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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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④

해설 : 민무늬토기는 청동기 이후에 사용 된 토기로 이 시기에는 사유재산제가 발달하고 지배자가 등장하였으며 국가가 출현하였다. 공동으로 신앙생활과 생산 활동을 한 것은 청동기 이전의 시대이다.

2. [정답] ③

해설 : (가)는 기원전 4세기 상황  (나)는 기원전 2세기 상황으로 이후 위만 조선이 되었으며 준왕은 남하하여 한왕이 되었다. (다)는 기원전 108년 고조선 멸망 한 후 한나라는 한사군을 설치하였다. ③ 한사군 중 낙랑군은 4세기 미천왕 때 점령되었다.

3. [정답] ④

해설 : 고구려 장수왕의 연호는 연가(延嘉), 연수(延壽), 건흥(建興)이었다. 영락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연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사용한 연호로 중국과 대등한 관계임을 표명하였다.

4. [정답] ③

해설 : 보기 지문의 (가)는 475년 개로왕의 사망과 문주왕의 웅진천도 내용이고, (나)는 538년 성왕의 사비천도에 대한 내용이다. ① 근초고왕은 4세기 중반, ② 나제동맹은 433년, ③ 무령왕은 성왕 바로 앞에 왕이며, ④ 광개토왕은 4세기말에서 5세기 초이다. 당시 백제왕은 아신왕이다.

5. [정답] ④

해설 : ④ 쌍봉사 철감 선사 승탑은 팔각원당형의 신라시대 승탑이다. 고려 시대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은 평면사각형의 승탑으로 이형 승탑이다. 이외 탑신부가 구형인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이 있다. ① 석가탑에서 1966년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 되었다. ② 백제 무왕 때 건립 된 익산 미륵사지의 3금당 3탑 중 1 목탑과 2 석탑 중 석탑 하나만 남아 있다. ③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은 신라 하대의 석탑으로 기단부와 탑신부에 불상이 조각되어 있다.

6. [정답] ③

해설 : 사림원을 설치하여 왕명 출납과 문서를 담당하게 한 왕은 고려 후기 충선왕 때이다. 이 외에도 각염법을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기도 하였다. ① 태조는 후대 왕에게 경계의 글로 훈요십조를 지었으며 이 외 관료들의 도리를 지은 정계와 계백료서가 있다. ② 고려 광종은 흥왕사를 짓고 불교를 장려하였으며 혜거를 국사로 탄문을 왕사로 삼았다. ④ 광군은 947년(정종 2)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조직한 지방 군사 조직이다. 이러한 광군을 개경에 광군사를 설치하여 관할하였다.

7. [정답] ①

해설 : 보기 지문의 팔관과 복원관을 통해서 도교 사상임을 알 수 있다. 국가적으로 이름난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팔관회는 도교와 민간 신앙 및 불교가 어우러진 행사였다. 당시 궁중에서는 하늘에 제사지내는 초제가 성행하였고, 예종 때는 도교사원인 복원궁이 처음 건립되었다. ㉢ 서경천도와 북진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된 것은 풍수지리사상이다. ㉣ 불교의 경전인 대장경을 간행하여 국난을 극복하려 하였다.

8. [정답] ③

해설 : 보기 지문의 (가) 예종 12년(1117년) (나) 인종 4년(1126년) ③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 양대에 걸쳐 왕의 외척으로 권세를 누렸다. ①의 무신정변은 1170년 ② 개경환도는 1270년 ④ 묘청의 난(1135년)

9. [정답] ③

해설 : 보기 지문의 성학집요는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제왕의 학문을 정리하여 바친 책이다. 이황의 성학십도에서는 군주스스로가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한 반면 이이의 성학집요에서는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③ 이이는 방납의 폐단으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①의 주자서절요는 주희의 주자대전을 요약한 책으로 이황의 저서로 왜란 때 일본에 전해져 일본 성리학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② 현종 때의 예송논쟁과 효종 때의 북벌을 주도한 세력은 서인세력이다. ④은 이황의 성학십도에 관한 내용이다.

10. [정답] ①

해설 : 조선 초기의 평안도와 함경도는 북방 개척과 사민 정책으로 형성 된 지역으로 토성이민이 없던 터라 현지 유력층을 토관으로 삼았다. 토관은 5품 한품이었고, 중앙 관직을 받을 경우에는 1품을 낮추기도 하였다. 즉 5품의 한품제에 제한이다.

11. 정답: ①

해설: (가)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의 국경선은 신라 통일, (나)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의 국경선은 고려 초 태조의 북진정책의 결과, (다)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의 국경선은 고려 초 거란의 침략을 격퇴한 후, (라) 초산에서 길주까지의 국경선은 고려 후기 공민왕, ㉤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의 국경선은 조선 초 세종 ① 신라는 발해와 대립하면서 국경지대에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그냥 국경선이었지 천리장성을 쌓은 것은 아니었다. 천리장성은 고구려 연개소문 때에는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쌓았으며 고려시대에는 북방민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쌓았다. ② 원나라가 탐라총관부를 설치한 시기는 고려 후기로 (다)에서 (라)시기 사이이다. ③ 조선 세종 때에 4군(최윤덕)과 6진(김종서)을 개척하면서 현재의 국경선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북방 국경선을 확정한 시기는 ㉤시기이다. ④ 성리학의 교조화에 반대하는 윤휴와 박세당을 중심으로 탈 성리학을 주장한 시기는 17세기 후반이다.

12. [정답] ②

해설 : 보기 지문은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의 담헌집 글의 일부로 홍대용은 이 글에서 지전설과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는 혼천의를 제작하여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기도 하였다. ①의 북학의를 통해 소비의 중요성을 주장한 실학자는 박제가이다. ③ 조선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은 김석문이다. 김석문(1658년(효종 9년) ~ 1735년(영조 11년))은 조선시대 후기의 학자로 《역학도해(易學圖解)》의 저서가  있다. ④ 중상주의 실학자 박지원의 한전론으로 그는 대토지 소유를 막으려고 한 토지제도 개혁안이다.

13. [정답] ①

해설 : 숙종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국경을 확정하였으나 19C에 이르러 토문강에 대한 해석 분제로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간도협약(1909)은 일본이 청과 맺은 일방적 조약이었다.

14. [정답] ①

해설: 보기 지문은 영조가 정사(政事)의 시비를 논하는 상소를 금하고 노론·소론을 고루 등용하여 불편부당의 탕평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1742년(영조 18) 성균관 입구에 세운 비문의 내용이다. 영조는 왕이 내세우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완론 탕평을 추진하였다. 정조는 각 붕당이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정책인 준론 탕평이다. ① 대동여지도는 철종 때 김정호가 전국을 직접 답사하여 제작한 실측지도이다.

15. [정답] ②

해설 : 통리기무아문은 청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1880년(고종 17년)에 설치된 조선 최초의 근대적 기구이다. 그 밑에 12사(司)를 두어 사무를 분담하게 하였는데, 그 장관을 총리대신이라 하고 각 사에는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郞廳)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임오군란 당시 대원군의 복고정책으로 인해 1882년(고종 19년) 6월에 폐지되었다. ① 조선책략은 청국인 황준헌이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 일본, 청국 등 동양 3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서술한 책으로 1880년 2차 수신사로 파견 된 김홍집이 가져온 책이다. ③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의 반포에 저항하여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④ 러일전쟁 전후한 시기에서 1910년 경술국치 전 까지를 애국계몽운동기라 한다.

16. [정답] ②

해설 : 제시된 자료는 1898년 10월에 개최되었던 독립협회가 주관한 관민공동회의 주장 내용이다.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협회는 ①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등의 요구를 저지하는 등의 자주국권 운동, ③ 전통적 정치체제인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개혁하는 자강개혁, ④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민중의 참정권을 강조하는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군제 개혁에 적극적인 것은 광무개혁 때이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친위대와 진위대 시위대를 지휘하였다.

17. [정답] ④

해설 : 보기 지문의 의병은 정미의병 당시 서울 진공 작전에 관련 된 내용이다. 정미의병은 을사늑약 이후 고종의 헤이그 특사사건으로 강제 퇴위 시켰고 새로 즉위한 순종을 겁박하여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여 군대를 해산하였다. 이로 인해 정미의병이 발발하였다. ㉠의 신돌석이 의병장으로 등장한 것은 을사의병이다. ㉡ 활빈당은 1899년에서 1904년 까지 활약하였다

18. [정답] ④

해설 : 보기 지문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의 일부이다. (가)의 주장은 외교론 (나)의 주장은 준비론으로 이에 대한 반론이다. 이 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삼은 단체는 무정부주의와 무장투쟁을 토대로 활동한 김원봉의 의열단이다. ①은 박은식이다. 민족주의자 박은식은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여 한국근대사 연구에 이바지하였다. ② 창조파는 신채호 박용만 등 무장독립투쟁론자들이다. ③ 임시정부 초기의 독립운동은 외교독립론 방향이다.

19. [정답] ②

해설: ①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남한 우익의 연합체였다. ③ 임시정부, 민족주의 계열의 건국준비활동으로서 한국독립당의 조직이 대표적이었으며 사회주의 계열의 건국준비활동이 조선독립동맹의 조직이었다. ④ 우익은 반탁을 주장하였으며 중도파가 일단 보류와 우선 독립을 주장하였다.

20. [정답] ③

해설: ① 트루먼 독트린이 아니라 닉슨독트린의 영향을 받았다. ② 민주가 아니라 민족적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④ 서울이 아니라 평양에서 공식 발표되었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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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②	④	②	④	③	④	②	②

1. [정답] ①

해설: improvised 즉흥의, 즉석에서 지은 (= thought up on the spot)

③ all out of proportion 균형이 안 맞는 ④  tongue in cheek 불성실하게 (말하다), 조롱조로 (말하다)

해석: 그의 언급의 많은 부분은 분명히 즉흥적인 것이었다.

어휘: a number of 많은  remark  말, 의견，논평

2. [정답] ①

해설: predicament 곤경, 궁지 = dilemma (딜레마)

② a failure 실패   ③ a distemper 발열, 호흡 곤란증  ④ a confusion 혼란, 혼동

해석: 돈이 없이 낯선 도시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는 곤경에 처했다.

3. [정답] ③

어휘 : sincerity 진실, 성실함, eminent 저명한  disarming (분노, 흥분, 공포심 등을) 가라앉게 하는, 진정시키는  discomfort 불쾌, 불편  impudence 건방짐, 뻔뻔스러움   artlessness 꾸밈없음, 기교부리지 않음  caution 조심, 신중, 경계

해석 : 그 저명한 학자가 그 문제를 논하면서 보여준 진실하고 꾸밈없는 자세가 사람들을 진정시켜 주었다.

4. [정답] ④

해설: ① freighter 화물선; 화물 수송기 ② expenditure 지출, 비용, 경비

③ information 정보  ④ productivity 생산성

해석: 컴퓨터는 우리의 사업 관리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정답] ④

해설: ① 최상급 앞에는 일반적으로 정관사 the를 쓰며, in + 집합체 (단수 명사) 또는 of + 복수 명사를 쓴다.

② 비교급으로 최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그 형태에 주의하자.

~ 비교급 than any other+단수명사 / all the other+복수명사/ anyone else

③ ‘부정주어+원급비교/ 비교급‘은 최상급 뜻을 나타낸다.

④ tallest → the tallest

6. [정답] ②

해설: ① 관계사 절은 완벽하며 선행사 Victory High School를 gym의 소유격으로 넣어 정확하게 해석되므로 whose는 적절한 표현이다.

② 주어가 One of the officials이고 one of 복수명사에서 수일치는 one에 한다. 따라서 ②는 본동사가 와야 하므로 failing이라는 분사형태는 잘 못 온 것이다. 따라서 글의 내용상 failed(과거시제)로 고치자.

③ explain은 4형식 불가 동사로, ‘~에게’에 해당되는 것에 전치사 to를 쓴다.

④ explained의 목적어로 두 문장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등위접속사 and 뒤에 that을 사용하여 병렬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해석: 많은 관람석을 가진 체육관이 있는 Victory 고등학교에서 농구 경기가 있었다. 우리 농구 경기에서 심판을 보기로 한 사람 중 한 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최 학교는 경기를 기권하려고 했지만, 우리 팀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경기를 하자고 했다. 혼자 심판을 맡은 분은 우리들에게 혼자서는 모든 경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7. [정답] ①

해설 : ①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 whosever, whomever)의 격은 그 다음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 comes의 주어이므로 주격이다.

② (유사) 관계대명사 but은 부정의 의미를 포함한다. but = that ~ not

따라서 but를 that로 바꾸거나, does not을 loves로 한다.

③ what를 that로 한다. what와 that(접속사)은 둘다 명사절로 쓸 수 있지만, 접속사 that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what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④ 관계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지 못한다. 또한 선행사는 앞 문장 전체 이므로, 절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관계 대명사 which로 고치자.

8. [정답] ②

해설 : ① not A until B :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1) 부정어구 not until~ 도치로 강조 2) it -that 의 강조구문 으로 강조

it ~ that 강조구문에서 'not until~'을 it -that 의 강조구문 사이에 둔다.

따라서  It was not until I repeated three time that he understood me. 로 고쳐야 한다.

② alike A and B (=both A and B) 이때 A, B의 형태는 같게 한다.

‘그녀의 기억은 지속력과 수용력으로 유명하다’이다.

③ 두 문장에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fools 앞에 접속사 while (반면에)을 넣는다.

④ when 이하는 간접의문문으로 어순을 ‘의문사 + 주어 +동사’로 한다. 따라서 Do you know when I can meet the boss?

9. [정답] ②

해설: No. thank you.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have had enough ~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은 질색이다

② (be) steamed up ‘화가 난, 흥분한’ 뜻으로 적절히 않다.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 정도로 바꾸면 적절하다

③ have been in 장소 ‘~에 가본적이 있다, 갔다 왔다’

would like to 동사 ~하고 싶다, ~하는 것을 바라다

④ overdone (스테이크 따위를) 너무 익힌(구운)

해석: ① A: 우유 좀 더 드시겠어요?

B: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충분히 먹었습니다.

② A : 부사장으로 승진할 건가요?

B: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 (Not that I know (of))

③ A: 뉴욕에 가본 적 있어요?

B; 아니오, 하지만 가장 가고 싶어요.

④ A: 너무 익은 것 같지 않습니까?

B: 아니, 적당해요. 맛있는 걸요.

10. [정답] ①

해설: a pebble in one’s shoe ‘성가신 존재, 골칫거리가 인’

be a old hat = out-of-date 낡은, 구식인

(be) in the doldrums 침울한， 의기소침한 (= in a sad state of mind)

doldrums 침울, 우울; 침체, 부진

(be) made to order  안성맞춤인; 주문 생산인

해석: A: 오늘 우울해 보인다. 무슨 일이라도 있니?

B: 맞아. 누이가 다섯 달 전에 천 달러를 빌려갔는데, 아직도 갚지를 않아.

A: 그녀는 정말 골칫거리구나.

11. [정답] ③

해설: 첫 번째 줄 ‘Conditioning occurs indirectly, which adds to its impact on us. 조건화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에 대한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이 주제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간접적인 것으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다는 것이므로 ③ ‘타인의 반응을 통한 조건화의 형성’이 가장 적절한 주제이다.

해석: 조건화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에 대한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전기 충격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치자. 충격이 전달되기 전에 매번 (전기 충격의) 신호를 나타내는 등이 들어온다. 자신이 충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곧 그 신호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부모님이 천둥에 반응하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천둥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도 비슷한 조건화를 겪는다. 공포 영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의 감정은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에 사는 아이가 어떻게 뱀을 두려워하고 단지 그 그림만 보고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겠는가? “뱀은 위험해.”라고 들은 것만으로는 그 아이의 감정적 반응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뱀’이라는 단어에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뱀의 모습에 벌벌 떨며 반응하는 것을 그 아이가 목격했을 것이다.

어휘 & 어구

* conditioning 조건화

* indirectly 간접적으로

* add to 증가하다

* impact 영향(력)

* deliver 전달하다

* emotional 감정적인

* response 반응

* undergo 겪다

* relative 친척

* respond to ~에 반응하다

* observe 관찰하다

* fearfully 벌벌 떨며

12. [정답] ④

해설: ①~④ 해석 확인

마지막 문장에 ‘few tourists make the trip’을 보면 관광객들이 거의 여행을 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 포르투갈 제국의 한 때 유명한 무역항이었던 Porto는 오늘날에는 잊혀진 도시라는 인상을 준다. ① 그것은 해안을 지키고 있는 가파른 언덕을 지나 천천히 움직이는 Duoro강이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에 지어졌다. 그것은 방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주한 ② 중세 도시의 특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엄한 성곽과 ③ 와인 제조의 풍요로운 역사가 있기에 사람들은 그 항구가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도시가 되기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도시가 이베리아 반도의 북서쪽 모퉁이에 숨겨져 있기에 ④ 관광객들이 거의 여행을 오지 않는다.

어휘 & 어구

* merchant port 무역항

* empire 제국

* medieval 중세의

* strategically 전략적으로

* overlook 내려다보다

13. [정답] ②

해석: 미국에서 노숙자들을 도울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우리는 더 많은 응급 대피소가 필요합니다. 비록 노숙자들이 잠자리와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수천 개의 대피소가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영구적인 주택이 필요하다. 노숙자 인구의 대부분은 정신질환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숙자들의 이런 심리적인 문제점들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는 한, 이들 스스로 자활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휘: ․emergency 비상, 응급사태	․shelter 피난처

․permanent 영구적인	․portion 부분, 비율

․consist of ~로 구성되어 있다.	․psychological 심리적인

․adequately 적절하게

14. [정답] ④

해설: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으로 동성애에 대한 용인하는 태도가 늘고 있긴 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법안(승인 및 특별대우)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④이 제목으로 적절하다.

[보기 해석]

① 인권운동가에 대한 불평

②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③ 소수자 그룹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

④ 동성애 권리 보호 법률에 대한 찬반 논쟁

해석: 비록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동성애를 용인하는 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동성애를 승인하거나 동성애자를 특별히 대우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법안에 대한 반대는 분명히 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용인성이 증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가는 흑인과 여성들을 위해 통과되었던 보호 법령과 같은 법을 동성애자들에게도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맞선다.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부분적으로는 과거에 동성애자들에게 행한 잔혹행위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이 논리를 받아들였다. 동성애자들이 그러한 법률제정을 받아야 하는 시민 부류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가능하다. 정부의 기능은 사회 내의 모든 불만 그룹을 위해서 직업이나 아파트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도 거대한 차별이 그러한 대책을 필요로 할 때에만 나서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지는 않다. 즉 동성애자들은 흑인이나 여성과는 달리 이미 경제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다. (“우리는 어느 곳에든 있다”라고 주장하는) 동성애 자들은 경찰, 소방관, 교사, 의사,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투표를 한 정신과 의사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직업에 있어서 약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 들이라고 주장한다.

어휘: tolerance 용인, 수용  homosexuality 동성애  endorsement 보증, 승인  cruelty 잔혹(행위)  liberal 진보주의자  entitle 이름을 붙이다, 권리로서 부여하다  disaffect 호의를 잃다, 불평을 품게 하다  massive 대량의, 엄청나게 큰  discrimination  차별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

15. [정답] ②

해석: 자신이 보았던 장면에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은 곧 일에 착수했다. 몇몇 농부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야전 병원 시설을 만들었다. 그는 멀지 않은 조그만 한 교회에 본부를 세우고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용했다. 실제로 그 자신이 몸소 프랑스 인, 이탈리아 인, 그리고 오스트리아 인 할 것 없이 모두의 상처를 동여매는 일을 도왔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왜 이탈리아의 적들을 돕는지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그 당시에는 드문 인도적 정신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부상당한 적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어휘: a democrat 민주주의자  a humanitarian 인도주의자  a liberalist 자유주의자  a patriot 애국자

16. [정답] ④

해석: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불행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기의 불행의 원인만을 언제까지나 생각하고 있는 한, 그는 여전히 자기 본위에 머물게 되며 따라서 이런 악순환을 벗어날 도리가 없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하나의 치유책으로 쓰는 위장된 흥미가 아니라 진정한 흥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자기의 괴로움을 제대로 진단하게 되면 (악순환에서)벗어나는 길은 많다. 가령 그의 괴로움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의식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자기가 죄의식을 느낄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자기의식에게 일단 명심시키고 난 다음 합리적인 신념을 무의식 속에 심도록 하며, 죄의식을 추방하는데 성공하면, 순수하게 객관적인 흥미가 저절로 우러나게 된다. 자기연민이 괴로움의 원천이라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자기의 환경이 유달리 불행한 것이 하등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설득시키는 것이다.

어휘: vicious: 사악한, 악덕한, conscious: 알고 있는, 지각 있는, conviction: 신념,확신 extraordinary: 비범한

17. [정답] ③

해설: 주어진 글은 필터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필터의 기능을 말하는 (B)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B)의 마지막 부분에  색안경의 예가 언급되었으므로, 안경에 대해 설명하는 (C)가 (B) 다음으로 적절하다. (A)에서 Through them에서 them은 (C) the filters를 가리킨다. 따라서 (A)가 (C) 의 순서가 적절하다.

해석: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일련의 필터를 통해 본다. 필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필터는 어떤 일을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지만, 다른 것들은 걸러내는 장치이다. (B) 그 필터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또한 보여지는 것과 그 필터를 통과하는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다. 색안경은 시각적인 필터의 한 가지 좋은 예이다. (C) 그러나 분명히 나는 안경같이 우리가 썼다가 벗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내가 언급하고 있는 필터들은 본질적으로 내적, 정신적, 감정적, 언어적, 그리고 지각적인 것이다. (A) 그 필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의 무게와 의미를 처리하고 배당한다. 어떤 일들은 받아들이고, 다른 일들은 걸러낸다. 하지만 모든 것, 우리가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18. [정답] ④

해설: 미래에는 압력과 온도뿐만 아니라 빛, 습도, 긴장, 또는 소리 등의 감지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감지기들이 나올 것 같다는 말이 마지막 문장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석: ① 한 연구팀이 최근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둘 다 감지할 수 있는 인공 피부를 개발했다. 그들은 그물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② 압력 감지기들과 온도 감지기들을 얇은 플라스틱 필름 속에 삽입했다. ③ 이 새로운 인공피부는 로봇의 손가락을 감을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며 만드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 이러한 획기적 발전은 실생활에서 로봇이 하는 기능을 향상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④ 미래의 인공 피부는 압력과 온도뿐만 아니라 빛, 습도, 긴장, 또는 소리에 대한 감지기들을 통합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어휘: * artificial 인공의

* skin 피부

* insert 삽입하다

* flexible 유연한

* relatively 상대적으로

* breakthrough 획기적 진전

* potential 잠재력

* incorporate 통합시키다

19. [정답] ②

[해설] 빈칸 앞에는 오늘날의 추세가 ‘복잡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however 다음에 빈칸이 있으며 ‘그와는 반대의 경향’을 이야기 하므로 ‘단순함’이 와야 한다.  더 적게 일하고, 삶의 질을 위해 창조적 활동을 추구하는 것,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는 것, 불필요한 물건들을 안사는 것 등은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단순, 소박함이다. 따라서 ②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오늘날의 추세는 복잡함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소비하며, 전에 없이 많은 빚을 진 채 살아간다. 그들은 또한 휴식을 덜 취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더 적은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의 경향, 즉 자발적인 간소함을 향한 경향도 있다. 그러한 경향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주 더 적게 일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미술이나 공예와 같은 창조적 활동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자유 시간을 활용한다. 또 어떤 이들은 정원에서 채소를 기르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신선한 공기와 운동, 그리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제공한다. 그들은 또한 불필요한 물건들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는다.

어휘: trend : 경향, 동향, 추세  relax : 긴장을 풀다, 쉬게 하다  counter-trend : 반대의 경향, 역 경향  craft : 공예, 수공업  voluntary : 자발적인  simplicity : 단순, 간소, 검소

20. [정답] ②

해석: 우리 모두는 아마,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호기심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방법의 하나는 여행을 통해서이다. 우리가 무대 위에선 배우가 되는 꿈을 꾸듯이, 여행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해준다. 파리의 간이음식점에 앉아있거나 혹은 남아시아에서 코끼리를 타고 앉아있는 꿈을 꾼다면, 여행은 우리가 상상하기만 했던 일들을 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어휘: dissatisfied 불만족 한 curiosity 호기심 brief 짧은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④	②	②	②	②	④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①	③	②	②	②	③	①	④

1. [정답] ④

㉠ 옳다(대판 2007.4.26. 2006도8018).

㉡ 옳다(대판 2007.2.9. 2006도8797).

㉢ 틀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5.12. 2005도6525).

㉣ 옳다(대판 2006.10.26. 2005도4331).

㉤ 옳다(대판 2007.6.14. 2007도2162).

2. [정답] ②

① 옳다. 회사합병(會社合倂)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07.8.23. 2005도4471).

② 틀리다.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판 1995.12.12. 95도1893). - 즉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인 회사를 처벌함에 있어 위반행위를 한 대표자에게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③ 옳다(대판 2010.2.25. 2009도5824).

④ 옳다(대판 1995.7.25. 95도391).

3. [정답] ④

㉢, ㉣지문이 옳고(㉢ 대판 1996.9.6. 95도2551 ; ㉣ 대판 1892.11.23. 82도2024), 나머지는 틀리다

㉠ 틀리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 틀리다.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점주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7.3.14. 96도1639).

4. [정답] ②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75.4.22. 75도727). 사례의 경우 甲은 (이론상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함께) B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5. [정답] ②

㉠은 종친회 결의서의 피위조명의자 중 피고인의 형제 2명이 승낙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아들들이나 위 형제들의 아들들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대판 1993.3.9. 92도3101). ㉡ 피고인(甲)이 자신의 부(父) 乙에게서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乙이 갑자기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한 사안에서, 乙의 사망으로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乙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망한 乙의 명의를 모용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乙이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명의자 乙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사망한 乙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1.9.29. 2011도6223).

6. [정답] ②

㉤ 지문의 경우에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처벌된다(㉠ 대판 1996.7.30. 95도2408 ㉡ 대판 1978.6.27. 76도2196 ㉢ 대판 1995.11.10. 95도2088 ㉣ 대판 1983.9.13. 83도1927 ㉤ 대판 1975.3.25. 74도2882).

7. [정답] ②

판례는 ㉢ 지문의 경우에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11.22. 83도2590). ㉡ 회합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 그에 훨씬 못미치는 검문소에서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아직 반국가단체의구성원과의 회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0.8.28. 90도1217). ㉢ 우리나라 내륙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탈출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북괴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탈출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1987.5.26. 87도712).

8. [정답] ④

㉠ 옳다(대판 1961.7.12. 4294형상213).

㉡ 옳다.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2000.4.7. 2000도576).

㉢ 틀리다.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공동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하여 실현하려는 행위가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7.4.26. 2013도12592).

㉣ 틀리다.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대판 1962.3.29. 4294형상598).

9. [정답] ②

㉠ 틀리다.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된다(대판 1965.9.28. 65도695).

㉡ 옳다(대판 1976.12.14. 76도3375).

㉢ 틀리다.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章)에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대판 2002.7.18. 2002도669).

㉣ 옳다(대판 2010.5.13. 2010도2468).

10. [정답] ③

③ 틀리다. [1]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1.5.28. 91도352). [2] 외국환을 몰수할 수 없게 되어 그 가액을 추징하면서 외국환에 대한 ‘판결선고 당시의 가액’ 상당으로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대판 2001.11.27. 2001도482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84.5.29. 83도2680 ② 대판 1991.5.28. 91도352 ④ 대판 1992.7.28. 92도700).

11. [정답] ④

④ 틀리다. 살인죄의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범이 된다(대판 1962.3.29. 61도598).

① 옳다(대판 1991.10.22. 91도2174).

② 옳다(대판 2001.3.9. 2000도5590).

③ 옳다(대판 1970.3.10. 69도2285).

12. [정답] ②

② 틀리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①④ 옳다. 대판 2010.7.15. 2010도1017

③ 옳다. 대판 2012.8.17. 2011도10451

13. [정답] ①

㉢ 지문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 대판 2011.9.8. 2010도7497

㉡ 대판 2011.12.22. 2010도10130

㉢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11.29. 2012도10392).

㉣ 대판 2002.3.29. 2001도2624

14. [정답] ③

③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1.12. 96도2214). 나머지는 옳다(① 헌재 1998.7.16. 97헌바23 ② 대판 2002.3.29. 2000도3231 ④ 대판 1995.10.12. 95도1589).

15. [정답] ②

② 틀리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0.11.10. 2000도3483). 나머지는 모두 옳다(① 대판 1982.3.9. 81도1732 ③ 대판 2004.3.25. 2003도7700 ④ 대판 1987.5.12. 87도417).

16. [정답] ②

㉡ 지문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판 2004.3.12. 2004도134). ㉠ 피고인이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극장비품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당초 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대판 1983.12.13. 83도2642). ㉢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2.9.4. 2000도637).

17. [정답] ②

㉠㉢㉤이 옳다(㉠ 대판 2008.5.29. 2005도4640 ㉢ 대판 1999.3.12. 98도4704 ㉤ 대판 1997.5.13. 97도618). ㉡㉣은 틀리다. ㉡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의결한 이사회 결의에는 하자가 없는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절차를 진행한 것이 재산보호의무 위반으로서의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9.5.29. 2007도4949 전원합의체판결). ㉣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금지된 것을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면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하여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2000.3.14. 99도4923).

18. [정답] ③

① 옳다. 대판 1996.3.26. 95도3073

② 옳다. 대판 2009.1.30. 2006도7777

③ 틀리다. 공문서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2008.1.17. 2007도6987).

④ 옳다. 대판 2008.2.14. 2007도9606

19. [정답] ①

① 틀리다. 사례의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의 종료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 달리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대판 2002.5.10. 2000도2251).

② 옳다. 대판 1999.7.23. 99도1911 등

③ 옳다. 대판 2003.6.13. 2003도1060 등

④ 옳다. 대판 1996.6.14. 96도865

20. [정답] ④

④ 옳다(대판 2012.1.27. 2010도11884). 나머지는 틀리다. ①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로 그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0.10.28. 2008도9590). ②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고는 행정청의 단순한 접수나 형식적 심사를 거친 수리 외에 신고에 대응한 어떠한 적극적·실질적 행정작용에 나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내용의 진실성이나 첨부자료의 취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추가 조사를 통한 적정한 관리감독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방해의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8.25. 2010도7033). ③ 피고인 등이 위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위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12.23. 2010도7412).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③	③	②	①	④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②	①	③	②	④	①	③	①

1. [정답] ②

㉠㉤ 2개이다. ㉠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6.6.16, 2016초기318 전합). ㉤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6.05.11, 2005도798). ㉡ 대판 2008.10.23, 2008도2826 ㉢ 대판 2011.5.13, 2009도14442 ㉣ 대판 2017.3.22, 2016도17465

2. [정답] ④

폭행죄에 있어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다(대판 2010.5.27, 2010도2680). ① 대판 2011.6.24, 2011도4451 ② 대판 2015.11.17, 2013도7987 ③ 대판 1994.4.26, 93도1689

3. [정답] ①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기억환기용 또는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18조의2 제2항 ③ 규칙 제134조의2 제4항·제5항 ④ 규칙 제134조의4 제1항

4. [정답] ③

㉣㉤ 2개이다.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판 2010.10.28, 2008도11999). ㉤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 제200조의2 제4항 ㉡ 제200조의3 제2항·제3항 ㉢ 대판 2008.10.09, 2008도3640

5. [정답] ③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결 2006.12.18, 자 2006모646). ① 제92조 제1항·제2항 ② 대판 2004.1.16, 2003도5693 ④ 대결 1991.12.30, 자 91모76

6. [정답] ②

㉢㉣ 2개이다. ㉢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2.5.17, 자 2001모53). ㉣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결 1997. 11. 27, 자 97모88). ㉠ 제96조 ㉡ 규칙 제55조 ㉤ 제102조 제3항·제4항

7. [정답] ①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7도13263). ② 대판 2016.3.10, 2013도11233 ③ 대판 2015.1.22, 2014도10978 전합 ④ 대판 2014.01.16, 2013도7101

8. [정답] ④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결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① 대판 2010.11.11, 2009도224 ② 제262조 제2항 ③ 대판 1997.4.22, 97모30

9. [정답] ④

㉠㉡㉢㉣ 4개이다. ㉠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제2조).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판 2013.7.26, 2013도6182). ㉢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일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12.8, 2006도6356). ㉣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대판 2012.3.29, 2011도15137). ㉤ 대판 2012.02.23, 2011도7282

10. [정답] ③

㉠㉢㉤ 3개이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13조). ㉢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검사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 ㉤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제320조 제1항). ㉡ 대판 2006.12.5, 자 2006초기335 전합 ㉣ 대판 1997.12.12, 97도2463

11. [정답] ②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4.29, 2010도881). ① 제2012조의2 제8항 ③ 대판 2015.12.23, 2015도9951 ④ 대판 2009.2.12, 2008도11486

12. [정답] ②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6.12.15, 2015도3682). ① 대판 2005.7.8, 2005도279 ③ 대판 1997.8.22, 97도1516 ④ 대판 1984.10.23, 84도1803

13. [정답] ②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5항). ① 제266조의3 제1항 ③ 제266조의3 제6항 ④ 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14.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제148조 제1호 ㉡ 대판 2006.1.12, 2005도7601 ㉢ 대판 2011.11.24, 2011도11994 ㉣ 대판 2013.07.26, 2013도2511 ㉤ 제294조의3 제1항

15. [정답] ③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대결 2009.10.23, 2009모1032). 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② 동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항 ④ 대판 2012.6.14, 2011도15484

16. [정답] ②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이를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증명력만을 다투는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대판 2013.3.14, 2011도8325). ① 대판 2016.2.18, 2015도16586 ③ 대판 2013.6.13, 2012도16001 ④ 대판 2006.4.14, 2005도9561

17. [정답] ④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8조의2). ① 대판 1991.6.28, 91도865 ② 대판 2009.12.24, 2009도11401 ③ 대판 2005.4.28, 2004도4428

18. [정답] ①

피고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6.10.17, 94도2865 전합). ② 대판 2008.2.14, 2007도10937 ③ 대판 2006.1.27, 2005도8704 ④ 대판 1995.6.30, 94도993

19. [정답] 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6.6.14, 96도477). ① 제427조 ② 대판 2015.10.29, 2012도2938 ④ 대결 2009.7.16, 2005모472 전합

20.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 동법 제19조, 제10조  ㉢ 동법 제9조 제2항, 제10조 ㉣ 동법 제14조 제1항 ㉤ 대판 1997.2.14, 96도3059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①	②	②	②	④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③	②	③	②	④	④	④	③

1. [정답] ③

㉠ 범죄수사와 같은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이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한다.

2.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②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가설을 비판한 사람은 델라트르(Delattre)가 아니라 펠트버그(Feldberg)이다. 델라트르는 펠트버그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펠트버그는 대부분의 경찰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가설’은 비현실적이고 어딘가 위선적이며, 경찰의 지능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3. [정답] ①

㉢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1946년)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년) → ㉠ 치안본부의 경찰청으로의 승격(1991년) → ㉣ 제주 자치경찰 출범(2006년) 순서이다.

4. [정답] ②

① 경찰법 제2조 제1항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경찰법 제2조 제2항).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5. [정답] ②

㉠ 4 ㉡ 3 ㉢ 2 ㉣ 1로 숫자의 합은 10이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

6. [정답] ②

①③④ 경찰공무원법 제18조부터 제20조

② 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의무이다.

7. [정답] ④

직위해제 사유는 ㉠㉡ 2개이고, 직권면직 사유는 ㉣㉥ 2개이며, 징계 사유는 ㉢㉤ 2개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핵심정리]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직권면직 및 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구 분	사 유
직위해제 사유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직권면직 사유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5.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징계 사유	1.「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8. [정답] ④

①②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④ 이는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니다.

9. [정답] ③

①②④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1조 제1항

③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전에 청문,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정책 및 계획의 경우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동규칙 제21조 제2항).

[핵심정리] 인권영향평가(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1조부터 제23조)

구 분	내 용
대상과 기한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 해당 안건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60일 이전 2.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 해당 사안이 확정되기 이전 3.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 집회 및 시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전에 청문,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정책 및 계획의 경우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기준	1. 법률유보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3. 적법절차의 원칙 4.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및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10. [정답] ④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보안업무규정 제9조 제1항․제2항).

11. [정답] ④

①②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③ 동규칙 제6조 제1항

④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동규칙 제6조 제2항).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동규칙 제6조 제3항).

12. [정답] ②

㉠㉢ 2 항목의 경우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따라서 5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제4호).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3호).

13. [정답] ③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4. [정답] ②

㉠㉣ 2 항목의 범죄는 가정폭력범죄가 아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참고).

[핵심정리]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15.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 중에서 이륜자동차도 (긴급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동법 제63조). 이는 ㉢ 항목의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16. [정답] ②

㉡㉢ 2 항목이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되는 장소이다(도로교통법 제32조). ㉠㉣ 2 항목은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이다(동법 제33조).

17. [정답] ④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제1항․제2항

② 동법 제9조 제1항

③ 동법 제12조 제1항

④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제2항).

18. [정답]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설문의 경우 甲은 10일 이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9. [정답] ④

①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범민련 남측본부 사건Ⅱ

②③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제3항부터 제5항

④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죄로 처벌한다.

20. [정답] ③

①②④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29조 제1항. 내국인 출국금지 사유와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는 원칙적으로 같다.

③ 이는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가 아니라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이다(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