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국 어】

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동의어나 유의어를 찾으시오. (1~6)

고향이라고는 해도 떠나온 지 20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이었다. 그 귀향(歸鄕)이 신혼여행이라는 데에 내 신부도 만족을 표명하고 있었다.

① 복귀(復歸)	② 귀성(歸省)

③ 귀환(歸還)	④ 귀가(歸家)

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반의어를 찾으시오.

그는 내가 자살 미수(未遂)했다는 소문을 그대로 곧이듣고 언제 또 그런 짓을 할지 모르는 위험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① 아퀴짓다.	② 마뜩찮다.

③ 열고나다.	④ 재우치다.

3. 다음 제시어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눈에 밟히다 - 생각나고 눈에 아른거리다.

② 목을 축이다 - 물 따위를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다.

③ 손톱도 안 들어가다 - 몹시 인색하다.

④ 배가 등에 붙다 - 자기의 이득만 생각하다.

4. 다음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새로운 청소년 헌장을 선포하려는 이유는 청소년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1990년 5월 제정‧선포된 청소년 헌장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과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이에 ( ㉠ )하는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청소년 헌장을 선포코자 한다.

① 상응(相應)	② 부응(符應)

③ 호응(呼應)	④ 대응(對應)

5. 밑줄 친 말을 잘못 고친 것은?

① 그는 굉장한 사업 수단으로 재산을 빠른 속도로 늘렸다. → 늘였다

② 좀 전에 제시한 것으로 의견 표명을 가름하겠습니다. → 갈음

③ 선생님께 좋은 가리킴을 받아 행복했습니다. → 가르침

④ 이 사건은 의협과 용기로서 대처해야 한다. → 로써

6. ㉠,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 동사무소 앞 (     )에는 사원 모집 공고문이 나붙었다. (     )에는 아직 먹물도 채 마르지 않은 듯싶은 방이 두 개나 붙어 있었다.

㉡ 트랩을 내린 일단의 승객들이 활주로를 거쳐 공항 (     )로 몰려든다.

① ㉠ 게시판    ㉡ 휴게실

② ㉠ 계시판    ㉡ 휴개실

③ ㉠ 개시판    ㉡ 휴게실

④ ㉠ 게시판    ㉡ 휴게실

7. 밑줄 친 단어의 품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의존명사>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②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감탄사>

③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명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④ 그는 이지적이다. <명사>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관형사>

8.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손 자: 할아버지. 여기 있는 ㉠ 밭을 우리가 다 매야 해요?

할아버지: 응. 이 ㉡ 밭만 매면 돼.

손 자: 이 ㉢ 밭 모두요?

할아버지: 왜? ㉣ 밭이 너무 넓으니?

① ㉠ :[바슬]	② ㉡ :[반만]

③ ㉢ :[받]	④ ㉣ :[바치]

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해, 페스트, 결핵, 황열병 등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중에서

①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

②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④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10.‘본용언 + 보조 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①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②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③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④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 간다.

11.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화랑도(花郞道)란, 신라 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화랑도(花郞徒)라 한다. 그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히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싸움터에서 목숨을 바치려는 기풍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 특 히 신라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 변태섭, □화랑도□ 중에서

①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2. <보기>의 비판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폴 매카트니는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동물을 먹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다. 식육 생산이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싶지 않다. 고기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의 단계들에 대해서는 짚어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 수가 많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폭력적 이데올로기다.

① 채식주의자

② 식육 생산의 실상

③ 동물을 먹는 행위

④ 폭력적 이데올로기

13. 국어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그 예를 가장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가)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나)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의 일부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다)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라) 불규칙 용언 가운데는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경우가 있다.

① ㈎ - 짓다, 푸다, 눕다

② ㈏ - 깨닫다, 춥다, 씻다

③ ㈐ - 푸르다, 하다, 노르다

④ ㈑ - 좋다, 파랗다, 부옇다

14.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예술작품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 또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간단한 손도구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고, 상품 상자나 쓰레기 더미나 한 줄의 벽돌, 속옷 무더기, 도살된 동물 등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술의 역사가 입증하였을 때, 예술의 본성이 철학적 의식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말경이 되어서야 이것이 충분하게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철학적 미술사가 종말에 이르게 되었다.

① 예술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만으로 그 지위와 의미가 파악된다.

② 예술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비평해야 한다.

③ 예술의 종말이라는 비관적 관점에서 예술의 위기와 무능력이 나타난다.

④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대상도 의미를 부여하면 예술품이 될 수 있다.

15.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① 의인화 기법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찬미하고 있다.

②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시상의 거점을 이루고 있다.

③ 유사한 종결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④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6. ㉠에 해당하는 것과 ㉡에 해당하는 것을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짝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내 집에 당장 쓰러져 가는 행랑채가 세 칸이나 되어 할 수 없이 전부 수리하였다. 그중 두 칸은 이전 장마에 비가 새면서 기울어진 지 오래된 것을 알고도 이리저리 미루고 수리하지 못한 것이고 한 칸은 한 번 비가 새자 곧 기와를 바꿨던 것이다. 이번 수리할 때에 기울어진 지 오래였던 두 칸은 들보와 서까래들이 다 썩어서 다시 쓰지 못하게 되어 수리하는 비용도 더 들었으나, 비가 한 번 새었던 한 칸은 재목이 다 성하여 다시 썼기 때문에 비용도 덜 들었다. 나는 ㉠ 이 경험을 통해 ㉡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것은 사람에게도 있는 일이다. 자기 과오를 알고 곧 고치지 않으면 나무가 썩어서 다시 쓰지 못하는 것과 같고, 과오를 알고 고치기를 서슴지 않으면 다시 착한 사람이 되기 어렵지 않으니 집 재목을 다시 쓰는 이로움과 같은 것이다. 다만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심하여도 그럭저럭 지내고 고치지 않다가 백성이 떠나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 뒤에는 갑자기 고치려고 해도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규보, □이옥설□ －

㉠	㉡

① 기와를 바꾸다	과오를 고치다

② 미루고 수리하지 않다	과오를 알고도 곧 고치지 않다

③ 들보와 서까래가 다 썩다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

④ 비가 새서 기울어진 상태	자기 과오를 알게 되다

17. ㉠~㉣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내가 사는 집 이름을 사우재(四友齋)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벗하는 이가 셋이고 거기에 또 내가 끼니, 합하여 넷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세 벗은 오늘날 생존해 있는 선비가 아니고 지금은 세상에 없는 옛 선비들이다. 나는 원래 세상일에 관심이 없는데다가 또 ㉠ 성격이 제멋대로여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꾸짖고 떼를 지어 배척하므로, ㉡ 집에는 찾아오는 이가 없고 밖에 나가도 찾아갈 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탄식했다.

“벗은 오륜(五倫)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는데 나만 홀로 벗이 없으니 어찌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벼슬길에서 물러나 생각해 보았다. ㉢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사귀려 들지 않으니 어디서 벗을 찾을 것인가. 할 수 없이 ㉣ 옛 사람들 중에서 사귈 만한 이를 가려내서 벗으로 삼으리라고 마음먹었다.

① ㉠: 傍若無人	② ㉡: 左顧右眄

③ ㉢: 不恥下問	④ ㉣: 後生可畏

18.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보기>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인간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 믿음의 체계는 허구를 기초로 해서라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의 체계와 구별된다. 물론 이 말은 스스로 허구라고 믿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허구임을 인정한 것이라면 이는 그 사람의 의식 공간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 공간에서 구성된 사실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를 구성해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사실임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의 의식 공간에서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지식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이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인지 아니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된 지식인지 구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식 세계는 저러한 두 가지 체계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뒤엉켜 있다. 그러므로 의식 세계에서 사실의 체계와 믿음의 체계를 확실하게 구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① 믿음의 체계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인간의 의식 공간에 구성한 것이다.

② 어떤 이가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킨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그가 사실로 수긍한 것이다.

③ 검증된 지식과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변별이 인간의 의식 세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④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19. 다음 단위어의 합계를 구하시오.

굴비 한 두름 + 오징어 한 축 +김 한 톳 + 바늘 한 쌈 =

(         )

① 164	② 174	③ 184	④ 194

20. 다음 중 밑줄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그녀는 화장품의 값을 물어만보고 갔다.

② 할머니께 책을 읽어 드린다.

③ 좋은 정보를 알아가지고 간다.

④ 꿈은 이루어진다.

18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영 어】

1.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그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Mother was tall, fat, and middle aged. The principal of the school was an older woman, almost as plump as mother, and much shorter.

① chubby	② aloof

③ slender	④ bold

2.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그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To be a good leader one must possess that intangible set of qualities called leadership skills.

① concrete	② abstract

③ persuasive	④ powerful

⑤ demanding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ope is an essential element in everyday life. Without hope, we live in perpetual despair and frustration. "If it were not for hope, the heart would break," and "Hope is the poor man’s bread" are two sayings containing deep truths. Alexander Pope again, that great poetic source of common proverbs, wrote in his Essay of Man; "Hope springs eternal in the human breast." We often use this line in a humorous way when we have been waiting a long time to be served in a shop, or to win a prize in a lottery. Hope is a very strong and tenacious emotion, so much so that it stays with us to the very end of our liv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Art is long, life is short.

② Child is father of the man.

③ A drowning man will catch at a straw.

④ Do no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are hatched.

4.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그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Susan: Mr. and Mrs. Edwards have such wonderful children!

Maria: Sure, they do.

Susan: Their children are very well mannered!

Maria: That’s true.

Susan: And they are so friendly to everybody in the neighborhood.

Maria: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① I am not quite sure.	② I feel the same way.

③ That may not be true.	④ It’s nice talking to you.

5. 다음 밑줄 친 표현과 그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I did some odds and ends around the house before I turned on the TV.

① mutual exchange	② miscellaneous tasks

③ accumulating papers	④ important reading

6. 다음 밑줄 친 표현과 그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John lost his temper and kicked the vending machine.

① was late	② lost his dime

③ became angry	④ misplaced his wallet

※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문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7~9)

7. ① More people in the USA ② are overweight than those ③ in ④ other any country in the world.

8. Unlike carbon monoxide, ① which it has no ② odor, hydrogen sulfide ③ emits a ④ powerful stench.

9. Some ① insect that ② feed on human blood ③ also carry infections and ④ even fatal diseases.

10. 문맥상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말을 고르시오.

Edward Kennedy Ellington─known as “Duke”─was perhaps the best-known and loved jazz musician of all time. By the time of his death in 1974 he had written nearly 2,000 pieces of music. Many of them have become the classics of jazz. His famous Ellington Orchestra had its beginnings in Washington in 1922 and performed for almost 50 years. In spite of his fame, however, Ellington did not look for special attention for himself. His private life was not so important to him. Music was really his first love. He never l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himself write too many pieces of music

② personal relationships get in the way of his music making

③ himself get too involved in his music

④ music get in the way of his personal relationships

11. 다음 밑줄 친 표현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The central government collects and spends the lion's share of the citizen's tax dollars.

① the largest portion	② all of the portion

③ the smallest portion	④ the average portion

12. 다음 우리말을 가장 잘 영작한 것을 고르시오.

세계 경제 지리를 이해하게 되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자기 나라의 위치에 대해 현실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① Because their understanding of world economic geography people can form a realistic attitude toward their nation’s position in world trade.

② Simple understanding of world economic geography can people form a realistic attitude toward their nation’s position in world trade.

③ Being that an understanding of world economic geography, people can form a realistic attitude toward their nation’s position in world trade.

④ With some understanding of world economic geography people can form a realistic attitude toward their nation’s position in world trade.

13. 다음 글의 (가), (나)에 알맞은 것끼리 연결된 것을 고르면?

The crucial issue is whether the essence of life resides in    (가)  or in  (나) . Because the body rarely shuts down all its systems at once, and because hospitals have access to the most modern life-preserving machinery,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the brain, deprived of an adequate supply of oxygen, could die while the patient, often with the help of hospital equipment, remains alive. To many observers, this “brain death” should constitute the legal definition of death because it leaves the patient little more than a vegetable.

① body - soul	② future - present

③ heart - brain	④ one's own self - others

14.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Banks are not ordinarily prepared to pay to all accounts; they rely on their depositors not to demand payment all at the same time. If depositors should come to fear that a bank is not sound, that it cannot pay off all its depositors, then that fear might cause all the depositors to appear on the same day. If they did, the bank could not pay all accounts. However, ______________________, then there would always be funds to pay those who wanted their money when they wanted it.

① if they withdrew funds from their accounts secretly

② if they deposited less and less year after year

③ if they compelled tellers not to use their funds for private purpose

④ if they did not all appear at once

15. 다음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Observers have noted a rash of violence among American youths in recent months. A group of high school boys in an upper-middle class community molested a young mentally retarded woman. Even murder has been committed. The most publicized violence occurred in April, when a gang of young men viciously assaulted a young woman jogging in New York City's Central Park. While these are primarily isolated incidents and could not be called a trend among American's youth, violent acts committed by youth are increasing and many want to know why... why young people behave in such violent ways and can anything be done to change them.

① primarily isolated incidents

② a rash of violence among youth

③ juvenile delinquency

④ committed suicide

16.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One of the most potentially explosive international problems is that of ______. Of the nearly six billion people in the world, an increasing number of them are determined to travel. By the end of the century, there are expected to be more than 500 million travel-hungry tourists traipsing around the world. Already thousands of perfect beaches, quaint villages, historic cities, and regions of exquisite natural beauty have fallen under developer's building schemes. Attempts to accommodate these people have led to the destruction of the very attractions that they have come to enjoy and have made daily living almost impossible for the local residents.

① urbanization	② mass tourism

③ development	④ pollution

17. Which one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true?

They saw that the hearing children made many different, varied motions with their hands. However, there appeared to be no pattern to these motions. The deaf babies also made many different movements with their hands, but these movements were more consistent and deliberate. The deaf babies seemed to make the same hand movements over and over again.

① Some children couldn't make motions with their hands.

② The hearing children's hand movements had a pattern.

③ The deaf children's hand movements had a pattern.

④ Only the deaf children made many different movements with their hands.

18. How much extra will it cost if checkout is after 11.00 a.m.?

Checkout time is 11:00 a.m. Please check out or pay an additional day's rent by that time. If you check out after 11:00, your $10.00 key deposit will be forfeited and you will be charged an extra $30.00. By 2:00 p.m. your room will be cleaned and relented.

① $30.00	② $20.00	③ $10.00	④ $40.00

19.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I was a boy of nine in the little town of Doylestown, Pa., I used to mow the lawns of Mrs. Smith, an elderly lady who lived across from the Presbyterian Church. She paid me very little for the chore, which was not surprising, for she had not much money. But she did promise me, "When Christmas comes I shall have a present for you." And she said this with such enthusiasm that I               the present would be magnificent.

① felt assured	② could hardly imagine

③ doubted whether	④ could have imagined

20. 다음 글은 computer의 어떤 점을 말하고 있는가?

They keep a record of the money we have on deposit in the bank. They are used to send out the bills for the companies with which we do business. When we make a long distance telephone call, a computer monitors the time and figures out the charges. If we take a trip on an airplane, the ticket agent will find out whether there is an available seat on the plane by means of a computer. Even most libraries now provide computers to help people find journals and books quickly.

① special uses of computers

② daily uses of computers

③ computers used for various ticketing

④ computers used for manufacturing

18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한 국 사】

1.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같은 관리들이 있어 저마다 따로 행정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았다.

② 살인죄에는 연좌제가 적용되었다.

③ 혈연 중심의 폐쇄적인 씨족사회로 족외혼을 엄격히 지켰다.

④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지에도 수출하였다.

2. 다음 (가) ~ (라) 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가)에는 신라가 사로로, 6부의 유력자들이 왕으로 기록 되어 있다.

② (나)는 인근지역 산성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③ (다)는 김정희의 고증에 의해 진흥왕 순수비임이 밝혀졌다.

④ (라)를 통해 집단 예속민인 노인(奴人)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3. (가) 국왕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 말에 여러 읍의 토착민 중에서 그 읍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자가 있었는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 직호를 내리고 그 고을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들을 호장이라 불렀는데, 그 자제를 개경에 머물게 하여 볼모로 삼았다. (가) 국왕 때, 지방관을 보내 호장을 통제하게 하면서 이들을 강등하여 향리로 삼았다.

- 연조귀감

①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②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③ 신분질서의 정비를 위해서 노비환천법을 실시하였다.

④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전품제를 실시하였다.

4. 밑줄 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을사년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상기의 금액으로 매주(賣主)인 토왕(土王), 토백(土伯), 토부모(土父母), 상하 2000석 이상의 여러 관리에게 문의하여 남서 방향의 토지를 매입해서 능묘(陵墓)를 만들었기에 문서를 작성하여 명확한 증험으로 삼으며 모든 율령(律令)에 구애받지 않는다.

① 노리사치계를 일본에 파견하여 불교를 전파하였다.

② 탐라국이 공납을 바치지 않자 출정하여 복속시켰다.

③ 미륵사를 건설하였고 익산으로의 천도를 추진하였다.

④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통제를 강화하였다.

5. 신라 말의 사상적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호족은 선종을 경제적으로 적극 후원하였다.

② 선종의 승려와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은 사상적으로 대립하였다.

③ 도선이 당에서 들여온 풍수지리설이 호족과 연결되어 발전하였다.

④ 경전 중심의 교종에 대신해서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는 선종이 유행하였다.

6. 밑줄 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향 · 부곡 · 악공 · 잡류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 소라고 칭하는 것이 있어, 금소·은소·자기소· 어염소 등의 구별이 있어 각기 생산하는 물건을 바쳤다.

①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다.

② 병마사가 파견되어서 지역의 군사권을 관할하였다.

③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조세·공물의 징수, 역역 징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④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천민의 신분이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7. (가)와 (나)시기 사이의 사회·문화적 양상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가) 적이 이미 탐라에 들어가 안팎에 성을 쌓고, 때로 나와 노략질하며 지방에 횡행하고, 고을의 수령을 죽이니 해안 지방이 떠들썩하였다. 왕이 김통정의 조카 김찬과 오인절 등 6명을 보내어 그를 회유하였다.

(나)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왜구는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진포로 쳐들어와 충청, 전라, 경상도의 3도 연해의 주군을 돌며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다. …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왜선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① 경천사 10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② 철학적 성격의 유학인 성리학이 소개되었다.

③ 새로운 지배층으로 권문세족이 등장하였다.

④ 지눌이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면서 수선사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8. 밑줄 친 ‘그 나라’에서 실시한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 나라의 관직으로 높은 자를 대대로라고 부르는데, 이는 [당(唐)나라의] 1품(品)에 비견된다. [대대로는] 국사(國事)를 총괄하며 3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 [대대로를] 교체하는 날, 만약 서로 승복하지 않으면 모두 군대를 이끌고 서로 공격하여 이기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 구당서

① 소수림왕 대에 구휼제도로서 진대법을 처음 실시하였다.

②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였다.

③ 촌주에 의해 작성된 민정문서를 근거로 조세를 부과하였다.

④ 조(租)는 민호를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9. 밑줄 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허조가 건의하기를, “고려 때에는 이민(吏民)으로서 자기 수령을 고소한 자는 사실이 아닐 경우, 법에 따라 그 집을 헐고 연못을 만든다고 했으니 국가 안위에 관계없거나 법을 어겨 살인한 죄 말고는 이민(吏民)이 자기 수령을 고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왕이 허락하였다.

① 이종무가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② 인지의와 규형이 제작되어 토지를 측정하였다.

③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였다.

④ 토지비옥도와 풍흉을 고려하여 전세를 부과하는 공법을 제정하였다.

10.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무릇 내외의 관원을 선발하는 것은 (가) 3공에게 있지 않고 오로지 (나) 이조에 속하였다. 또한 이조의 권한이 무거워질 것을 염려하여 (다) 3사 관원의 선발은 판서에게 돌리지 않고 (라) 이조전랑에게 오로지 맡겼다.

- 택리지

㉠ (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모두 정1품이었다.

㉡ (나)는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 (다)는 사간원, 승정원, 홍문관의 관원을 일컫는다.

㉣ (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은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1.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는 주기론의 입장에서 관념적 도덕 세계를 중요시하는 동시에 경험적 현실 세계를 존중하는 새로운 철학 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는 주자의 이기 이원론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원론적인 이기 이원론을 주장하였으며, 현실 문제의 개혁을 과감하게 주장한 경세가이기도 하였다.

① 일강십목소를 국왕에게 올리면서 성학군주론을 제시하였다.

②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의 발현, 기의 발현으로 구분하였다.

③ 전국의 향교에서 교재로 널리 사용된 격몽요결을 저술하였다.

④ 일본 주자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주자서절요를 저술하였다.

12. 다음 자료와 관련된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면?

전하께서 즉위하기 전에 국내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식구 수를 헤아려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옛날의 올바른 전제를 회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세족들이 온갖 방해를 하여 백성들로 혜택을 입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한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대신들과 함께 이전 시대의 법을 연구하고 현실을 참작하여 국내의 토지를 측량한 다음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

- 조선경국전

㉠ 세습 가능한 토지로는 공음전, 외역전 등이 있다.

㉡ 공전, 사전을 막론하고 1결당 1/10조인 약 30두를 수조권자에게 바쳤다.

㉢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거둔 뒤에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 토지 지급 대상이 관료, 향리, 역리, 서리 장인, 군인, 학생들에게까지 확대·적용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3. 자료에 제시된 사건이 일어난 뒤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대왕대비가 하교하기를, “선왕(先王)께서는 매번 정학(正學)이 밝아지면 사학(邪學)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라고 하셨다. 지금 듣건대, 이른바 사학이 옛날과 다름이 없어 서울에서부터 경기 · 충청에 이르기까지 날로 더욱 불길같이 성하게 번져 가고 있다고 한다. … 그리고 이 하교를 가지고 조정에서는 거듭 밝혀서 경외(京外)에 명령을 내려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① 서원과 사우가 많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② 남인 등의 시파 계열이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③ 왕권 강화를 위해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④ 영조 때 세력을 키워온 척신, 환관 등이 제거되었다.

14.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하늘이 백성을 낼 때에 네 종류의 백성을 만들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선비인데 이를 양반이라고 하여 모든 점에서 이로운 것이 많다. 양반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 또 조금만 공부를 하면 크게는 문과에 오르고 작아도 진사 벼슬은 할 수 있다. … 가난한 선비가 되어서 시골에 가서 살아도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니 이웃집 소가 있으면 자기 논이나 밭을 먼저 갈게 한다. 또한 마을 사람들을 불러내어 자기 밭의 김을 먼저 매게 하는데 어느 누구든지 양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코로 잿물을 먹인다. 또한 상투를 붙들어 매고 수염을 자르는 등 갖은 형벌을 가하여도 감히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니라."

① 노비 추쇄법이 폐지되고 공노비가 해방되었다.

② 친영제도, 장자 중심의 상속제 등이 강화되었다.

③ 신분상승을 위해 서얼, 중인들이 대규모의 소청운동을 벌였다.

④ 향촌에서는 수령의 역할이 배제되고 지방 사족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농민을 수탈했다.

15. 다음 사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 김옥균 무리들의 망발로 말미암아 위로는 나라 일이 낭패를 당하고, 아래로는 민심을 흔들리게 하였다. 공적으로는 개화의 모든 일을 완전히 망치게 하였으며, 사적으로는 자기 가족들을 몽땅 망하게 하였다. 한번 생각을 잘못함으로써 모든 일이 낭패를 당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도리에 어긋난 짓이냐.

- 윤치호 일기

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청에 대한 사대적인 외교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다.

③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해 한성조약과 제물포조약이 체결 되었다.

④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세우며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세계의 형세를 두루 살펴보건대 부강하고 독립하여 웅시(雄視)하는 모든 나라는 모두 다 그 인민의 지식이 개명하였도다. 이 지식의 개명은 곧 교육의 선미(善美)로 이룩된 것이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라 하리로다. 그러므로 짐은 군사(軍師)의 자리에 있어 교육의 책임을 지노라. 또 교육은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헛된 이름과 실제 소용을 먼저 분별하여야 하리로다.

(나) 정치와 외교도 교육을 기다려서 비로소 그 효능을 다할 것이요, 산업도 교육을 기다려서 비로소 그 작흥을 기할 것이니, 교육은 우리들의 진로를 개척함에 있어서 유일한 방편이요, 수단임이 명료하다. 그런데 교육에도 단계와 종류가 있어서 …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위유능(有爲有能)의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 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도다.

① (가)는 지배층을 대상으로 실용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나)는 조선 교육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③ (가)의 결과 (나)와 같은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대한제국 시기에 발표된 것이다.

17. 밑줄 친‘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차 세계 대전의 결과 세계는 새로 조직되어 세계 지도는 색채에 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신문 보도 기타 들어 아는 바에 의하면 종래 속국이었던 것이 독립되고, 타국 판도 내에 있던 민족으로 새로 독립 국가를 조직하는 국가가 수 개국 있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 조선에 대해서도 평화 회의에서 문제시되는 기미가 있으므로 이 때 우리 동포가 일제히 궐기해서 운동을 계시하면 성공할 지도 모르는 정세이다.

- 독립 운동 자료집 제 6권

①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② 신간회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중 대회의 개최를 준비하였다.

③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운동을 준비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사전에 발각되었다.

④ 농민과 노동자의 자각을 이끌어내 이후 노농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18. 다음의 정부기구가 갖추어 진 시기의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신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우편사무를 재개하였다.

②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③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 등의 해외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④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신분의 구별없이 인재를 등용하도록 하였다.

19.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그 전 이름을 단군교라 칭하고 명치 42년 음력 정월 15일 조선 경성부에서 나철이 자고로 조선 민족 간의 신앙에 있어서 조선 민족의 시조이며 국조라고 전승하여 온 단군을 숭봉하며 이에귀일함으로써 …

- 임오 십현 순교 실록

① 만주에서 항일 운동 단체인 의민단을 조직하였다.

② 개간 사업과 저축 운동 등 새 생활 운동에 앞장섰다.

③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는 등 소년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비밀결사인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20.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했던 정권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7월17일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 오늘 오후 4시 검찰이 발표한 조사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

▶ 사회면에서 취급할 것(크기는 재량에 맡김)

▶ 검찰 발표문 전문은 꼭 실어줄 것

▶ 자료 중 ‘사건의 성격’에서 제목을 뽑아 줄 것

▶ 시중에 나도는 반체제 측의 고소장 내용이나 기독교교회협의회(NCC), 여성단체 등의 사건 관계 성명은 일체 보도하지 말 것.

①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였다.

② 1차 석유파동으로 위기를 맞이했으나 중동특수로 고비를 넘겼다.

③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 공연단의 교환방문이 이루어졌다.

④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18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사 회】

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사업을 통해 크게 성공한 갑은 미혼인 두 자녀 A, B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여행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A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갑과 B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B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나 갑은 수술 도중 사망하고 말았다. 갑의 또 다른 유족으로는 부인 을과 노모(老母)인 병이 있고, 갑은 수술 직전에 ‘자신의 전 재산 70억 원을 병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하였다.

① 갑의 법정 상속권자는 을, 병, B이다.

② 을이 청구 가능한 유류분은 B보다 7억 원이 더 많다.

③ 갑의 유언이 없었을 경우 을은 갑의 재산 중 총 50억 원을 상속받았을 것이다.

④ 모든 유족의 유류분권이 행사될 경우 B가 갑의 재산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이다.

2. 다음은 법률 상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질문 : 보증금 9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 (1) 계약 전 다음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등기부에 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는가?

㉡ 경매 시 예상되는 낙찰가는 얼마인가?

(2) 이사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ㄱ. ㉠은 등기부의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ㄴ. (2)에 제시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만 임차권에 대항력이 인정된다.

ㄷ. ㉡의 낙찰가가 ㉠의 저당권 등 설정 금액보다 크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보장된다.

ㄹ. ㉠의 선순위 권리자가 (2)를 이행한 임차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3. 다음 갑과 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만 41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어 대부분의 일을 갑의 부인이 대신하고 있다.

◦ 대학생 을(만 18세)은 부동산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① 을과 달리 갑은 제한능력자로 분류된다.

② 을은 단독으로 유효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갑의 부인은 갑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을이 혼인하면 갑과 을의 재산법상 행위 능력이 동일해진다.

4.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옳은 진술을 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08. 5. 검찰, K씨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혐의로 기소함.

2009. 9. 헌법재판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10년 6월 30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2009. 10. A 법원 형사 단독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성이 확인된 이상, 이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면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과거의 유죄 판결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K씨에게 ㉡ 무죄 판결을 내림.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후략)

갑 : ㉠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야.

을 : 검찰이 ㉡에 대해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A 법원에서 담당해.

병 : A 법원은 K씨의 행위에 책임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어.

정 : 헌법재판소와 A 법원 모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였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5. <자료 1>에 나타난 갑과 을의 행위가 <자료 2>의 A ~ D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료 1>

◦ 심신 상실자 갑(만 28세)이 아무 이유없이 행인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

◦ 을(만 31세)은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하여 판매하였다.

<자료 2>

갑의 행위	을의 행위	갑의 행위     을의 행위

①	A	B	② B	C

③	B	D	④ C	D

6. 그림은 성문법 A ~ D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한 것이다. A ~ D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D는 형법, 민법,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

ㄱ. A와 C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ㄴ. B와 D는 공권력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ㄷ. B, C, D는 A와 달리 실체법으로 분류된다.

ㄹ. C를 위반한 자는 A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7. 다음에 제시된 두 제도를 실시하는 취지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저작권의 침해가 경미한 경우 침해자에게 일정 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실시

◦ 저작권 침해로 처음 고소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고소 사건을 종료하는 ‘고소장 각하 제도’ 실시

ㄱ. 저작물의 보호 범위 확대

ㄴ. 저작권 관련 전과자 양산 방지

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 억제

ㄹ.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방법의 다양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8. ㉠ ~㉣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① ㉠ - 갑은 손님이 세탁비를 주지 않자, 세탁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② ㉡ - 을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 줄 것을 국가에 청구하였다.

③ ㉢ - 병은 채무 상환일에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④ ㉣ - 정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고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매도하였다.

9. 다음은 법 해석과 관련된 자료이다. 표의 (가)~(라)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A 해석과 B 해석의 사례>

◦ A 해석 : 자동차로 분류되는 자전거는 교량 보호를 위한 ‘차량 통행 금지’ 규정의 차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B 해석 :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러한 규정이 없는 질권에도 적용된다.

<A 해석과 B 해석의 특징>

문항	A 해석	B 해석
논리적 사고를 통해 법의 진의를 확정합니까?	(가)	(나)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까?	(다)	(라)

	(가)	(나)	(다)	(라)
①	예	예	예	아니오
②	예	예	아니오	예
③	예	아니오	아니오	예
④	아니오	예	예	아니오

10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소년법

제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

1. ㉡ 죄를 범한 소년

2.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3.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ㄱ. 형법이 개정되면 기존의 ㉠보다 우선 적용된다.

ㄴ. ㉡에 해당될 수 있는 자는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이다.

ㄷ. ㉢은 죄가 무거운 경우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

ㄹ. ㉢은 촉법 소년, ㉣은 우범 소년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1. 다음 글의 A국 정부가 제정한 법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최근 A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500만 원에 형성되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상승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3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법을 제정하였다.

① 주택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② 공급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③ 시장에서 초과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

④ 최저 가격 제도에 해당하는 가격 통제 정책이다.

12. 다음 글을 읽고 내린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생산 규모가 클수록 생산 비용이 절감되어 경쟁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상수도 회사의 경우 생산 규모가 클수록 싼 값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수도 회사는 생산 규모가 커야 살아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의 상수도 회사만 남게 되는데 이를 자연 독점이라 한다. 자연 독점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제품의 생산 비용을 낮춰, 결과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독점 이익을 특정 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자연 독점은 소비자 이익에 반한다.

② 정부의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자연 독점 산업은 민간 기업이 담당해야 한다.

④ 상수도 사업은 공기업화하는 것이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득이 된다.

13. 다음은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경제 체제와 관련하여 그린 마인드 맵이다. 이를 보고 교사가 이 학생에게 할 조언으로 타당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상적 기초 부분에는 틀린 내용이 있구나.

ㄴ. 빈칸에는 ‘개인의 공익 추구’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어.

ㄷ. 대공황은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지.

ㄹ. 큰 정부의 등장으로 사유 재산권의 보장은 더욱 강화되었단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4. 다음 자료에서  도출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교복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② 외부 경제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③ 주최자는 궁극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④ 주최자의 활동은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15. 다음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소득 유형은?

유기농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김씨는 요즘 싱글벙글이다. 왜냐하면 최근 웰빙 바람이 불면서 가게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얼마 전에 분양받은 상가에서 100만 원씩의 월세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김씨 부인은 최근 과장으로 승진하여 연봉이 1,000만 원 올랐다. 게다가 김씨 부인이 심심풀이로 구입한 스포츠 복권이 당첨되어 100만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① 근로 소득	② 이전 소득

③ 재산 소득	④ 사업 소득

16.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 ○○회사에 취직한 갑은 취직 후 7년 만에 ㉡ 야간 대학에 입학하였다. ㉢ 수업이 있는 날에 야근을 해야 할 때면  고민이 많았지만, ㉣ 아내와 ㉤ 아들의 격려 덕에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졸업 후 갑은 △△장학재단에 가입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 매달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기부하였다.

① ㉠은 과업 중심적 특성을 지닌다.

②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③ ㉢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④ ㉥은 갑의 역할이다.

17. 표에 나타난 현상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서열화 기준에 따라 구분한 갑국 국민들의 사회적 위치>

(단위: %)

서열화 기준		경제적 재산
		상	중	하
정치적 권력	상	7	5	3
	중	6	37	8
	하	4	17	13

ㄱ. 생산 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구분된다.

ㄴ.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ㄷ. 개인이 지닌 권력과 사회적 위신이 불일치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사회적 가치의 분배 상태가 연속적으로 서열화되어 나타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18. 다음은 어느 연구 계획서의 일부이다. 이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연구 주제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특성
◦ 조사 대상	각 지역에서 현재 영업 중인 향토 음식점
◦ 조사 방법	문헌을 통해 각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을 선정하고, 각 지역별로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여 음식의 유래와 재료 및 요리법에 대해 조사함.
◦ 자료 해석	지역별 음식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특성을 파악함.

ㄱ.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ㄴ. 현지 연구를 통해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ㄷ. 비물질 문화 요소 간의 관계를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다.

ㄹ. 문화 현상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9.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종합병원 정형외과 과장인 갑은 각종 수술과 외래 진료로 바쁜 와중에도 ㉡ □□정형외과학회가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  ㉢ △△고등학교의 교사인 을은 ㉣ 교내 수업 비평 동호회 회원으로서 일과 후에 동료 교사들과 함께 서로의 수업에 대해 비평하면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은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② ㉡은 자발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 비공식 조직이다.

③ ㉣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④ ㉡과 ㉢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20. 다음에 나타난 사회ㆍ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실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견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황을 정의하고 행동의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

ㄱ. 개인들의 구조화된 행동은 사회 제도에 의해 형성된다.

ㄴ. 개인은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종속된 수동적 존재이다.

ㄷ. 사회ㆍ문화 현상에는 개인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ㄹ. 개인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내면화하면서 자아를 형성해 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18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수 학】

1. 전체집합 [eqn: U``]에서 정의된 세 조건 [eqn: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eqn: P,~Q,~R``]라고 할 때, 세 집합 [eqn: P,~Q,~R``]사이의 포함관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다음 보기에서 참인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eqn: p~->~q``]	ㄴ. [eqn: q~->~r``]

ㄷ. [eqn: (p~이고~r)->~q``]	ㄹ. [eqn: q~->~(p~또는````r)``]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2. [eqn: 0`]이 아닌 실수 [eqn: a`,`b``]가 [eqn: root a` root b` = - root ab ``]를 만족할 때, [eqn: root a + root b ``]의 켤레복소수를 구하면?

① [eqn: root -a + root b ``]                ② [eqn: root -a + root -b ``]

③ [eqn: - root -a - root -b``]	④ [eqn: - root a - root b ``]

3. 이차다항식 [eqn: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가) [eqn: f`(1+x)]를 [eqn: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eqn: 3]이다.

(나) [eqn: x`f`(x)]는 [eqn: (x-1) LEFT ( x+4 RIGHT )]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때, [eqn: f`(x)]를 [eqn: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① [eqn: 3`]         ② [eqn: 4`]          ③ [eqn: 5`]          ④ [eqn: 6`]

4. 두 상품 [eqn: A,] [eqn: B``]의 작년 가격은 각각 [eqn: 10`]만 원, [eqn: 4`]만 원이었고, 올해 두 상품의 가격이 각각 [eqn: 15%,] [eqn: 20%] 인상되었다. 두 상품 [eqn: A,] [eqn: B``]를 한 세트로 볼 때, 올해 한 세트의 인상률은 약 몇 [eqn: %]인가?

① [eqn: 10.53``%]	② [eqn: 12.34`%]

③ [eqn: 14.62`%]	④ [eqn: 16.43`%]

5.  [eqn: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eqn: cases { x+y = a+2 # xy = { a^2 +1 } over 4] 이 실근을 가질 때, 실수 [eqn: a``]의 값의 최솟값은?

① [eqn: 1]         ② [eqn: - {1} over {2}]         ③ [eqn: - {2} over {3}]        ④ [eqn: - {3} over {4}]

6.  [eqn: x>0], [eqn: y>0]이고 [eqn: 2x+3y=5]일 때, [eqn: root2x + root 3y]의 최댓값을 구하면?

① [eqn: sqrt {3}]         ② [eqn: sqrt {5}]         ③ [eqn: sqrt {8}]        ④ [eqn: sqrt {10}]

7. 임의의 실수 [eqn: x``]에 대하여 함수 [eqn: f(x)]가 항상

[eqn: f(f(x)) = x``]를 만족할 때, 함수 [eqn: y = f(x)]의 그래프의

대칭성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eqn: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② [eqn: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③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④ 직선 [eqn: y=x]에 대하여 대칭이다.

8.  [eqn: -9<=x<= -1]에서 함수 [eqn: y=-2 sqrt {-x} +3]의 최댓값을 [eqn: M], 최솟값을 [eqn: m]이라 할 때, [eqn: m over M]의 값을 구하시오.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9. 이차함수 [eqn: y= x^2 - x -20 ``]의 그래프가 [eqn: x``]축과 두 점 [eqn: A,~B``]에서 만난다. 두 점 [eqn: A,~B~`]의 [eqn: x``]좌표를 각각 [eqn: alpha ,~beta ``]라고 할 때, [eqn: sum_n=1^inf left( 4 over alpha^n + 3 over beta^n right) ``]의 합은? (단, [eqn: alpha> beta ``])

① [eqn: 1 over 5 ``]	② [eqn: 2 over 5 ``]	③ [eqn: 1 over 2``]         ④ [eqn: 3 over 4 ``]

10. 직선 [eqn: x-2y+4=0`]이 [eqn: x`]축, [eqn: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eqn: A,~B]라 할 때, 선분 [eqn: AB]를 수직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① [eqn: 2x-y+1=0]	② [eqn: 2x+y+1=0]

③ [eqn: 2x-y+3=0]	④ [eqn: 2x+y+3=0]

11. 두 원 [eqn: x ^{2} +y ^{2} =1,```x ^{2} +(y+2) ^{2} =4]의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eqn: y=mx+n]이라 할 때, 상수 [eqn: m,`n] 에 대하여 [eqn: m^{ 2 } +n^{ 2 }]의 값은?

① [eqn: 3]         ② [eqn: 5]         ③ [eqn: 7]        ④ [eqn: 9]

12.  [eqn: a`=` sqrt {2`}], [eqn: b`= ^{3} sqrt {3`}]일 때, [eqn: ` ^{6} sqrt {6`}]을 [eqn: a], [eqn: b`]로 나타낸 것은?

① [eqn: a ^{{1} over {3}} ``b ^{{1} over {2}}]	② [eqn: a^{1over2} ``b^{1over3}]	③ [eqn: a^{1over2} ``b^{1over6}]       ④ [eqn: a^{1over6} ``b^{1over3}]

13. 수열 [eqn: left{a_n right}]의 첫째항부터 제[eqn: n]항까지의 합 [eqn: S_n]이

[eqn: S_n = n overn+1]일 때, [eqn: a_4]의 값은?

① [eqn: 1 over22]	② [eqn: 1 over20]	③ [eqn: 1 over18]	④ [eqn: 1 over16]

14. 두 함수 [eqn: f(x) = cases{x^2 +3x+1~&(x>=1)#x+2&(x<1)], [eqn: g(x) = |3x-a|]에 대하여 함수 [eqn: y= (g circ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상수 [eqn: a]의 값은?

① [eqn: 12]         ② [eqn: 14]         ③ [eqn: 16]          ④ [eqn: 18]

15. 삼차함수 [eqn: f(x)=x ^{3} +ax]가 있다. 곡선 [eqn: y=f(x)`] 위의 점 [eqn: rm A``(-1,`` it -1-`a)]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을 [eqn: rm B`]라 하자. 또, 곡선 [eqn: y=f(x)`] 위의 점 [eqn: rm B`]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을 [eqn: rmC`]라 하자. 두 점 [eqn: rmB`], [eqn: rmC`]의 [eqn: x`]좌표를 각각 [eqn: b`], [eqn: c`]라 할 때, [eqn: f(b)+f(c)=`-80`]을 만족시킨다. 상수 [eqn: a`]의 값은?

① [eqn: 8]          ② [eqn: 10]          ③ [eqn: 12]          ④ [eqn: 14]

16. 함수 [eqn: f(x)=x ^{3} +x-1]의 역함수를 [eqn: g(x)]라 할 때, [eqn: int _{1} ^{9} {g(x)`dx}]의 값은?

[eqn: y]

[eqn: x]

[eqn: rmO]

[eqn: y=f` LEFT ( x RIGHT )]

[eqn: -1]

① [eqn: {47} over {4}]        ② [eqn: {49} over {4}]        ③ [eqn: {51} over {4}]        ④ [eqn: {53} over {4}]

17. [eqn: 1``]부터 [eqn: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eqn: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eqn: 2``]가 적혀 있는 카드는 [eqn: 4``]가 적혀 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나열하고 홀수가 적혀 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로 왼쪽부터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① [eqn: 56]         ② [eqn: 60]          ③ [eqn: 64]          ④ [eqn: 68]

18. 집합 [eqn: A= LEFT { 1,``2,``3,``4,``5 RIGHT }]에서 [eqn: A]로의 일대일대응 함수

[eqn: f] 에 대하여 [eqn: f(f(x))=x]를 만족할 확률은?

① [eqn: {11} over {60}]        ② [eqn: {13} over {60}]        ③ [eqn: {17} over {60}]       ④ [eqn: {19} over {60}]

19.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강철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탁구공이 튀어 오른 높이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 중 임의추출한 [eqn: 100]개에 대하여 튀어 오른 높이를 측정하였더니 평균이 [eqn: 245], 표준편차가 [eqn: 20]이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 전체의 튀어 오른 높이의 평균에 대한 신뢰도 [eqn: 95%]의 신뢰구간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는? (단, 높이의 단위는 [eqn: \mm]이고, [eqn: Z``]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를 때  [eqn: \P(0 ≦Z`≦1.96)=0.4750]이다.)

① [eqn: 5]         ② [eqn: 6]          ③ [eqn: 7]           ④ [eqn: 8]

20. 이차방정식 [eqn: x^2 + 2mx - m + 2 =0]의 두 근이 모두 [eqn: 2]보다 작을 때, 자연수 [eqn: m]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18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학】

1. 다음에서 설명하는 평가는 무엇인가?

㉠ 정책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가능성, 유용성 등을 조사하는 일종의 예비평가를 의미한다.

㉡ 사이비 평가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장점을 갖는다.

① 협의의 과정평가	② 평가성 사정

③ 메타 평가	④ 형성적 평가

2. 다음 공직에 대한 분류 중 2018년 현재 경력직 공무원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② 국회수석전문위원

③ 감사원 사무차장	④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3. 쓰레기통 정책결정모형에 전제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요소들 간 상호의존성

② 문제성 있는 선호

③ 불명확한 목표·수단 간 인과관계

④ 참여자의 유동성

4. 다음 중 그라이너(Greiner)의 조직의 성장단계별 위기대응전략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단계 : 창조의 단계 - 리더십의 위기

② 제2단계 : 지시의 단계 - 자율성의 위기

③ 제3단계 : 위임의 단계 - 탈진의 위기

④ 제4단계 : 조정의 단계 – 관료주의 위기

5.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예산편성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행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까지 예산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ㄷ.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는다.

ㄹ. 국회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ㅁ.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

ㅂ. 결산은 정부의 예산집행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 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

ㅅ. 결산심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면 그 정부활동은 무효나 취소가 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ㅅ

③ ㄴ, ㄹ, ㅅ                   ④ ㄹ, ㅁ, ㅂ

6. 최근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 신자유주의적 경영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경쟁이 미약할 경우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되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식이다.

ㄴ. 공공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예측이 어렵고 서비스 목표달성의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방식이다.

ㄷ. 정부보조 대신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계층의 소비자에게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액수로 표시된 권리 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ㄹ. 정부가 민간 기업에 특별히 지정한 지역 내에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부여하고 소비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ㄱ               ㄴ	ㄷ            ㄹ

① 면허(license) – 구매권(voucher) – 보조금(grants) – 독점적

허가

(franchise)

② 면허(license) – 보조금(grants) – 구매권(voucher – 독점적

허가

(franchise)

③ 보조금(grants) – 독점적 허가(franchise) – 구매권(voucher) – 면허

(license)

④ 보조금(grants) – 독점적 허가(franchise) – 면허(license) – 구매권

(voucher)

7. 다음이 설명하는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 제고를 위한 변수의 통제방법은 무엇인가?

㉠ 유사한 집단에 정책을 집행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규범들이나 목표들을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 그 사회의 전형적인 사망률, 남녀 간의 성별비율,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표준학력검정규범 등이 그 예이다.

① 포괄적 통제(generic control)

② 통계적 통제(statistical control)

③ 재귀적 통제(reflexive control)

④ 잠재적 통제(shadow control)

8. 다음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 방법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입법부에 의한 통제	ㄴ. 사법부에 의한 통제

ㄷ. 감사원에 의한 통제	ㄹ. 대통령에 의한 통제

ㅁ. 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ㅂ. 시민에 의한 통제

ㅅ. 언론과 매스컴	ㅇ. 옴부즈만 제도

① ㄱ, ㄴ, ㅂ, ㅅ	② ㄱ, ㄴ, ㅂ, ㅅ, ㅇ

③ ㄱ, ㄴ, ㅁ, ㅂ, ㅅ, ㅇ	④ ㄱ, ㄴ, ㅁ, ㅂ, ㅅ, ㅇ

9.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그에 따른 인증요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사회적 기업은 제4섹터로 등장하였으며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실패한 빈틈에서 새로운 해법으로 모색되고 있다.

②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④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표준 달성도 평가 시 제3자의 관찰이 필요한 이행표준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① 블라인드 쇼핑	② 서베이 조사

③ 서면 평가	④ 현지 조사

11. 다음 중 시장실패의 원인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외부효과	ㄴ. 내부성의 발생

ㄷ. 소득분배의 불평등성	ㄹ. 불완전한 정보

ㅁ. 공유지의 비극	ㅂ. 불완전경쟁

ㅅ. 자연독점	ㅇ. 파생적 외부효과

ㅈ. X-비효율성	ㅊ. 공공재의 존재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12. 다음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하여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기간 동안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정년의 연장여부 및 대상자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이 있다.

③ 정년보장형은 기업에서 정해놓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여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형태이다.

④ 고용연장형은 정년이 늦어짐에 따라 정년퇴직자가 감소하여 신규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13. 다음 중 탭스콧(D. Tapscott)이 주장한 지식정보사회의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 연계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발휘하는 데 있어서 최고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② 조직구성원 전체의 명백하고 공유된 비전과 끊임없는 학습의지를 강조한다.

③ 개인적 역량의 기능분화를 통한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리더십의 발휘를 강조한다.

④ 조직구성원 누구나 리더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네트워크화된 지능을 강조한다.

14. 다음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큰 정부와의 조화	ㄴ. 사회적 차별 시정 촉구

ㄷ. 자유주의 이념 기반	ㄴ. 다양성 관리기법 발전 자극

ㅁ. 실적주의와의 조화	ㅂ. 수평적 형평성의 추구

① ㄱ, ㄷ, ㅁ	② ㄴ. ㅁ, ㅂ.

③ ㄱ, ㄷ, ㅂ	④ ㄷ, ㅁ, ㅂ

15. 다음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통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기금, 수입대체경비

②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계속비, 긴급재정명령,

③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월

④ 예산 단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16. 다음 중 지방재정자립도를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일반회계 중 의존재원의 비율

② 자주재원 중 의존재원의 비율

③ 일반회계 중 자주재원의 비율

④ 의존재원 중 자주재원의 비율

7. 다음 아래의 지방세 중 시 · 군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취득세	나. 담배소비세

다. 등록면허세	라. 지역자원시설세

마. 레저세	바. 지방소비세

사. 주민세	아. 지방교육세

자. 지방소득세	차. 자동차세

카. 재산세	타. 교육세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18. 행정학과 관련한 용어와 그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은?

① POSDCoRB－최고관리층을 위한 관리원칙

② 공유지의 비극－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전체적 합리성의 일치

③ 파킨슨의 법칙－본질적인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 수의 증가

④ 공동생산(Co-production)－정부의 독점적 공공서비스의 종언

19.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지방세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응익성, 국지성, 보편성, 신장성 등이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는 광역자치단체에만 존재하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ㄷ. 자치구의 조세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다.

ㄹ.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ㅁ.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ㅂ.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ㅂ

20. 자본예산제도(C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예산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을 분리함으로써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② 다년간에 걸친 균형을 기도하는, 예산의 장기적 균형의 사고방식에 결부되어 있다.

③ 차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본적 지출의 증가를 용이하게 하여 인플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상황의 변동과 사회간접자본의 축적․유지의 추이를 나타내는 데는 사용할 수 있다.

18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법】

1.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갑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甲이 위 거부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통한 권리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관할 행정청이 갑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및 사전통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 위 거부행위가 있은 후에 갑은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목적으로 보조금지급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작용에 관한 다음 판례 중 옳은 것을 고르면?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하명은 대부분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행하여지나 일반처분으로도 행하여진다.

④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이므로 본체인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4. 단계적 행정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합통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행정행위이다.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부분허가(부분승인)는 본허가 권한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부분허가를 위해서는 본허가 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5.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구속력이다.

②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당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실질적 존속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다.

6. 다음 판례 중 무효로 인정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

ㄴ.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ㄷ.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승인처분

ㄹ. 내용이 다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승인처분

ㅁ. 광역교통실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표결한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ㅂ.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관할구역 내 시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

ㅅ. 재결서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심판의 재결

① ㄱ,ㄴ,ㅁ,ㅅ	② ㄱ,ㄷ,ㅂ,ㅅ

③ ㄴ,ㄹ,ㅁ,ㅂ	④ ㄱ,ㄴ,ㄹ,ㅂ

7.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 상대방이 고시 또는 공고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고시가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보안관찰법」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8.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건축법」에 의한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 부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9. ｢국가배상법｣ 제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민법｣제758조와는 달리 동조는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국가배상법」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③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10.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령에 근거한 처분에 의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적법한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④ 대집행에 소용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1.「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④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행정절차법」상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② 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다.

③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는 청문을 마칠 수 없다.

13.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자연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 등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14. 현행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정권과 심리․재결권을 가진다.

④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15. 취소소송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③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한 날이 경과되면 제소기간이 도과된다.

④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16. 피고적격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②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③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위임청의 명의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17.「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 등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다.

②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신청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허용된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준다.

④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실효된다.

18.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② 판례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③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는 취소판결의 사유가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인 경우에, 행정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재처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19. 다음 중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 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문서에 의한 형식적 행위이어야 한다.

④ 신뢰보호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법적행위만이 포함된다.

20. <보기>에서「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절차규정만으로 이루어졌다.

ㄴ.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ㄷ.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ㄹ.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ㅁ.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는 신청에 의한 처분에 한하여 적용 된다.

① ㄱ,ㄴ	② ㄷ	③ ㄷ,ㄹ	④ ㄴ,ㄹ,ㅁ

18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소방관계법규】

1. 제4류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사용전압이 25,000V인 특고압가공전선이 지나갈 때 제조소의 외벽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① 3m      ② 5m      ③ 10m      ④ 20m

2.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유도등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③ 무선통신보조설비	④ 비상방송설비

3. 제1종 판매취급소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얼마인 판매취급소를 말하는가?

① 10배 이하	② 20배 이하

③ 40배 이하	④ 50배 이하

4.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해당하는 것은?

①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6. 방염대상물품 중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영화상영관 및 골프연습장의 스크린

② 바닥에 설치하는 카펫

③ 두께가 2㎜ 미만인 종이벽지

④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7. 지하층을 포함한 높이가 35층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건축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는가?

① 4일	② 5일	③ 7일	④ 10일

8. 소화활동 및 화재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은?

① 화재경계지구	② 소방활동구역

③ 방화제한구역	④ 화제통제구역

9. 소방용품 중 우수품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소방청장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④ 시ㆍ도지사

10.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①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업무

②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③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④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홍보

1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보조 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② 소방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③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12.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은?

①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1명 이상

② 특급 소방감리원 1명 이상

③ 고급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④ 중급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13. 다음 중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①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② 1개 이상의 옥외소화전을 증설하는 공사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④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설공사

14. 종합상황실장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접수

②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③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④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쟁에 대한 지휘 및 화재원인 조사

15. 다음 중 특수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은?

① 1,500㎏의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② 1,500㎏의 가연성고체류

③ 15㎥의 목제가공품

④ 15㎥의 가연성 액체류

16. 다음 중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로서 틀린 것은?

① 방송통신시설 중 전화통신용 시설

②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③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④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17. 다음의 건축물 중에서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은?

① 연면적 150㎡의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있는 건축물

② 연면적 150㎡의 노유자시설이 있는 건축물

③ 바닥면적 150㎡의 공연장이 있는 건축물

④ 바닥면적 150㎡의 주차장 층이 있는 시설

18. 소방대상물이 공장이 아닌 경우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는 연면적 몇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인가?

① 5,000㎡	② 1만㎡

③ 1만5천㎡	④ 3만㎡

19. 다음 중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① 소방청장	② 시ㆍ도지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소방서장

20. 위험물 간이저장탱크의 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기관의 지름은 최소 30㎜ 이상으로 한다.

② 용량은 600[eqn: ELL] 이하여야 한다.

③ 탱크의 주위에 너비는 최소 3m 이상의 공지를 두어야 한다.

④ 수압시험은 5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18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소방학개론】

1. 소화펌프의 성능시험 방법 및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유량 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65%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② 성능 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후에서 분기할 것

③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65% 이상이어야 할 것

④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는 어디 인가?

① 컴퓨터실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저장창고

③ 도서실	④ 경유 저장고

3. 액체 물 1g이 1기압에서 0℃에서 수증기로 변할 때 흡수하는 열량은 몇 ㎈인가?

① 180	② 539	③ 639	④ 719

4. 질소([eqn: {} _{}][eqn: N _{2}])를 불연성 가스로 취급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① 불활성기체이기 때문에

② 산소와 산화반응을 하기 때문에

③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④ 산소와 화합하나 흡열반응을 하기 때문에

5. 다음 중 화학적 점화원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용해열     ㄴ. 압축열     ㄷ. 아크열

ㄹ. 분해열     ㅁ. 유도열     ㅂ. 자연발화열

① ㄱ, ㄴ, ㄹ	② ㄱ, ㄹ, ㅁ

③ ㄱ, ㄹ, ㅂ	④ ㄴ, ㄹ, ㅂ

6. Halon-104를 화재 시에 소화약제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① 포스겐	② 염화수소

③ 시안화수소	④ 황화수소

7.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화열	② 분해열

③ 발효열	④ 흡착열

8. 다음 중 연소형태와 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표면연소 : 숯, 석탄, 금속분

② 자기연소 : 니트로글리세린, 파라핀, 나프탈렌

③ 분해연소 : 플라스틱, 목재, 아스팔트

④ 증발연소 : 가솔린, 황, 중유

9. 다음 중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① 디에틸에테르	② 에틸알콜

③ 아세톤	④ 탄화칼슘

10. 조리를 하던 중 식용유 화재가 발생하면 신선한 야채를 넣어 소화할 수 있다. 이때의 소화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냉각소화	② 질식소화

③ 부촉매소화	④ 비누화작용

11. 다음 중 열에너지가 물질을 매개로하지 않고 전자기파의 형태로 직접 옮겨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전도	② 대류	③ 복사	④ 비화

12. 공기의 평균분자량이 29일 때 이산화탄소의 기체 비중은 약 얼마인가?

① 1.44	② 1.52	③ 1.65	④ 1.84

13. 유류저장탱크에 화재발생시 열유층에 의해 탱크 하부에 고인 물 또는 에멀션이 비점 이상으로 가열되어 부피가 팽창되면서 유류를 탱크 외부로 분출시켜 화재를 확대시키는 현상은?

① 보일오버	② 오일오버

③ 슬롭오버	④ 프로스오버

14. 화재의 소화원리에 따른 소화방법의 적용이 잘못된 것은?

① 냉각소화 : 스프링클러설비

② 질식소화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③ 억제소화 :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④ 부촉매소화 : 포소화설비

15. 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PVC 저장창고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B급화재이다.

② PVC 저장창고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D급화재이다.

③ 연소의 색상과 온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암적색보다는 휘적색의 온도가 더 높다.

④ 연소의 색상과 온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백적색 보다는 황적색의 온도가 더 높다.

16. 고층건축물에서의 연기 제어의 기본방법이 아닌 것은?

① 냉각	② 차단	③ 배기	④ 희석

17. 위험물 중 황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연발화의 방지를 위해 석유류(등유, 경유) 속에 보관한다.

② 발화점이 매우 낮아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③ 독성이 강하고 지정수량이 10㎏이다.

④ 연소시 오산화인([eqn: P _{2} O _{5}])의 흰 연기를 낸다.

18. 자연발화의 원인이 되는 열의 발생형태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기름걸레	② 건성유

③ 황린	④ 목탄

19. 다음 활동이 이루어지는 재난관리 단계는?

ㆍ재난대응 계획의 수립

ㆍ비상경보시스템의 구축

ㆍ비상자원의 확보

① 예방단계	② 대비단계

③ 대응단계	④ 복구단계

2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은 국무총리가 작성한다.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한다.

18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소방영어】

1. 다음 두 문장의 대화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119 operator : What's going on there?

caller : I've been kidnapped.

② 119 operator : You need to tell me what's happening and calm down.

caller : My son's throat has just been cut. I can't stop the bleeding.

③ 119 operator : What's the address?

caller : I don't know ... by Cushman Lake.

④ 119 operator : Does anyone there know CPR in case she stops breathing?

caller : I am in shock over what he just did.

2.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은?

We are a strong advocate of a considerable reduction in taxes.

① opponent	② predictor

③ critic	④ proponent

3.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Did the structure collapse because of some _________ weakness or as a result of external pressures?

① inherent	② inane

③ inactive	④ incoherent

4.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s been working too hard and he's _______________. He needs a rest.

① broken apart	② broken up

③ run down	④ run over

5.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Scholars of great Elizabethan and Jacobean literature ① have been happy to find many modern ② matters of state and power, and ③ have contented with the ④ extraordinary depth of reading and thought shown by Spencer, Shakespeare, or Jonson.

6.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Jogging is a popular sport. Since the 1960s, millions of Americans ① are taking it up. I ② started jogging because of

my weight problem. I like being outdoors too.  It ③ helps to relieve stress. Jogging doesn't ④ take much equipment. All I need is loose clothing and good running shoes.

7.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나는 너무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정도다.

⇨ I am so exhausted I can scarcely keep my eyes open.

② 당신의 오버코트는 저의 것보다 질적인 면에서 더 우수합니다.

⇨ Your overcoat is superior in quality to mine.

③ 너무 날씨가 좋아 소풍 가고 싶다.

⇨ It is so a lovely day that I'd like to go on a picnic.

④ George가 결혼한 사람은 바로 Mary였다.

⇨ It was to Mary that George was married.

8.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While the U.S. sought to establish an American-style democratic state in the south, the Russians pursued the construction of a Soviet-style socialist state in the north. The modern state ① which the majority of Koreans longed for was one that differed greatly from ② what the Americans or Soviets had in mind. More to the point, the Korean people, ③ which acceptance of Western civilization was tempered by a long history of Confucian tradition, wanted to establish a nation-state ④ in which while individual freedoms were regarded as important, a heavy emphasis was nevertheless placed on the communal aspect of the nation.

9. 다음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① A :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B : Beer, if you've got it.

② A : Could you show me those glasses?

B : Of course. Here you are.

③ A : Can I try them on?

B : They are fifteen dollars.

④ A : Excuse me, do you have the time?

B : Yes. It's a quarter past three.

10.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A : What is your emergency?

B:  Our car ___________ the car in front of us.

A : Is anyone injured?

B : My husband is bleeding from the head.

① clashed with	② coincided with

③ collided with	④ bumped against

11.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There is an increasing body of evidence that shows that the time of day when we take medicine makes a difference to how successful the treatment will be. ① Asthma sufferers, for example, are several hundred times more likely to have an attack at night than during the day. Symptoms of hay fever are worse in the morning than at night. ② Doctors, however, are still taught to prescribe equal doses of medication across the course of the day. ③ Success in treatment is to some degree dependent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atient and the doctor. ④ Physicians working in the field of the interactions of biologic rhythms with medications are calling for medical training to include education on the daily rhythms of illness and research into time–specific treatments.

12. 다음 중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One of the worst problems facing American women is that overall they earn about 75 cents for every dollar earned by American men. In spite of the ideal of equality of opportunity, women generally earn less money than men for doing the same work. Minorities often face simila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earning less money than white workers with similar jobs. In the future, the white American male may no longer have advantages over other workers. The recent arrival of millions of new immigrants is changing the makeup of the American workforce. A study done in 1987 called Workforce 2000 provided the first predictions that more women and members of minority groups would be entering the workforce than white males.

The study predicted that five-sixths of the net additions to the workforce by the year 2000 would be non-whites, women, and immigrants; only 15 percent would be white males.

① American women are generally facing the problem of inequality in their earnings.

② Minorities and American women often share the same discrimination in their workplace.

③ White American females will earn less money than white American males even in the future.

④ The makeup of American workforce will be changed mainly by the recent arrival of millions of new immigrants.

13. 다음에서 THIS가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Humans have most likely been trying to understand and control this for as long as they have been using metal objects. The most important periods of prerecorded history are named for the metals that were used for tools and weapons (Iron Age, Bronze Age). With a few exceptions, metals are unstable in ordinary aqueous environments. Metals are usually extracted from or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a considerable amount of energy. Certain environments offer opportunities for these metals to combine chemically with elements to form compounds and return to their lower energy levels. This specifically refers to any process involving the deterioration or degradation of metal components. The best known case is that of the rusting of steel. This is the disintegration of metal through an unintentional chemical or electrochemical action, starting at its surface. All metals exhibit a tendency to be oxidized, some more easily than others.

① evolution	② corrosion

③ modification	④ aging

14. 빈칸에 들어갈 연결어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area of traditional East Asian remedies. With growing interest and, thus, growing demand, the question of product safety has come into focus. ⓐ __________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invest more than 700 billion won into the East Asian medicine sector. One of the government’s plans is to ensure the quality of products on imported substances to guarantee consumer safety. Further, to improve service in traditional East Asian hospitals, the Ministry of Health is planning to begin evaluating hospitals across the country. With plans to expand traditional East Asian medical services, 177 public health centers will be built to cater to demand.
ⓑ __________, a dual-diagnosis system with doctors from both Western and East Asian medical expertise will be available for certain medical conditions starting in 2009.

ⓐ	ⓑ

① In contrast	Moreover

② In addition	Otherwise

③ In response	Furthermore

④ Accordingly	However

1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Some students draw their energy from the outside world, enjoying interaction with other people, activities, or things. This is called extroversion. Meanwhile, others prefer to gain their energy from their own internal ideas, emotions, or impressions. People call this introversion. If you tend to be more extroverted, working in groups and discussing material over with others help you understand and process new ideas better. On the other hand, you may be impatient and distracted working on your own, and a class that is less varied and not as action-oriented may pose a particular challenge. In contrast, if you are more introverted, you don’t mind working on one project for a long time without interruption, but may be quiet in the classroom and dislike classes with a lot of oral presentations and group interactions and work. You also work best if you read lessons over before discussion and think before participating.

① The Need for Developing New Ways of Teaching

② Ways to Achieve Academic Excellence

③ Personality-based Learning Styles

④ So Many People, So Many Minds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War is a terrible thing. It has plagued our world since the beginning of time. Only eight percent of earth’s history has been free from the devastation of war. Through all this time, the technology of war and weapons of war have steadily improved. (ⓐ)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many great men predicted that the killing force of newly developed weapons would make war impossible. (ⓑ) Modern weapons only gave the nation’s leaders more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win. The advancement in weapons did not deter war as many others had thought. (ⓒ) In fact, the later development of the nuclear bomb created the worst threat to human life ever. The nuclear bomb could kill millions of lives in an instant. (ⓓ) Even the extreme fear of utter destruction from a nuclear attack did not bring about true peace. The buildup of weapons only brought us closer to a war that no one would win.

16.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However, these men were terribly wrong.

① ⓐ	② ⓑ	③ ⓒ	④ ⓓ

17. 위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은?

① Even the great men could be wrong when it comes to weaponry.

② In the past, not much emphasis was put on lethal weapons.

③ Modern weapons are not a deterrent to war but a threat to human life.

④ There is urgent need to stop producing nuclear bombs.

18.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Problems such as bad breath and body odor are serious problems for a lot of people. Unfortunately, most people do not even know that they have these problems. When told, people have the tendency to correct these problems and change their lives for the better. Our job is to help you make someone's life better. With our letter packages, you can politely inform someone of their problem anonymously. This letter comes with a gift to reinforce the message. For instance, we will send a letter informing this person of their bad breath and we will enclose some mouthwash and toothpaste for further reinforcement. Here's what one of our customers had to say about our service: _______________: "This website is the best. I was able to let my friend know about his bad breath problem without compromising our relationship. His bad breath has also gone away which makes him an easier person to be around, and I'm glad that this problem is no longer negatively affecting his life"

① Testimonial	② Reference

③ Cover letter	④ Warranty

19.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As the expense of higher education keeps increasing, so does the amount of money parents and students are borrowing. Recently the problem was addressed by a handful of the country's most elite private schools and a few public ones. Harvard is one of them, planning to offer more aid for students from middle-class families. These efforts came from some of Harvard's concerns, such as the fact that harvard students, who are on financial aid, have to borrow a lot. Students also feel limited in what they can do, as many end up taking high-paying jobs after they graduate even though the job may have nothing to do with their university major.

① Students may take jobs with good service.

② The students at Harvard are not affected by income.

③ Students may feel willing to take jobs that they wanted to have even if it is low-paying.

④ Students may work at high-paying jobs even if the work is not what they wanted to do.

2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surprising how many times our feelings of despair and anger can be eased if we act instead of just thinking over problems. Play and work are healthy actions, relieving the tensions produced by our emotional upsets. Play is physically restful and relieves tensions as we share our emotions with others. Work, too, is an effective means of working off anger and using overflowing energy. Sometimes, ideas come as we begin to act. Action relieves tensions and sets us free.

① Results of Emotional Upsets

② Differences Between Anger and Upsets

③ Sources of Despair and Anger

④ Positive Effects of 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