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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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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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1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한 국 사】

1. 다음은 부여 송국리 유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 유적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 기원전 5~4세기의 유적으로 해발 30m 안팎의 낮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 우리나라 최대의 청동기 시대 유적지로 그 넓이는 수 만평에 달한다. 현재까지 60여 채의 집터와 돌널무덤, 독무덤 등 10여 개의 무덤이 확인되었다.

○ 집터에서 돌낫, 반달 돌칼, 홈자귀 등의 도구와 청동 도끼거푸집, 다량의 탄화미, 붉은 간토기와 특색 있는‘송국리식’토기 등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 돌널무덤에서 비파형 동검과 굽은 옥 등이 출토되었다. 이 무덤은 여러 장의 판석으로 널을 만들고 뚜껑돌은 한 장의 큰 돌로 덮었다.

① 만주의 요령 지방에서 주로 사용되던 비파형 동검이 한반도에서도 사용되었다.

② 이 시대에 농업이 성행하고 사람들은 돌로 만든 농기구를 이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다.

③ 어린이를 매장한 독무덤은 ‘송국리식 토기’ 보다 붉은 간토기를 주로 활용하였다.

④ ‘송국리형 집터’에는 바닥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를 파고 그 양쪽 끝에 2개의 기둥을 세웠다.

2. (가)와 (나) 시기 고조선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가)			(나)
↑ 기원전 2333년 단군의 등장			↑ 기원전 194년 위만의 집권			↑ 기원전 108년 왕검성 함락

<보 기>

ㄱ. (가)－연나라의 공격으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ㄴ. (가)－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중계 무역의 이득을 취하였다.

ㄷ. (나)－고조선 지역에 한(漢)의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ㄹ. (나)－비파형동검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하여 통치지역을 알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3. 다음은 통일 신라 시대의 연표이다. (가)시기의 상황을 옳게 설명한 것은?

	(가)
↑ 김흠돌의 난			↑ 96각간의 난

① 인재 양성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② 녹읍을 폐지하였다가 귀족들의 반발로 복구하였다.

③ 내물왕계 진골 귀족들에 의해 왕위가 계승되기 시작하였다.

④ 당에 유학했던 승려 도의가 돌아와 선종을 파급시켰다.

4. 다음은 고대의 무덤에 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서 바르게 말한 것은?

(가) 초기의 압록강 유역에서 발달한 돌무지무덤은 자연석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 올렸으며 그 안에 목곽을 안치하였다.

(나) 한성 시기의 고분으로 송파구 석촌동의 돌무지무덤이 있는데, 이는 (가)의 계단식 돌무지무덤과 흡사하다.

(다) 경주 지방에 많이 분포하는 돌무지 덧널무덤은 광을 파서 목곽을 넣고, 그 위에 돌을 덮은 다음 봉토를 쌓아올린 고분 양식이다.

(라) 김해의 대성동 고분, 부산의 복천동 고분, 고령의 본관동 고분, 성주의 성산동 고분 등에서는 순장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① (가)의 내부에는 사신도, 씨름도, 무용도 등의 벽화가 남아 있다.

② (가)와 (나)가 비슷하다는 점은 두 나라 지배층의 계통이 같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다)의 양식은 통일 후에도 이어져서 뒤에 고려, 조선 시대의 왕릉까지 계승되었다.

④ (라)는 이 나라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5. 다음 자료에 보이는 정치적 변동의 결과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이해에 고구려에서 대란이 일어났다. 싸우다가 죽은 자가 2천 명이 넘었다. <백제본기>에서 말하기를, 정월 병오일에 고구려에서 중부인(中夫人, 둘째 부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이가 8살이었다. 아버지는 문자명왕(文咨明王)이고 안장왕(安臧王)의 동생이다. 고구려왕(안원왕)에게는 부인이 3명 있었는데, 정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어 중부인의 아들을 세자로 삼았다. 그 외가는 추군(麤群)이었다. 소부인(셋째 부인)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가는 세군(細群)이었다. 고구려왕이 병들어 눕자, 세군과 추군은 각각 자기네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으며, 그 결과 세군 측에서 죽은 사람이 2천 명이 넘었던 것이다.

- <일본서기>, 흠명 7년 -

① 부족적 5부를 행정적 5부로 개편하여 부족장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켰다.

② 을파소를 등용하여 진대법을 시행한 결과, 민심은 상당히 안정되었다.

③ 내분을 틈타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를 협공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④ 고구려의 내란을 징벌한다는 명분으로 당 태종이 요동 지역을 침략하였다.

6. 다음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시기의 역사적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다행히 요사이 조상의 신령에 힘입어 기철 등이 처형되었고 손수경 같은 무리도 법전에 정한 형벌에 따라 처형되었도다. … 태조와 역대 선왕에게 존칭하는 칭호를 더 올리고 그 제사에 힘써  극진히 정결하게 하고 능을 지키는 능지기는 요역을 면제해줄 것이다.

< 보기 >

ㄱ. 원으로부터 자비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다.

ㄴ.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합쳐 첨의부로 하였다.

ㄷ.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ㄹ. 권세가들이 불법으로 탈취한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게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7. 다음 고려 시대의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 한 것은?

㉠ 진강후라는 벼슬을 받고, 흥녕부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 북쪽 국경 일대에 천리장성을 쌓아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자기 집에 서방을 설치하여 문신들을 등용하기 시작하였다.

㉣ 몽골 침략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8.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7조,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집집마다 가서 돌보고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가서 백성의 이익과 손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 청컨대, 외관(外官)을 두소서.

○ 11조,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방의 풍습은 각기 그 토질을 따르니 다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예악, 시서(詩書)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한 풍속을 고쳐야 하겠지만, 그 밖의 거마(車馬), 의복 제도는 우리 풍속대로 하여 사치와 검소를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려사절요>

ㄱ. 통일 신라 때부터 지방 행정상 중시되던 곳에 12목을 설치할 것과 향리제의 정비를 주장하였다.

ㄴ. 새로운 개혁 정책을 제시하면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해 제한된 사회 개혁을 주장하였다.

ㄷ. 국가적 행사인 팔관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연등회는 성대하게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ㄹ. 정치 이념을 유교에 두면서 국왕이 정치의 중심을 이루는 중앙 집권 체제 강화를 추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9.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나타난 사회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부는 금속으로 만든 화폐의 전국 유통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호조와 상평창은 물론, 훈련도감 등 군영을 포함해 7개 관청에서 일제히 금속 화폐의 주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우리 경제사의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호조의 한 관리는 ‘금속 화폐의 전국 유통으로 현물 거래에서 생기는 불편이 덜어져 백성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고, 정부로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재정 궁핍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ㄱ. 당시 금속 화폐로는 해동통보, 해동중보, 삼한통보 등이 있었다.

ㄴ. 18세기에는 금속 화폐가 많이 발행되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ㄷ.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ㄹ. 지주나 대상인들은 금속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ㅁ. 금속 화폐의 주조에 사용되는 구리의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채굴하는 것을 엄금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10. 다음은 조선 시대 중앙 정치 기구의 담당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시정(時政)을 논의하고, 백관(百官)을 규찰하며, 기강과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일 등을 맡아 보았다.

(나) 정3품 아문이지만, 그 직제상 의정부, 6조와 함께 국정의 중심 기관이 되었다. 관원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고, 때로는 문무반의 인사 등 국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보기>

ㄱ. (가)는 고려 시대에는 추부에 속하였다.

ㄴ. (가)의 관원은 청요직으로 신망을 받았다.

ㄷ. (나)의 관원은 후임자의 자천권이 있었다.

ㄹ. (나)의 관원은 고려 때 승선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1. 다음의 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여 년 전 정조대에 건설되어 지금껏 화려하고도 웅장한 자태를 과시하고 있는 화성은 우리 민족 문화의 위대한 금자탑의 하나이다. 정조의 노후 거처로 설계된 대규모 행궁과 이를 옹위하는 화성 성곽, 그리고 서울에 버금가는 대도시를 지향하며 그 자족적 발전을 뒷받침하였던 도시 기반 시설과 생산 기반 시설의 설치, 수준 높은 도시 조경 사업 등은 화성 신도시를 선진적인 꿈의 도시로 탄생시켰다.

<정조의 화성 건설과 산업 진흥책>

① 화성 신도시 건설은 1789년에 사도 세자의 묘소를 수원부 읍치(邑治)가 있던 화산 아래로 이장하면서 비롯되었다.

② 화성 건설 공사에는 경기도의 농민들을 강제로 부역 동원하였으며, 공사가 끝난 후에는‘화성성역의궤’를 편찬하였다.

③ 행궁, 향교, 사직단과 장용영의 외영(外營)을 설치하여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남방 요새지의 구실을 하게 하였다.

④ 만석거와 대유둔전 등의 모범적인 수리 시설과 국영 농장을 설치하고 대도시의 조성과 상공업 진흥에 노력하였다.

12. 다음은 조선 후기 붕당의 학풍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연관된 서술로 타당한 것은?

(가) 조식의 학통을 이었으며, 특히 절의를 중시하여 임진왜란 중에 정인홍, 곽재우와 같은 의병장을 많이 배출하였다.

(나) 학문의 본원적 연구를 중시하는 이황의 학통을 내세웠는데, 정계에서보다는 향촌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컸다.

(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이이의 정통 학통을 계승하였다고 자부하였으며, 보수적이고 강경 정책을 취하였다.

(라) 윤증의 학통을 이었으며, 이황의 학설에도 호의를 보이는가 하면 이이에 대해 비판적이기도 하여 성리학의 이해에 탄력성을 보여 주었다.

① (가)는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여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였다.

② (나)는 현종 때 예송 논쟁을 계기로 몰락하여 지방 세력화되었다.

③ (다) 가운데 일부 학자들이 중농적 실학사상을 발달시켰다.

④ (라)의 학자 가운데에서 18세기 강화학파가 형성되었다.

13. 밑줄 친‘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왕은 계지술사(繼志述事)를 내걸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중국과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국가 경영을 혁신하였다. 또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해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자유 상업을 진작하고, 전국 각지의 광산 개발을 장려하였다.

ㄱ.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였고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ㄴ.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방 사림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ㄷ.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세 군문이 도성을 방위하는 체체인 수성윤음(守城綸音)을 반포하였다.

ㄹ. 한구자(韓構字)와 정리자(整理字)를 주조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4. 다음 중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이 병합되면서 독도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②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구분 하였다.

③ 대한제국은 지방제도 개편 시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고 독도를 이에 포함시켰다.

④ 한국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하였다.

15. 다음 활동을 한 인물의 행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비타협 민족주의 노선을 고수하였다.

○ 신간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신간회 해소에 반대하였다.

○ 민족사 연구에 정진하고 정인보와 함께 정약용의 여유당전서를 간행하였다.

ㄱ. 일제 식민사관인 정체성론을 유물사관으로 비판하였다.

ㄴ. 신민족주의 이념을 국가 건설 운동의 지표로 내세웠다.

ㄷ. 지주 중심의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한 정당을 창설하였다.

ㄹ. 남조선과도 입법 의원에 참여하고 미군정의 민정 장관을 역임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6. 다음과 같이 주장한 단체의 활동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세계 인생을 낳으실 때에 사나이나 여편네나 사람은 다 한가지라. 여자도 남자의 학문을 교육받고 여자도 남자와 동등권을 가져 인생에 당한 사업을 다 각기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거늘, …… 총명이 한갓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또한 총명한 재질인즉, 여자도 학문과 동등권을 가져 남자를 더욱 이롭게 도울지라. 그리 한다면, 남녀 간에 고락을 한가지로 하고 사업을 같이 하며 생애를 고르게 하여 나라가 더 부강하고 집안이 태평할 터이니, 그럴 지경이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신문, 1898년 1월 4일자 논설>

① 남녀 차별 제도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폐지를 주장하였다.

② 남녀평등이 국가 부강을 가져온다며 남녀평등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③ 과부 재가 허용, 조혼 금지 등의 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④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순성 여학교 설립 운동을 지원하였다.

17. 다음은 일제 강점기에 어느 단체의 선언문이다. 이 단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다른 민족의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죽여 버리는 것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요 둘이 아닌 줄 알진대, 현재 조선 민중은 오직 민중적 폭력으로 신조선 건설의 장애인 강도 일본 세력을 파괴할 것뿐인 줄을 알진대, 조선 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게 된‘외나무다리 위’에 선 줄 알진대, 우리 2천만 민중은 일치로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

ㄱ. 위의 선언문은 이 단체의 부탁으로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이다.

ㄴ. 밀양 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홍커우 공원 투척 사건 등을 주도하였다.

ㄷ.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그 산하 단체로 조직되었다.

ㄹ.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체의 뜻을 실천에 옮긴다는 등의 활동 지침을 담은 ‘공약 10조’ 와 ‘암살 대상, 파괴대상’ 을 채택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ㄹ

18. 다음 지문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혁명 단체는 각 당파의 의견을 모아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였다. 아울러 이 통일 단체를 중심으로 무장 단체인  을/를 조직하였다. …(중략)… 현재 화북에서 활약하고 있는  은/는 화북 조선 독립 동맹의 무장 단체이다. 이들은 ‘화북에 거주하고 있는 20만 조선 동포들의 모든 이익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서약하고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가)

(나)

① (가) -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② (가) - 김원봉의 지휘 하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③ (나) -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④ (나) - 영국군과 함께 미얀마에서 대일 전쟁에 참여하였다.

19. 다음 정책이 시행 된 시기의 정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옳은 것은?

정치 -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는 헌법이 공포되었다.

경제 - 한국은행은 고정 환율제를 폐지하고 복수 통합 바스켓 제도에 의한 변동 환율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육 - 정부는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과외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① 노사정 위원회 설치	② 경향신문 폐간

③ 언론 기관 통폐합	④ 새마을 운동 시작

20. 다음은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주요 문서들의 내용이다.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쌍방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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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1.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much water, clear to the eye, cool to the tongue, is full of invisible wildlife pernicious to the stomach.

① nutritious	② neutral

③ harmful	④ innocent

2.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She was interactive and authentic throughout her concert, telling personal anecdotes and sharing random thoughts.

① jokes	② warriors

③ romances	④ stories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is medicine will relieve you     ㉠     your pain.

This dinner is    ㉡     me, please help yourself.

He persisted     ㉢      his opinion to the last.

㉠                ㉡              ㉢

① for                on             to

② with               to             of

③ of                 on             in

④ for                 at             to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t the end of the play, the audience      enthusiastically quickly rising to their feet. Rosy looked around, waving to them graciously and appreciatively.

① applauded	② performed

③ invoked	④ retorted

5.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This rule holds good at any time and place.

① is kept	② is useful

③ is effective	④ is recommended

6.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Farmers have long preferred to ① raise polled, or hornless cattle. These animals are much safer to deal with, and they ② are less likely to injure themselves or other cows. Traditionally, livestock breeders tried to meet this need by carefully studying polled animals and their offspring. They would selectively breed only those animals ③ of which they thought would be most likely to produce polled offspring. However, there are problems with this traditional method. For example, there are two types of polled cattle: homozygous and heterozygous. The one produces only polled calves. On the other hand, ④ the other can give birth to horned offspring.

7.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 am the least man to desert a friend in such a crisis.

② I like her all the better because her faults.

③ The more we suspect others, the more they will suspect us.

④ His ingenuity in mathematics is greater than Einstein.

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 know better than you.

Since we            , we buy only cherry plums.

① that is old	dislike to eat apples

② that am old	dislike eat apples

③ who am old	dislike eating apples

④ who are old	dislike having eaten

9. 다음 대화에서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표현은?

A : What would you do if I told you I was going to quit my job?

B : Quit your job? Why? You aren't really going to quit your job, are you?

A : (                        )

① I promise I'll do better next time.

② Well, It's a possibility.

③ Misfortunes never come single.

④ Certainly you will.

10.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가 그의 자동차 회사를 도움을 받아 시작했어요.

- He started his auto company from scratch.

② 그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 He is second to none.

③ 나는 음악과는 거리가 멀다. - Music is beyond me.

④ 입에서 뱅뱅돌고 안 나오네요. - I have it on the tip of my tongue.

1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ome years ago, on a journey to America, I passed the time by asking my fellow passengers to answer some rather strange questions. The first was: ‘Which seems to you the larger, an elephant or a second?’ After explaining that I meant a second of time and not a second elephant, most people voted for the elephant, though there were wide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of a time suitable to compare with it. Why would most people feel sure that an elephant is larger than a second? Presumably because we think of an elephant as larger than most animals we know, and seconds are smaller than most of the time intervals with which we are concerned. What we are really saying is that an elephant is large for an animal and a second is small as time goes. So we instinctively compare unlike objects by relating them to the _____________ of their kin.

① cute one	② bright one

③ average size	④ similar color

12. 밑줄 친 부분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곳은?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is not about improving your ability to manipulate people. It is concerned with breaking down the ① barriers between people so that we get on better together or work together more effectively. The art of good communication is sensitivity to the needs of others. Being able to see the world through other people’s eyes, ears or feelings is a very valuable, and very rare, skill. Most of the time we are so engrossed with our own lives, and our needs and desires, that we simply ② fail to take into account other people’s needs. Ironically, some of the people for whom we cause the most problems are the ones ③ closest to us. Our family and friends, and the people who work for us, tend to be the ones whom we take most for granted and are the ones with whom we make the ④ most effort to communicate.

13. 다음 주어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Spicy foods such as those found in Indian, Thai and Mexican cuisine have become increasingly popular in recent years. If you like such foods, you may have discovered that drinking water does not take away the burning sensation they cause in your mouth - in fact, water may make it seem worse. That is because the hot flavorings in foods, spicy oil-based. As you eat hot foods, spicy oils coat your tongue and throat. Water cannot break down and wash away that clinging layer of oil. Milk, however, because of its fatty content, breaks down the oil and relieves that burning sensation.

① 매운 음식을 먹은 후 매운 맛을 없애려면 물보다 우유가 효과적이다.

② 맵고 짠 음식이 유행하는 이유는 음식의 기름 때문이다.

③ 매운 음식을 먹고 우유를 마시면 매운 느낌이 더욱 강해진다.

④ 매운 음식의 지방성분은 혀와 목을 자극하여 몸에 좋지 못하다.

14. 다음 주어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I asked, "And the money?" My wife answered, "Your publishers will advanced the money, I am sure." That very minute I knew she would succeed. And I also knew much more. Her simple determination made me realize that no material loss is irreparable. On my way to Paris I had seen many towns destroyed by bombing. All railway stations seemed smashed to pieces. Bridges had been blown up. Suddenly I felt sure that millions of French-women and Frenchmen at this very moment were saying like my wife: "Don't worry. Within three years, or perhaps ten, our town, our bridge will be rebuilt-finer than ever."

① The writer's wife encouraged him to write again.

② The writer gathered materials soon after knowing the loss.

③ The writer went to war and survived it.

④ The writer decided to rebuild the bridge for the town.

1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European influence has been present in the Philippines since Magellan landed in Cebu in the middle of the sixteenth century. Since then, the Philippines have been infused with Spanish cultural elements that have manifested themselves in everything from food to religious worship. Conversion to Catholicism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olonization of the Philippines under Spain, perhaps because religious dogma and the fear of hell kept the peasant people in line. Thus, religion has been used as a paramilitary force in order to ________________. This was true mostly for the peasant classes. In the upper classes, Catholicism was embraced along with the acquisition of skill in the Spanish language. Many of the newly created landed gentry were mixtures of indigenous Filipino and Spanish blood.

① grant more religious and happy life

② make them more enlightened people

③ help them escape from the fear of hell

④ achieve a more complete colonization

1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 장 적절한 것은?

The isolation of one state from another was one reason why the stories the people told of the gods and mortals varied- from place to place.

(A) Surely enough, it was not until about 400 years after Troy had fallen, that the poet Homer and a few other Greek writers collected the stories together.

(B) Gradually one part of the country would accept a particular version, but it might differ greatly from the story established in another place. Few people traveled far enough around the country, to compare the different versions.

(C) They were not written down until long afterwards, but were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by word of mouth. Each storyteller gave his own version.

① (B)-(A)-(C)	② (B)-(C)-(A)

③ (C)-(A)-(B)	④ (C)-(B)-(A)

17.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majority of the patients attending the medical out-patients departments feel that they have not received adequate treatment unless they are able to carry home with them some tangible remedy in the shape of a bottle of medicine, a box of pills, or a small jar of ointment, and the doctor in charge of the department is only too ready to provide them with these requirements. There is no quicker method of disposing of patients than by giving them what they are asking for, and since most medical men in the Health Services are overworked and have little time for offering time-consuming and little-appreciated advice on such subjects as diet, right living and the need for abandoning bad habits, etc., the bottle, the box, and the jar are almost always granted them.

① 의약 분업의 문제점

② 의료 시설 확충의 필요성

③ 신뢰가 질병 치유에 끼치는 영향

④ 약물 남용 가능성의 근본적 원인

18.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smile as you begin your speech can give an impression of friendliness but should not be forced if it does not come naturally. On the other hand, too much smiling is not a good idea, as it usually seems insincere. Like smiling, the use of gestures is a reflection of personality. But gestures can be very helpful in conveying meaning, especially when they are used to indicate size or direction. Preachers and politicians sometimes thump the podium or table when they want to emphasize a point. Likewise, gestures used in moderation can add vitality to a speech.

① Smile and Personality	② Smile and Friendliness

③ Smile and Gestures            ④ Gestures and Personality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______________________of “learning” is “knowing!” Take a minute and think about this thought. Knowing means that you will not be looking at the assumptions that exist behind what you think and know. It means that the thinking process leading to knowing may never be revisited. The result could be a persistent determination to hold onto a belief in spite of all evidence that it should be changed. A “blind person” like this chooses to reject all new evidence that could change his or her knowing. He or she becomes stubborn. This blind condition will prevent him or her from learning life’s lessons that are necessary for personal growth.

What to do? A person growing in his or her personal leadership will choose to become keen on his or her biases and “knowing.” Recognizing that he or she has a knowing will enable the person to open their minds to new facts, changes in assumptions, and new evidence that their knowing may need to be modified, changed, or let go.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learn life’s lessons and grow as a person.

One thing we know is that we live in a world of rapidly accelerating change. That tells me that we need to be open to new information, ideas, and experiences so that we do not become a “blind person.” What action or goal will you set for yourself to more fully develop your openness to changing your “knowing” and experience added personal growth?

19.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goal	② abuse	③ basis	④ enemy

20.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Overcoming Learning Disorder

② Improve Your Intellectual Ability

③ Open Your Mind’s Eyes in Learning

④ Acting as a Pioneer in Exploring Life

	18년 1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 법】

1. 다음 사례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근로기준법이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이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

㉡ ‘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형벌 규정 (의료법 제16조 제2항)

㉢ 외국환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허가규제기준을 넘어 외국환관리규정이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의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

㉣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형벌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

㉤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에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는 경우(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

㉥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생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형벌 규정 (석유사업법 제26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신법 시행 이후의 범행이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③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3. 다음은 부작위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정범인 부작위범에 보증인지위가 있는 한, 이에 대한 공범은 보증인지위가 없어도 교사·방조·간접정범·공동정범 모두 성립할 수 있다.

② 부작위에 의한 2인 이상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만,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설의 태도이다.

③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로서 동일성이 없다.

④ 부작위에 의해 독자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 보증인을 통해 제3자의 작위불법을 방지하지 않으면 항상 부작위에 의한 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사격이 미숙하여 옆 자리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다.

② 甲은 평소 乙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乙을 뒤따라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는 乙과 비슷한 외모의 丙이 살해되었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살해의도로 乙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丙에게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어떤 학설에 의할 때도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5.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협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이다.

②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  해상강도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인질치사상죄 모두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6. 다음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다른 회사가 피고인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쓰자, 피고인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② 甲(사위)은 임신 3개월이던 아내 乙(아내)에게 돈을 달라며 횡포를 부리던 丙(장모)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乙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내동댕이치려고 하자 丙을 乙에게서 떼어놓는 과정에서 丙의 목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한 경우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서면화(書面化) 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피고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7. 다음은 책임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이 중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살인을 범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판단력, 사리분별력, 자기통제력이 떨어져 심신장애의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도, 정신상태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선고를 하였다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충동조절장애가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③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자로서,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甲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자동차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이에 甲은 만취하여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행인 乙을 치어 상처를 입은 乙을 길 옆 하수구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심신장애상태의 범죄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8.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 당하였다면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다.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라. 소송사기의 고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아직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다음 甲의 행위 중 공모공동정범의 성부(成否)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甲은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乙의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그 주가조작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퇴사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에 甲이 공모·가담하는 경우, 甲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 은행 지점장 甲이 대출고객인 스포츠센터 영업주의 회원권 판매와 관련하여 그 업주가 과다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자력에 대하여 과장되게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업주와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④ 사립대학 이사장인 甲이 대학의 간부인 乙에게 지시하여 乙의 주도하에 편입학 부정행위 및 입학시험점수 날조 등의 방법으로 일부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경우, 甲도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10.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④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③ 피해자(여)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더라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2. 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형법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② 甲은 호텔 객실에서 애인인 乙女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乙女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모르는 사이에 7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甲이 빈사상태의 乙女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온 경우 甲에게 유기죄가 성립한다.

③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된다.

④ 유기죄는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13. 다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다.

③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출판물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에 있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서 형법상 불가벌이 된다.

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장의 인도를 거절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피해자가 시장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번영회의 총회결의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단전조치를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다.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경우, 신문사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라.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함으로써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② 횡령죄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 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지간에 있는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④ 장물범과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6. 다음 사기죄에 관한 사례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투자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수천 명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차입하였고, 상환기일이 되자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새로이 차용증서를 발행하여 주고 기존차입원리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공동소유자에게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권한을 위임하여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원 없는 불법매도라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17. 다음 중 횡령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甲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 받음으로써 甲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甲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물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 그 금전은 양도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배임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축상가건물의 명목상 건축주의 포괄적 승낙 하에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실제 건축주가 실제 분양되지도 않은 상가의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작성·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자동차등록증의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모두 옳음

19. 다음은 뇌물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대향범)에 있으므로, 甲이 乙에게 그의 동생 결혼 축의금을 빙자하여 100만원을 교부한 경우 비록 乙이 뇌물성의 인식 없이 위 돈을 수령한 경우에도 甲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는 이상 乙의 뇌물수수죄도 성립한다.

② 알선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근로소득세 등을 임의로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

③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서,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20.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④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18년 1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형사소송법】

1.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뇌물공여자들이 새롭게 당선된 군수인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었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④ 갑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을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을이 병에게, 병은 정에게 순차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정을 체포한 사안에서, 을, 병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정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 검사가 고소취소된 사건을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사법경찰관의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을 행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4. 체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다.

④ 9시 10분 목욕탕 탈의실에서 구타하고 약 1분여 동안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다가 그 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잡고 있던 목을 놓은 후 위 목욕탕 탈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 데, 그 무렵 위 목욕탕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던 중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9시 35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적법한 현행범체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③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이 전화사기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③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자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④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 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④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다.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며,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방법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제척 원인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11.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②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면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된다.

④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전달한 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한 경우에, 조사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③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한 범죄 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1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신청된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법원의 행위에 속한다.

㉣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 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들이 증·수뢰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던 중, 증·수뢰의 상대방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변론 분리되어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그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를 제시하면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도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그 한도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④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증인신문이 종료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을 입정 시켜서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알려주게 하여야 한다.

15.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과형상 일죄나 포괄적 일죄 또는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백 부분만 특정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 그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받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적법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19.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증거의 요지,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나 그 회복사유의 존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 배상명령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불복신청이 가능하다.

㉣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중상해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존속폭행치사상죄 등이 있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년 11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일반공채, 101단, 경찰특공대, 전의경특채, 학교전담특채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개념형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법치국가의 경찰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계몽주의 사상, 권력분립주의, 자유주의 사상, 법치주의 사상 등이 있다.

② 경찰개념의 형성과정에서 경찰의 사무이던 것을 다른 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 하는데 비경찰화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안경찰, 영업경찰, 건축경찰 등이 있다.

③ 프랑스 경찰개념의 발전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경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이 있다.

④ 경찰권발동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한정된다고 명한 판결은 Kreuzberg 판결이다.

2. 우리나라 경찰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일제강점하에서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경찰은 치안유지 업무만을 관장하고 각종 조장행정에 원조, 민사소송의 조정사무·집달관 사무는 경찰임무에서 제외되었다.

② 미군정하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위생업무의 이관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지고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③ 1969년「경찰법」을 제정하면서 경정·경장 2계급을 신설하고 2급지 경찰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했다.

④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경찰기구는 내무부의 일국으로 축소되었고, 1974년 8·15저격사건을 계기로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하였다.

3. 다음 중 경찰위원회 위원과 경찰청장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결격사유

② 임명절차

③ 임기

④ 연임(경찰위원회 위원의 경우) 또는 중임(경찰청장의 경우) 가능 여부

4. 훈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직유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는「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③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기타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70%를 지급하지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를 지급한다.

6. 소청심사결정 및 그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③「국가공무원법」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행정소송(취소소송 등)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다.

7.「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갑·포승·경찰봉·전자충격기는 ‘경찰장구’에 포함된다.

② 권총·소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은 ‘무기’에 포함된다.

③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은 ‘분사기·최루탄 등’에 포함된다.

④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전자방패는 ‘기타 장비’에 포함된다.

8. 다음은 공직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③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9.「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이 누설될 경우 외교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의 방위 계획 및 국가방위상 불가결한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 비밀로 규정되어 있다.

③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안 된다.

④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 비밀로 규정되어 있다.

10.「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② 감찰관은 직무상 조사를 위한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증거품 등 자료 제출 그리고 현지조사의 협조를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과 증거품 등 자료 제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③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 외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2.「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19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13.「경범죄 처벌법」상 가장 중(重)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사람은?

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②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③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④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의 종류가 옳은 것은?

① 주의, 규제, 안내, 경고, 보조표지

② 주의, 규제, 지시, 경고, 노면표지

③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

④ 규제, 지시, 안내, 보조, 노면표지

15. 다음 중 승차정원이 12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모두 몇 개인가?

㉠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보통면허

㉢ 제1종 특수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연습면허 제1종 보통	㉥ 연습면허 제2종 보통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의할 때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아래는 어떤 단계를 말하는가?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① 관심단계	② 주의단계

③ 경계단계	④ 심각단계

17.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자진 해산의 요청, 종결 선언의 요청, 해산명령 그리고 직접 해산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②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회 또는 시위가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④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참가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8. 다음은 심리전의 일종인 선전을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  )이란 출처를 공개하고 행하는 선전을 말하고, (  ㉡  )이란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을 말하며, (  ㉢  )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을 말한다.

① ㉠ 백색선전 ㉡ 흑색선전 ㉢ 회색선전

② ㉠ 백색선전 ㉡ 회색선전 ㉢ 흑색선전

③ ㉠ 회색선전 ㉡ 흑색선전 ㉢ 백색선전

④ ㉠ 흑색선전 ㉡ 백색선전 ㉢ 회색선전

19. 다음 중  행위자가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형을 감경․면제하거나 감경․면제할 수 있는「국가보안법」위반죄는 모두 몇 개인가? 조문은 모두「국가보안법」을 말한다.

㉠ 자진지원(제5조 제1항)

㉡ 금품수수(제5조 제2항)

㉢ 찬양․고무등(제7조 제1항)

㉣ 회합․통신등(제8조 제1항)

㉤ 무기 제공의 편의제공(제9조 제1항)

㉥ 기타 방법의 편의제공(제9조 제2항)

㉦ 불고지(제10조)

㉧ 특수직무유기(제11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③ 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