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2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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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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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1.“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로서 경찰작용의 목적 축소와 관련이 깊은 것은?

① 블랑코(Blanco) 판결

② 띠톱(Bandsäge) 판결

③ 에스코베도(Escobedo) 판결

④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

2.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편들기와 무시(favoritism and neglect)를 하였다면, 이는 코헨과 펠드버그(Cohen and Feldberg)가 제시한 5가지 경찰활동의 기준 중 어디에 위반되는가?

① 협동(teamwork)

② 공정한 접근(fair access)

③ 공공의 신뢰(public trust)

④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objectivity)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명령은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행정규칙은 법률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규명령은 법규성 있으므로 대내적 구속력은 물론 대외적으로 일반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만, 행정규칙은 법규성 없으므로 대내적 구속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③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지만,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④ 법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사유가 되지만, 행정규칙을 위반하여도 행정행위는 적법․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4. 임기와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경찰청장의 임기는 ( ㉠ )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2)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치안행정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 ㉢ )년으로 한다.

① 6	② 7	③ 8	④ 9

5. 다음 중 퇴직사유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① 피성년후견인이 된 甲 순경

② 미국 국적을 취득한 乙 경장

③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丙 경사

④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확정받은 丁 경위

6. 소청심사결정 및 그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취소소송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7.「경찰장비관리규칙」상 다음 중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 사의를 표명한 자

㉡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하는 자

㉢ 형사사건의 조사대상이 된 자

㉣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하는 자

㉤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8.「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시효와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1)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 ㉠ )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 ㉡ )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① 6	② 8	③ 10	④ 15

10.「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1.「개인정보 보호법」상 용어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란 살아있거나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③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12.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은평경찰서 불광지구대에서 경찰관 P1, P2에게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의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이는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범한 죄의 법정형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② 甲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경찰관 P1, P2는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은평경찰서장은 甲에게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④ 은평경찰서장이 甲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다면 판사는 甲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13. 다음 중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행위’가 아닌 것은?

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② 청소년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게 하는 행위

③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④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1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15.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물자동차	② 특수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16. 다음 중 주차와 정차 모두 금지되는 장소는 모두 몇 개인가?

㉠ 터널 안 및 다리 위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각국의 대테러조직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 SAS	㉡ SWAT

㉢ GIGN	㉣ GSG-9

①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② ㉠ 영국 ㉡ 미국 ㉢ 프랑스 ㉣ 독일

③ ㉠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④ ㉠ 독일 ㉡ 미국 ㉢ 프랑스 ㉣ 영국

1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①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④ ②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③의 경우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19. 자진지원․금품수수죄(국가보안법 제5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진지원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목적수행죄(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② 금품수수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③ 금품수수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 하고 또한 금품수수의 목적이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④ 자진지원죄와 금품수수죄 모두 미수를 처벌하지만, 예비․음모의 경우 자진지원죄만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20.「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④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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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1. 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형식적 의의의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이념인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한다.

㉡ 수사의 요소 중 4하 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행동․결과이다.

㉢ 폭행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종적수사는 깊이 파고드는 수사이며, 수집된 특정 자료의 성질, 특징 등을 깊이 통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는 수사활동으로 유류품수사, 행적수사가 이에 해당된다.

㉤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② 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수사본부요원과 관계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 수 있다.

③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 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④ 수사본부 설치사건 중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3년까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사본을 보존한다.

3.「범죄피해자 보호법」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검찰사건사무규칙｣상‘공소권없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고소사실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경찰 내사 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참고인중지를 한다.

②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체포․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진정내사 처리 시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등이 있다.

6.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한다.

②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나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포함)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수사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②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사첩보에 의해 사건해결 또는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첩보제출자를 사건을 해결한 자 또는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하여야 한다.

④ 범죄첩보 중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기록이라 한다.

8. ｢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경찰서가 타시·도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

㉡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 시에는 지체없이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비상해제시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및 사유, 단속실적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 갑호배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연쇄살인사건, 금융기관 및 5천만원 이상의 다액강도, 약취유인 또는 인질강도 등이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9.「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법원지’라 함은 피해사건이 발생하여 그 범인이 누구인지 판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사건의 피해자, 범인의 인상·신체·기타특징, 범행수법, 피해사실, 용의자 인적사항, 피해품, 유류품 등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전산입력한 것을 말한다.

② 사기, 장물죄는 수법원지 작성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횡령, 배임, 폭행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③ 수법원지가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건 이상 중복될 때 1건을 제외한 자료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수법·수배·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수법원지를 전산입력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10. ｢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그 밖의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② 의견서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 2, 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그리고 의견서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역지문으로 볼 수 있다.

② 분사법은 물체 위에 분말을 뿌린 후 물체를 기울이거나 돌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분말을 물체 전면에 닿게 하여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③ 컴퓨터 조회시 지문가치 다음에 10개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의 5개 번호는 우수의 분류번호이고, 다음 5개의 번호는 좌수의 분류번호이며, 10개의 번호 중 맨 뒤의 번호가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의 분류번호이다.

④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은 융선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내단과 외단사이의 융선수가 8~11개인 경우 분류번호 <4>를 부여한다.

12. 총알상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몇 개인가?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관통총창이라 한다.

㉡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 맹관총창이라 한다.

㉢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회선총창이라 한다.

㉣ 탄두가 체표만 찰과하였을 경우 찰과총창이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피호송자 사망시 통지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구․시․읍․면장에게 가매장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④ ‘비상호송’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14. ｢범죄수사규칙｣상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가장 나중에 인계받아야 할 관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②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③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④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15.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폭파협박 범죄로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우범자 선정 대상이다.

②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법학 교수, 변호사, 범죄학·범죄심리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 교정기관·보호관찰소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관내에 우범자로 인정되는 자가 전입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우범자 여부를 조회하여 우범자일 경우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우범자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이 해당하며, 배우자였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서 제외된다.

③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중체포, 존속협박, 상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인질강요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상 규제하는 대마에 대마초의 종자 및 뿌리도 포함된다.

② GHB는 무색·무취·무미한 특징이 있고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일명 ‘물뽕’이라고 불린다.

③ ‘한외마약’이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④ 페이요트는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19.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③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④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20.「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행정법】

1.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갑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甲이 위 거부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통한 권리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관할 행정청이 갑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및 사전통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 위 거부행위가 있은 후에 갑은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목적으로 보조금지급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작용에 관한 다음 판례 중 옳은 것을 고르면?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하명은 대부분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행하여지나 일반처분으로도 행하여진다.

④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이므로 본체인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4. 단계적 행정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합통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행정행위이다.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부분허가(부분승인)는 본허가 권한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분허가를 위해서는 본허가 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5.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구속력이다.

②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당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실질적 존속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다.

6. 다음 판례 중 무효로 인정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

ㄴ.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ㄷ.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승인처분

ㄹ. 내용이 다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승인처분

ㅁ. 광역교통실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표결한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ㅂ.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관할구역 내 시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

ㅅ. 재결서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심판의 재결

① ㄱ,ㄴ,ㅁ,ㅅ	② ㄱ,ㄷ,ㅂ,ㅅ

③ ㄴ,ㄹ,ㅁ,ㅂ	④ ㄱ,ㄴ,ㄹ,ㅂ

7.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 상대방이 고시 또는 공고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고시가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보안관찰법」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8.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건축법」에 의한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9.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민법｣제758조와는 달리 동조는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국가배상법」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③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10.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령에 근거한 처분에 의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적법한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④ 대집행에 소용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1.「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④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행정절차법」상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② 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

③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

13.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자연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 등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14. 현행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정권과 심리․재결권을 가진다.

④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15. 취소소송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③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경과되면 제소기간이 도과된다.

④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16. 피고적격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②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③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17.「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 등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다.

②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신청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허용된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준다.

④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실효된다.

18.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② 판례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는 취소판결의 사유가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인 경우에, 행정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재처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19. 다음 중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 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문서에 의한 형식적 행위이어야 한다.

④ 신뢰보호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법적행위만이 포함된다.

20. <보기>에서「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절차규정만으로 이루어졌다.

ㄴ.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ㄷ.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ㄹ.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ㅁ.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는 신청에 의한 처분에 한하여 적용 된다.

① ㄱ,ㄴ	② ㄷ	③ ㄷ,ㄹ	④ ㄴ,ㄹ,ㅁ

	18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포괄일죄인 뇌물수수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2조 제2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경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등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의 이용에 해당한다.

㉤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 ㉤	② ㉠, ㉢, ㉣

③ ㉢, ㉣	④ ㉠, ㉡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③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甲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甲의 추가 창고 신축 공사를 방해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금성호의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

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④ 甲은 심야에 짖어대는 乙의 개 丙을 죽이려고 총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조준에 실패하여 乙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甲은 丙에 대한 재물손괴기수죄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4.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병원 인턴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溺水)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당직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래담당의사 및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농배양을 지시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을 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① ㉠, ㉢, ㉣, ㉤	② ㉠, ㉢, ㉣

③ ㉠, ㉡, ㉢, ㉣	④ ㉠, ㉣, ㉤

5.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도 이른 아침에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기 위해 회사 감사실에 들어간 경우, 위 방실침입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노동조합이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④ 국가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6.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친족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거나 그 형이 감경된다.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7. 다음 중 甲에게 괄호 속의 범죄의 미수가 성립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업자 甲과 A의 합유물인 수목을 가식(假植) ․ 관리 해오던 甲이 수목을 횡령할 의도로 A의 허락없이 제3자와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를 알게 된 A에 의해 수목에 관한 분리, 보관, 반출, 명인방법 등의 현실적 ․ 구체적인 일체의 조치가 저지된 경우 (횡령죄)

② 매도인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제2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

③ 甲이 예고등기를 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가격이 하락되는 점을 이용하여 낙찰희망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도로 허위주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촉탁으로 예고등기가 경료되자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도록 한 경우 (사기죄)

④ 제3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사기죄)

8. 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9.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②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 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④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이다.

10.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조합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명목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몰수 ․ 추징하여야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유효하여야 하므로, 일반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경우는 누범 가중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① ㉠	② ㉠, ㉢, ㉤

③ ㉡, ㉢, ㉣	④ ㉡, ㉣, ㉤

11. 강간과 추행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② 甲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17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甲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④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12.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A녀(20세)와 자신의 남편이 불륜관계에 빠지자, A녀의 아버지와 언니에게 “A녀를 빨리 찾아내서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丙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④ 제3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1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문기자에게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신문기자는 기사거리가 넘쳐 이를 기사화하지 않은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② 의사 甲(피고인)이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권력비호와 특혜금융 및 의료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③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및 미래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④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고흥군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한 경우, 고흥군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한다.

14. 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甲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 ․ 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경우

② 주식회사 임원이 자동차 판매 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대리점 사업자들과 회사 사이에 의견대립이 고조되자, 대리점 사업자가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정보 교환 등에 이용해 오던 회사의 내부전산망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 권한을 차단한 경우

③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원신고를 한 경우

④ 어장의 대표자였던 자가 후임 대표자에게 어장 측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인장인도를 거절한 경우

15.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인 남편이 잠들어 있는 처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위 부동산이 甲, 乙, 丙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6. 다음 중에서 판례의 태도로 올바른 것은?

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해 밍크 소유자인 乙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③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④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17. 배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가등기를 회복해 주지 않고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기죄 외에 배임죄가 따로 성립한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라면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18. 다음 중에서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 신주발행이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의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경우

㉢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고 그 결의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① ㉠, ㉢, ㉣, ㉤	② ㉠, ㉡, ㉢, ㉤

③ ㉡, ㉢, ㉤	④ ㉡, ㉣, ㉤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사용하던 중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차용금변제기로부터 기산한다.

③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임용될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수뢰죄가 성립한다.

20. 위증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증언거부권자가 위증을 하였을지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위증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위증하는 순간 바로 위증죄의 기수가 된다.

④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선서 절차를 마쳤음에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18년 12월 경찰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 경찰행정학과 특채 -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중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X)        ㉡(O)        ㉢(X)        ㉣(O)

② ㉠(O)        ㉡(X)        ㉢(O)        ㉣(X)

③ ㉠(O)        ㉡(O)        ㉢(O)        ㉣(X)

④ ㉠(X)        ㉡(O)        ㉢(O)        ㉣(X)

2.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 A와 B가 2012. 3. 1. 함께 C를 강제추행하여 C가 A와 B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특수강제추행죄(당시 비친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A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당시 친고죄)로 기소한 경우에, C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A에게도 미쳐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위 ③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도 재심을 신청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 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상 체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다.

㉡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경우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긴급체포된 자가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X)      ㉡(O)      ㉢(O)      ㉣(X)

② ㉠(X)      ㉡(X)      ㉢(O)      ㉣(O)

③ ㉠(X)      ㉡(O)      ㉢(X)      ㉣(O)

④ ㉠(O)      ㉡(X)      ㉢(O)      ㉣(X)

4. 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  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독립된 구속사유에 해당된다.

①	㉠(O),	㉡(O),	㉢(O),	㉣(X)
②	㉠(O),	㉡(X),	㉢(X),	㉣(O)
③	㉠(X),	㉡(O),	㉢(O),	㉣(X)
④	㉠(X),	㉡(X),	㉢(X),	㉣(X)

5.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

6. 구속 및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 법원은 그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

②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위법하다.

③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결정이 있은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비망록에 재소자의 사생활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출판내용에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압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8.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③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 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

④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은 아니지만,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한다.

9. 정보저장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물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디스켓 자체를 물증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0. 공무원인 甲과 민간사업자인 乙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고, A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甲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B는 외국지사로 발령이 나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하여 판사에게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위 ①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도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甲 또는 변호인에게 그 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검사가 甲을 수뢰죄로 기소한 경우, 甲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판사에게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11.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각 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 업무에 4∼5년 종사해 온 것에 불과한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

②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 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그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기재 내용

③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④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12.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증거동의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잘 모르고 동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변호인이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다.

③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중 범행에 관한 현장진술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의하고 범행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동의한 경우, 위 검증조서 중 동의한 범행현장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는 없다.

④ 수사기관이 A로부터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A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설령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3.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로의 사용에 대해서 논란은 있으나,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탄핵증거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③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는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까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④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부인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원인 甲이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乙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은 뇌물을 제공하였다. 이후 검사는 뇌물죄에 대한 혐의로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① 甲과 乙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이들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② 甲이 공판정에서 “乙로부터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사에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잘 봐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甲의 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乙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라면 甲이 乙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③ 만약 甲만이 검거되어 검사가 甲을 증뢰죄로 기소하였다면, 그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乙의 수뢰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④ 공판정에서 甲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이 乙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법원은 甲의 자백을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15.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그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③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④ 피고인이 A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에는 A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이 지명한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 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17. 압수ㆍ수색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다면 압수대상물의 장소적 특정이라는 그 문언해석의 취지상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앞서 발부 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8.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X)      ㉡(O)      ㉢(O)      ㉣(X)

② ㉠(X)      ㉡(X)      ㉢(O)      ㉣(O)

③ ㉠(O)      ㉡(X)      ㉢(O)      ㉣(X)

④ ㉠(X)      ㉡(O)      ㉢(X)      ㉣(O)

19.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 유치기간만이 길어진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

③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해야 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