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8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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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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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다음 유물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 충북 청주 산성동 출토 가락바퀴

- 경남 통영 연대도 출토 치레걸이

- 인천 옹진 소야도 출토 조개 껍데기 가면

① 한자의 전래로 붓이 사용되었다.

② 무덤은 일반적으로 고인돌이 사용되었다.

③ 조, 피 등을 재배하는 농경이 시작되었다.

④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화폐가 사용되었다.

2. (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변상케 했다.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였다.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며, 죽이고 나서 시체를 산 위에 버려서 썩게 했다. 친정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한다.

(나)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 이를 천군이라 했다. 여러국에는 각각 소도라고 하는 별음이 있었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다른 지역에서 거기로 도망쳐 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 보내지 않았다.

-삼국지-

<보기>

ㄱ. (가)-왕 아래에는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다.

ㄴ. (가)-농사가 흉년이 들면 국왕을 바꾸거나 죽이기도 하였다.

ㄷ. (나)-제천 행사는 5월과 10월의 계절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ㄹ. (나)-동이(東夷)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라 기록되어 있었다.

① ㄱ , ㄴ	② ㄱ , ㄹ	③ ㄴ , ㄷ	④ ㄴ , ㄹ

3. 삼국의 항쟁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을 빼앗았다.

ㄴ.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이 전사 하였다.

ㄷ.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 연맹이 완전히 해체 되었다.

ㄹ.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였다.

① ㄴ→ㄷ→ㄹ→ㄱ

② ㄴ→ㄹ→ㄷ→ㄱ

③ ㄹ→ㄱ→ㄴ→ㄷ

④ ㄹ→ㄴ→ㄱ→ㄷ

4. 삼국시대 금석문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호우총 출토 청동 호우의 존재를 통해 신라와 고구려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② 사택지적비를 통해 당시 백제 당시 도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울진 봉평비를 통해 당시 신라가 율령을 반포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신라가 동해안의 북쪽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신라 하대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주는 다음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립문자라 하여 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복잡한 교리를 떠나서 심성을 도야하는데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상에서 주장하는 바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곧 불성임을 알면 그것이 불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견성오도에 있었다.

① 전제왕권을 강화해주는 이념적 도구로 크게 작용하였다.

② 지방에서 새로이 대두된 호족들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

③ 왕실은 이 사상을 포섭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④ 인도에까지 가서 공부해 온 승려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6. 밑줄 친‘이번 문서’를 보낸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덕에 귀의하여 군신 관계를 맺었다고 하였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강화로 도읍을 옮긴 지 40년에 가깝지만, 오랑캐의 풍습을 미워하여 진도로 도읍을 옮겼다고 한다.

-고려첩장-

① 최우가 치안유지를 위해 만든 조직에서 비롯되었다.

② 최충헌이 신변 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조직하였다.

③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④ 쌍성총관부 탈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직이었다.

7. (가)∼(다)는 고려시대 대외관계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윤관이 “신이 여진에게 패한 이유는 여진군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아뢰었다.

(나) 서희가 소손녕에게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경내에 있거늘 어찌 침식이라 하리요.”라고 주장하였다.

(다) 유승단이 “성곽을 버리며 종사를 버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엎드려 구차히 세월을 보내면서, 변두리의 백성으로 하여금 장정은 칼날과 화살 끝에다 없어지게 하고, 노약자들은 노예가 되게 함은 국가를 위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반대하였다.

① (가)→(나)→(다)	② (나)→(가)→(다)

③ (나)→(다)→(가)	④ (다)→(나)→(가)

8. 다음 글을 쓴 사람이 중심이 되어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은 아룁니다. 고대의 열국에서도 각기 사관(史官)을 두어 사실을 기록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해동의 삼국에 있어서도 역년(歷年)이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을 서책에 기록하여야 할 것이므로 늙은 저에게 명하여 이것을 편찬케 하셨는데, 스스로 돌아보건대 부족함이 많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 삼국00 -

①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

②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③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④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신화를 수록 하였다.

9. 다음 정치관과 관련이 깊은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하는 데 있다 하였으니, 바로 총재(冢宰)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는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니 직책이 매우 크다. 또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음과 현명함이 있고 강함과 유약함의 차이가 있으니, 옳은 일은 아뢰고 옳지 않은 일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경지에 들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相)이라 하니, 곧 보상(輔相)한다는 뜻이다.

① 육조 직계제의 시행	② 사간원의 독립

③ 의정부 서사제의 시행	④ 집현전의 설치

10. 밑줄 친‘이 농서’가 처음 편찬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상집요』는 중국 화북 지방의 농사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서 기후와 토질이 다른 조선에는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농사 경험이 풍부한 각 도의 농민들에게 물어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이 농서가 편찬되었다.

①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표현한 「몽유도원도」가 그려졌다.

② 서울의 중인들은 통청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③ 인재 양성을 위해 양현고라는 일종의 장학 재단을 설치하였다.

④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유행하였다.

11.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 도(圖)와 해설을 만들어 겨우 열 폭밖에 되지 않는 종이에 풀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하고 익혀서 평소에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공부하소서. 도(道)가 이룩되고 성인이 되는 요체와 근본을 바로잡아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사오니, 오직 전하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여러 번 반복하여 공부하소서

①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②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③ 노장 사상을 포용하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④ 성리학을 중심에 두면서도 양명학의 심성론을 인정하였다.

12. 조선 영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체계를 정비하였다.

㉡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 산림(山林)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상당수 정리하였다.

㉣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탕평책을 추진하였다.

㉤ 압슬형(壓膝刑)을 폐지하고, 사형을 받지 않고 죽은 자에게는 추형을 금지시켰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상황의 배경을 가장 타당하게 추론한 것은?

부농층은 땅이 넓어서 빈민을 농업 노동에 고용함으로써 농사를 짓지 않고도 향락을 누릴 있으며 , 빈농층 가운데 어떤 농민은 지주의 농지를 빌려 경작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으며, 그들 가운데 어떤 자는 농지를 얻을 수 없으므로 임노동자가 되어 타인에게 고용됨으로써 생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것도 할 수 없는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유리걸식하게 된다.

① 납속과 공명첩이 시행되었다.

② 선대제 수공업이 발달되었다.

③ 전황이 발생하였다.

④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14.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익은 『곽우록』을 저술하여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박지원은 청에 갔던 기행문인 『연기』를 저술하였다.

③ 정약용은 전국을 답사하여 『동국여지지』를 편찬하였다.

④ 이수광은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고증하였다.

15. 다음은 근대 개혁 방안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한다.

ㄴ.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뒤섞지 아니한다.

ㄷ.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

ㄹ.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포한다.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ㄱ→ㄷ→ㄹ	④ ㄴ→ㄱ→ㄹ→ㄷ

16. 연표의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가)－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② (나)－북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③ (다)－김구․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④ (라)－사사오입 개헌이 통과되었다.

17. 다음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가장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하였다.

(나) 서울을 되찾고 평양까지 탈환하였다.

(다) 16개국이 참여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다.

(라)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나) - (라)

③ (나) - (다) - (라) - (가)

④ (나) - (다) - (가) - (라)

18. 다음의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중략)----- 규탄한다.

① 마산의 중앙부두에서 김주열군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②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③ 정부가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④ 정부가 긴급 조치권을 발동하였다.

19. 1970년대 시행된 정책이 아닌 것은?

① 금융 실명제 실시

② 새마을 운동의 추진

③ 통일벼의 전국적 보급

④ 중화학 공업화 정책 실시

20. 다음 중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남북 관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②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③ 7·4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④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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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ll important resources were allocated by the government.

① nationalized	② distributed

③ masqueraded	④ combined

2.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The judge was incredulous when the defendant told his bizarre alibi.

① absurd	② remarkable

③ skeptical    	④ paradoxical

3.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The dean's spacious new office overlooked the campus.

① roomy	② luxurious

③ comfortable	④ quiet

4. 다음 ㉠,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case of the negative impact of an innovation was reported by a researcher examining the spread of the snowmobile among the Skolt Lapps in northern Finland. The snowmobile offered considerable relative advantages to the Lapps who used reindeer sleds as their primary means of transportation. It was much faster, making trips for supplies more efficient. However, the snowmobile had ( ㉠ ) effects on the Lapps. First, the noise of the snowmobile frightened the reindeer, who in turn exhibited health problems and produced fewer calves each year. Herd sizes were ( ㉡ ) further by herders who sold some of their reindeer to buy a snowmobile. With smaller herds, the Lapps found it more difficult to survive, and the snowmobile was eventually viewed as a product that drove the Lapps into ( ㉢ ).

㉠	㉡	㉢

① beneficial	- reduced	- wealth

② disastrous	- reduced	- poverty

③ beneficial	- increased	- wealth

④ disastrous	- increased	- poverty

5.  다음 A,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 Would you mind if I smoke?

B : Of course not.

② A : This is the hotel you are looking for.

B : I’m much obliged.

③ A :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tonight?

B : That sounds good.

④ A : I am afraid that I’m disturbing you.

B : It’s my pleasure.

6.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 Little dreamed I of a letter coming from her.

② Only in this way does it be possible to explain it.

③ Were it not for your help, I couldn’t have made it.

④ It was not until midnight that he came home.

7. 다음 빈 칸 ㉠, ㉡, ㉢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Bring    ㉠   your opinion at the meeting.

The movie’s copyright was taken    ㉡    by SONY.

We were supposed to go out yesterday, but she blew me

㉢    .

㉠	㉡	㉢

① over - into	- off

② up	- over	- off

③ off  -  off	- on

④ up	-  into	- over

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Every place on the earth is different. Just like people, no two places can be ① exact alike. However, some places are similar in certain ways. There are patterns in the way people live and use the land. The design of buildings shows one pattern. Many large cities have very tall buildings ② called skyscrapers. There is not enough land, so people make more room by building up into the sky. Other patterns can ③ be found in the foods we eat, the way we dress, or the way we grow crops. Learning about these patterns helps us ④ understand the world a little better.

9. 다음 보기 중에서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갈씩 먹어라.
→ Take a spoonful on an empty stomach every morning.

② 그 그룹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 The group was consisted of ten people.

③ 그는 수업에 3일 연속 지각했다.
→ He has been late for the class three days in a row.

④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 늘 따랐다.
→ He obeyed his parents all the time when he was young.

10. 다음 주어진 우리말을 올바르게 영작한 것은?

이것은 그들에게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가르쳐 줄 것이다.

① This will teach them to see the world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② This will teach for them to see the world from different points of a view.

③ This is going to make them to see the world from different points of a view.

④ From this, they will teach to see the world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11.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was a Saturday morning and we looked around to see the breakfast club full of happy, smiling children. Each of them was talking and laughing, completely forgetting the fact that they were disadvantaged. How wonderful it is to see them smile! We are so thankful for your donations that have helped make it happen. Your contribution has helped so much, but the need is still great. Each year, we help thousands of children by giving them a proper breakfast and somewhere safe to play after school. Without donations like yours, however, our center would not have enough funds to keep operating. Together we are transforming lives and building brighter futures, but without you, it wouldn’t be possible.

① 지속적인 기부를 요청하려고

② 무료 식사 행사에 초청하려고

③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④ 학교 행사에 학부모 참석을 부탁하려고

1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am incapable of taking anybody's word as it is — I have to see for myself. If I read a quoted source in a book, I have to read the source from which the quote is taken. If that source quotes someone else, I am motivated to find the original. If I ever finally get to the originator of an idea, I am driven to study the life and methods of that person. If possible, I try to discover the observations which led the person to a particular conclusion. This is timeconsuming and tiring, no question about it; but it is the only way that satisfies me. In short, I am             .

① generous	② innocent

③ ambitious	④ curious

13.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y don’t we think differently more often? The reason is that we do not need to be creative for most of what we do. For example, we do not need to be creative when we are driving on the freeway, or riding in an elevator, or waiting in line at a grocery store.             when it comes to the business of living. For most of our activities, these routines are indispensable. Without them, our lives would be in chaos, and we would not get much accomplished. If you got up this morning and started contemplating the shape of your toothbrush or questioning the meaning of toast, you probably would not make it to work.

① We are creatures of habit

② Social restrictions do not apply

③ Personal accomplishments do matter

④ Creative thinking is highly recommended

1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ithout exception, all good presenters have one thing in common, enthusiasm, both for their subject and for the business of presenting it. Enthusiasm is infectious. Audiences can’t help but be affected by it. And the best public speakers always make what they say sound as if it really matters. They know that if it matters to them, it will matter to their audience. Many things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a presentation - new and unusual content, a clear structure, a good sense of timing, imaginative use of visual aids, and the ability to make people laugh and think. But above and beyond all of these is enthusiasm.

① Individual Style Counts

② Present Your Ideas Clearly

③ The Goal of Public Speaking

④ The Key to Good Presentations

15.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ile creating a statue, the artist depends on the appropriate lighting to develop the figure because the quality of the final product relies on the interplay between light and shade. So grea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lighting when the finished work is displayed. If a light from a source is weaker or stronger than when the work was created, the effect that the sculptor intended may be lost. In painting, the light and shade give the image shape and solidity that cannot be altered by an external light in which it is displayed. When a sculpture is exhibited, however, the artist’s work is brought to life by light, and its character can be altered by the control of the light source.

① 미술 작품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바뀐다.

② 조각품은 제작 당시와 동일한 조명 아래에서 전시해야 한다.

③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는 빛이 큰 영향을 미친다.

④ 조각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을 삼가야 한다.

1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embers of a group tend to avoid promoting viewpoints outside the comfort zone of consensus thinking. It is a type of thought exhibited by group members who try to minimize conflict and reach consensus without critically testing, analyzing, and evaluating ideas. It may cause groups to make hasty, irrational decisions, where individual doubts are set aside, for fear of upsetting the group’s balance. To protect the group from this groupthink, leaders should assign each member the role of critical evaluator or devil’s advocate. This allows each member to freely air objections and doubts. Another is to stress to group members the importance of supporting their opinions with evidence. Furthermore, emphasizing commitment to the task rather than just commitment to the group can help members overcome the tendency to hold back differing opinions.

① No Groupthink, Why & How

② The Role of Critical Evaluators

③ Who Should Be the Group Leader?

④ Three Ways of Consensus Thinking

17.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people assume that the water in a bottle is cleaner and better for you than the water from your kitchen tap.

(A)  This is because these containers can safely hold water unlike plastic which contains chemicals. So next time you drink water, make sure what your bottle is made of.

(B)  These chemicals have been linked to a number of different human health concerns, and many scientists and doctors advise people to drink water from glass or stainless steel containers.

(C)  However, what people do not realize is that plastic water bottles themselves might be harmful to people. When water is stored in plastic containers, chemicals from the plastic can dissolve into the water.

① (B)—(A)—(C)	② (B)—(C)—(A)

③ (C)—(A)—(B)	④ (C)—(B)—(A)

18.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A boom in car sales has caused traffic jams in many of China’s major cities. One company wants to improve the situation ― by putting even more people on the road. ① But rather than adding more cars, Shenzhen Huashi Future Parking Equipment is developing a massive “straddling bus.” ② The bus will span two lanes and carry up to 1,200 people in a carriage raised 7 feet above the roadway. ③ Thus, it will allow cars to pass underneath, and passengers on thenew bus should expect to feel above it all. ④ Beijing will build more subways and put more buses on roads to boost public transportation. ⑤ If the company can get government approval for a trial project, test runs could begin by the end of 2011.

19.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However, telephones can sometimes waste a lot of your time.

The phone can be a timesaver. ( ① ) Instead of emailing someone, engaging in a phone call can allow you to get the answers right away. ( ② ) Speaking is definitely faster than writing. ( ③ ) Often you get unwanted phone calls that steal your precious time. ( ④ ) For example, you may receive a call from an opinion research center or a nagging salesperson. Also, telephones require the use of your hand,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o other tasks while you are talking.

20. Sofonisba Anguissola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best-known female artist of the sixteenth century, Sofonisba Anguissola, was born into a noble Italian family. Her mother died young, leaving her wealthy husband with five talented daughters. Unusual of the time, this liberal father gave his daughters a full classical education including painting. It was this enlightened attitude that enabled Anguissola to earn her own living as a portrait painter in the Spanish court and helped her to rise above the restrictions of her class and gender. In Three Sisters Playing Chess, Anguissola broke with tradition by concentrating on those scenes and models available to her, painting her sisters in a domestic setting. This gave the portrait an immediacy, which allowed the contemporary Italian art historian Vasari to attribute to her the development of the conversational portrait, as opposed to the formal frontal or profile portrait.

① 당대의 화가 Vasari와 함께 정면 초상화 발전에 기여했다.

② 그림 그리기를 포함한 고전 교육을 받았다.

③ Spain 궁정의 초상화가로서 생계를 유지했다.

④ Three Sisters Playing Chess에 자신의 자매들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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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 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제70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의 형법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9. 29. 시행) 제34조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2.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들이 몰래 아버지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쳐 가면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부정되어 그 아들은 처벌되지 않는다.

② 이웃에 사는 형의 집에 놀러갔던 친동생 甲이 형과 다툰 후 홧김에 형이 아끼는 도자기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경우, 형의 고소가 없더라도 甲을 처벌할 수 있다.

③ 부작위범에 관한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이분설에 의하면 자신에게 보증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④ 중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된다.

3. 다음 중에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순간,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 등으로 인한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뒤로 넘어지며 사망한 경우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

자가 두부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하였으나, 실은 피해자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④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4.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 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행위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게시한 경우, ‘성행위에 진입하지 않은 그리고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를 음란물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심의규정에 비추어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의견을 덧붙인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인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이 자신의 아버지 A에게서 A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A가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경우 사망한 명의자 A의 승낙이 추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생활용품 제조자가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자문과 감정을 믿고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

㉢ 운전교습용 비디오카메라 장치의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이상 불법운전교육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 건축업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피고인이 타인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으나 위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 직업소개업자가 관할관청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업체에 취업 알선한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6.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은 있으나 예비ㆍ음모죄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끼리 조합된 것은?

㉠ 영아살해죄	㉡ 진화방해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공문서위조죄

㉤ 수도불통죄	㉥ 타인소유의 일반물건방화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7. 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가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겠다는 고의를 가진 경우라도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좁다.

③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임야를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시 이미 소송의 상대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8.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9. 다음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② A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③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한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한 경우,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

④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

10.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명목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몰수 ․ 추징하여야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 날로부터 그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

㉢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유효하여야 하므로, 일반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경우는 누범 가중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11.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회사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③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법인은 포함된다 할 것이다.

④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12.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일 필요는 없다.

② 甲이 식당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중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경장)인 피해자를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는 욕설을 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③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3.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비원이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유인물의 배부행위는 설사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갑의 추가 창고 신축 공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철도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한국철도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4. 절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전기사용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③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한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④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甲은 그녀 명의로 등록된 봉고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은 자동차매매업자인 乙을 통하여 丙에게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노상에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丙이 주차해 둔 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15.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 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은 망을 보고 乙과 丙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② 甲과 乙이 빈 담배가게를 털기로 하고 甲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인기척이 나므로 멀리 도주하였고, 乙은 자그마한 담배창구로 몸을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체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 받자 甲을 유인 ․ 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④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비록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16.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판례이다. 올바른 것은?

①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②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甲과 신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乙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乙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수령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 피고인이 甲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乙의 계좌에 1,4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고, 乙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입금된 돈을 찾아서 전달하도록 하여 乙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경우, 甲과 乙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17.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甲이 乙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당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라면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④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사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판례에 의함)

㉠ 교도소 계장이 재소자들을 호송함에 있어 호송교도관들에게 업무를 대강 지시하고 구체적인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피호송자들이 집단도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하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던 甲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甲이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힌 경우,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① ㉠, ㉡, ㉤	② ㉡, ㉢, ㉤

③ ㉢, ㉤	④ ㉢

20. 무고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원을 대여한 甲은 차용금을 갚지 않은 乙을 ‘乙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기재하였다.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18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② 입법례 중 혼합주의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의하면 항소심이 신법에 의하여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④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에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2.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고인 외에도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써 보증금에 갈음함 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 법원은 공동피의자의 연속적인 심사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4. 다음 중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는 때에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이 제출된 경우

㉡ 피고인 乙이 위조신분증을 제시 행사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그 위조신분증이 제출된 경우

㉢ 피고인 丙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

① ㉠        ② ㉠㉡       ③ ㉡㉢       ④ ㉠㉡㉢

5.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위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책임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과형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④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다음 중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국제항공 특송화물 속에 필로폰을 숨겨 수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검사가 사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세관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특송화물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와 개봉하여 취득한 필로폰

㉡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의식을 잃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사후 영장은 발부 받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닌 갑(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발부받은 뇌물공여자 을(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

① ㉠㉢     ② ㉠㉡㉣      ③ ㉡㉢㉣       ④ ㉠㉡㉢㉣

7. 증거보전과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서 참여권을 판사가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진정사건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이 내사종결처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의 대상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 부분에 대한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④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9.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③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그 취소는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0. 공소장 기재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공소장을 기재함에 있어서 검사는 그 전체범죄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 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의 범죄사실이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 다.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사안에서예비적 공소사실만유죄 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③ 공소장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 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 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현행법규는 공소장일본주의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변호인선임서,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11.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출판내용에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압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12. 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독립된 구속사유에 해당된다.

①	㉠ (O),	㉡ (O),	㉢ (O),	㉣ (X)
②	㉠ (O),	㉡ (X),	㉢ (X),	㉣ (O)
③	㉠ (X),	㉡ (O),	㉢ (O),	㉣ (X)
④	㉠ (X),	㉡ (X),	㉢ (X),	㉣ (X)

13.「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③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4.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의 변경은 제1심에서만 허용되므로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애초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므로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므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되다.

④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는다.

15. 피고인 甲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함에 따라 제1심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판절차에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증거가 제출되었고, 이에 제1심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하였다. 피고인 甲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甲의 진술이 자백이 되려면 공판정에서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하여야 한다.

㉡ 甲은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위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 甲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검사, 피고인 甲 또는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제1심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① ㉠ (O)   ㉡ (X)   ㉢ (O)   ㉣ (X)   ㉤ (O)

② ㉠ (X)   ㉡ (X)   ㉢ (O)   ㉣ (O)   ㉤ (X)

③ ㉠ (X)   ㉡ (O)   ㉢ (X)   ㉣ (O)   ㉤ (X)

④ ㉠ (X)   ㉡ (O)   ㉢ (O)   ㉣ (X)   ㉤ (O)

16. 법원의 관할권 또는 재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석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한다

② 관련사건이 항소심인 A지방법원 항소부와 B고등법원에 각각 계속되자 피고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 용될 수 없다.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검 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17.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당해 사건의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없다.

㉣ 서로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② 재심심판절차에서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에도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19.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 업무에 4∼5년 종사해 온 것에 불과한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

②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 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그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기재 내용

③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20.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증거의 요지,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즉결심판절차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 (O)     ㉡ (X)     ㉢ (X)      ㉣ (O)      ㉤ (O)

② ㉠ (O)     ㉡ (X)     ㉢ (X)      ㉣ (O)      ㉤ (X)

③ ㉠ (X)     ㉡ (X)      ㉢ (O)      ㉣ (O)      ㉤ (O)

④ ㉠ (O)     ㉡ (O)     ㉢ (O)      ㉣ (X)      ㉤ (O)

	18년 8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경찰학개론】

1. 다음 중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법령 또는 판결은 무엇인가?

① 독일 프로이센일반란트법(1794년)

② 프랑스의 죄와형벌법전(1795년)

③ 독일의 크로이쯔베르크판결(1882년)

④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1884년)

2.「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아래 가액 범위 내의 금품등은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음식물 : ㉡ 3만원

2. 경조사비 :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3. 선물(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3)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 직급 구분 없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4.「경찰공무원법」 내용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10조【시보임용】①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 6개월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휴직기간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 ㉠ )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 ㉡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 ㉢ ) 이내로 한다.

① ㉠ 6개월 ㉡ 6개월 ㉢ 1년	② ㉠ 1년 ㉡ 1년 ㉢ 3년

③ ㉠ 1년 ㉡ 1년 ㉢ 2년	④ ㉠ 2년 ㉡ 2년 ㉢ 3년

6.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7.「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목적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     ㉠     )하고 (     ㉡     )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 권한남용을 방지

②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

③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

④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 범죄를 예방·진압 및 수사

8.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0. 지역경찰관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경찰관서”란 「경찰법」 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장이 정한다.

④ 지역경찰관서의 명칭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1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몇 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는가?

① 1년	② 3년

③ 5년	④ 10년

12. 다음 중 그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의 연령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청소년 보호법

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찾는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②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④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4.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 응급조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③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15.「도로교통법」상 영유아, 어린이 및 노인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① 영유아 : 5세 미만인 사람, 어린이 : 13세 미만인 사람, 노인 : 65세 이상인 사람

② 영유아 : 6세 미만인 사람, 어린이 : 12세 미만인 사람, 노인 : 65세 이상인 사람

③ 영유아 : 6세 미만인 사람, 어린이 : 13세 미만인 사람, 노인 : 65세 이상인 사람

④ 영유아 : 6세 미만인 사람, 어린이 : 13세 미만인 사람, 노인 : 70세 이상인 사람

16.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 P1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한편 甲의 여자친구 乙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 P2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측정되었다. 甲, 乙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만, 2018. 3.27.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다.

① 甲, 乙 모두 처벌할 수 없다.

② 甲은 처벌할 수 없으나, 乙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甲, 乙 모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甲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사태의 연결이 옳은 것은?

㉠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① ㉠ 갑종사태 ㉡ 을종사태 ㉢ 병종사태

② ㉠ 을종사태 ㉡ 갑종사태 ㉢ 병종사태

③ ㉠ 을종사태 ㉡ 병종사태 ㉢ 갑종사태

④ ㉠ 병종사태 ㉡ 갑종사태 ㉢ 을종사태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①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④ ②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③의 경우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19. 불고지죄(국가보안법 제10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고지죄는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② 불고지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불고지죄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불고지죄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신의 범죄사실이 아니고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진술거부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0. 한국인 甲과 중국인 乙은 공동으로 서울시 대림동에서 A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 법무부장관이 이들의 해외도피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가장 옳은 것은?

① 甲, 乙 모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甲, 乙 모두에 대하여 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甲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乙에 대하여는 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甲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乙에 대하여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