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경찰공무원(경정,경감) 정기 승진시험

- 2교시(11:20～12:40) -

	목 차
【 형사소송법(경정) 】------------------------ 1 【 경찰행정법(경감) 】------------------------ 2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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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형사소송법(경정)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문제 Ⅰ]

사법경찰관 A는 피의자 甲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범죄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참여하에 甲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甲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필로폰을 압수하였다.

A는 甲의 체포현장에서 필로폰 매매의 여죄를 수사하기 위해 甲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甲이 乙에게 필로폰을 암시하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를 A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A는 압수한 필로폰에 대해서만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A는 乙이 甲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乙을 ○○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 요구하여 조사하였다. 乙은 친구인 丙으로부터 “甲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사야하는데 네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甲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은 그 물건이 필로폰인지도 몰랐으며 甲과 필로폰을 거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서 A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사법경찰관 A가 甲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현행범인의 체포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본다) (12점)

2. 사법경찰관 A가 甲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甲의 필로폰 판매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가? (단, 甲이 乙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만 촬영된 것으로 가정) (18점)

3. 乙이 丙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한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丙의 필로폰 매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가? (15점)

4. 乙에게 필로폰 투약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 A가 乙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지 논하시오. (5점)

[문제 Ⅱ] 다음을 약술하시오.

1.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30점)

2.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0점)

【경찰행정법】

- 경찰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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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경찰행정법(경감)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문제 Ⅰ]

甲은 A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乙이 “수상한 사람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乙을 고소하였다. 이에 관할 지방경찰청은 乙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甲은 관할 지방경찰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丙을 상대로 ‘수사기록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甲은 丙을 상대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丙이 취소소송 계속 중 甲에 대한 거부처분의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2.  만약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현행 ｢행정소송법｣상 甲의 가장 실효적인 대응 수단을 논하시오. (15점)

3.  만약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丙이 이에 의거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丙이 행한 새로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문제 Ⅱ] 다음을 약술하시오.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0점)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0점)

<참고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