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5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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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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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고,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등의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②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③ 이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토기와 민무늬 토기 등이 있다.

④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 주는 존재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도 있었다.

2. 다음은 우리나라 초기 국가들에 관한 기록이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부여 -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니 금, 은의 재물을 모두 장례에 소비하며,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 잣나무를 그 주위에 벌려 심는다. 혼인에 있어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한 뒤에야 남자의 집으로 돌아온다.

② 고구려 -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하는데 많으면 백 명 가량이 된다. 왕이 죽으면 옥갑을 사용하였다.

③ 동예 - 이 나라가 형성되었던 곳에는 철(凸)자형과 여(呂)자형의 집터가 남아 있다.

④ 삼한 -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시체가 다 썩고 뼈만 남으면 뼈를 추려서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였다.

3. 5세기 삼국간의 항쟁 과정에서 일어났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고구려는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② 고구려는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하는 한편,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면서, 대립하고 있던 두 세력을 조종하는 외교정책을 써서 중국을 견제하였다.

③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며 신라와 처음으로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④ 신라는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대응하면서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4. 다음 ㄱ∼ㅁ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단양 적성비	㉡	북한산비	㉢	창녕비	㉣	황초령비

<보기>

㉠ 신라가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였다.

㉡ 백제의 왕이 관산성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신라가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완공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5. 다음과 같은 정치세력이 성장하던 시기의 시대상황으로 틀린 설명은?

내륙지방의 촌주출신, 하급군관, 중앙의 몰락귀족 출신, 6두품 출신 등이 지방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주로 초적의 무리를 이끌어 세력을 키워나갔는데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며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을 자처했다.

① 황해도의 패강진, 강화의 혈구진, 경기도 남양의 당성진 등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형성한 자들도 있었다.

② 유교정치 이념이 강화됨에 따라 불교에 대한 배척운동이 전개되었다.

③ 조형예술이 쇠퇴하고 새롭게 승탑과 탑비의 제작이 유행하였고, 귀족들의 원탑건립이 성행하였다.

④ 귀족의 대토지 소유화와 고대적 수취체제의 모순이 발생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6. 통일 이후 신라 불교는 다양하고 폭넓어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효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② 의상은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사상을 정립하였다.

③ 진표는 법상종 승려로서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을 이끌었다.

④ 혜초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7. 고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게 설명 한 것은?

① 고구려는 국가적으로 수도에 태학과 지방에 경당을 세워 청소년들에게 가르쳤다.

② 신라의 김대문은‘화랑세기’,‘고승전’,‘한산기’,‘계원필경’,‘악본’등을 지었다.

③ 신라의 최언위는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였고, 고려 개국 후 조정에 참여하여 벼슬을 하였으며‘낭원대사오진탑비명’을 지었다.

④ 백제의 겸익은 성왕 때 중국에서 율종 관계의 불경을 가지고 와 번역까지 하였다.

8. 고려 시대의 중앙 정치조직의 기능을 설명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최고의 관서인 중서문하성은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고,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② 중추원의 추밀은 군사 기밀을 담당하였으며, 승선은 왕명을 출납하였는데 이 중 승선의 기능은 조선시대 삼사의 기구로 계승되었다.

③ 대간은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하성의 낭사를 말하며, 이들은 서경 간쟁 봉박권을 가지고 있어 정국 운영에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다.

④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참여하여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9.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상의 공로로 벼슬을 주는    (가)   은/는 나이 18세 이상 된 자에게 한하였으며 목종이 즉위하여 명령하기를 “5품 이상 문, 무관 아들에게 준다.”라고 하였다. … 인종 5년 “동족의 맏아들 이외의 아들을 수양아들로 정하였을 때에는   (가)   을/를 계승하게 하고 내버린 아이를 데려다 길러서 양인과 천인 을 분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 서, 남반 모두 5품직에 국한하여 관직을 준다.”고 결정하였다. 12년에는    (가)   와/과 관련하여 치사(致仕) 및 현임 재상의 친아들에게는 군기 주부의 동정직을, … 추밀원 장관의 친아들에게는 양온령의 동정직을, 그의 수양자 및 친손자, 외손자와 생질에게는 양온승의 동정직을 임명한다고 정하였다.

① 제술업과 명경업의 두 계열이 있었다.

② 현직 관료에게만 주어지던 특권이었다.

③ 귀족들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장치였다.

④ 공음전과 함께 특정 세력의 권력 기반이 되었다.

10.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치가 시행된 왕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역을 부담시키는 대신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에 주어지던 자금의 대차권 및 자신들의 이익보호권 등을 혁파하였다. 특히 서울 및 성저십리 지역 안에서 난전의 설치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특권을 혁파하여 독점의 폐단을 시정하자, 특권상업 체제는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했다.

① 청계천을 준설하여 실업문제와 홍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② 상평통보가 법화로서 채택되어, 처음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③ 군역제도 개선을 위하여 양역사정청을 설치하고 양인의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④ 청나라로부터 <고금도서집성>을 구해왔으며, <대전통편>, <동문휘고>, <탁지지> 등의 편찬사업이 활발하였다.

11. 우리 고대 국가와 밑줄 친 ‘이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긴장이 고조되어 가던 시기에 국왕의 주도로 온달을 앞세워 한강 유역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감행하였으나, 아단성 전투에서 참패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주변 국가와의 외교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자 혜자를 이 나라에 파견하였다. 그는 이 나라의 조정에서 불교의 동량(棟梁)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불교적 식견을 갖추고 있었고, 국서 작성에도 관여할 정도로 유학에도 능통하였다.

① 고구려는 이 나라의 고분 벽화에 영향을 주었다.

② 신라는 이 나라의 호류사에 관음상을 제작해주었다.

③ 발해는 이 나라와 친교를 맺고 당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④ 백제 왕 무덤에 이 나라에서만 자라는 나무로 관을 만들었다.

12. 다음은 사단칠정에 대한 어느 유학자의 견해이다. <보기>에서 이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단의 발은 순리이므로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의 발은 이 기를 겸하였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탄 것이다(理乘之).

<보기>

ㄱ. 이는 무형(無形)하지만 기는 유형하므로 이통기국(理通氣局) 이라 주장하였다.

ㄴ. 간략한 해석을 곁들인 10개의 도형으로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집성하여 왕에게 바쳤다.

ㄷ. 형이하의 현실세계를 기의 능동성으로 파악하여 경세적으로는 경장(更張)을 강조하였다.

ㄹ.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 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3. 조선시대 향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등을 주요 강령으로 하였다.

② 서원과 더불어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역할 을 하였다.

③ 영남 지방에서는 이황이 만든 예안향약을 표본으로 삼은 향약 이 유행하였다.

④ 오가작통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풍속 교화와 치안 유지를 담당했던 향촌 자치 조직이었다.

14. 조선시대 문화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 이익은 곽우록에서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정한 한전론(限田論)을 주장하고, 노비 제도, 과거 제도,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숭배, 승려, 게으름 등 여섯 가지를‘나라의 좀’이라고 규정하여 그 시정을 주장하였다.

㉡ 정약용은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을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는데 □흠흠신서□에서 형옥행정 관리들이 유의할 사항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 유형원은‘반계수록’을 저술하였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결부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 박제가는 청에 다녀와 □북학의□를 저술하였으며,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 (O)	㉡ (O)	㉢ (O)	㉣ (X)

② ㉠ (O)	㉡ (O)	㉢ (X)	㉣ (O)

③ ㉠ (X)	㉡ (X)	㉢ (X)	㉣ (O)

④ ㉠ (X)	㉡ (X)	㉢ (O)	㉣ (X)

15. 다음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은?

① 교세가 확장되면서 억울하게 처형된 교조 최시형의 원을 풀고자 하는 교조신원운동을 벌였다.

② 고부봉기는 군수 조병갑에 대한 불만으로 전봉준이 격문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③ 황토현 전투와 장성 황룡촌, 우금치 등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북상하여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④ 폐정개혁 12개 조를 실현할 목적으로 전라도 각지에 민정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16. 다음 근대사회 전개 과정의 각 시기의 정책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의 매매를 금한다.

㉡ 군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로 재편하였다.

㉢ 군대는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한다.

㉣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한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7. 일제의 국권피탈 과정인 (가)와 (나) 사이에 전개된 구국운동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한국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나)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연재하였다.

㉡ 평양에서 경제 자립을 위한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났다.

㉢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는 카프(KAPF) 문학단체가 결성되었다.

㉣ 독립협회는 외국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는 활동을 벌였다.

① ㉠	② ㉠, ㉡	③ ㉠, ㉢	④ ㉡, ㉣

18. 다음 중 일제시대 활약한 무장투쟁단체와 활동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조선혁명군 -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경박호,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② 한국독립군 -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흥경성 전투, 영릉가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③ 조선의용대 - 중국 국민당과 연합하여 대일 심리전, 첩보활동, 요인사살, 시설파괴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④ 조선의용군 - 중국 만주지역에서 결성되어 보천보 전투 등 항일전쟁에 참가하였다.

19. 다음 중 1960년대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②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③ 수출 자유무역지역으로 마산과 익산을 선정하여 외자를 유치하였다.

④ 외국에서 도입한 차관과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하여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였다.

20.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6ㆍ10 국민대회선언문 발표

(나) 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

(다) 유신 헌법의 국민투표 통과

(라) 푸에블러호 사건

(마) 7ㆍ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① (라) - (마) - (다) - (가) - (나)

② (라) - (마) - (다) - (나) - (가)

③ (마) - (다) - (라) - (가) - (나)

④ (마) - (다) - (라) - (나)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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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Raised for its milk, meat and hide, the reindeer is also used to haul things from place to place.

① pull	② direct	③ push	④ send

2.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Habit converts luxurious enjoyments into dull and daily necessities.

① transforms	② makes

③ creates	④ tries

3.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Bill was a(n) child             at school, but his mother did not find him             .

① frugal - lavish

② submissive - disobedient

③ rebellious - insubordinate

④ intractable - obedient

4.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city of Alexandoria was _____㉠______ Alexander the Great.

If you'll provide me with evidence, I will have it ____㉡____ urgently.

① called by	look after

② named after	looked into

③ called from	look up to

④ name of	look up

5.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잘못된 것은?

그녀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에 떨어졌다.

① With all her hard study, she flunked in the examination.

② Despite of her diligent work, she failed in the examination.

③ For all her diligence, she got plucked in the examination

④ In spite of her hard work, she was unsuccessful in the examination.

6.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t is worth while mastering another foreign language.

② I am not ashamed of my being late for the party.

③ Unless you two stop to fight, I’ll call in the police.

④ All those fences want to repair before the rainy season sets in.

7.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People need water to survive, so naturally, ① the earliest civilizations were established on the banks of rivers. ② The four major cradles of civilization were the Egyptian, on the Nile; the Sumerian, between the Tigris and Euphrates;  the Indus Valley civilization in ③ what is now Pakistan; and the Chinese, on the Huang He. The most important role of these rivers was in agriculture because it was the ability to grow crops that allowed people to settle in one place. ④ Most of the world’s major cities still lie on the banks of rivers.

8.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 He is not a professional writer, nor does he wish to be.

② You had better not to consent to his idea.

③ She did not need hurry up in renting the apartment.

④ I would rather kill myself than to commit such a crime.

9.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to swim, I don’t want to go to the sea.

㉡        from the distance, it looks like a face.

㉠              ㉡

① Being not able  -   Seeing

② Not being able  -   Seen

③ Being able not  -   Having seen

④ Not can        -   To have seen

10. 다음 대화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You’re not planning to drop out of school and join the Army, are you?

B: Why, of course not! The thought has never even crossed my mind.

② A: If you knew that the pay was so low, why did you decide to become a teacher?

B: Well, beggars can't be choosers. Frankly, I don’t think I could have found another job.

③ A: I’m going grocery shopping. What kind of fruit do you want me to buy you?

A: Peaches and apricots. They’re out of season now.

④ A: Why don’t you play basketball anymore these days, Bill?

B: Because I  don't seem to have the energy. Maybe I'm over the hill.

11. 다음 글에서 필자가 통신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는?

Communication is one of our greatest skills, yet without technology, it remains limited. Speech will only reach a short distance, and memory is unreliable. The invention of writing about 6,000 years ago allowed messages to be sent long distances and stored forever. In the 15th century printing brought these benefits to a wider public. But it was the application of electricity to communication in the 19th century that revolutionized the pace and scale of our lives, shrinking the time required to send messages from weeks to seconds and eventually allowing people to talk from continent to continent. Development has been rapid and continuous. It is hard to believe that 60 years ago there was no television and few international telephone links.

① 문자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② 국제 전화와 TV는 전자 통신의 핵심이다.

③ 인쇄술은 통신의 속도를 높였다.

④ 전자 기술은 통신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12.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expression 'fly off the handle' is used when one quickly loses his temper. The original expression comes to us from the use of tools. After tools have been set in the shed for months, the wooden handle becomes dry and shrinks. When various tools such as an ax are used, the iron can easily fly

off the handle because of the shrunken wood. When the blade of an ax flies off the handle, it is very dangerous to the user and everyone standing nearby. _______, when one 'flies off the handle,' it endangers everyone.

① Similarly	② In addition

③ Instead	④ For instance

13. 주어진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n animal is bound to depend on other living creatures, ultimately plants, for its food supply.

㉡ No living creature, plant or animal, can exist in complete isolation.

㉢ It must also depend upon the activities of plants for a continued oxygen supply for its respiration.

㉣ Apart from these two basic relationships, it may be affected directly or indirectly in  countless different ways by other plants and animals around it.

① ㉠-㉣-㉢-㉡	② ㉡-㉠-㉢-㉣

③ ㉢-㉣-㉡-㉠	④ ㉣-㉡-㉠-㉢

14.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ve been Holly Smith’s manager for over six years. I’m truly sorry to see her go, but I respect her decision. It has been a pleasure having her on my team. Holly is an innovative self-starter, who rarely needs supervision. She handles pressure well and voluntarily works overtime. Holly is an invaluable asset to any technical communications department, and I am sure you won’t regret your choice. If you want to discuss her attributes in more detail,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me.

① to recommend	② to thank

③ to inquire	④ to apologize

15.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Frequent repetition of positive experiences can change your self-concept in a dramatic and positive manner. One major difference between people with a low level of self-respect and those with a high level is the type of memories they choose to recall. People with a low level usually think over negative experiences while people with a high level spend their time recalling and enjoying positive memories. Set aside five to ten minutes a day to recall positive things and success you have achieved. As you recall each positive experience, compliment yourself on your success. Continue with this exercise until it is easy to recall success and you feel good about your self-compliments.

① Don’t blame others for their faults.

② Self-respect is a matter of no importance.

③ Life is a mixture of good and bad memories.

④ Try to recall positive things and feel good about yourself.

16. 목욕물의 온도에 대한 설명 중,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Water is a very simple solution to many everyday ills. A hot bath in water of 38℃ or 39℃ is best for relaxing muscles. But those with heart disease should ask their doctor first before taking a bath above 39℃. Lower the temperature a little to about 37℃, and you have the ideal cure for sleeplessness. Fifteen minutes in warm water before going to bed helps those who suffer from sleeplessness. Taking a bath in water whose temperature ranges between 35℃ and 36℃ helps calm you down when you are feeling nervous.

① 심장병 환자는 섭씨 39도 이상이 좋다.

② 신경 과민에는 섭씨 38도 정도가 알맞다.

③ 근육을 푸는 데는 섭씨 35도 정도가 알맞다.

④ 불면증에는 섭씨 37도 정도가 좋다.

17. 다음 글은 형사 재판 제도의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It's an old saying around here that the victim of a crime is actually victimized twice: “once by the criminal and once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ays the head of an agency that helps victims of crime. This agency has put together a book entitled The Criminal Injustice System, which notes that the criminal has only a 20-percent chance of being arrested.

① 불편성	② 불공정성

③ 불필요성	④ 중요성

⑤ 필요성

18. 다음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In recent times, it has been increasingly the custom for advertisers to borrow the prestige of science and medicine to enhance the reputation of their products. The American people have come to feel for the laboratory scientist and the physician an awe once reserved for bishops and statesmen. The alleged approval of such men thus carries great weight when it is a question of selling something, or (which is the same thing) inducing someone to believe something. Phrases such as “leading medical authorities say …” or□independent laboratory tests show…□are designed simply to transfer the prestige of science, which presumably is incapable of either error or corruption, to a toothpaste or a cereal. Seldom if ever are the precise “medical authorities” or “independent laboratories” named.  But the mere phrases have vast weight with the uncritical.

① The dishonest tactics of advertisers

② The infallibility of scientists

③ The unreliability of physicians

④ The pernicious effect of laboratory testing

19. 다음 주어진 글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Governments have only one response to public criticism of socially necessary services : regulation of the activity of providing those services. But governments inevitably make the activity more expensive by regulating it, and that is particularly troublesome in these times of strained financial resources. However, since public criticism of child-care services has undermined all confidence in such services, and since such services are socially necessary, the government is certain to respond.

① The quality of child care will improve.

② The cost of providing child-care services will increase.

③ The government will use funding to foster advances in child care.

④ If public criticism of policy is strongly voiced, the government is certain to respond.

20. 다음 오존층에 관한 설명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What does the ozone hole have to do with the greenhouse effect? For all practical purposes, nothing. Ozone, a naturally occurring form of oxygen, is of concern for another reason. In the upper atmosphere it helps protect us from ultraviolet sunlight, which can cause skin cancer. In 1985 scientists confirmed a temporary thinning in the ozone layer over Antarctica, leading to a new concern: if ozone thinning spreads to populated areas, it could cause an increase in the disease.

① 온실 효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산소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다.

④ 일시적인 파괴 현상이 북극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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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는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의 임대차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상의 사용대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는바,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관세법 제18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②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③ 병역법상 입영기피죄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④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당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제50조 제1항․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없다.

3. 다음 운전자의 과실책임 유무(신뢰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시속 40km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乙 운전의 차량에 충격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甲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면 바로 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甲은 업무상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인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에서 운전자는 야간에 통행인이 도로상에 나타난다거나 일방통행 방법을 어기면서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③ 서울시 잠수교 노상은 자전거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거기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 상에 나타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인도경계와 약 1m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정류장에 진입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5m 후방에서 볼 때만 하여도 가로수에 구부리고 기대어 있던 성년남자인 피해자가 버스통과 순간에 인도 상에서 갑자기 차도 쪽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버스 쪽으로 달려 들어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4. 다음 중 정당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률(不文律)로 되어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에 의한 고문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법정의 절차 없이 피해자를 경찰서보호실에 감금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 한 것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 상사 계급의 甲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사업장 내에 부착한 다음, 사전에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주위통행권을 방해하는 옹벽(擁壁 - 흙이 압력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벽) 부분에 관한 철거를 명하는 판결과 그 강제집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옹벽을 철거한 행위는 도로에 관한 주위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오리골드’를 제조하면서 무면허의약품제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②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화에 대하여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시정요구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한 경우

③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④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6. 기수와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때이다.

① ㉠ (O)        ㉡ (X)        ㉢ (O)        ㉣ (O)

② ㉠ (O)        ㉡ (X)        ㉢ (O)        ㉣ (X)

③ ㉠ (X)        ㉡ (O)        ㉢ (X)        ㉣ (X)

④ ㉠ (O)        ㉡ (O)        ㉢ (O)        ㉣ (X)

7.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②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③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여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 다음 판례 사안 중 판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화물차를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제1차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②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자신의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 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④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500만 원 초과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10. 다음은 자유에 대한 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 외에 강요죄도 성립한다.

㉣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감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甲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여성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④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2. 다음 사례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지하수를 사용하여 목욕탕을 경영한 전소유자로부터 이를 경락받아 계속하여 지하수를 사용하여 온) 피해자에게 지하수의 공급을 중단한 경우

㉡ 폭력조직 간부인 甲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乙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서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방해한 경우

㉢ 전용실시권 없이 의장권만을 경락취득한 자가 전용실시권에 기하여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자기에게만 실시권이 있는 양 주장하면서 물품판매의 중지와 불응시 제재하겠다는 통고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 투자금융사 직원 甲이 전산기록상의 가명계좌원장을 삭제하고 CD들이 원래부터 乙의 실명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처럼 실명계좌원장을 조작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흉기를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14. 다음 사기죄에 관한 사례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한 자가 그 부분만을 분할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유자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등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乙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乙의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丙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권한을 위임하여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원 없는 불법매도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5. 다음 판례 중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보석상에는 없고, 주변 보석상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팔기 위하여 그 주변 보석상에서 잠시 대여해 왔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자신이 보관함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를 돌려 달라는 원 주인의 요구를 받고도 다이아몬드를 가져온 사실을 부인한 경우

②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자동차매매센터 건축비용에 임의로 소비한 경우

③ 명의신탁 하여 보관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진정한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명의이전을 할 수 없으니, 실질소유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통고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④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인 甲(피고인)이 乙(공동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근무한 것처럼 관련서류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소유 자금을 유출하여 乙 명의의 부동산 구입경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16.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허위양도한 경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③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채권자의 채권이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7. 다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판례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위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면 그 같은 변경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②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여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상법상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③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이를 부실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④ 사망한 남편과 이름이 같은 타인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죄에 대한 범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18. 다음 중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3자 뇌물공여죄는 수뢰죄와 동일하게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은 요건이 아니다.

㉡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도지사 甲은, 자기 소유지를 골프장 등의 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보다 유리한 관광지구로 다시 지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乙로부터 관광지구 추가지정 및 관련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총 30억 원을 甲의 처가 재단 이사로 되어 있는 복지법인의 설립에 출연하도록 한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한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다.

②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③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인도피교사죄로 벌할 수 없다.

④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참고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18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②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2.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제233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위 ㉢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도 재심을 신청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고소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으나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4.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②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하여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다.

5.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② 피해품인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산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압수하였던 것을 검사가 그것이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을 기소중지처분 하였다면 위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7.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일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동법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은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흠결이 치유될 수 없다.

④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9.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②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③ 보증금몰수사건의 관할법원은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아니라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한 본안 관할법원이다.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10.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③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11.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의 효력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미친다.

㉡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선서를 하였다면 그가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고,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

㉡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은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공판절차상의 그러한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면,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

15.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16.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의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사안에서,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④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②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경합범 관계에 있는 A죄와 B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이 확정된 판결에서 A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B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다.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④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더라도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년 5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경찰학개론】

1. 다음 보기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성질에 관계없이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 이론적․학문적인 면에서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 현재의 법규정에 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것이 소극적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조직이 아니라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범위가 이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찰의 부패에 관한 구조원인 가설(structural hypothesis)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  ) 등이 주장한 가설로 후임 경찰이 그들의 선임 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 사이의 (  ㉡  ) 등에 의해 보호되고 조장된다.

① ㉠ 윌슨(Wilson) ㉡ 침묵의 규범

② ㉠ 셔먼(Sherman) ㉡ 딥스로트(deep throat)

③ ㉠ 니더호퍼(Niederhoffer) ㉡ 침묵의 규범

④ ㉠ 니더호퍼(Niederhoffer) ㉡ 비지바디니스(busy bodiness)

3. 다음 중 「경찰법」 제3조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피해자 보호

㉢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의결된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5. 휴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④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

6.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공직자윤리법」에 의할 때 ( ㉠ )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할 때에는 ( ㉡ )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2)「공직자윤리법」상 ( ㉢ )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은 등록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 총경	㉡ 경사  ㉢ 치안감

② ㉠ 총경	㉡ 경위  ㉢ 치안감

③ ㉠ 총경	㉡ 경사  ㉢ 치안정감

④ ㉠ 치안감  ㉡ 경사  ㉢ 치안정감

7.「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이 법’은 모두「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말한다.

㉠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8.「질서위반행위규제법」애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9.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최초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보호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어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② “장기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③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④ “찾는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12.「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② 호송경비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③ 기계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④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1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  ㉠  )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  ㉢  )]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① ㉠ 100시시 이하 ㉡ 50시시 미만 ㉢ 0.59킬로와트 미만

② ㉠ 125시시 이하 ㉡ 50시시 미만 ㉢ 0.59킬로와트 미만

③ ㉠ 125시시 이하 ㉡ 50시시 미만 ㉢ 0.69킬로와트 미만

④ ㉠ 125시시 이하 ㉡ 50시시 이하 ㉢ 0.59킬로와트 이하

15. 차량의 노면흔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

㉡ 타이어의 공기압이 지나치게 낮거나 상대적으로 적재하중이 커 타이어가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타이어흔적

㉢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급가속·급출발시 타이어가 노면에 대하여 슬립(slip)하면서 헛돌 때 나타나는 타이어흔적

㉣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

㉤ 눈, 모래, 자갈, 진흙 및 잔디와 같이 노면 위를 타이어가 굴러가면서 노면상에 타이어의 접지면의 무늬모양이 그대로 새겨진 자국

ⓐ 스키드마크(Skid Mark)

ⓑ 위드마크(Widmark)

ⓒ 요마크(Yaw Mark)

ⓓ 가속 스카프(Acceleration Scuff)

ⓔ 바람 빠진 타이어흔적(Flat Tire Mark)

ⓕ 타이어 새겨진 흔적(Imprint)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16. 경비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비수단이란 경비사태 발생시 이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고 신속하게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력행사를 말한다.

㉡ 경비수단에는 경고, 제지 그리고 체포가 있다.

㉢ 경고와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 경고와 제지는「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제지는 즉시강제 수단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 체포시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제지시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18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74	② 84	③ 80	④ 90

18. 甲은 동작경찰서장에게 시위신고를 하였으나, 동작경찰서장은 야간시위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이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로서 옳은 것은?

①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작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작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9.「보안관찰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란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중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보안관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20.「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③ 「범죄인 인도법」은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