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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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ㄱ. 독서 삼품과는 신라 하대 원성왕 때 시행한 제도로 유교 경전 이해 능력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에 임용하였다.

ㄹ. 과거제 폐지는 제1차 갑오개혁 때 이루어졌다.

2. [정답] ④

① 형평사 운동은 진주에서 시작되었다. ②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③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 ④ 무신집권기에 서경 유수 조위총이 평양 주민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3. [정답] ①

전시과와 과전법은 시행 초기에 모두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했다는 것은 토지(수조권)를 사후에 반납한다는 의미이다. 두 토지 제도 모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ㄱ. 전시과 체제에서는 구분전, 과전법 체제 하에서는 휼양전,수신전이 이에 해당된다.

ㄷ. 시지(임야)는 전시과에서 지급되었다.

ㄹ. 전시과에서 수조권은 전국에, 과전법에서는 경기도에 설정되었다.

4. [정답] ③

① 동국통감은 성종 때 완성되었다. ② 왕조실록은 고려 시대에 편찬되었으나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고려 초에는 7대 실록 편찬). ③ 기전체는 삼국사기,고려사 등에 사용되었다. 삼국유사는 특정한 역사 서술 방식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야기체, 설화체 등으로 표현한다. ④ 안정복의 독자적 정통론을 삼한 정통론이라고 한다.

5. [정답] ②

ㄱ. 본조편년강목(민지-충숙왕)은 원 간섭기에 편찬되었다. ㄴ. 조선초 정도전의 저술이다. ㄷ. 동국문헌비고는 영조 때 편찬된 한국학 백과사전이다. ㄹ. 해동제국기는 세종 때 일본에 다녀온 신숙주가 일본의 사회 모습을 기록한 책으로 편찬 시점은 성종 때이다.

6. [정답] ③

① 동국통감은 성종 때 서거정 등이 왕명을 받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지금 전해지는 1485년에 개찬된 동국통감은 성종도 개입하였고 신진사림이 참여해 성종과 사림의 역사관이 반영된 사서가 되었다. 따라서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해 준엄한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② 해동역사는 중국과 일본 등 외국문헌 약 500여종을 인용한 기전체적 사서이다. 한치윤이 저술하였다. ③ 이익은 역사가 도덕적 기준이 아닌 시세(時勢)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객관적 역사관을 지니고 있었다. ④ 이익의 제자 중에는 천주교를 수용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안정복은 천주교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7. [정답] ③

③ 법적인 신분제는 폐지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차별이 지속되었다.

④ 신분 대신에 직업을 기재하는 난에 ‘도한’(도살하는 사람)이라고 표기함으로써 백정임을 여전히 알 수 있었다. 신분제도가 갑오개혁을 통해 폐지되었으나 백정에 대한 차별대우는 지속되었다.

8. [정답] ①

① 평양의 보통문(1473), 여주 신륵사 조사전(1469). ②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 시대에 건립된 주심포 양식의 목조 건축물이다. 무위사 극락전은 조선 전기의 문화 유산이다 ③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 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 전기의 문화 유산이다, ④ 해인사 장경판전은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건축물로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다.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 17세기에 건립된 목조탑 형식의 건축물이다.

9. [정답] ④

(가)는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나)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과 관련된 자료이다.

①,③ 총독부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국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빼앗았다. 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인정했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총독부는 소유권을 정리하여 지세부과 대상을 크게 늘려 토지세를 더 많이 거두어들였다(지세령). 이렇게 거둔 토지세의 대부분은 식민 통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수탈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일본인에 헐값으로 불하되었다. ② 3정보를 기준으로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다. 매각한 지주에게는 지가 증권이 발행되었다. 농지 개혁은 농지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임야 소유권 문제는 제외되었다. ④ 농지 개혁법은 6․25전쟁 발발 직전에 통과되었다.

10. [정답] ②

① 통일 신라 시대 삼국 경쟁의 시기보다 조세 부담을 완화시켜 생산량의 1/10을 부과하였다. 통상 1/2부과는 지주와 소작 관계에서 나타난다. ③ 세종 때 공법은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을 말하며 이때는 수등이척법이 적용되었다. 수등이척법은 토지의 등급에 따라 측정하는 자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토지를 측량시 동일한 기준의 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양척동일법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조선 후기에 적용되었다. ④ 조선 후기 인조 때는 풍년과 흉년에 상관없이 전세를 토지 1 결당 미곡 4 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12말은 대동법 시행 과정에서 부과된 액수이다.

11. [정답] ④

ㄱ. 고려 무신 집권기에 일어났다.

ㄴ. 신라 중대의 사실이다.

ㄷ. 세도정치시기에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을 배경으로 홍경래의 난(1811년)이 일어났다.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의 주도하에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일으킨 봉기였다.

ㄹ. 16세기 수취 체제의 문란과 농민 몰락을 배경으로 명종 때 구월산을 본거지로 백정 출신의 임꺽정이 활동하였다.

12. [정답] ④

도교의 수련은 건강을 유지하여 장수를 누리기 위한 방법이므로 그것은 곧 양생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선비들 사이에서 심신수양, 건강관리 등의 목적으로 도교 수련법을 수용하였다.

13. [정답] ④

청동기시대

14. [정답] ④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1907년에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해외에서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 대한의원은 1909년이 설립되었다.

- 대한자강회는 1906년에 조직되었다.

- 105인 사건은 1911년에 일어났다.

- 을사조약은 1905년에 체결되었다.

15. [정답] ①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의 여야 합의에 의해 개헌은 6월 항쟁 이후에 이루어진 9차 개헌이다.

9차 개헌은 직선제에 의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제시된 자료 6월 항쟁에 굴복하여 당시 민정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발표한 6□29 선언이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 시기가 아니라 전두환 정부 시기에 발표되었다.

16. [정답] ①

노태우 정부 시기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합의된 남북 기본 합의서이다. ㄱ.고위급 회담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진행된 총리급 회담이다. ㄷ 6․15공동 선언(2000)의 일부 내용이다. ㄹ.베를린 선언은 남북 정상 회담과  6․15공동 선언의 배경이 되었다.

17. [정답] ③

ㄱ. 국가보위비상 대책 위원회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 한 후에 발족되었다. ㄴ. 마산수출자유지역은 1969년에 조성되었다. ㄷ. 유신체제하에서 긴급 조치는 1974년부터 197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ㄹ. 부마 항쟁은 유신말기인 1979년에 일어났다.

ㅁ. 6·29 선언은 6월 항쟁에 대한 조치로 직선제 수용을 골자로 1987년에 발표되었다.

18. [정답] ②

ㄱ. 고왕(대조영) 때의 사실이다

ㄴ. 선왕 때의 사실이다

ㄷ. 문왕 때의 사실이다

19. [정답] ③

㈎ 도병마사는 성종 때 설치한 병마판제사에 기원한다. ㈏, ㈑ 중서문하성은 재신과 낭사로 구성되며 낭사는 어사대와 협력하여 대간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어사대의 관원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 등을 행하였다. ㈐ 중추원은 추밀과 승선으로 구성되며 승선은 왕명을 출납하는 비서 역할을 하였다.(녹봉관리는 삼사에서)

20. [정답] ②

㈎ 갑신정변 때의 개혁안, ㈏ 동학농민운동 때의 폐정 개혁안, ㈐ 갑오개혁 때의 홍범 14조의 일부이다. ① 갑신정변, 갑오개혁 당시 일시적으로 개화파가 권력을 장악하였다. ② 재정의 일원화를 시도한 1차적 목적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③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주도 계층이 최고 지배층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유한 토지를 재분배하는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④ 무명의 잡다한 세금은 걷지 말라는 요구를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는 조항을 두어 수용하였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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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해석] 뇌암의 복합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에는 해롭지 않을 것이다.

[어휘] decisive 결정하는, 결정적인

2. [정답] ②

[해석] 나는 당황하여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폐달을 밟았다.

[어휘] inadvertently 부주의하게,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prudently 신중하게, 조심하여

3. [정답] ④

[해석] 따라서, 위대한 예술가는 고독한 인물이다. 프로스트가 말했듯이, 그는 세상과 사랑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느라, 그는 종종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항해를 해야만 한다. 이것은 대중의(흔한) 역할이 아니다.

[어휘] cordial 친절한, 성심성의의  shrewd 영리한, 예민한

4. [정답] ③

[해석] 확고부동한 흡연자(골초)가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은 초보자보다 훨씬 어렵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어휘] novice 초보자  heedless 부주의한  disciplined 훈련된  confirmed 확고부동한  covert 은밀한

5. [정답] ④

[해석] A: 탐, 네 새 차를 빌릴 수 있을까? 나 오늘밤 데이트가 있는데.
B: 음, 난 오늘 저녁 내 동생을 공항까지 태워다줘야하는데.
A: 그럼,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네 동생을 공항까지 태워다 줄게.
B: 좋아, 그렇게 하자.
① 내 모든 손가락들은 엄지야(손재주가 없다).
②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③ 난 그걸 하루 종일 신나게 그걸 할거야.

6. [정답] ①

[해설] ㉠은 능동의 분사구문이므로 working

㉡은 양보의 복합관계부사 However ‘아무리 ~할 지라도’

㉢은 One이 주어이므로 was가 각각 옳다.

7. [정답] ④

[해설] ① should have watched 가 옳다.

② passion과 talent가 바뀌었다.

③ 선행사가 있으므로 what이 아닌 that(생략가능)을 써야한다.

8. [정답] ②

[해석] • 내일 우리는 우리가 중단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 새로운 기회들이 활짝 열렸으며 그것들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

• 명구는 그 자선단체를 위해 많은 돈을 쾌척했다.

[해설] 문맥상 3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사는 up뿐이다. pick up은 기본적으로 ‘~을 집어 올리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떨어져 있던 것을 다시 집어 올린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다시 시작하다’의 의미로도 쓰인다. 또한 open up에서의 up은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여 ‘가능케 되다, 활짝 열리다’의 의미로 쓰일 수 있으며, put up 다음에 money 따위의 목적어가 오면 ‘(돈 등을) 쾌척하다, 기부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 pick up: 다시 시작하다; 계속하다: 회복되다[개선되다] *open up: 가능케 되다, 활짝 열리다; 마음을 터놓다; (문·뚜껑 등을) 열다 *put up: (돈이나 아이디어 등을) 내놓다[제시하다]; (싸움·시합에서 어떤 기량·결의 등을) 보이다

[어휘] leave off 중단하다, 멈추다 neglect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 도외시하다, 등한하다

9. [정답] ③

[해석] 매년 7월 7일의 San Fermin 축제는 스페인 중북부의 Pamplona 마을에서 시작된다. 그곳에 살고있는 지역민들과 방문 중인 관광객들은 이어지는 9일간 열심히 파티를 연다. 춤과 음악이 있고, 또한 재미난 활동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El Encierro라는 황소 달리기이다. 이 행사는 투우장으로 가는 좁은 거리를 따라 방황하는 화가 난 큰 황소가 필요하다. 문제는 황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하얀색 의상과 붉은 수건만을 착용한 용감한 젊은이들이 그 거리를 따라 자발적으로 황소들과 함께 달린다. 이 미친 행동을 개인 이력에 올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지 마라. 황소들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달리는 것을 분명 원치 않으니 그저 떨어져있어라.

[해설] ③ voluntary는 동사 run을 수식해야 하므로, 부사인 voluntarily로 고쳐야 맞다.

① who are living and visiting there는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주어인 Locals and tourists를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문장의 동사가 필요하므로 party ‘파티를 하다’ 가 맞다. ②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이 문장의 주어로 쓰였다. ④ 동사 want는 목적보어로 to 부정사를 쓴다.

[어휘]  wander 거닐다, 헤매다  bullring 투우장  outfit 옷, 의상  obviously 확실히, 분명히

10. [정답] ④

[해설] consist of 는 비록 해석이 ‘~로 구성되다’이지만 수동태 불가동사이다.

11. [정답] ②

[해석] 성공은 허구이고 야망도 허위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견해가 있다. 그렇다면 성공이 진정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인간이 이룬 업적은 결국 하찮은 것이란 말인가? 모든 변동과 사건을 따라 전개되는 인간 남녀의 노력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분명 모든 성공을 다 높게 평가할 수는 없으며, 모든 야망을 다 추구할만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어느 것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 지는 우리가 이내 스스로 배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냉소적인 사람조차 성공이 존재한다는 것과 업적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은밀하게 인정한다. 또한 진정한 허구는 인간의 행위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주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와는 달리 믿는 것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관점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모든 동기를, 무엇을 달성하기에 대한 모든 관심을 그리고 후대에 대한 모든 배려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해설] 인간의 야망과 성공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는 글이기 때문에, 글의 주제로 ②‘야망과 성공의 덕목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① 야망에 대한 허구와 허위의 원인 ③ 변동과 사건의 원동력의 본질 ④ 진짜 허구와 진정한 성공의 비교

[어휘] hold (생각을)고집하다, 주장하다  myth 미신, 신화, 미망  sham 가짜, 엉터리, 허풍  alongside ~와 함께(동시에)  esteem 존경하다, 존중하다  cultivate 함양하다, 구축하다, 경작하다  on one's own 스스로의 힘으로   cynical 냉소적인, 조소적인 count for ~의 가치가 있다  deranging 미치게 하는, 어지럽히는  implication (뜻의) 함축, 의미  attainment 달성, 학식  reward 보상, 현상금, 보답  regard 고려, 배려  posterity 후대, 후세  virtue 미덕, 덕목, 장점

12. [정답] ①

[해석] 개발도상국들에 자유무역을 권하기 위해 서구의 나라들은 모든 부유한 나라들은 자유무역 체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 소년의 부모에게 성공한 어른들은 부모에 의지하여 살지 않으며, 따라서 독립을 한 것이 그들의 성공의 이유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어린 소년으로 하여금 직장을 가지도록 하라고 충고하는 사람들과 같다. 사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에 의해 충분한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나라들은 그 나라의 생산자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는 자유무역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생산자들이 능력을 키우는 것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국내 산업이 우월한 외국의 생산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전에 보조금과 다른 조치들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

[해설] 이 글은 서구의 부유한 나라들도 원래는 그 나라의 보호무역 정책 속에서 발전했으며 그 이후에야 자유무역을 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도 외국의 우월한 생산자들과 경쟁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는 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번이다.

[어휘] recommend 추천하다, 권고하다  participate in ~에 참여하다  live off ~에 의지해서 살다  independent 독립적인  support 지원하다 후원하다  likewise 마찬가지로  protection 보호  capability 능력, 역량  domestic 국내의  subsidy 보조금  measure 조치  compete 경쟁하다  superior 우월한

13. [정답] ④

[해석] 가난한 나라의 많은 어린이들은 그들의 타고난 능력이 어떠하든지 학교에서 잘 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그 중 어떤 이들은 집에서 굶으며 학교에서도 점심을 건너뛴다. 이로 인해 그들은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학업 성적에 있어서도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 만일 그 아이들의 부모가 문맹이거나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숙제를 도와 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도움을 받건 그렇지 않건 그들은 만일 더 어린 동기간이나 가족의 염소들을 돌보아야 한다면 숙제를 할 시간조차 충분히 갖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가난한 부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모든 아동들이 최소한의 음식, 의료보호, 그리고 숙제에 있어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이것의 많은 부분은 공공 정책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들에 있어서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해결책은 세계 시민인 당신에게 있다. 당신의 작은 기부는 가난한 삶, 질병, 그리고 영양실조로부터 아동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설]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숙제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문제점)을 제시하고 국가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대부분 예산이 부족하다며 해결책은 세계 시민인 당신에게 달려 있다고 하면서 기부를 하자고 했다. 따라서 ④ ‘가난한 나라 아동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기부를 하자.’가 작가의 주장으로 가장 알맞다.

[어휘] be bound to 반드시 ~하다  innate 타고난  skip 건너뛰다  concentrate 집중하다  predictable 예상할 수 있는  academic 학문의  performance 수행, 성과  illiterate 문맹의  sibling 형제, 자매, 동기  tend 돌보다 ensure 확실히 하다  minimum 최소한의  budget 예산  be up to ~에게 달려 있다  malnutrition 영양불량, 영양실조

14. [정답] ②

[해석] 라틴 아메리카 시골 지역의 정착 방식은 북미의 정착 방식과는 다른 과정을 거쳤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개별적 가족농장으로 정착하지 않았다.  (B) 그것은 정부가 토지 사유화를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했고 그것으로부터 하시엔다로 불리는 거대한 경작지를 형성했다. (A) 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저임금으로 이러한 경작지에서 일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땅을 소유하겠다는 희망이 거의 없었다. 또한 토지소유주들은 토착 인디언들이 하시엔다에서 강제적으로 일하게 했으며 나중에는 같은 목적으로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왔다. (C) 그렇지만 많은 지주들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었다. 이런 그들의 태도로 인해 노동자들은 계속 가난했고 토지는 전혀 개발되지 못했으며, 많은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농업국가로 남아있게 되었다.

15. [정답] ④

[해석] 1840년대 초에 마취가 수술하는 동안에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마취제의 사용은 의사들로 하여금 전에는 가능하지 못했던 수술을 실험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수술이 다양한 심각한 질병들의 치료를 도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마취가 수술에 도입된) 그 100년 동안에 병원들은 위험한 장소들이 될 수 있었다. 수술은 축축한 방에서 더러운 도구들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자주, 환자가 수술에서 살아남았지만, 결과적으로 며칠 후에 감염으로 죽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흔히 사형 선고였다. 부유층이나 중산층의 환자들은 그들의 집에서의 치료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병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이 아픈 사람에게 어떤 해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수술 의사들이 그들이 수술 전에 손을 씻고 수술 도구들을 소독할 것을 주장하였다.

[해설] 처음 마취가 수술에 도입되었을 때, 비위생적인 수술 환경 및 도구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빈칸에는 ④‘병원도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가장 합당하다.

①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었다. ② 의학적 기준을 바꿀 수 있었다. ③ 부족한 예산으로 고통 받았다

[어휘] anesthesia 마취  anesthetic 마취제  relieve 없애주다, 완화시키다  surgery 수술  anticipate 기대하다, 고대하다  damp 축축한 only to (~했지만) 결국 ~하다  infection 감염  death sentence 사형 선고  requirement 필요조건, 요건  sterilize 살균하다, 소독하다

16. [정답] ②

[해석] “네가 갑자기 문제를 볼 때,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네가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무언가가 나타난다”고 나의 총명한 친구가 한때 내게 말했다. 이 모든 일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본인이 어떻게 아는 지를 말할 수 없는 데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이러한 느낌은 흔하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감성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9세기 수학자 가우스 또한 직관이 그가 즉각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생각들로 종종 그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나는 오랫동안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아직 알 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천재성은 단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어휘]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intuition 직관(력)  fittingly 적당하게, 어울리게

17. [정답] ①

[해석] 사람들은 놀이를 있으면 좋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 Colorado 대학의 Marc Bekoff는 늑대, 코요테, 그리고 개와 같이 사회적인 동물들의 놀이 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실수를 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놀이는 새로운 것들을 해 볼 수 있게 해 준다고 결론을 내렸다. “놀이는 적당한 모험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라고 그는 말한다. “놀이를 함으로써 유연성과 창의성을 기르게 된다.” 색다른 것을 추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바라는 마음이 놀이 상황의 특징이다. 그리고 물론 색다름과 신선함은 창의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싸움을 장려하고 상상의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놀게 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어려운 상황에 대비시켜주어야 한다.

18. [정답] ④

[해석] 누군가가 당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올바르게 고쳐 주려고 애썼던 그 사람에게 “제가 틀렸고, 당신이 옳다는 사실을 알려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이제야 깨닫겠군요.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을 때 상대방이 고마움을 표시하였거나 그들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당신이 옳다고 인정했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존중받고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큰 소망들 중의 하나입니다.

[어휘] correct 고쳐주다  at one’s expense 자신을 희생하여

19. [정답] ③

[해석] 땅속에서 뿌리를 먹고 사는 곤충들과 땅 위에서 잎을 먹고 사는 곤충들은 식물을 통신망으로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땅속 곤충들이 신호를 보내면 땅 위 곤충들은 그 식물이 이미 점유되었다는 경고를 받는다. 또한 땅 위에서 잎을 먹고 사는 곤충들은 땅속 곤충들이 차지한 식물에서 떨어져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 ‘녹색 신호선’을 통해, 땅속 곤충들은 유충의 천적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는 땅속 곤충들이 식물의 잎을 통해 화학적 신호를 보내기 때문인데, 이 신호로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땅 위 곤충들에게 경고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곤충들이 서로 피할 수 있게 해서 그들이 같은 식물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던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 준다.

[어휘] alert ～을 경계시키다, ～에게 경보를 발하다    spatially 공간적으로

20. [정답] ④

[해석] Khyber 고개로 가는 도중에 있는 이전의 대상의 중심지였던, 황금 도시로 알려진 Jaisalmer는 모래의 바다로부터 세워졌고, 그 30피트 높이의 성벽과 중세의 사암으로 된 요새는 사파이어빛 하늘로 솟아오른 조각된 첨탑과 궁전을 보호한다. 구불구불한 좁은 길과 숨겨진 사원들과 함께 Jaisalmer는 ‘아라비안나이트’에서 곧바로 튀어나왔고, 이곳의 생활은 거의 변하지 않아서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당신 자신을 상상하기가 쉽다. 그것은 인구의 4분의 1이 성벽 안에 살면서 여전히 기능을 하는 인도 내의 유일한 요새 도시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벗어나 충분히 멀리 있어서 관광객들로 인한 파괴를 면했다. 그 도시가 부유해진 것은 원래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부과한 상당한 통행료에서 비롯되었다.

[어휘] sandstone 사암  fort 성채  shelter 숨기다, 숨다  fortress 요새  substantial 실질적인  toll 통행료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④	②	②	①	①	②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②	④	①	④	②	②	②	③

1. [정답] ④

해설 : ㉠ × ⇨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0.5.13, 2009도13332).

※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23조(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②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 ○ ⇨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헌결 2016.11.24, 2016헌가3).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대판 2015.5.29, 2015도1022).

㉣ ○ ⇨ 위 법 부칙은 이와 달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위 법 부칙에서 일부 조항을 특정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대판 2013.7.25, 2013도6181).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부칙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②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5.12.24, 2013도8481).

2. [정답] ④

해설 : ① × ⇨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② ×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즉,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도 포함되나(대판 1996.9.6, 95도2551),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③ × ⇨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은 성립될 수 없고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대판 2004.6.24, 2002도995；보라매병원 사건).

④ ○ ⇨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판 2015.11.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 세월호 사건).

3. [정답] ④

해설 : ① ○ ⇨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10.13, 2004도6084).

② ○ ⇨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3.3.23, 92도3045).

③ ○ ⇨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4.4.10, 2012도8374).

④ ×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추상적 부합설은 손괴기수죄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4. [정답] ②

해설 : ㉠ ○ ⇨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0.2.11, 2009도9807 ; 찜질방 발한실 사건).

㉡ × ⇨ 피고인인 인턴에게는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2011.9.8, 2009도13959；익수환자 사건).

㉢ ○ ⇨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07.9.20, 2006도294 ; 야간 당직간호사 사건).

㉣ ○ ⇨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의 진료체계상 과장은 병원행정상의 직급으로서 다른 교수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소속 교수 등이 진료시간을 요일별 또는 오전, 오후 등 시간별로 구분하여 각자 외래 및 입원 환자를 관리하고 진료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담당한 의사가 아니어서 그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6.11.8, 95도2710 ; 대학병원 과장사건).

㉤ × ⇨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4.10, 98도297 ; 중앙분리대 사건).

5. [정답] ②

해설 : ① ○ ⇨ 그 수단 ․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8.18, 2010도9570；출입카드 정지사건).

② × ⇨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3.12.26, 2001도3380).

③ ○ ⇨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회사가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노동조합에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11.1.27, 2010도11030).

④ ○ ⇨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대판 2016.11.25, 2016도9219 ; 자동문 사건).

6. [정답] ①

해설 : ① × ⇨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고(통설), 형이 감경되지는 않는다.

② ○ ⇨ 대판 1992.8.18, 92도1425

③ ○ ⇨ 대판 2015.1.15, 2013도15027 ; 변경허가 사건

④ ○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피고인이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선언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집행정지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11.
11, 2007도8645).

7. [정답] ①

해설 : ① ○ ⇨ [1] 횡령죄는 소유권 등 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인데, 여기서 위험범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 일반에 대한 막연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에 이를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의 미수범의 책임을 진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식재․관리하여 오던 나무들을 피해자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위 계약이 더 이행되지 아니하고 무위로 그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기수가 아니라 횡령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8.17, 2011도9113).

② × ⇨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다른 곳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판 1980.5.27, 80도290).

③ × ⇨ 피고인에게는 허위 주장에 기한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4.9, 2009도128).

④ × ⇨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8. [정답] ②

해설 : ① ○ ⇨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공여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2010.7.15, 2010도3544 ; 건설회사대표 사건).

② × ⇨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03.10.30, 2003도4382).

③ ○ ⇨ 위 각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에게는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판 2011.9.29, 2009도2821；피켓시위 사건).

④ ○ ⇨ 대판 2002.8.27, 2001도513；다단계 사기사건

9. [정답] ③

해설 : ① × ⇨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05.9.30, 2005도5236).

② × ⇨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8592 ; 공탁금 사기사건).

③ ○ ⇨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5.30, 2016도21713).

④ × ⇨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6.6.15, 2006도1667).

10. [정답] ①

해설 : ㉠ ○ ⇨ 대판 2012.6.14, 2012도534

㉡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3.23, 2006도1076).

㉢ ○ ⇨ 대판 1994.10.14, 94도2130

㉣ × ⇨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는 누범 가중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대판 1965.11.30, 65도910), 복권은 사면의 경우와 같이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 가중사유에 해당한다(대판 1981.4.14, 81도543).

㉤ × ⇨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대판 1989.11.28, 89도780).

11. [정답] ①

해설 : ① ○ ⇨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대판2017.12.5, 2016도16738).

② × ⇨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대판 1989.11.24., 89도1618).

③ × ⇨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7.9.20, 2006도294).

④ × ⇨ 신생아의 집단관리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판 2007.11.16., 2005도1796).

12. [정답] ②

해설 : ① ○ ⇨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3.10, 98도70).

② ×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해당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③ ○ ⇨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정보과 형사사건).

④ ○ ⇨ 대판 2010.7.15, 2010도1017

13. [정답] ②

해설 : ① × ⇨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5.16, 99도5622；기자에게 적시한 사건). 명예훼손죄는 미수범 처벌규정도 없다.

② ○ ⇨ 대판 2014.3.27, 2011도15631

③ × ⇨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판 2011.9.2, 2010도17237).

④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고흥군 사건).

14. [정답] ④

해설 : ① ○ ⇨ 신용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뿐이다(대판 2011.5.13, 2009도5549；퀵서비스 사건).

② ○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5.24, 2009도4141；접속 권한 차단사건).

③ ○ ⇨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5.3.25, 2003도5004；폐원신고 사건).

④ × ⇨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4.7.10, 84도638；인장인도거절 사건).

15. [정답] ①

해설 : ① × ⇨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 따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3.7.25, 2013도4390).

② ○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그들 사이에 부부로서의 결합을 할 의사나 실체관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5.12.10, 2014도11533；제비 사건).

③ ○ ⇨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판 2007.3.15, 2006도2704).

④ ○ ⇨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동거유무를 불문하고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대판 1976.4.13, 75도781).

16. [정답] ④

해설 : ① × ⇨ 사기범행의 종범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② × ⇨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대판 2008.2.14, 2007도8767),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③ ×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④ ○ ⇨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

17. [정답] ②

해설 : ① ○ ⇨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1490；차용증 작성사건).

② ×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판 2017.6.29, 2017도3808).

③ ○ ⇨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도 원칙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의무부담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만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 약속어음 발행사건).

④ ○ ⇨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1995.11.21, 94도1375).

18. [정답] ②

해설 : ㉠ × ⇨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 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 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 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6.11, 95도2817).

㉡ ×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상법 제429조, 제431조 제1항), 그 신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재가 부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7.5.31, 2006도8488).

㉢ × ⇨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결의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부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4.5.16, 2013도15895 전원출석총회 사건).

㉣ × ⇨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1.9.24, 91도1164).

㉤ ×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0.6.10., 2010도1125).

19. [정답] ②

해설 : ① ○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② ×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6.13, 2003도1060).

③ ○ ⇨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을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5.26, 2009도2453；해운정책과 공무원사건).

④ ○ ⇨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판 2014.3.27, 2013도11357).

20. [정답] ③

해설 : ① ○ ⇨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와 달리,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7.25, 2003도180).

② ○ ⇨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쌍방 상해사건).

③ × ⇨ 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지만,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 다만, 진술 후에 선서를 명하는 경우는 선서종료한 때 기수가 될 것이다(대판 1974.6.25., 74도1231).

④ ○ ⇨ [1]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제148조, 제149조)과 함께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60조),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제314조 내지 제316조)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7.28, 2009도14928).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③	②	④	①	③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②	②	④	③	①	①	③

1. [정답] ②

②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

① 헌재 1997. 3. 27. 96헌바28

③ 헌재 2001.06.28, 99헌가14

④ 헌재 1995.11.30, 92헌마44

2. [정답] ①

㉠ 대법원 2009. 3.12. 2008도763

㉡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 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2. 2014도10978)

㉢ 대법원 1999.12. 1. 99모161

㉣ 대법원 2008. 5.15. 2008도1097

㉤ 대법원 1996. 8.16. 94모51

3. [정답] ③

③ 제264조

①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소추할 수 있다.(제262조 제4항)

②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64조 제2항)

④ 재정신청인은 비용부담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3항)

4. [정답] ②

② 제266조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 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 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12.10., 99도 577)

③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유효)(대법원 2012.9.27, 2010도17052)

④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한다(제327조 제3호).

5. [정답] ④

④ 대법원 2007.7.26. 2007도3906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이 되려는 자 부분이 틀렸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는 소송계속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피고인의 위임장,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모두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정답] ①

① 형소법 제208조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5.27. 69도509).

② 제70조 제3항

③ 제214조의3 제1항

④ 제200조의2 제2항

7. [정답] ③

③ 대법원 2009.9.24. 2009도6779

①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2011도2170).

② 친고죄의 공범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 4. 15. 96도1922 전합).

8. [정답] ④

④ 제214조의2 제4항

①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제214조의2 제1항).

②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 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ⅱ)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3항)

③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한다.

9. [정답] ③

③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8.22. 95도594).

① 대법원 2007.8.23. 2005도5847

② 대법원 2009.1.15. 2008도9327

④ 대법원 1997. 7. 8. 97도632

10. [정답] ②

②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3. 9. 98도4621)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비록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범이므로,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있다.

① 대법원 2015. 2.12. 2012도4842

③ 대법원 2001. 8.24. 2001도2902

④ 대법원 2015. 6.24. 2015도5916

11. [정답] ③

③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위 법에서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9.8. 2011도7106).

① 대법원 2010.1.21. 2008도942

② 대법원 2011.7.28. 2009도14928

④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12. [정답] ②

② 대법원 2016. 2. 18. 2015도16586

① 전문증거란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 이지만 요증사실이 원진술의 존재자체인 경우에는 본래증거가 된다.(대법원 2000.2.25, 2012도2937) 따라서 여기서의 요증사 실은 甲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乙의 진술자체가 요증 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 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 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 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 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10.15, 2014도1779).

④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69.3.31. 69도179). 따라서 제313조가 적용된다.

13. [정답] ④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대법원 2013. 4. 25. 2013도1658).

①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②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은 사물관할이 다르므로 토지관할 병합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5.23. 90초56).

③ 일반 국민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반 범죄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방위사업법위반 죄에 대하여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을 뿐 군사법원법에 의한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특정 군사범죄인 군용물절도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보통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위 각 범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에 관한 재판권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용물절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재판권이 있다.(대법 원 2016. 6. 16. 2016초기318 전합)

14. [정답] ②

㉠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4.24, 2013도9498)

㉡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이유서가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69.10.04, 69모68)

㉢ 대법원 1988. 11. 8. 86도1646

㉣ 대법원 1970. 7. 28. 70도942

15. [정답] ②

② 대법원 2014.03.27. 2013도13567

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2014.10.15. 2014도9315)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09.13. 2010도11338)

④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그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07.08. 2005도279)

16. [정답] ④

④ 환송 전 항소심에서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위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은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1991.03.12. 90도2820).

① 대법원 1992.1.21, 91도1402

② 대법원 1980.12.9, 80도384

③ 대법원 1997.6.13, 96도2606

17. [정답] ③

③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0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9, 96모34).

① 대법원 1996. 8. 16. 94모51

② 대법원 1998. 4. 16. 97모25

④ 대법원 2007.5.25..2007모82

18. [정답] ①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4.10.15. 2011도3509).

㉡ 대법원 2015.04.23. 2013도3790

㉢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 대법원 2012.11.29. 2010도3029

19. [정답] ①

㉠ 대법원 2013. 6.27. 2011도7931

㉡ 대법원 1982.11.15. 82모11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 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 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24. 2016도1131)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한다.(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20. [정답] ③

㉠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 규칙 제170조, 제171조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제1항)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 제2항). 동종의 형인 벌금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④	③	④	④	②	①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②	②	②	④	③	③	①

1. [정답] ②

㉡㉣ 2 항목이 옳지 않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 행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2. [정답] ③

설문과 같이 후임 경찰이 그들의 선임 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structural hypothesis)과 가장 관련이 깊다.

3. [정답] ④

①②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동강령 제15조 제4항).

4. [정답] ③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설문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가장 관련이 깊고,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5. [정답] ④

㉡㉣㉤ 3 항목이 옳지 않다.

㉠ 경찰법 제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 동법 제10조 제2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동법 제7조 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6.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직권휴직 사유이다(동법 제71조 제1항).

④ 이는 의원휴직 사유이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핵심정리] 휴직사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2조, 경찰공무원법 제23조)

구분	휴직사유
직권 휴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의원 휴직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7. [정답] ②

㉠㉢㉣ 3 항목이 직위해제 사유이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2 항목은 직권면직 사유이다(동법 제70조 제1항).

8. [정답] ①

모든 항목이 옳다.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동법 제61조 제1항

㉢ 동법 제61조 제2항	㉣ 동법 제62조

㉤ 동법 제63조

9. [정답] ④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동법 제11조의2 제2항).

㉢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동법 제11조의2 제3항).

10. [정답] ②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

② 동법 제29조 제1항

③ 동법 제31조 제1항

④ 동법 제32조

11. [정답] ④

①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②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항).

③ "화약류"란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항).

④ 동법 제2조 제4항

12. [정답] ③

①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②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6호).

③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7호

④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8호).

13. [정답] ②

① 유실물법 제4조

②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6조).

③ 동법 제9조

④ 동법 제8조 제1항

14. [정답] ②

① 대법원 2015. 3.20. 2014도17346

②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11.10. 2011도3934).

③ 대법원 2014. 7.10. 2014도5173

④ 대법원 2016. 2.18. 2015도15664

15. [정답] ②

①③④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이다.(도로교통법 제32조)

② 이는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이다.(동법 제33조 제2호)

[핵심정리] 주․정차 금지장소 및 주차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 2018. 8.10.부터 시행

구 분	내 용
주․정차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소방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금지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6. [정답] ②

㉠㉡㉣ 3 항목의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은 무면허운전이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은 무면허운전이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은 무면허운전이다.

㉤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핵심정리]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2018.4.25. 삭제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2018.4.25. 삭제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 면허	제1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7. [정답] ④

④ 이 지문이 옳다.

[핵심정리]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구 분	내 용
선수승화법	경찰정보 활동을 강화하여 불만집단이나 불만잠재요인을 찾아내어 사전에 그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결하는 방법
전 이 법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경쟁행위법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방법
지연정화법	첨예화된 불만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시간을 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이성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

18. [정답]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19. [정답] ③

㉡㉢㉣ 3 항목이 옳지 않다.

㉠ 옳은 설명이다.

㉡ 미수나 예비․음모의 경우 일부 범죄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

㉢「국가보안법」제10조의 불고지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0조). 즉,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중 유일하게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20. [정답] ①

①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유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범죄인 인도법 제4조

④ 동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