇨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0.7.15, 2010도1017).

② ○ ⇨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 × ⇨ 일반적으로 甲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8.17, 2011도10451 ; 한나라당 당사 폭파협박 사건).

④ ○ ⇨ 대판 2010.7.15, 2010도1017

12. [정답] ④

[해설] ㉠ × ⇨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07.2.22, 2006도8915).

㉡ × ⇨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비판을 가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乙을 겨냥하여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체 문언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12.1, 2008도8917；놀아나고 있다 사건).

㉢ × ⇨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2229；“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냐”사건).

㉣ × ⇨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판 2015.12.24.,2015도6622；아이 씨발 사건).

㉤ ○ ⇨ [1]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당시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행의 범법행위를 한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판 2016.10.13, 2016도9674 ; 순경새끼 사건).

13. [정답] ②

[해설] ① ○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5.3.25, 2003도5004 ; 폐원신고 사건).

② × ⇨  [1]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위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갑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7.12.22., 2017도13211).

③ ○ ⇨ 대판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④ ○ ⇨ 대판 2007.12.28, 2007도5204

14. [정답] ①

[해설] ① × ⇨ 부정행위를 한 타인을 꾸짖어 줄 목적으로 그 타인의 소유물권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으면 그가 이를 찾으러 올 것이고 그때에 그 물권을 반환하면서 그를 꾸짖어 줄 생각으로 그 물권을 가져온 것이라면 그 물건을 영득할 의사로 가져 온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73.2.28, 72도2812).

② ○ ⇨ 망부석이 묘의 장구로서 묘주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이 30여년간 방치된 상태에 있어 외형상 그 소유자가 방기한 것으로 되어 그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 포괄적 소지에 속하게 되었어도 그 산주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동 관리인이나 그와 함께 위 망부석을 처분한 자를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1981.8.25, 80도509 ; 망부석 사건).

③ ○ ⇨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4.14, 2011도300 : 주간침입 야간절도사건).

④ ○ ⇨ 대판 1985.3.26, 84도365

15. [정답] ①

[해설] ① ×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② ○ ⇨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 서명사취 사건).

③ ○ ⇨ [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음으로써 면세유와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정유회사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03 ; 면세유 사건).

④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5.7.9, 2014도11843).

16. [정답] ④

[해설] ①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7.5.31, 2017도3045).

② ○ ⇨ 동업자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동업자 을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면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공사 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였던 을이 자금만을 투자한 갑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또 이익 또는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나 그 정산과정에서 행하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을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갑을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을의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를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2.4.14, 91도2390).

③ ○ ⇨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19억 2,370만 원인 수표들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표가 乙 등이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거나 이러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하 합쳐서 ‘범죄수익 등’이라고 한다)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14억 원에서 15억 원가량의 현금으로 교환한 후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범행 등을 위해 교부받은 수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중 교환하지 못한 수표와 이미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4.26, 2016도18035).

④ ×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판 2017.6.29, 2017도3808).

17. [정답] ②

[해설] ① ○ ⇨ 문서손괴죄는 문서의 소유자가 문서를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의 효용, 즉 문서 소유자의 문서에 대한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5. 11.27, 2014도13083 ; 회신 문서제거 사건).

② × ⇨ [1] 재물손괴죄의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6.11.25., 2016도9219 ; 자동문 사건).

③ ○ ⇨ 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④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원칙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의무부담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만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대표이사의 회사 명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등은 배임죄의 기수 시점에 관하여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18. [정답] ③

[해설] ① × ⇨ 국립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파일은 그 파일을 보기 위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니터 등에 이미지 영상을 나타나게 하여야 하므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10.7.15, 2010도6068).

② × ⇨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대판 1983.5.24, 82도1426).

③ ○ ⇨ 비록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러한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것은 그 자체로 그러한 사전자기록을 변작한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수정입력의 시점에서 사전자기록변작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3.10.9, 2000도4993).

④ ×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상법 제429조, 제431조 제1항), 그 신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재가 부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7.5.31, 2006도8488).

19. [정답] ④

[해설] ① × ⇨ 재소자의 호송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잘못은 인정되나 고의로 호송계호업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6.11, 91도96).

② × ⇨ [1]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6.2.9, 2003도4599 ; 에버넷 사건).

③ × ⇨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을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5.26, 2009도2453；해운정책과 공무원사건).

④ ○ ⇨ 대판 2012.1.12, 2011도12642

20. [정답] ③

[해설] ① ○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쌍방 상해사건).

② ○ ⇨ 형법 제153조

③ ×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6.5.25, 2005도4642).

④ ○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5.30, 2015도15398).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①	④	③	②	③	①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②	②	④	②	①	②	①	②

1. [정답] ①

①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 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2.11.13. 2002도4893)

② 대법원 2013. 1.31. 2012도13896

③ 대법원 2008. 6.12. 2008도2621

④ 대법원 2005. 4.28. 2004도4428

2. [정답] ④

① 형사소송법 제224조, 성폭법 제18조

② 대법원 2011. 7.28. 2008도5757

③ 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촉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3. [정답] ①

①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5.23. 90초56)

②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③ 대법원 1982.12.17.  82초50

④ 대법원 2009.11.12. 2009도6946,2009감도24

4. [정답] ④

㉠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 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0. 7.22. 2009도14376)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 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 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이들의 성매매행위나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6.30. 2009도6717)

㉣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5. [정답] ③

① 제214조의2 제8항

② 제214조의2 제2항

③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14조의2 제10항)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105조 제1항

6. [정답] ②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한 경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 다(제217조 제2항).

㉡ 제200조의3 제2, 3항

㉢ 제200조의3 제1항

㉣ 제216조 제1항 1호

7. [정답] ③

① 제331조

② 대법원 1996. 8.12. 96모46

③ 형소법 제208조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5.27. 69도509).

④ 제71조

8. [정답] ①

㉠ 규칙 제55조

㉡ 제102조 제3항, 제102조 제4항

㉢ 법원은 피고인이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05.17. 2001모53).

9. [정답] ④

㉠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2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72조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 6. 16. 97모1).

㉣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사항이다.

10. [정답] ③

① 대법원 2009.1.30. 2008도6950

② 대법원 1993. 1.19. 92도2554

③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2. 15. 2015도3682).

④ 규칙 제170조, 즉심법 제4조

11. [정답] ①

㉠ 제122조, 제219조

㉡ 제333조 제3항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집행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집행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처분이다. 따라서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 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나 간수자 등의 참여(제123조제2항), 야간집행제한(제12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제217조)에는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주거주 등 참여인없이 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제출명령과 같은 간접강제는 법원만이 할 수 있다.

12. [정답] ③

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② 대법원 2004. 7.22. 2003도8153

③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3. 7.26. 2013도6182)

④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13. [정답] ②

② 제266조의3 제1항, 제185조

① 증거개시제도는 공소제기 후 언제든지 허용된다.

③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④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01.24. 2012모1393).

14. [정답] ②

② 국민참여재판은 그 실시를 희망하는 의사의 번복에 관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른 시기적·절차적 제한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2012도1225).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③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④ 대법원 2011..9.8. 2011도7106

15. [정답] ④

① 대법원 1985. 4. 9. 85도225

② 대법원 2007. 7.26. 2007도3219

③ 대법원 2004. 1.16. 2003도5693

④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5. 2017도12671)

16. [정답] ②

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1981.7.7. 81도1314).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0.10.30. 90도1939).

17. [정답] ①

①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5.14. 81모8).

② 대법원 2010.01.14. 2009도12934

③ 대법원 2010.12.09. 2010도7410

④ 제334조 제1항

18. [정답] ②

②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05.25. 2006도1146).

① 대법원 1980.12.9, 80도384

③ 대법원 2008.11.20. 2008도5596 전합

④ 대법원 2005. 1. 27.  2004도7488

19. [정답] ①

①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을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4.24. 2008모77).

② 대법원 1997.1.13, 96모51

③ 제434조

④ 대법원 2010.12.16, 2010도5986

20. [정답] ②

②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결심판절차법 제17조 제1항).

① 즉결심판절차법 제2조

③ 즉결심판절차법 제7조 제3항

④ 즉결심판절차법 제12조 제1항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③	①	③	③	②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②	③	①	④	①	②	②

1. [정답] ②

㉠㉡ 2 항목이 옳지 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학문적인 면에서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므로 비권력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 모두 옳은 설명이다.

2. [정답] ②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가설(slippery slope hypothesis)과 가장 유사한 경찰부패 원인에 관한 가설은 윌슨(Wilson)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society at large hypothesis)이다. 이에 의할 때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이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고 설명한다. ① 형성재 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작은 호의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3.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경찰법 제5조 제2항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

㉢㉣ 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1항․제2항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3항).

㉥ 경찰법 제10조 제2항

4. [정답] ①

모두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이다(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제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5. [정답] ③

①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② 국가공무원법 제62조

③「공직자윤리법」에서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각각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④ 국가공무원법 제59조

6. [정답] ③

①②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제2항

③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제3항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비록 임용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0. 5.22. 89누7368).

④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7. [정답] ②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동규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도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③ 동규정 제12조 제2항

④ 동규정 제18조의2 제4항

8. [정답] ①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핵심정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9. [정답] ②

㉣ 항목만 옳지 않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3조).

[핵심정리] 예산의 과정(국가재정법 제28조부터 제33조)

구 분	내 용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예산안 편성 및 국회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 ②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10. [정답] ③

① 경찰 감찰 규칙 제8조

② 동규칙 제10조

③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규칙 제15조 제1항).

④ 동규칙 제16조 제1항

11. [정답] ②

①③④ 이들은 찬성론의 논거이고, ② 이는 반대론의 논거이다.

12. [정답] ③

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② 형사소송법 제211조부터 제214조

③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죄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1항, 제7조 참고). 따라서 영등포경찰서장은 甲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④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

13. [정답] ②

① 경비업법 제3조

②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동법 제4조 제1항).

③ 동법 제6조 제1항

④ 동법 제4조 제3항

14. [정답] ②

㉠㉡㉤ 3 항목의 면허로 승차정원이 12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15. [정답] ③

①②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③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10.15. 2015도12451).

④ 대법원 2014. 2.27. 2013도15500

16. [정답] ①

① 설문과 같이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방법을 경쟁행위법이라고 한다.

17. [정답] ④

미신고 시위의 경우 주최자인 甲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단순 참가자인 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18. [정답] ①

① 피라미드형 간첩망은 간첩이 자기 아래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다시 자기 아래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형태이다.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하는 형태는 삼각형 간첩망이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간첩망의 형태와 장단점

형 태	의의와 장단점
삼각형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형태(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됨)	장점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음
		단점	공작원의 검거시 주공작원의 정체가 쉽게 규명되고 활동범위가 좁음
써클형	간첩이 합법적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장점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함
		단점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단일형	간첩이 단일․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	장점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함
		단점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음
피라미드형	간첩이 자기 아래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다시 자기 아래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형태(특히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레포형이라고 함)	장점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음
		단점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19. [정답] ②

①③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호․제4호

②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20. [정답] ②

①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동법 제6조).

③ 동법 제8조 제2항

④ 동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