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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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②	④	①	④	①	③	②	②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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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③

춘천 중도 유적지 최근 다수의 청동 유물들이 발견된 곳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집터에서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었다.

2. [정답] ④

아라가야(경남함안)

① 금관가야 ② 대가야 ③ 비화가야

3. [정답] ①

(고구려)

백제 형벌에 대한 내용이다. 간음죄에 대해 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백제는 일찍이 중국 문화와 접촉하여 영향을 받았다. ④ 백제의 왕족은 부여씨이고 대표적인 귀족의 성이 여덟게 있었다. 사(沙)·연(燕)·협(劦)·해(解)·진(眞)·국(國)·목(木)·백(苩)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정답] ②

①,③,④ 모두 선왕 때의 발전상으로 중국에서는 이때의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였다. 2번은 발해 문왕이다.

5. [정답] ②

삼국과 일본의 관계

밑줄 친 ‘이 나라’는 일본이다. 삼국은 각기 일본에 여러 문화를 전파하였다.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에 나타난 여인들의 모습 및 의복은 일본 다카마쓰 고분 벽화의 여인들과 많이 닮은 것으로 보아 문화 전파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백제 무령왕릉의 관재는 일본산 금강송이다. 고구려 승려였던 혜자는 일본에 건너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어, 고구려 문화를 전파하기도 하였다. ② 호류사에 금당벽화가 남아있다.

6. [정답] ①

자료는 중추원에 대한 내용이다. 중추원은 송의 영향을 받은 기구로, 군사 기밀을 담당하면서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함께 국정을 총괄하는 추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선으로 구성되었다. ② 중방, ③ 중서문하성의 낭사

7. [정답] ①

지눌은 무신정변 이후 귀족과 결탁하고 세속화된 불교를 비판하며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제창하였다. 지눌은 선을 중심으로 교학을 포용하자는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삼고 돈오점수를 수양의 방법으로 강조하였다. ② 고려 초의 균여, ③ 지눌에 이어 수선사의 2대 주인이 된 혜심, ④ 문종의 왕자 출신 승려인 의천

8. [정답] ①

세종 때 3포 개항 이후 일본과 계해약조를 체결하여 1년에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으로 교역량을 제한하였다.

② 성종 때 서거정의 주도로 편찬되었다. ③ 지역 단위 방어 체제인 진관 체제는 세조 때 완성되었다.

9. [정답] ④

(가)는 유향소고려의 사심관에서 분화한 두 기구는 각각 향촌 자치와 중앙 집권을 위한 것으로서, 향촌과 중앙이 일원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하였다. 향촌의 유향소는 본래 재지 사족이 담당하였으나, 조선 후기 향전 발생 이후에는 신향들이 이를 장악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향안, 향회, 향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강화시켰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권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향소를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경재소였으며, 중앙 관료가 자신의 출신 지역 유향소와 연락을 담당하며 해당 지역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재소는 1603년 혁파되었고, 이후 유향소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 명칭도 향소, 향청 등으로 주로 불리었다.

10. [정답] ②

을사사화

자료는 을사사화에 대한 내용이다. 외척끼리의 권력다툼에서 비롯된 을사사화로 인해 사림 세력은 또다시 정계에서 밀려났지만, 그들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였다. ① 무오사화, ③ 갑자사화, ④ 기묘사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11. [정답] ③

전습록변을 저술, ② 이이, 유성룡이 수미법을 주장하였다.④ 이언적을 말함.

12. [정답] ②

정조의 신해통공 정책이다.

①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②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순조) ③ 정약용의 마과회통 ④ 이의봉의 고금석림(국어연구)

13. [정답] ④

밑줄 친 ‘이 사업’은 일제에 의해 조선 화폐 백동화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는 화폐 정리 사업이다. 당시 백동화는 그 품질에 따라 교환 비율이 결정되었으며 품질이 나쁜 병종은 화폐로 인정되지 않아 한국 중소 상공업자들과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 또한 한성 은행, 천일 은행 등 민족 자본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 은행들도 몰락하거나 일본 은행에 종속되었다. ① 국내에서 화폐량이 줄어들어 물가는 폭락하였다. ② 일본과 같은 금본위제를 실시하고 일본 제일 은행권을 본위 화폐로 삼았다. 은본위제 시행은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 ③ 한국인의 화폐 자산은 줄어들었다.

14. [정답] ①

자료는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장에서 이위종이 발표한 내용이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이후 한ㆍ일 신협약을 강요하여 한국인 대신 밑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는 차관 정치를 실시하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해산된 군인들은 의병 활동에 가담하여 이듬해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① 3·1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15. [정답] ④

자료의 인물은 조소앙이다. 조소앙은 상하이 동제사의 창립 성원이었으며, 파리 강화 회의 참석, 대한 독립 선언 작성, 대한독립의군부 조직(만주) 등 외교, 무장투쟁을 넘나들며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한국독립당을 창당하며 삼균주의를 제창하였는데 이는 후일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으로 채택되었다. 해방 후 남북 협상에 참여하며 통합을 위해 활동하다가 정부 수립 후 2대 총선에 출마하여 전국 최다 득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6.25 때 납북되었다. ① 지청천, ② 조만식, ③ 여운형 등에 대한 설명이다.

16. [정답] ①

자료는 사회주의자의 시선으로 본 물산장려운동에 관한 내용이다. 1920년 회사령이 철폐되고, 곧이어 한일 간 관세를 철폐하는 조치를 내려 일본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자, 우리 기업가들과 지식인들은 경제적 예속화를 벗어나고자 물산 장려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일부 상층가를 위한 운동으로 인식했던 사회주의 세력이 크게 반발하였다.

17. [정답] ③

국권을 피탈당한 1910년을 전후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던 독립 운동가들은 국외의 만주, 연해주 지역에 독립 운동 기지 건설 운동을 펼쳐 항일운동을 이어나가고자 하였다. 연해주 지역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을 중심으로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등 독립 운동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또한 1919년 3월에는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가 이름을 바꾼 대한 국민 의회가 조직되어 독립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③ 북간도에 세워졌다.

18. [정답] ②

1926년에 발표된 정우회 선언이다. 사회주의계 정우회는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면 즉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해 6․10 만세가 일어났다.

①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 단체로 신간회가 창립된 1927년에 조직되었다. ③ 1929년에 일어났다. ④ 1923년 연극단체

19. [정답] ②

자료는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발표한 3ㆍ1 민주 구국 선언이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 경제 난국 극복과 평화 통일 대비를 명분으로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법관 인사권, 국회 해산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마음대로 제약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가졌다. ① 이승만 정부, ③ 노태우 정부 ④ 신군부에서 주도한 8차 개헌 내용이다.

20. [정답] ②

자료는 1991년의 남북 기본 합의서에 관한 평가 내용이다. 1990년을 전후하여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로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남북 관계도 변화하였다. 정부는 북한과 경제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1990년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① 1965년 ④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의 상황이다. ③ 7·4 남북 공동 성명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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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해석] 만약 당신이 대답을 즉시 찾는다면,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쩌면 하루나 이틀 안에 해결책이 섬광처럼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때때로 통찰력이라 일컬어진다.

[어휘] sleep on 깊이 생각하다, 하룻밤 자며 생각하다 flash 섬광 observe 관찰하다 observation 관찰 recognition 인식 contemplation 심사숙고 insight 통찰력

2. [정답] ④

[해석] 소녀들 사이에 그는 보이스카웃의 지도자로서 그의 경험 때문에 항상 존경을 받는다.

[해설] look up to 존경하다 (=respect, esteem) cf. look down on 경멸하다 (=despise, scorn)

3. [정답] ①

[해석] 조용하지만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비디오와 스냅 사진으로 그 중요한 기회를 기록으로 남긴다.

[어휘] consequential 결과의, 당연한; 중요한, 중대한  momentary 찰나의, 임시의, 순간적인  monetary 화폐의, 금융의, 재정(상)의  sympathetic 동정하는, 인정 있는, 공감하는

4. [정답] ②

[해석] 아이의 삶의 첫 5년은 중요하다. 바로 그때가 아이의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다. 바로 그때가 보살핌이 중요한 때이다.

[어휘] condense 응축하다, 압축하다, 농축하다  assault 습격하다, 폭행하다, 강간하다

5. [정답] ①

[해석] 범인들은 흔히 장갑을 끼지만, 그들의 귀를 가리는 일은 별로 없다. 이제 영국의 과학자들이 그만큼 쉽게 귀 모양을 식별할 수 있게 해 주는 컴퓨터화된 시스템을 개발했다 .

[어휘] stipulate (조항을) 규정하다, (조건을) 요구하다, 약정하다  tantalize 감질나게 하여 괴롭히다, 애먹이다

6. [정답] ②

① Most us → Most of us

③ 이어동사에서 목적어 it이 대명사 이므로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 들어가야 한다.

④ join은 타동사이므로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7. [정답] ①

[해설] ‘떠났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수 없다. ④는 ‘~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내용을 담고 있는 to 부정사를 써야 한다.

8. [정답] ③

[해석] ㉠ 빙하는 거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다.

㉡ 우리는 위험에 처해있는 필사적인 사람들을 외면 할 수 없다.

[해설] ㉠ 지각동사의 수동태에서 목적격 보어는 to부정사와 현재분사가 가능하다.

㉡ turn one's back on ~에게서 등을 돌리다

9. [정답] ④

[해석] A: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유감입니다.

B: 고마워요. 당신의 조의에 감사드립니다.

[해설] ① 그 분은 금방 돌아오실 겁니다.

② 감사합니다. 정말로 신이 나는 군요.

③ 함께하지 못해 아쉽네요.

10. [정답] ④

[해설] ① 명사절의 수동태 people advise = it is advised

② so as toRV

③ that 절에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이 있을 때는 (should) have 로 써야 한다.

11. [정답] ④

[해석] 많은 연극관객들에게 West Side Story, The King and I, Dracula를 포함한 많은 괜찮은 연극들이 수 십 년 간 제공되어져왔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작품들은 접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는 많은 제작자들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를 꺼려왔기 때문이다. 부분적인 이유는 요즈음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제작자들이 작품에 수십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자하도록 요청받았지만 그들은 검증되지 못한 새로운 작품보다는 과거에 성공을 한 작품들을 선호했다. 이것은 꽤 그럴듯한 핑계로 들리지만, 사실 이러한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작품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훗날에 재창조할 작품들이 없을 것이다.

[어휘] include 포함하다  invest 투자하다  untried 해보지 않은  revive 소생하다. 되살아나다

12. [정답] ④

[해석] Buffon은 프랑스의 루이 16세 군주 통치시절의 유명한 동물학자이자 식물학자이다. Buffon은 베르사유의 공원에 야생 동물들을 들여놓았다. 그는 또한 파리의 Left Bank에 있는 식물원을 확장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수집가라는 사실에 어울리는 자신감으로 종합적인 세계 자연사에 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작품에서 Buffon은 신세계(아메리카 대륙)의 토착 동물들은 유럽의 토착 동물보다 작으며, 아메리카의 동물 종의 수가 더 적고, 심지어 유럽의 길들여진 동물 종들도 대서양을 건너면서 크기와 힘이 줄어들었다는 편향된 의견을 표명했다. 분명히, 그의 의견들은 환영받지 않았고 아메리카에서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다.

[어휘] zoologist 동물학자   botanist 식물학자  reign 통치   monarch 군주   stock A with B A에 B를 들여놓다  expand 확장하다   botanical garden 식물원   comprehensive 포괄적인, 종합적인   biased 편향된   diminish 줄다, 감소되다   vigor 힘, 기력

13. [정답] ④

[해석] 어느 외판원이 옥수수 통조림을 팔아보려고 젊은 식료품상인 Barney를 찾아갔다. 그 외판원은 통조림 겉에 붙어 있는 화려한 라벨을 특히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고객들이 자신의 상품을 결코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Barney는 그 상품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는 가게 뒤쪽에 상품을 확인하는 작은 부엌을 갖고 있었다. 뒤 쪽으로 걸어가서, 그는 화려한 라벨을 뜯어내고 일부러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다. “제 손님들은 라벨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에 들어있는 것을 먹습니다.”라고 그가 외판원에게 말하자, 그 외판원은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그가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젊은 식료품상은 통조림을 열었다. 그것은 쭉정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식료품상은 그 옥수수 통조림을 주문하지 않았다. 소문이 퍼지면서 Barney는 그가 품질이 좋은 상품들을 판다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해설] ①, ②, ③은 Barney를 ④는 외판원을 지칭한다.

14. [정답] ④

[해석] 브리슬콘 소나무는 미국 서부의 산악 지역에서 때때로 해발 2마일 이상이나 되는 높이에서 자라는 특이한 나무이다. 이 나무들은 아주 천천히 자라서 높이가 15에서 40피트까지 달한다. 이 상록수는 종종 수천 년 동안 산다. 토양이 척박하고 강수량이 적은, 암석이 많은 지역 같은 이 나무들의 서식지를 고려해 보면, 이 나무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 또는 심지어 살아남는 것조차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환경적 역경은 사실 그 나무들의 장수에 기여한다. 이런 상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세포들은 조밀하게 배열된다. 조밀하게 조직을 갖춘 나무는 곤충들이나 다른 잠재적인 해충들의 공격에 내성이 있다. 더 윤택한 상황에 있는 브리슬콘 소나무는 더 빨리 자라지만 더 일찍 죽고 곧 썩는다. 그렇다면 그 나무의 주변 환경의 가혹함이 그 나무들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지극히 중요한 요인이다.

[어휘] habitat 서식지  precipitation 강수량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adversity 역경   longevity 장수  densely 조밀하게, 밀집하여  structure (복잡한 것을) 구축[조직]하다  decay 썩다, 부패하다  sturdy 억센, 튼튼한

15. [정답] ③

[해석] 나이 어린 운전자들에게 지도 하에 운전하는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명백하다. 16세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갑자기 훌륭한 운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십대들을 평생 동안의 훌륭한 운전습관으로 서서히 진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단계적 운전면허법의 목표인데, 이 법은 십대들이 정식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제한 조건을 부과한다. 이상적인 법은 운전 허가증을 딸 수 있는 최저 연령을 16세로 설정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밤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의 운전을 금지하며, 18세가 될 때까지는 정식 면허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일리가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의한 최근의 한 연구는 엄격한 법은 16세 운전자들 중 사망자 수를 38퍼센트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휘] impose 부과하다   ban 금지하다   regulation 규정

16. [정답] ④

[해석] 1리터의 쌀을 가지고 와서 깔때기를 통해 비어있는 비커에 한꺼번에 쏟아보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살펴보자. 다음으로, 동일한 쌀을 쏟아 붓되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흘러가도록 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해 보자. 어느 쪽 쌀이 더 빨리 통과하는가? 두 번째 방법이 거의 3분의 1정도 더 적은 시간이 걸린다. 속도가 느려 보이는 것이 실제로 더 빠르다. 마찬가지로, 차량으로 혼잡한 터널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차량이 평상시대로 어떤 제한도 없이 통행하도록 허용될 때, 2차선의 터널이 시간당 1,176대의 차량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터널 관리소가 시험 삼아 2분당 44대로 터널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의 수를 제한시켰다. 결과는 어땠을까? 터널은 이제 시간당 1,320대를 처리하게 되었다.

17. [정답] ④

[해석]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사교적인 결속력과 애정의 역할에 관련된 다음의 암시를 고려해보라. 만약 강한 결속력이 작은 불찬성이라도 덜 가능하게 만든다면, 집단과 단체의 수행은 손해를 입을 것이다. 투자 클럽에 대한 한 연구는 최악의 성과를 보이는 클럽은 애정의 유대위에 조직되었고 기본적으로 사교적인 반면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클럽은 사교적인 연결을 제한했고 돈을 버는데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불일치는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클럽에서 훨씬 더 빈번했다. 낮은 성취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보통 만장일치로 투표를 했고 공개적인 토론은 거의 가지지 않았다. (그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높은 업무수행자들은 낮은 업무수행자들보다 사교적인 결속력에 더 큰 중요성을 두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높은 성공률에 이르렀다.) 중심적인 문제는 낮은 성취를 이룬 집단들의 투표자들은 가장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사교적인 응집성을 구축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어휘]  implication 암시, 함축, 관련  bond 결속력, 유대  affection 애정  dissent 불일치, 의의  institution 제도, 단체  impair 손상시키다  unanimously 만장일치로  illustrate 예시하다, 보여주다  cohesion 응집성

18. [정답] ③

[해석] 베토벤은 산책을 다닐 때마다 항상 종잇조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적 생각이 날 때마다 적어두곤 했다. 집에서 그는 커다란 스케치북에 종잇조각에 적은 것들을 다시 쓰거나 새로운 생각들을 썼으며, 그의 음악을 만들고 또 수정했고, 지우기와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베토벤이 죽은 이후에 이 스케치북은 흩어졌고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다행히도, 전후 음악사에 가장 유명한 조사 프로그램들은 곡들의 원래 음악적 순서를 복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당신은 그것들을 통해 작업해 볼 수도 있고 베토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음악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Ode to joy'의 도입부는 그가 쉽게 작곡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 중간 부분은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수많은 초안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시도했다. 당신은 가장 특징적이고 표현력이 뛰어난 부분들이 작곡단계의 마지막 과정동안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  sustain 지속하다  postwar 전후의  musicology 음악학  sequence 순서  fashion 만들다. 변화시키다  scatter 뿔뿔이 되다, 흩어지다.  break up 해체하다  trace ~의 자국을 밟다  compositional process 작곡 과정

19. [정답] ①

[해석] 저는 매우 일을 잘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는데 미숙한,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청중들에게 확신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발표는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느냐 못하느냐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출중하게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서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등록할 수 있는 괜찮은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Think Business의 값 싸고 심지어 무료인 강좌를 시도해보세요. ABC Marketing Institute 또한 매우 괜찮은 발표 기술 강좌를 제공합니다. 좋은 강좌는 당신의 연설을 구조화하고 자신만의 개인적인 발표 스타일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발표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당신의 스타일에 대해 비평을 나눌 수 있는 강좌를 추천합니다.

[어휘] present 나타내다  capability 능력, 재능  profitable 유리한, 유익한  critique 비평, 비판

20. [정답] ②

[해석] 아기들은 자기가 배울 언어에 몰입된다. 아기들은 가족 간의 대화, 식료품 가게에서의 대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 (B) 이런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아기들은 어떤 것과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것을 말한다. (A) 예를 들어, Janie가 “goo goo”라고 말하면, 엄마가 과자를 들고 서둘러 와서 “Here’s the cookie.”라고 말한다. Jake가 “I want what ball.”이라 소리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을 던지며 “Here’s that ball.”이라고 말한다. (C) 이런 식으로, 부모는 근접어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언어 습득의 행위로 여기며, 이를 받아들이고 축하해 주기도 한다.

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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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④	④	③	④	④	④	③	②	①

1. [정답] ②

해설 : ㉠ × ⇨ 대판 2010.5.13. 2009도13332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8.8.1, 2018도148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2017.2.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대판 2015. 5.29., 2015도1022).

㉤ ○ ⇨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헌결 2016.11.24, 2015헌가29).

2. [정답] ①

해설 : ㉠ ○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 × ⇨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7조).

㉢ × ⇨ 고의범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다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면 불가벌로 된다.

㉣ × ⇨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은 행위의 주체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 ⇨ 목적은 초과 주관적 불법요소(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3. [정답] ④

해설 : ① ○ ⇨ 대판 1989.9.12, 89도866；열차 건널목사건

② ○ ⇨ 甲의 주차행위와 乙의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96.12.20, 96도2030；미등사건).

③ ○ ⇨ 대판 1970.9.22, 70도1526；삼륜차 사건

④ × ⇨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만 성립한다(대판 2010.5.27, 2010도2680；생일빵 사건).

4. [정답] ④

해설 : ① ○ ⇨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 등을 통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대판 2017.10.26., 2012도13352 ; 남성성기사진 사건).

② ○ ⇨ 국가정보원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조직, 역량과 상명하복에 의한 업무수행 체계, 사이버팀 직원들이 범행을 수행한 구체적인 방법과 모습, 피고인들이 각각 국가정보원의 원장과 3차장, 심리전단장으로서 사이버팀을 지휘·감독하던 지위와 역할,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들이 회의석상에서 직원들에게 한 발언 및 지시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이버팀 직원들이 한 사이버 활동 중 일부는 구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 행위 및 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이러한 활동을 구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2018.4.19,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 국정원 댓글 사건).

③ ○ ⇨ 이러한 ‘통합의학’에 기초한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진찰 및 처방은 그 치료효과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찰 및 처방은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2009.10.15, 2006도6870 ; 통합의학 사건).

④ × ⇨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3.10.17., 2013도8683；5천원 짜리 자물쇠 절단사건).

5. [정답] ①

해설 : ① × ⇨ 법률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9.2.28, 88도1141；장의사 사건).

② ○ ⇨ 대판 2015.1.15, 2013도15027 ; 변경허가 사건

③ ○ ⇨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이다. 위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의 경우이므로,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④ ○ ⇨ 대판 1995.7.28, 95도1081

6. [정답] ②

해설 : ① ×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미수가 아니다(대판 1990.5.25, 90도607).

② ○ ⇨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을 위험성 판단의 기초로 하지만, 구체적 위험설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그 기초가 된다.

③ × ⇨ 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5), (해상)강도치사상죄(제342조),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82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 ⇨ 불능미수로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7조).

7. [정답] ①

해설 : ① ○ ⇨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1.16, 2013도6969).

② × ⇨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3.22, 96도313).

③ × ⇨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이다(대판 1962.3.29, 61도598).

④ × ⇨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03.10.30, 2003도4382).

8. [정답] ①

해설 : ① × ⇨ [1]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세무사법은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에서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 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10.25, 2007도6712).

② ○ ⇨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대판 1994.12.23, 93도1002).

③ ○ ⇨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대판 1984. 4.24, 84도195).

④ ○ ⇨ 대판 1986.10.28, 86도1517

9. [정답] ①

해설 : ① × ⇨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형법 제38조는 경합범 처벌규정이다.

② ○ ⇨ 대판 1972.10.31, 72도2001

③ ○ ⇨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판 2001.2.9, 2000도1216).

④ ○ ⇨ 위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갑에게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12.9.27, 2012도6079).

10. [정답] ②

해설 : ㉠ × ⇨ 인신매매죄도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는데,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제295조의2).

㉡ ○ ⇨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 ○ ⇨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 이 경우 본범과 장물범 사이에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배우자)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365조 제2항).

㉣ × ⇨ 장물운반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본범의 피해자와 장물범 사이에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직계혈족)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형법 제328조 제1항).

㉤ ○ ⇨ 외국에 대한 사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11조 제3항).

11. [정답] ④

해설 :① × ⇨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1988.11.8, 88도1628).

② × ⇨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대판 1980.6.24, 80도726).

③ × ⇨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강간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2.11.23, 82도1446).

④  ○ ⇨ 설사 피해자가 졸도하여 의식을 상실한 경우에도 현장에 일실된 피해자의 물건은 자연히 그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56.8.17, 4289형상170 ; 괴비 사건).

12. [정답] ④

해설 : ① ○ ⇨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장비를 철수시키고 자신들이 속한 노조 지회의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처에 대한 진정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언사를 사용하고 부실공사가 아님에도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대판 2017.10.26, 2015도16696 ; 민노총 강요사건).

② ○ ⇨ 피고인은 주점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인근에 있는 여관에 데려다 주어 쉬게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 또는 경찰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11.24, 2011도12302；저체온증 치사사건).

③ ○ ⇨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가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 ⇨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및 미수범은 세계주의를 도입하고 있으나 예비·음모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296조의2).

13. [정답] ④

해설 : ① ○ ⇨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3.12.26, 2003도6036).

②  ○ ⇨ 대판 1998.10.9, 97도158

③ ○ ⇨ [1]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 고흥군 사건).

④ × ⇨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판 2011.9.2, 2010도17237).

14. [정답] ③

해설 : ① ○ ⇨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04.6.24, 2004도1098 ; 채권자 망치 살인사건).

② ○ ⇨ 대판 2004.6.24, 2004도1098 ; 채권자 망치 살인사건

③ × ⇨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신용카드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게 된 것은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로서 살인의 범죄행위가 이미 완료된 후의 일로 보이므로,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별도의 범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재물 취거행위를 그보다 앞선 살인행위와 합쳐서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대판 2004.6.24, 2004도1098 ; 채권자 망치 살인사건).

④ ○ ⇨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대판 1984.11.27, 84도2263).

15. [정답] ④

해설 : ① ○ ⇨ [1]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8.12.13, 88도750).

[2]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다른 곳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판 1980.5.27, 80도290).

② ○ ⇨ [1]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 기타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이중으로 양수하는 자가 단지 그 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을 알고 이중으로 양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매수한 자를 해할 목적으로 양도를 교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공범이 성립된다(대판 1975.6.10, 74도2455).

[2] 이중매매의 목적부동산은 재산범죄에 제공된 물건일 뿐 배임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이 아니므로 후매수인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1975.12.9, 74도2804).

③ ○ ⇨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 제2매수인에게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1.12.24, 91도2698).

④ ×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2.12.24, 92도1223).

16. [정답] ④

해설 : ① × ⇨ 사기범행의 종범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② × ⇨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대판 2008.2.14, 2007도8767),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③ ×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④ ○ ⇨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

17. [정답] ④

해설 : ① ○ ⇨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99.9.17, 98도2036 ; 포주 횡령사건).

② ○ ⇨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0.3.27, 89도813).

③ ○ ⇨ [1]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2]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 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④ × ⇨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07.12.28, 2006도9100). 따라서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 [정답] ③

해설 : ① × ⇨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1146).

② × ⇨ 피해자들이 일정한도액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채무자에게 건네준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을 지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84.10.10, 84도1566).

③ ○ ⇨ 부실의 등기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며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경료 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강제경매신청에 관한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5.25, 74도568).

④ × ⇨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6도2016).

19. [정답] ②

해설 : ㉠ ○ ⇨ [1]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2]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7.9.26, 2017도9458 ; 벌금미납자 조우 사건). 그러나 위 사안은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이므로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은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 형법 제136조 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판 2018.3.29, 2017도21537).

㉢ ○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대판 2013.12.26., 2013도11050 ; 관악산지구대 사건).

㉣ ○ ⇨ 대판 2012.11.15, 2012도9417

20. [정답] ①

해설 : ① × ⇨ 형법 제155조 제3항(모해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0.6.24, 2008도12127).

② ○ ⇨ 대판 2013.11.28, 2011도5329

③④ ○ ⇨ [1]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한편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5.10.29, 2015도9010).

[3]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4]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12.26, 2013도8085；녹음파일 제출사건).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③	③	②	③	④	④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①	②	②	④	③	③	④	②

1. [정답] ③

㉠ 대법원1995.4.3, 95모10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2항

㉣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2. [정답] ④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 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① 제244조의2 제1항

② 제243조의2 제4항

③ 제417조

3. [정답] ③

③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대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이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209조, 제87조).

① 대법원 1994. 8. 18. 94모42

②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④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4. [정답] ③

①②③과 같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는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에는 고소객관적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③번의 경우 업무상 비밀누설은 친고죄이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객관적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번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수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정답] ②

②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   다(규칙 제54조의 2 제1항 본문).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55조).

① 대법원 1997. 11. 27. 97모88

③ 제104조의2 제2항

④ 제102조 제3항, 제4항

6.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2000도486 ).

㉠ 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7. [정답] ④

④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 이를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증명력만을 다투는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13. 3. 14. 2011도8325).

① 대법원 1997. 7. 25. 97도1351

② 대법원 1990. 9. 28. 90도1483

③ 제313조 제2항

8. [정답] ④

㉠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0. 7.22. 2009도14376)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 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 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 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유흥업소 손님과 그 여종업원)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이들의 성매매행위나 피고인들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6.30. 2009도6717)

㉣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9. [정답] ①

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을 결정한다(제251조)

② 대법원 2008.12.11. 2008도4376

③ 대법원 2002. 10. 11.2002도2939

④ 제262조의4

10. [정답] ②

② 제214조의2 제4항

①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제214조의2 제1항).

③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한다.

④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 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ⅱ)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3항)

11. [정답] ①

옳은 것은㉤이다.

㉠ 증거개시는 공소제기 후에 할 수 있다(제266조의3).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가 포함된다(제266조의3 제6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 제266조의3 제5항

12. [정답] ②

①②④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 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1993.1.19., 92도 2554).

③ 대법원 1997. 11. 28. 97도2215

13. [정답] ①

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 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 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 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 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 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② 2016헌마503

③ 대법원 2012. 12. 13. 2012도11162

④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14. [정답] ②

㉠ 통비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 단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통비법 제9조의2 제4항).

㉣ 통비법 제9조 제4항

15. [정답] ②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한 경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 다(제217조 제2항).

㉡ 제200조의3 제2, 3항

㉢ 제200조의3 제1항

㉣ 제216조 제1항 1호

16. [정답] ④

①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 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 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 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대법원 2008.11.20. 2008도5596)

② 피고인에게는 실체 판결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4.11.27. 84도2106).

③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는 무죄부분이다(대법원 2010.11.25. 2010도10985)

④ 제390조 제2항

17. [정답] ③

㉢만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 중한 벌금형은 선고해도 된다(제457조의2 제1항)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24. 80도2325).

18. [정답] ③

③ 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

①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②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④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2000도486).

19. [정답] ④

④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2008도11813).

① 대법원 2010. 1. 14. 2009도9344

② 대법원 1981. 9. 8. 81도2040

③ 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20. [정답] ②

㉠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절차법 제5조 제2항)

㉡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 동법 제7조 제3항

㉣ 동법 제9조 제2항, 제10조

㉤ 동법 제10조

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①	③	②	④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③	①	④	④	④	③	④

1.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경찰권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한 분류이다.

2.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로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정답] ②

㉤ 항목만 옳지 않다.

구 분	내 용
1953.12.1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1955. 3.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1966. 7. 1.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1969. 1. 7.	경찰공무원법 제정
1974.12.24.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1996. 8. 8.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

4. [정답] ①

① 이는 훈령의 실질적 요건이고, ②③④ 이들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이다.

[핵심정리] 훈령의 개념 등

구 분	내 용
개 념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내리는 명령
효 력	경찰기관을 구성하는 경찰공무원이 변경·교체되어도 효력이 유지됨
경 합	주관상급관청이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근상급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름
요 건	① 형식적 요건 -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② 실질적 요건 - 내용이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 적법·타당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 실현가능하고 명확할 것

5. [정답] ③

①②④ 경찰법 제9조 제1항

③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경찰법 제9조 제1항 제4호).

[핵심정리]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경찰법 제9조 제1항)

1.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6. [정답] ②

㉡㉢㉣ 3 항목은 직권휴직 사유이고, ㉠㉤ 2 항목은 의원휴직 사유이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7. [정답] ④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4항

②③ 동징계령 제8조 제1항․제2항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동징계령 제8조 제3항).

8. [정답] ②

①③④ 경찰관은 ㉠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그리고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② 경찰관은 ㉠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10조의3).

9. [정답] ③

㉡㉢㉣ 3 항목이 옳지 않다.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Ⅲ급 비밀로 분류한다(동규정 제4조 제3호).

㉢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동규정 제12조 제3항).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동규정 제12조 제1항).

㉤ 동규정 제7조 제1항

10. [정답] ②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조 제1항

11. [정답] ①

①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②③④ 모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제26호, 제39호).

12. [정답] ③

㉠㉡㉢㉣ 4 항목이 청소년유해행위에 해당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 항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13. [정답] ④

①②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

④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촬영된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성폭력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에서 촬영된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10. 2012도5041).

14. [정답] ③

㉠㉡ 2 항목이 옳지 않다. ㉠ 주의표지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고 ㉡ 규제표지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15. [정답] ①

①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11.12. 2004도5257).

② 대법원 2007. 7.26. 2007도4404

③ 대법원 2008.12.11. 2008도9182

④ 대법원 2010. 1.14. 2009도10845

16. [정답] ④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이동의 일정화란 군중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고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밀도의 희박화를 말한다.

17. [정답] ④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동법 제19조 제1항

③ 동법 제11조 제1항

④ (중략)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3항).

18. [정답] ④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② 동법 제24조 제3호

③ 동법 제22조 제1항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26조 제1항). 이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19. [정답] ③

①② 보안관찰법 제17조 제1항․제2항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3항).

④ 동법 제16조 제1항

20. [정답] ④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범죄인 인도법 제3조).

②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동법 제3조의2).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동법 제6조).

④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