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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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①	①	②	③	④	②	④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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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①	④	②	②	②	④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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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해설] ① 왕권이 미약한 초기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국가에서는 부족장의 세력이 강하였다. ② 중앙집권국가는 고대국가의 모습이다. 자료의 초기국가(연맹왕국)는 아직은 지방분권 형태의 연맹왕국이었다. ③ 관료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다. ④ 왕권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지방에 관리를 파견할 수 없었다.

2. [정답] ①

[해설] 무령왕 때 양에 사신을 보내 강국이 되었음을 알렸다. ② 고이왕 ③ 근초고왕 ④ 고이왕

3. [정답] ①

[해설] ①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양식의 석탑이고, 분황사탑은 전탑을 모방한 석탑 즉 모전석탑(摸塼石塔)이다. ② 백제의 벽돌무덤인 무령왕릉(7호분)은 중국 남조 양(梁)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다. 하지만 같은 곳의 6호분에는 사신도와 일월도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③ 고구려 고분의 벽화는 초기의 생활풍속도 같은 사실화에서 점차 사신도와 같은 추상화로 변화하였다. ④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의 무덤형태이다. 백제초기는 고구려초기와 유사한 돌무지무덤이다.

4. [정답] ①

[해설] ① 요세의 백련결사이다. ②,③ 조계종의 주장이다. ④ 천태종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 냄으로써 조계종은 천태종보다 진일보한 종파라고 할 수 있다.

5. [정답] ②

[해설] ① 대조영은 처음에 국호를 진(震)이라 하였다가 당으로부터 발해군왕에 봉해지고 국호를 발해(渤海)라 하였다. 후에 문왕은 발해국왕으로 승격되었다.  ② 발해는 대조영이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신라는 대조영에게 대아찬직을 수여하기도 하였고(700년), 원성왕(790)과 헌덕왕(812) 때 발해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거란의 침입 때 발해는 신라에 원조를 요청하였다(911). 하지만 발해가 당을 공격하자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여(732) 대립관계였지만 민족의식을 갖고 신라도를 통해 교류가 계속되었다.

6. [정답] ③

[해설] 보기 지문은 원 간섭기 충선왕의 즉위 교서의 일부 내용으로 “재상지종”에 대한 설명으로서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유력한 권문세족을 말한다. ① 고려전기의 문벌귀족 ② 무신기간의 최씨 정권 ④ 고려후기의 신진사대부

7. [정답] ④

[해설] ① 집사부의 시중과 각 부의 장관인 영(令)에는 진골만이 가능하였다. 대아찬(5관등) 이상은 진골 신분이다. ② 중서문하성의 낭사(3품 이하)는 어사대와 함께 대성(대간)을 이루어 서경․간쟁․봉박의 권한을 가졌다. ③ 5군영은 기존의 의무병제와 농병일치제가 붕괴되고 용병제와 상비군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핵심군영이 대표적인 모병이며, 총융청과 수어청은 경기 속오군으로 충당되며 경비는 스스로 부담하였다. ④ 영조는 자신의 첫 기반이 되었던 노론을 우위에 두고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8. [정답] ②

[해설] 자료는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다. ㉠ 지방 양반 지주층의 반대로 광해군 때(17C초) 최초로 시작되어 숙종 때(18C초) 전국적으로 완성되기까지 무려 100년이 걸렸다.  ㉡ 민호(戶)를 기준으로 내던 것을 토지(結)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  ㉢ 거두어들인 대동미는 중앙에 올리는 상납미와 지방 경비를 목적으로 남겨두는 유치미가 있었는데, 선혜청은 중앙에서 대동법을 관할하는 관청으로 지방에서 중앙으로 바치는 상납미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 공인은 대동법의 실시로 발생한 상인으로 지방에서 국가의 관수품을 조달하는 상인이었다. 공인의 활동으로 지방 장시의 발달과 함께 수공업 및 상업의 발달을 촉진시켜 상품화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9. [정답] ④

[해설] ① 고려사는 문종 때 김종서가 고려 시대의 역사를 기전체로 편찬한 사서로 태조에서 공양왕의 역대 임금을 세가 편에 서술하였지만 우왕과 창왕은 열전 편에 서술하였다. ②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삼한정통론이라는 한국사의 독자적 역사인식과 실증적 역사연구를 집대성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성리학적 정통론을 인정하여 집대성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③ 연조귀감은 향리출신인 이진홍이 쓴 역사서로 향리가 양반과 혈통을 같이 함에 양반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얼의 역사서로써 차별대우의 철폐를 주장하한 역사서는 이진택의 규사이다.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는 조선 순조(純祖) 때의 실학자인 정약용이 저술한 한국의 역대 강역에 대한 연구서이다.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대 왕조들의 강역 변천을 문헌 중심으로 살피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고증하였다.

10.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는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인데, 서역, 인도에 관한 기록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다. 통일 신라 때에는 많은 승려가 중국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전수해 왔다. 중국을 넘어 인도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오는 승려도 있었다. 그 중에 혜초는 바닷길(당->인도)과 비단길(인도->서역->당)을 이용하여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 아시아 여러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이 책은 현재 1권의 필사본이 전하고 있다. 1908년에 프랑스 학자 펠리오가 중국 둔황의 천불동에서 발견하였다. ㉣ 원측(613~696)은 당에서 유식 불교를 연구하였다. 15세에 당나라에 가서 현장의 제자가 되었고, 중국어뿐만 아니라 범어에도 능통하여 인도에서 가지고 온 유식삼십송의 주석서 성유식론을 번역해냄으로써 법상종 성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1. [정답] ④

[해설] ① 봉덕사종(에밀레종)이라고도 하며 소리와 문양이 뛰어난 통일신라의 종이다. ② 고려 후기 고종 때 우리의 독자적 처방인 향약방(鄕藥方)에 의해 향약구급방이 편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의서이다. ③ 조선 건국 초기부터 천문도를 만들었는데, 태조 때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 ④ 종전까지는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키는 밀납 활자고정법을 사용하였으나, 세종 때에는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률을 올리게 되었다.

12. [정답] ③

[해설] ① 9재 학당은 고려 중기 사학 12도 중 하나인 최충의 문헌공도의 교육과정이다. 국자감은 예종 때 이를 본 따 7재를 만들었다. ② 의천은 고려 중기 천태종의 창시자로 교선통합을 노력하였다. ④ 15세기 안견이 몽유도원도는 자연스러운 현실세계와 환상적인 이상세계를 능숙하게 처리한 관념적 산수화이다. 진경산수화는 18세기 겸재 정선의 그림이다.

13. [정답] ①

[해설] ㄴ - 광평성과 9관등제는 후고구려와 관계된다. ㄷ - 궁예는 898년 송악군(松岳郡:開城)에서 자립의 기초를 세운 뒤 901년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국호를 후고구려(고려)라 하였다. 904년에는 국호를 대동방국을 뜻하는 마진(摩震)이라 하고 이듬해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911년 다시 국호를 태봉이라 고치는 한편 철원을 중심으로 하여 강원·경기·황해의 대부분과 평안 ·충청의 일부를 점령하여 후백제보다도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14. [정답] ④

[해설] 보기 지문의 내용은 향도에 관한 내용이다. 향도는 매향활동에 참여하는 무리라는 뜻으로 신라 시대이래 불교적 신앙 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고려 시대 후기에는 농민공동체적 조직으로도 발전하였다. 향도는 단순히 매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점차 신앙적인 향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로 변모되어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되어 갔다.

15. [정답] ②

[해설] ㉠ 동학운동(1894)  ㉡ 갑신정변(1884)  ㉢ 독립협회(1896)  ㉣ 활빈당 대한사민논설 13조(1900)

16. [정답] ②

[해설] 신채호의 독사신론이다. ① 민족정신을 혼(魂)으로 파악한 것은 박은식이다. ② 신채호는 묘청을‘조선사 연구초’에서 극찬하였다. ③ 사회경제사학의 입장이다. ④ 박은식의 저서이다.

17. [정답] ②

[해설] ㉠ 1910년대 후반에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소작농이 증가하고 소작쟁의가 증가하였다. ㉢ 일본의 공업화정책에 따른 일본 내 식량부족과 미가폭등을 산미증식계획(1920～1934)을 세워 조선에서의 식량수탈로 해결하려 하였다. 이것은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농업을 단작형 쌀농사의 기형적 농업구조로 만들었다. ㉣ 노동운동의 본격화는 1925～1929년이다. ㉡ 1930년대 민족말살정치의 모습이다.

18. [정답] ④

[해설] ㉡ 1968년 1월에 31명의 북한 무장 공비가 청와대를 기습한 이른바 ‘1․21사태’가 일어났고, ㉠ 1968년 1월23일 북한이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 호의 북한 영해 침범을 이유로 나포하였으며, ㉤ 이를 계기로 정부는 자주 국방의 필요성이 강조하여 4월 1일 250만 명으로 조직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였다. ㉢ 1968년 11월 120명 규모의 울진․삼척 무장 공비 사건이 일어났으나 군경 합동 소탕작전으로 2개월에 걸쳐 이를 섬멸하였다. ㉥ 1968년 12월 5일 국민 교육헌장이 발표되었으며, ㉣ ‘조국의 근대화, 민족중흥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명분아래  1969년 9월 14일 3선 개헌을 추진하였다.

19. [정답] ①

[해설] (가) 한국전쟁의 휴전은 1953년 7월, (나) 이승만 하야는 1960년 4월 26일.

① 경향신문 폐간은 1959년 4월로 당시 <경향신문>이 56년의 정·부통령 선거,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보안법파동 등을 보도하면서 노골적인 대정부 비판기사를 게재해온데다, <경향신문>이 가톨릭 재단으로 민주당의 장면 부통령을 적극 후원했기 때문이었다. ② 한일협정은 1965년 4월 ③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④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20. [정답] ③

[해설] ㉢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 ㉡남북한 이산가족 처음 상봉은 1985년 전두환 정부 - ㉣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 ㉠의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 이후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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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해설] belligerent 적대적인, 공격적인 (hostile 호전적인)

② courageous 용감한 ③ stupid 어리석은, 둔한 ④ cowardly 겁이 많은, 비겁한

[해석] 당신의 공격적인 태도는 종종 당신의 인기의 부족의 원인이다.

2. [정답] ③

be afflicted by(at) ~으로 마음이 괴롭다, 아프다

injured 부상을 입은, 상처를 받은, 기분이 상한

① promised 약속의 ② encouraged  기운을 얻는 ④ surprised 놀란

[해석] 선생님은 몇몇 학생이 시험에서 떨어진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3. [정답] ②

[해설] ㉠ stand a chance 가망이 있다

㉡ abound in 풍부하다

[해석] 그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타이틀 매치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다.

4. [정답] ③

[해석] ① unconscientious 양심적이지 않은 [반의어] conscientious 양심적인, 성실한

② reckless 무모한, 신중하지 못한

③ shrewd 기민한, 상황 판단이 빠른

④ moderate 보통의, 중간의

[해석] 그는 빈틈없는 사업가여서 어떤 거래에서도 돈을 잃은 적이 없었다.

5. [정답] ④

[해설] ㉠ that이하 완벽한 문장이므로, that은 접속사이다. 따라서 밑줄에는 주어+동사가 와야 완벽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④ It is believed가 맞다. 이는 ‘that절이라고 여겨진다, 믿어진다’ 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어가 절인 문장의 수동태 구문이다.

㉡ object to ~ing = be opposed to ~ing = make an objection to ~ing : ~에 반대하다.

[해석] 경찰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겁을 주고 굴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내가 그들을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걸 반대한다.

6. [정답] ④

[해설] 부분 부정 : 부정어+every, both, all, always, completely, entirely, altogether, necessarily, absolutely 등-반드시 ~은 아니다

no longer: 더 이상 ~이 아니다   at all : 부정문에서 「전혀」

7. [정답] ③

[해설] (A)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히 단수/ 복수를 파악하자. 앞에 the rules를 가리키므로, 복수형인 those가 되야 한다.

(B) playing on the sand가 주어가 된다. 동명사구는 단수로 받으므로 tends가 답이다.

(C) 2형식 문장으로 보어의 위치에 접합한 비교급 형태를 묻고 있다. 비교급에서 적절한 부사/ 형용사를 물을 때에는 비교장치를 때고 보자. 따라서 slower(형용사 비교급)이 적절하다.

[어휘] 비치 발리볼의 규칙은 배구의 규칙과 같지만, 모래에서 배구를 하는 것은 실내 경기장에서 배구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모래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하는 배구보다 비치 발리볼 경기는 일반적으로 더 느리다.

8. [정답] ①

[해설] ① 목적격의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man 뒤에 whom이 생략된 것이다. 이는 전치사 with 뒤에 목적격이 빠진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다.

keep company with ~와 친해지다, ~사귀다

② 관계사 절이 whom we think are cowards 이다. 관계사 절에 동사 think와 are라는 is 동사가 2개가 더 나온 것을 보고 we think가 삽입절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we think를 빼보면 are라는 주어가 바로 나오므로 주격 관계대명사가 와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hom을 who로 한다.

③ Bill said so는 ‘빌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석이 되며, 여기서 so는 대명사로 쓰였다. 즉 완벽한 절이므로 what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what를 that로 한다.

in the company of = in one’s company ~의 면전에서, ~와 함께

④ She was robbed of the money by a man with a small silver and black handgun.

S+ rob +A(사람) of B(사물) [능동태] 주어가 A로부터 B를 강탈하다

사람(A)+be동사 robbed of B(사물) [수동태]

[해석] ① 라이언은 당신과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② 우리가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은 때때로 용감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③ 나는 빌이 샐리의 면전에서 그렇게 말 한 것을 믿지 않는다.

④ 그녀는 그 돈은 작은 은색과 검은 색 권총을 가진 남자에 의해 도둑맞았다.

9. [정답] ②

[해설] 상대방 칭찬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인 A의 칭찬에 대해서 ‘수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정 적절하다.

① goof off 게으름을  피우다

② smell a rat 수상하게 여기다

③ see eye to eye  의견을 같이하다

but(그러나)라는 접속사와 I am afraid (유감이지만)라는 말과 'we see eye to eye‘는 적절하지 않다.

④ be all thumbs 손재주가 없다

All your fingers are thumbs. (당신은 손재주가 없군요.)

[해석] A: 경쟁업체에 대한 너의 보고서를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

B: 그랬어? 고마워. 그런데 수상한걸.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지?

A: 어떻게 알았어?

B: 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적이 거의 없잖아.

10. [정답] ④

① not on your life 결코 않겠다 : not for any reason

② pick up the tab 계산하다; 돈내다 : pay the bill

③ get cold feet 자신〔용기, 뱃장〕을 잃다 : lose courage

④ in the red 적자인

따라서 내용상 적절하지 않다. (be) in hot water 곤경에 처하다 : in trouble 정도로 바꿀 수 있다.

B : I’ll be in a lot of hot water at home.

[해석] ① A: 아직도 그 회사에 투자하실 건가요?

B: 결코 않겠어요. 오늘 아침 그 회사는 파산할 것이란 기사를 읽었어요.

② A: 매리, 왜 점심 식사 하는데 지갑을 가져 오지 않았지요?

B: 오늘은 당신이 낼 차례라고요.

③ A: 너 결국 용기를 내서 그 여자에게 영화구경 가자고 했니 ?

B: 그러려고 했는데 전화를 든 순간 용기를 잃었어.

④ A: 너 다음 학기에도 성적이 나쁘면 어떻게 되지?

B: 집에서 몹시 곤란하게 될 거야.

11. [정답] ④

[해석] 음반 회사들은 음반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음반 출판은 복잡한 기술과 엄청난 인내력의 조합을 필요로 한다. 이는 한 회사의 예술가와 레퍼토리 부서의 대표자가 술집과 나이트 클럽을 방문하여 젊고 재능 있는 밴드를 스카우트하면서 시작됩니다. 대표자가 유망한 밴드를 확인한 후에, 그나 그녀는 그 밴드와 계약을 협상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이 녹음 계약의 서명은 느린 과정이다. 그 회사는 그 밴드 자체뿐만 아니라 대중 음악의 최근 경향을 조사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밴드는 레코드 회사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다. 녹음 계약을 한 후에, 그들은 그것이 완벽하게 들릴 때까지 음악을 녹음하고 편집하고 믹싱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12. [정답] ①

[해설] 만화에서 본 것으로 위험에 처한 동생을 구한 내용으로, 티비 등 타인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이 다음에 이어 질 수 있다.

[해석] Washington 주 Auburn에 살고 있는 10살짜리 소년 Chris Bencze는 그의 8살난 동생의 생명을 구했다. Chris 와 Alex는 금요일 저녁에 홀로 집에 있었는데, 그때 Alex가 오렌지가 목에 걸려 질식의 위험에 처했다. Chris는 동생의 등뒤로 가서 Heimlich Maneuver(흉부압박법)을 이용해 오렌지가 나올 때까지 동생의 가슴을 압박했다. 어디에서 Chris는 이러한 기술을 배웠을까? `The Simpsons `이라는 최근 본 만화에서 였다. 그 만화의 제작자인 Fox TV의 출판업자는 그 일화에 근거하여 질식사의 위기에 처한 희생자가 도움을 받았던 다른 사건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다.

[어휘] chock 질식하다  squeeze 압착하다, 짜내다  maneuver 조치, 책략, 기동 연습  Heimlich maneuver 상복부 압박법(하임리크 구명법)  sphere 구, 범위, 영역   publicist  홍보담당자, 정치 평론가  victim 환자, 피해자

13. [정답] ④

[해설] 해석 참고

[해석] 매년 약 400개의 빙산이 그린란드와 버핀 만(Baffin Bay)에서 떨어져 나와 기나긴 여정에서 살아남아서 뉴펀들랜드(Newfoundland) 해안의 따뜻한 바닷물로 떠다니며 흘러간다. ① 1912년 4월 증기선 타이타닉호는 이러한 빙산 중 하나와 부딪쳤다. 배는 침몰하여 많은 생명이 죽었다. ②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뉴펀들랜드 근처의 항로를 순찰하기 위해 빙하 순찰대가 창설되었다. 빙산이 흘러드는 시즌에 그 순찰은 한 두 척의 미국 해양 경비정에 의해서 수행된다. 그들은 해상의 모든 빙산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해도로 작성하며, 그 정보는 근처의 선박들에게 무선으로 전해진다. ④ 14개 나라가 순찰 활동에 비용을 낸다. ①③ 빙산은 3월에 선박운항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순찰선들이 가장 바빠지는 것이 바로 5월이다. 5월에는 평균 130개의 빙산들이 발견되어 해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 6월이 되면 그 위험은 끝난다.

[어휘] patrol 순찰하다; 순찰(대), 정찰, 초계  shipping lane 선박의 항로  carry out 수행하다  radio 무선으로 전하다, 라디오 방송 하다  threaten 위협[협박]하다  chart 해도, 도표; 해도[도표]를 만들다  for free : 무료로  for the moment : 당분간

14. [정답] ④

[해설] 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상상력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답은 ④가 된다.

① 행동이 발전을 이끈다.

② 영감이 상상력을 만든다.

③ 목표는 인생의 청사진이다.

④ 상상력이 실제보다 먼저 온다.

[해석] 최초의 바퀴는 그것이 마차를 움직이기 전에는 하나의 아이디어였다. Leonardo의 벽화, 최후의 만찬은 그가 붓을 들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서 그려졌다. 훈족의 Attila가 유럽을 통과해 행군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만든 한 군사 작전에서 시작되었다. Albert Schweitzer의 아프리카에서의 위대한 인도적인 행위는 먼저 그의 내면에서의 갈망으로서 살아 있었다. 성경에 따르면, 우주는 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로부터 나왔다. 미국의 건국은 어떤 말을 종이에 적어 넣기 이전에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현재 상태는? 그것도 역시 생각으로 시작되었다. 요컨대, 상상력이 실제보다 먼저 온다.

[어휘] fresco 프레스코 화  Attila 아틸라(훈족의 왕)  Hun 훈족, 흉노  humanitarian 인도주의의  yearning 사모, 열망  bring forth 낳다, 생기다  state 상태  inspiration 영감  confidence 신뢰, 확신

15. [정답] ②

[해설]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여겨지는 바이오 연료로 인해 농업 용지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곡물의 가격이 상승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라는 것으로 보아, 글의 제목으로는 ④ How Can We Produce Biofuel Safely?(바이오 연료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로운가?)이 적절하다.

[해석] 바이오 연료는 땅에서 나는 옥수수 또는 사탕수수와 같은 곡식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이다. 화석 연료와는 달리, 바이오 연료는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여겨진다. 하지만, 바이오 연료용 곡식을 재배하기 위해 농업용 토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이 먹는 곡식이 더 적게 재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두를 위한 곡식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는 사탕수수의 가격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다.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촉진된다면, 가난과 영양실조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다. 화석 연료가 우리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용 자원을 불필요하게 전환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처럼 보인다.

[어휘] sugar cane 사탕수수  malnutrition 영양실조  divert 전환하다, 전용하다  environment-friendly 환경 친화적인  fossil fuel 화석연료  steep 가파른

16. [정답] ④

[해석] 모든 음악은 다소간 표현력을 가지고 있지만 악보의 이면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이 전반적인 문제는 “음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간단한 물음으로 언급될 수도 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물론 “예.”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물론 “아니오.”일 것이다. 어려운 문제는 바로 그 점에 있다.

[어휘] belief 신념  expressive 표현력이 있는, (생각, 감정을) 나타내는  note 메모, 악보 (musical note)  state 진술하다, 상태  meaning 의미, 뜻  therein lies 바로 그 안에 ~ 있다 (therein 그 안에)  unbelievable 믿기 힘든  indefinite 무기한의  undefinable 한정할 수 없는, 정의할 수 없는  inexpressible 말로 다 할 수 없는

17. [정답] ①

[해설] 외국을 여행한 후에 남은 동전을 모아서 좋은 일에 썼다는 내용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① Many a small makes a great.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이 적절하다.

② As one sows, so shall he reap. 뿌린 대로 거둔다.

③ Come empty, return empty. 공수래공수거　空手來空手去

④ It never rains but it pours.불행은 겹쳐서 온다.

[해석]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매년 해외여행을 한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늘 지갑에 약간의 － 약 3달러 가치의 － 외국화폐를 가지고 있다. 남겨진 돈은 항상 병이나 서랍 같은 곳에 던져지고 잊혀진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최근에 ‘좋은 일을 위한 잔돈’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여러 개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지구본을 공항이나 도시의 다른 장소에 비치하였다. 돌아오는 여행객들에게 그들의 남은 외국 화폐를 이러한 지구본에 기부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화폐는 미국 달러로 환전되어 가치 있는 일에 쓰여졌다. 지난 해만 적어도 200만명 이상의 집 없는 사람들이 이 돈 덕택에 공짜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어휘] overseas 해외에  foreign currency 외환  leftover 남은, 나머지의

18. [정답] ④

[해설] 주어진 문장이 ‘더구나, 호주가 시장점유율을 가로채고 있다’ 라고 하고 있다. 즉 Moreover(더구나)라는 것을 추가적인 사항을 말해준다. 따라서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 라고 말하고 그 뒤에 ‘미국에서의 판매 감소’ ‘유로화 강세’를 언급한 뒤에 추가적으로 ㉣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해석] 프랑스의 와인 업계가 안쓰럽다. 새로운 세기에 들어선 후 지금까지 최대를 기록하는 호황 속에 보르도 지방의 포도 수확량이 20년 만에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프랑스의 와인 소비량은 여전히 세계 1위이기는 하지만, Vinexpo/ISWR에 의하면 1999년 이후 10% 감소하였다. ㉠ 2010년까지 또다시 7%가 감소될 전망인데 이는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즐기기 위한 술로서 맥주와 독한 술로 바꾸기 때문이다. ㉡ 수출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다. ㉢ 프랑스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의 판매가 3년간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이라크 전쟁에서 프랑스가 취한 입장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발에 일부 기인한다. 또한 유로화의 강세도 유럽 이외 지역의 애주가들에게 가격상승으로 작용하였다. // ㉣ 더구나, 호주가 시장점유율을 가로채고 있다.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라고 프랑스 Varyes 소재 와인제조업체인 Jacques & François Lurton사의 François Lurton는 말한다.

[어휘] grab 잡다, 가로채다, 빼앗다  pity 동정, 애석한 일 ; 불쌍히 여기다  high 높은 수준, 최고 시세, 최고 기록  hype 속이다, 자극하다, 활기를 돋우다, 과장선전하다, 강매하다  vintage : 포도수확, 포도수확기, 포도주  go one's way ~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다  joie de vivre 삶의 기쁨  ugly 추한, 험악한, 사나운  backlash 반발, 반격  euro 유로 (유럽의 화폐단위)  loyal 성실한  loyal drinker 애주가

19. [정답] ④

[해설] SAT가 평등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여성과 특정 소수 집단의 점수가 낮으며. 고등학교나 대학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fails to be the same as the realities’가 가장 적절하다.

[해석] 수십 년 동안 SAT는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입학 기준이었다. 시험 옹호자들은 SAT가 대학에게 지원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SAT는 매우 평등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평가원(ETS)이 실시한 시험 분석에 따르면, 여성과 특정 소수 집단은 계속하여 더 낮은 SAT 점수를 받았으며, 평균적으로 남성의 점수가 여성의 점수보다 더 높았다. 실제로,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AT시험에서 남성 평균 접수는 여성보다 42점 높다. 지금까지, 교육평가원은 아직까지 왜 그 시험이 현실과 같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 [정답] ①

[해석] 주류 제조업자들에 따르면 3월 23일부터 처음으로 모든 술병에 경고문이 부착될 것이다.  경고문은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9월 제정된 공중 보건 촉진법에 의한 것으로 여기서는 모든 주류 제조업자들이 판매하는 술병에 경고문을 부착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경고문구는 보건 복지부가 제안한 세 개의 문구 가운데서 채택된 것이다.

[어휘] warning 경고, 주의  appear ~인 것 같다, 나타나다  liquor 술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according to ~에 의하면, 따르면 (전치사)  manufacturer 제조사, 생산회사  excessive 지나친  liver cirrhosis 간경화증  liver 간  increase 증가하다, 늘리다    probability 개연성, 확률  in compliance with ~따라, 응하여  the Public Health Promotion Law 공중 건강 증진법  enact (법을) 제정하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 복지부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④	①	①	④	①	④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④	③	②	④	②	②	③	④

1. [정답] ④

㉠ 옳다(대판 2016.10.27. 2016도138).

㉡ 옳다(대판 2017.6.15. 2017도2532).

㉢ 틀리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5.26. 2010도17145).

㉣ 틀리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5.3.12. 2014도10612).

㉤ 옳다(대판 2014.5.22. 2012도7190).

㉥ 옳다(대판 2014.1.13. 2013도9690).

2. [정답] ②

② 틀리다. 甲은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로 낙태를 결의·실행하였다면,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甲의 낙태결의 사이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낙태교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9.12. 2012도2744).

① 옳다(대판 1996.5.10. 96도529).

③ 옳다(대판 2000.2.11. 99도5286).

④ 옳다(대판 2014.7.24. 2014도6206).

3. [정답] ④

㉡ 틀리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간주 등의 방법이 용인되는 결과, 그와 같은 견해는 위의 관계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대판 2001.10.25. 99도4837).

㉣ 틀리다.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대판 2003.12.26. 2001도1863).

나머지는 옳다(㉠ 대판 1992.9.22. 92도1855 ㉢ 대판 2010.6.10. 2009도12180).

4. [정답] 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 지문은 없다(㉠ 대판 2000.8.18. 2000도2943 ㉡ 대판 1995.7.28. 95도702 ㉢ 대판 1992.5.26. 91도894 ㉣ 대판 1990.10.16. 90도1604 ㉤ 대판 2005.4.29. 2002도7262).

5. [정답] ①

① 옳다(대판 1986.11.25. 86도2090).

② 틀리다.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③ 틀리다.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5.9.15. 95도997).

④ 틀리다.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 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6.9.14. 2006도4127).

6. [정답] ④

㉡㉢㉣이 옳은 지문이다. ㉠ 틀리다. 효과 없는 교사도 처벌하며, 이때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1조 제3항 ㉢ 통설의 입장이다. ㉣ 대판 2000.3.24. 99도5275

7. [정답] ①

① 틀리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9.6.25. 2009도3505).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03.2.28. 2002도7335 ③ 대판 2000.2.11. 99도4862 ④ 대판 2003.1.10. 2002도4380).

8. [정답] ④

① 옳다. 형법 제42조

② 옳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제164조 제2항), 해상강도치사죄(제340조 제3항)

③ 옳다. 형법 제50조 제1항, 제41조

④ 틀리다. ‘판결 당시’가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규정이다.

9. [정답] ①

① 옳다.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대판 1995.7.25. 95도391).

② 틀리다.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10.14. 94도2130).

③ 틀리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7.9. 99도1695).

④ 틀리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자수”라는 단어가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갖는 개념 외에 ‘범행발각 전’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판 1997.3.20. 96도1167).

10. [정답] ①

① 틀리다.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2.10.11. 2002도4315).

② 옳다(대판 1984.5.15. 84도655 ; 대판 1991.12.30. 91모5).

③ 옳다(대판 1982.6.22. 82도705).

④ 옳다(대판 1988.11.8. 88도1580).

11. [정답] ②

② 틀리다.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대판 1968.12.24. 68도156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6.12.27. 2014도15290 ③ 대판 2000.2.11. 99도4579 ④ 대판 2000.5.16. 99도5622).

12. [정답]

㉠㉢㉤ 3개 지문이 틀리다. ㉠ 위 사례에서의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대판 2007.1.12. 2006도6599). ㉢ 피고인(甲)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丙)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계로 위 공소외인의 공장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84.5.9. 83도2270).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다(대판 2005.3.25. 2003도5004). ㉡㉣은 옳다(㉡ 대판 2007.8.23. 2006도3687 ㉣ 대판 2010.11.25. 2010도9186).

13. [정답] ④

④ 틀리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7.8.29. 2016도18986).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5.9.15. 2003도5382 ② 대판 1999.2.12. 98도3549 ③ 대판 1998.12.8. 98도3263).

14. [정답] ③

① 옳다(대판 1991.1.15. 90도2257).

② 옳다(대판 2014.1.16. 2013도11014).

③ 틀리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2011.6.10. 2010도17684).

④ 옳다. 피고인이 甲에게서 임야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되 매매잔금은 甲의 책임 아래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당일 1건, 그 후 1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당일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일을 하였으며 융통한 자금을 甲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담보 제공 등의 행위가 피고인이 위 임야를 甲에게 반환할 의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이상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1.4.28. 2011도3247).

15. [정답] ②

배임죄를 인정한 것은 3개이다(㉠ 대판 2004.6.24. 2004도520 ㉡ 대판 2005.7.14. 2004도7962 ㉢ 대판 2007.3.15. 2004도5742). 배임죄를 부정한 것은 ㉣㉤ 2개이다.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잔여공사를 완공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였으나 수급인이 위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위 대물변제예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위 부동산을 다시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임무위배행위라 할 수 없다(대판 1985.3.26. 85도124). ㉤ 그 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자금대여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4.11.27. 2013도2858).

16. [정답] ④

㉢, ㉤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 옳다.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3.5.13. 2003도1366).

㉡ 옳다. 대판 1971.4.20. 71도468

㉢ 틀리다.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된다거나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1.5.13. 2009도3552).

㉣ 옳다. 피고인이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6.1.21. 85도2472).

㉤ 틀리다.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6.11.23. 76도3067).

17. [정답] ②

① 틀리다. 위조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형식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설령 그러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존하지 아니하여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1976.9.14. 76도1767).

② 옳다(대판 1970.9.29. 70도1759).

③ 틀리다. 작성자가 교사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1.9.24. 91도1733).

④ 틀리다.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판 1987.7.21. 87도564). 한편, 동일인 명의로 작성되었을지라도 별개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대판 2009.4.23. 2008도8527). 따라서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18. [정답] ②

② 틀리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그 직무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70조 제1항, 제3항), ㆍㆍㆍ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3.6.27. 2011도797).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3.8.30. 2013도2761 ③ 대판 2013.6.27. 2011도797 ④ 대판 2013.6.13. 2012도9937).

19. [정답] ③

③ 틀리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98.9.22. 98도1234).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8.9.22. 98도1234 ② 대판 1999.7.23. 99도1911  대판 2014.3.27. 2013도11357).

20. [정답] ④

① 옳다(대판 2010.4.15. 2007도8024). ② 옳다(대판 1974.12.10. 74도2841). ③ 옳다(대판 2009.11.19. 2009도4166). ④ 틀리다.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즉, 사전판단)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판 1991.5.10. 91도453).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④	②	④	①	③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③	②	④	③	①	①	④	②

1.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1996.5.14, 96도561 ㉢ 헌재결 1993.7.29, 90헌바35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6.7.27, 2005헌바58). ㉣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의 구제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는 없으며 양형에서 고려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 형사재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5개월 가까이 되도록 그 가부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곧 이어 법원이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재판이 지연된 것이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것이 어서 법원이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1993. 11. 25, 92헌마169).

2. [정답] ④

대판 2009.10.29, 2009도6614 ①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이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대판 2012.9.13, 2010도6203). ②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홈은 치유되고,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1.5.13,  2011도2233). ③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e-book)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2.2.23, 2010도9524).

3. [정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②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의2 제5항 ③ 대판 2013.3.28, 2010도3359 ④ 제417조

4. [정답] ④

공소외 7이 2009. 11. 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 11. 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공소외 7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공소외 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 8. 26, 2011도6035). ① 제200조의2 제4항 ② 대판 2011.5.26, 2011도3682 ③ 대판 2016. 10. 13, 2016도5814

5. [정답] ②

㉠㉣ 2개이다.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 제93조, 제209조, 제200조의6 ㉢ 대판 2010.10.28, 2008도11999 ㉤ 대결 2000. 11. 10. 자 2000모134

6. [정답]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모든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재결 2011.5.26, 2009헌마341). ① 헌재결 2016.4.28, 2015헌마243 ② 대판 2003. 1. 10, 2002다56628 ③ 제91조

7.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제126조 제1호 ㉡ 대판 2012.10.11, 2012도7455 ㉢ 대판 2013.9.12, 2011도12918 ㉣ 대판 2016.3.10, 2013도11233 ㉤ 대판 2009.5.14, 2008도10914

8. [정답] ③

대판 2010.11.11, 2009도224 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5. 9. 10, 2012도14755).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결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④ 제260조 제3항에 따라(항고전치주의를 거친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261조).

9. [정답] ②

㉠㉤ 2개이다. ㉠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판 1997.8.22, 95도984).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5.05.28, 2015도1362). ㉡ 대판 1995.9.15, 94도3336 ㉢ 대판 2016.12.15, 2015도3682 ㉣ 대판 2007.10.25, 2006도346

10. [정답] ③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대판 1999.10.22, 99도3534). ① 대판 2002.4.12, 2002도944 ② 대결 1995.4.3, 자 95모10 ④ 대판 2012.10.11, 2012도8544

11. [정답] ③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7.3.27, 96헌가11). ① 대판 2015.10.29, 2014도5939 ② 대판 2015.5.28, 2015도3136 ④ 대판 2011.11.10, 2011도8125

12. [정답] ①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2001.06.29, 2001도1091). ② 대판 1991.05.28, 90도1977 ③ 대판 2014.2.27, 2013도12155 ④ 대판 2010. 6.24, 2009도9593

13. [정답] ③

㉠㉣ 2개이다. ㉠ 법정형이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제277조 제1호). ㉣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대판 1991.6.28, 91도865). ㉡ 제365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 제277조

14. [정답] ②

㉤ 1개이다. ㉤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대판 2012.12.13, 2010도10028). ㉠ 규칙 제134조의7 제2항 ㉡ 대판 2011.12.8, 2010도2816 ㉢ 제148조 제1호 ㉣ 대판 2011.11.24, 2011도11994

15. [정답] ④

제403조 참조,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본안판결에 대하여 상소로 다툴 수 있다(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7.9, 2004도2116). ②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와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의 특칙이 인정된다. 증명력의 제한은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백의 보강법칙도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0.4.22, 80도333).

16. [정답] ③

대판 2015.8.27, 2015도3467 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면,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6. 10. 13, 2016도8137).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2008.11.13. 2006도2556).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9.11.26, 2009도6602).

17. [정답] 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② 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③④ 대판 2005.8.19, 2005도2617

18.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대결 1999.5.18, 자 99모40 ㉡ 대결 2014.10.16, 자 2014모1557 ㉢ 대판 2007.6.1, 2005도7523 ㉣ 대판 2015.12.10, 2015도11696 ㉤ 대판 2006.5.26, 2005도8607

19. [정답]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위 '증거된 증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위증을 하여 그 죄에 의하여 처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위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2005.4.14, 2003도1080). ① 대판 2015. 5. 21, 2011도1932 전합 ② 대판 2016.3.24, 2016도1131 ③ 대결 1984.4.13, 84모14

20. [정답]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①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동법 제25조 제1항).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③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2항).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동법 제32조 제3항).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②	④	②	④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①	①	③	④	③	④	①

1.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찰사무(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를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현상이 나타났다.

2.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전체사회 가설(society at large hypothesis)은 윌슨(Wilson)이 내린 결론으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3. [정답] ③

㉠ 2 ㉡ 3 ㉢ 3으로 숫자의 합은 8이다(㉠ 경찰법 제11조 제5항 ㉡ 경찰법 제7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4. [정답] ②

①③④ 경찰공무원법 제18조부터 제20조

② 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에 규정된 의무이다.

5. [정답] ④

㉡㉢㉣ 3 항목이 옳지 않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호

㉡ 甲 경위는 정직 기간 중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액당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甲 경위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 심사를 청구 받은 소청심사위원회는 甲 경위에게 정직 1개월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6. [정답] ②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②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부상자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본인이 구호를 거절한다면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③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④ 동법 제4조 제4항

7. [정답] ④

①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은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8. [정답] ③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동법 제7조).

③ 동법 제12조 제3항

④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9. [정답]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정리] 공직분류 방식

구 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의 의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여러 직종과 등급 및 직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분류방법	사람중심	직무중심
충원방식	폐쇄형의 충원방식 채택(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어려움)	개방형의 충원방식 채택
장 점	①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협조가 용이함 ② 기관 간에 횡적인 협조 가능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함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단 점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함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곤란, 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의 미흡
우리나라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

10. [정답] ④

① 경찰 감찰 규칙 제8조

② 동규칙 제10조

③ 동규칙 제15조 제1항

④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6조 제1항).

11. [정답] ③

㉢㉤㉥ 3 항목은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이 아니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참고).

12. [정답] ②

㉠㉢㉤ 3 항목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 3 항목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제2호).

[핵심정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허가권자

구 분	허가권자	내 용	조 문
제조업· 수출입 허가권자	경찰청장	1. 총(권총·소총·기관총) 2. 포 3. 화약류(화약·폭약)	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제2항 영 제83조 제1항 제1호․제2호
	지방 경찰청장	1. 총(권총·소총·기관총을 제외한 나머지 총) 2.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3. 화약류(화공품)
판매업 허가권자	지방 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법 제6조 제1항
소지 허가권자	지방 경찰청장	1. 총(권총·소총·기관총·어획총·공기총을 제외한 사격총) 2. 포	법 제12조 제1항
	경찰서장	1. 총(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2.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화약류 허가권자	지방 경찰청장	화약류저장소(1급저장소․2급저장소․수중저장소․실탄저장소․꽃불류저장소․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도화선저장소) 설치	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영 제28조 제1항
	경찰서장	1. 화약류 사용(발파·연소) 2. 화약류 양도․양수 3. 화약류저장소(3급저장소․간이저장소) 설치

13. [정답] ④

① 대법원 2014. 7.10. 2014도5173

③ 대법원 2007.11.16. 2007도7770

④ 대법원 2001. 8.21. 2001도3295

④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개정법 제30조 제8호]가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8.21. 2001도3295).

14. [정답]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제29조 제1항

15. [정답] ①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이는「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6. [정답] ③

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핵심정리] 경비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

구 분	내 용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복리증진 등을 위해서는 발동할 수 없음(경찰목적의 소극성)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할 수 없음(사생활불가침의 원칙, 사주소불간섭의 원칙, 민사상의 법률관계불간섭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제한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발동하여야 함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상의 장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만 발동할 수 있음(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됨

17. [정답] ④

①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③ 동법 제3조

④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5조 제2항).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18. [정답] ③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② 동법 제13조 제1항

③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④ 동법 제24조 제3호

19. [정답] ④

①②③ 국가보안법 제10조

④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10조에 규정된 불고지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2. 4.14. 90헌마82). 따라서 불고지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20. [정답] ①

①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유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범죄인 인도법 제4조

④ 동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